강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햇살이 점점 따갑게 느껴지는 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활기찬 생활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번 복지산업위원회 일정은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이 되겠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 간에 걸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고 20일에는 문화관광과 축제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심의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위원님의 질문과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총 예산현액은 428억8,373만원으로 416억6,427만원을 집행을 하고 12억1,946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2%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생계급여가 235억2,839만원 예산에 89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급여는 10억8,520만원 예산에 3,283만원이 남았는데 학생수가 239명 감소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예산은 54억7,421만원으로 38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산장제급여가 1억2,622만원에 472만원이 남았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무관리비는 택배단가가 2,620원에서 2,587원으로 변경되어 1,72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1억1,125만원 예산 중에서 1,192만원이 신입생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예산 11억4,000만원은 4억3,0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 수강자가 학원비 전액 지원이 아닌 일부 지원으로 인하여 신청자 수가 적어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안정적 운영비에는 1,500만원 예산 중에서 10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통합조사 운영 지원 예산 3,013만원 중에 12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직영 자활근로사업예산 14억3,760만원 중에서 1억3,07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자활공동체의 자활근로라든지 그다음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근로사업의 다양화로 참여인원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활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은 4,800만원 예산 중에 180만원이 남았는데 읍면동의 집행잔액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예산 16억5,000만원은 6,934만원이 남았는데 자활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인원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활사례관리예산 2,414만원은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자활사례관리사가 3월에 신규 채용되어 371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부분에 자활소득공제예산은 2억4,012만원인데 1,263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생계급여 기준초과액 자활소득 발생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의 5억764만원 예산에 7,54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중에서 15명이 중도나 특별해지자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장려급 미지급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 예산 1억3,726만원 중에서 43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지원예산 5,961만원 중에서 19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예산 1억5,600만원 중에서 1,0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무관리비 700만원 중에서 381만원이 남았고 민간위탁금 9억1,528만원 예산에 1억2,26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서비스사업 참여자 인원의 감소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은 1억4,285만원 중에서 2,481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서비스대상 책정 인원의 감소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에 사무관리비 예산 420만원은 196만원이 남았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6,775만원 중에서 긴급복지예산으로 7,605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서는 1억3,060만원 예산 중에서 34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496만원 예산 중에 157만원이 남았습니다. 120페이지 중간부분에 취약계층 후원결연사업 사무관리비 1,260만원 중에서 3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사회보장수혜금 3억2,0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계층 위문에 집행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무관리비 예산 760만원 중에서 68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긴급지원심의회 개최 시에 심의회를 동시에 처리해서 예산을 절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60만원은 회원들의 우수기간 견학 및 협의회 교육을 미실시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 2,952만원 중에서 1,265만원 집행잔액 발생 부분은 분과사업을 미활동했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증진예산 7,100만원 예산 중에서 3,165만원은 복지업무관계자 연찬회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좋은세상 시책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1,200만원 중에서 1,06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세상 시책추진 포상금 700만원은 좋은세상 우수 읍면동 시상을 위한 예산인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어 집행이 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복지 분야 근무자 사기진작 예산 800만원은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연찬비로 사회복지 행정연구회 단합대회 대체실시로 인해 미집행해서 예산절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여자 및 재해구호 사회보장적수혜금 1,396만원 중에서 976만원 미집행과 사회복지보조예산 300만원 중에서 240만원 집행잔액은 행여자나 재난구호발생 건수 감소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123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재료비 9,315만원 중에서 280만원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억5,945만원 예산 중에서 2,930만원 집행잔액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들이 중간에 사망해서 미지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420만원 예산 중에서 817만원 미집행분은 보훈 전체 전적지 순례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현충일 행사운영에 전체 4,21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은 6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1억3,825만원이 편성되어 1,9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124페이지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고, 54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2억1,227만원에서 31억6,644만원이 집행되고 4,58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한 현금급여비 예산 4억8,823만원 중에 3,50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24억4,58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래 부분 의료급여 운영사업에 3,095만원 예산 가운데 93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5억8,132만원에 2,000만원이 더 집행되고 15억6,1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융자금 이용자가 2명으로 이용률이 낮아 가지고 집행률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625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626페이지 자활기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결산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체로 서비스 대상자가 줄었거나 신청자수가 줄었거나 이래서 많은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80%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업도 있어요. 그죠? 70% 80%밖에 되지 않은 사업도 있어요.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설명하시는 것 속에 저소득층 학원 수강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70% 겨우 넘기는 사업 신청자 수가 작아서, 학생수가 감소해서 참여인원이 감소해서 이래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집행률이 70% 80%밖에 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새로운, 이게 어떤 수요에 맞지 않는 복지정책이란 판단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하거나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학원수강료 이것 같은 경우에 도 사업입니까?

예, 도하고 시하고, 도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지원이 되는데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보니까 여기서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때 수강료가 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의해서 수강료가 10만원이 되었는데 그래도 실제로 수급자들이 학원수강료가 시중에 한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강을, 학원에 가는 걸 꺼리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 지적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효율적이지 않다. 이것 필요 없는 사업이다. 왜냐 하면 유사한 사업도 많다. 그렇다면 오히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여전히 이건 집행률이 70% 겨우 넘기는 수준의 사업이고 유사한 사업이, 진주아카데미에도 보면 똑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또 대학생 멘토링제도 이래 갖고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업들은 저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 중에서 혹시 진주자활근로사업 여기도 참여인원이 감소해 갖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대체로 보면, 지역사회복지증진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래 갖고 서비스 대상 감소 해 갖고 여기에도 많이 남았고, 이런 지역에서 특히 시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사업 중에 집행률이 낮아서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셔야지요.

그래서 저소득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 관계는 2014년도 예산에서는 금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금액에 비슷하게 이렇게 조정해 놓고 있고, 조금 더 많게 하고, 다른 대학 멘토링 같은 사업들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했고. 그래서 아까 자활센터라든지 그 쪽에 인력지원 문제 그것도 지속적으로 취업 패키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참여인원 수가 적습니다. 그 부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만 조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복지사업의 제일 큰 문제는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사업도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은 체감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복지 대상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포함되는 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모르지만 시에서 하는 시책복지사업,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서 복지사업서비스에 대해서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개는 114쪽에 보면 해산장제급여하고, 이게 해산장제급여가 양곡할인사업으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까?

이건 해산장제급여라 해 가지고 해산을 하면 1인당 50만원, 그 다음 장제 있을 때 1인당 50만원 이렇게 기초생활대상자한테 주는 그런 돈입니다.

이건 해산장제급여예산 119만3,000원 감소되고 양곡할인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된 걸로 이렇게 예산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결산서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정부양곡할인지원관계에서 이 부분은 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남고, 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47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 2012년도에 추경 변경되었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추경에서 변경된 사항입니까?

변경된 내용이 아닙니다.

변경된 내용이 아니라고요?

예.

그럼 결산서에 이게 왜 표기가 되어있습니까? 그것도 더구나 양곡할인사업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해산장제도 많이 남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내나 여기 돈이 부족해서 목간 변경했던 내용이 되겠는데…….

아니, 목간 변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목간 변경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목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게 2개 다 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

그럼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한 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121쪽에 좋은세상 시책 추진 포상금 선거법 위반으로 전액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을 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555페이지에 주민생활안정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보니까 약 1.5% 그 정도 되네요?

예.

본 위원이 생활안정기금 때문에 안에 조례상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하기가 한계가 너무 좁다, 안에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래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주민생활안정기금 활용범위를 좀더 확대를 하는 쪽으로 한번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이 없고 안정기금이 예상액이 16억인데 2,000만원 했다는 건 아예 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 밖에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이 있고 나서 담당자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많은 토의를 해 봤는데 지금 이게 이자가 3%인데 왜 이게 대부가 되지 않느냐 보니까 보증인을 못 세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빌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보증인을 안 세우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분들이 대부분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돈을 빌려 가가지고 안 갚을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자율을 3%에서 좀 낮추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를 받아 갈 거냐 하니까 그건 담당자들이나 이야기가, 지금 현재 그분들의 고충은 보증인을 못 세워서 대부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보증인 없이 대부를 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도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다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래서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 사례를 좀더 검토해 가면서 우리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층이 많거든요. 그런 나름대로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기금도 제대로 활용도 안 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행정의 약간 무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이걸 활용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보면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안정기금으로 대출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활용도를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기금 활용에 대한 변화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행정 지침도 변화가 따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지침은 20년 전의 지침을 그대로 쓰면서 지금 세상은 이렇게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어려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증인 문제도 정 활용도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시에서 보증부분을 나름대로 유동성 있게 해결을 해 준다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활용도를 높이는 타 지자체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민선5기에 들어서 가지고 그런 말이 많아요. ‘복지가 제대로 안 된다!’ 기업유치는 하고 나름대로 생산적인 활동은 많이 활성화가 된 기분인데 복지는 퇴행이 되는 기분이라고 구석구석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은 어렵다고 못살겠다고 하는데 이것 보십시오, 기금은 1%도 채 활용이, 1%가 안 된 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 왜 있습니까? 그럼 기금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담당자도 전국 사례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이게 조례가 어차피 개정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럼 조례 개정을 본 위원이 낼까요?

아니요.

제가 집행부에 지적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조례 개정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걸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지금 이것 보면 활용도가 2%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결산이라고 낼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2013년도에 지적을 하셨고 이건 2012년도 결산자료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나서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대안을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54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5,000 맞죠?

예.

5억5,000인데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결손처분에 이월액이 5억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에 이월액 5억 결손처리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미납 처리된 부분이 어떤 내용이 5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파악이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한 부 주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복지분야 근무가 사기진작 해 가지고 예산이 당초 세웠던 예산보다 조금 남아있거든요.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121페이지…….

121페이지 복지 분야 근무자 사기진작.

아, 복지 분야 근무자 사기진작. 8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들도 사회복지 그 분야는 그때그때 집행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작년도에 일정을 계속 잡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미루어져 와가지고 못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명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복지근무자인데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국가적으로 우리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많이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졌다면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이 분들을 위로할 수 있고 조금 더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 아마 좋은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끼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하니까,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예산들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4,000만원 편성해서 6월에 다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짜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곧 대마도를 견학하면 다 4,000만원이 소진이 됩니다. 작년에는 날짜를 계속 잡다가 하반기 넘어가니까 어렵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고충을 다 들어주지는 못하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안 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먼저번에 각 읍면에 2명씩 배출되어있는 기간제요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119페이지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아 예, 가사간병서비스 이 부분은 거기에 되어있습니다, 자활센터에.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이 자활센터에서 각 과정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자활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우리가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상자를 통보해 주면 그 대상자를 간병하는 그런 내용의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민간위탁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매년 지적되던 사항들이 또 지적됩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집행을 잘 하시는 것도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는 예산을 삭감하면 무슨 핑계를 대어가지고 이렇게 꼭 예산을 집행부에서 온대로 편성하시려고 하시면서 막상 결산할 적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음에는 편성하실 때 상당히 힘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보완하시고. 아까 강길선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주민생활안정기금 같은 건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율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금을 조성해 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니까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을 하실 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민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 674억9,328만원에서 652억7,696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3,906만원, 사고이월 1,496만원, 집행잔액은 19억6,22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7%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는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기타보상금 9,920만원에서 8,672만원 집행하고 1,24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실버폴리스봉사단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9억8,475만원에서 9억7,012만원을 집행하고 1,462만원이 남았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사업 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04억57만원에서 303억7,116만원 집행하고 2,94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장수 수당의 지급은 사회보장적수혜금 9억1,000만원에서 8억3,315만원 집행하고 7,68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는 장수 수당 지급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5억4,712만원에서 4억9,235만원 집행하고 5,47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12년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부분 장사시설 기능보강 시설비로 3억9,997만원에서 3억8,905만원 집행하고 1,092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안락공원 화장장 건물 옥상 방수공사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락공원조성 시설비 2억원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용역사업비로 용역기간 산정에 따른 연내 사업집행 곤란으로 명시이월하여 지난 3월부터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 사회복지보조사업 19억7,778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6,73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지원에 따른 운영비, 난방비, 중식비, 냉방비, 양곡비 등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공공운영비 3,000만원은 공제회비 가입을 위한 행정처리기간 소요로 인해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손해보험 및 공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가입에 따른 2012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지적받아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마는 행정이행을 위한 기간 소요 등으로 2013년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에 가입했습니다. 총 경로당 513개 중에서 우리 진주시 소유 162개 경로당에 해당되는 공제회비를 가입한 겁니다. 다음 바로 밑에 경로당 시설비 9억원은 경로당 보수사업비로 199개소에 7억9,658만원 집행하고 사고이월 예산 1,496만원은 문산읍 이곡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동절기 사업 중지로 인한 이월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845만원 공사계약률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민간자본보조 4억5,000만원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4,653만원 집행하고 1억3,04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기능보강에 따른 입찰에 따라서 최저가 낙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9,340만원은 저소득노인 최대의 월동비 지원사업 등 1,521세대 2억7,177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162만원 남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단체지원 사회복지보조사업 5억6,269만원은 4억8,880만원 집행하고 7,38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거동 불편 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행사지원 행사운영비 7,700만원은 6,513만원 집행하고 1,18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버이날 경로 효친 잔치 및 노인의 날 행사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5,692만원에서 2억2,189만원 집행하고 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장애인 3,374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10억6,838만원에서 집행잔액이 4,934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수당 2,222명과 장애아동수당 2,341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4억3,238만원, 다음 장애인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4억3,238만원에서 34억938만원 집행하고 2억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연금 2,507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131페이지 132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400만원은 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로서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줄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의 사회복지보조 1억2,668만원은 1억3,600만원 집행하고 2,3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아 수화 강사비, 시각장애인 교육 강사비, 재가장애인 목욕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민간위탁금 23억610만원은 21억873만원 집행하고 1억9,73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293명에 대한 방문간호 및 목욕지원사업, 가사, 신변처리 등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의 사회복지보조 8억7,219만원은 7억2,570만원 집행하고 1억4,648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이용 장애인 264명의 도우미서비스 및 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사회복지보조 2억8,660만원은 2억6,872만원 집행하고 1,78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4억4,864만원은 4억3,809만원 집행하고 1,554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서비스 이용대상자 213명의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는 생략하고 13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억560만원은 8,960만원 집행하고 1,59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진주요양원 외 29개소의 공익요원 86명이 67명 배치하고 18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금은 공익근무요원 자원이 부족해서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째 줄 밑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사회복지보조 8억2,231만원은 7억3,922만원을 집행하고 8,309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입소자 생계 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보조 13억8,208만원은 13억5,262만원 집행하고 2,94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종사자 자격수당에 대한 235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의 사회보장수혜금 57억4,270만원은 53억8,258만원 집행하고 3억6,012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요양인 318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맨 위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보조 14억8,828만원은 14억6,023만원 집행하고 2,804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재활시설 12개소 종사자 47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두 번째 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서 사회복지보조 7억4,963만원은 7억2,574만원 집행하고 2,388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8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사회복지보조 2억772만원은 1억8,484만원 집행하고 2,288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생활가정, 즉 그룹홈 임마누엘 등 6개소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각종 사회봉사 현장 참여자 보상 행사살비보상금 3,658만원은 2,142만원 집행하고 1,51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참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는 생략하고 1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사회복지과 행사 운영 경비 국내역비 6,536만원은 4,514만원 집행하고 2,022만원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비 및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2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133페이지에 밑에 장애인 활동 지원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1억9,700 집행잔액 남은 거요? 지금 해마다 집행잔액이 장애인 활동지원금에서 이렇게 남는 겁니까? 안 그러면 2012년도에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민간위탁금말이지요?

예.

장애 활동지원은 만6세에서 65세 미만 1급 장애인 중에서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제공기관에 대한 활동보조 제공기관 3개 기관, 그 다음에 방문 목욕 2개 기관, 그 다음 방문 간호 1개 기관, 총 6개 기관에 지원을 해 줍니다. 돈을 주고 나면 거기서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반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 집행잔액이 타 년도의 집행잔액보다 집행잔액이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주시에 장애인 수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급수도 더 상향되고 있는 추세인데 장애활동 보조금에서 활동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대상자 발굴에 문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 지원에 대한 수요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었던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집행잔액 남은 게 유독 다른 해보다도 많은 이유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이건 본인부담액이 기초수급자는 면제되고 차상위는 2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안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미용 봉사나 이런 봉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시설 단체에서 못 맡거든요. 그런 데 대한 절감차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비 이게 보조금 국비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70%입니다.

70%고 30%는…….

도비 10% 시비 20% 그렇습니다.

시비 20% 도비 10%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미용 봉사나 이런 거는 좋은세상과 연계해서 무료로 봉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목 한도 내에서 안에 지원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 2만원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든지 여기서 활용해 준다든지, 왜냐 하면 다른 복지서비스의 봉사단체하고 사실은 서로 연계가 되면서 예산이 절약되었다, 어떻게 보면 절약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약이 된 건 우리 진주시에서 된 거지 굳이 국비 70%를 돌려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 목의 한도 내에서 전용할 수 있거나 하는 건 다시 시민한테 돌려주도록 해야지 그걸 가지고 절감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국비 70% 지원인데 다 국비로 다시 환원을 시켜준다는 건 그건 내가 볼 때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이미용했다든지 하면 청구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만큼. 그 다음 활동보조비를 얼마 딱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목욕할 때는 얼마, 이동목욕차량은 예를 들어서 7만1,280원 이렇게 딱딱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줍니다. 그 다음 제공기관에서 딱 그렇게 기준을 해서 청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만 얼마인데 한 8만 얼마 더 필요하다면 더 보조를 못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지원 기관에서 그만큼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안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장애인 수는 변함이 없는데 다른 해보다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건 그만큼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 대상자 지급액이 줄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는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청구를 한다 이말 아닙니까? 정산을 하고?

예.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하도록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원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도 이것도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반납한다는 것도 상당히 옳지 않은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공기관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최대한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원래 예산을 잡을 때 수요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안 하지요.

지금 보면 20%가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예산에 20%가 집행이 안 된 이걸 어떻게 예산의 정확성이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7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20% 쓰고 80%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한 뭐 천재지변이 있어 가지고 기급사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이 부분만 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왜 그런지 문제파악이 된 게 있는 건지 안에 원인분석이 된 게 있는 건지 파악을 해 가지고 이걸 활용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제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원인 파악을 하고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성장입니다. 여성아동과 총예산 778억원 중 722억원을 지출하고 39억원을 다음연도 이월해서 집행잔액 1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간부분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2,300만원 중 회의 참석수당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각종 여성행사 참석자 보상입니다. 500만원 중 도 중앙 여성주관 행사 참석 및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관사업 지원입니다. 2,900만원 중 지난해 7월에 행사를 개최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3억3,100만원 중 가정폭력보호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집행잔액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3,700만원 중 이 또한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2,400만원 중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 및 지역연대 회의 참석수당 및 집행잔액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입니다. 4억6,400만원 중 모자가정 부자가정 합해서 897세대 2,300여명에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지원이 13억5,800만원 중 집행잔액 6,200만원입니다. 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5억1,600만원 중에서 건강보장보험료를 지급하고 남은 5,100만원과 하단부분에 출산 분위기조성사업 9,000만원 중 미혼남녀 만남 행사와 인구의 날 기념행사, 임산부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고 남은 집행잔액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147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총 737억2,400만원 중에서 이는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한 집행잔액 1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2억9,200만원 중 집행잔액 4,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 무지개동산 장난감은행 리모델링을 하고 난 집행잔액 1,400만원과 하단부분에 도서구입 3,500만원 중 1,000만원인데 이건 당초 3개소를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2개소를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하단부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9억3,1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보육돌봄서비스 75억5,100만원 중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집행한 잔액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입니다. 1억5,900만원인데 기능보강사업으로 3개소에 어린이집 증개축 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입니다. 셋째아 이후 6,570명에 대한 집행잔액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아동건전육성지원 가정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3세대 5명과 가정위탁 51세대 78명에 대한 집행잔액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43억3,500만원 중에서 저득층 아동 5,208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하고 집행잔액 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이 1억2,100만원 중에 62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부분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2억9,200만원 중 19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입니다. 2억7,500만원 중에 아동복지행사비와 어린이놀이터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와 15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일반보상금 8,600만원 중에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팀에 대한 어린이집 상담 행사비와 문화체험활동비 등 집행잔액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상단부분에 기타보상금 또한 이건 청소년동반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행정 운영 경비 총 3억1,200만원 중 집행잔액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여성행사 참석자 올해는 예산 얼마 올렸었죠? 1,000만원이었어요? 1,500만원이었어요?

500만원…….

500만원 아닙니다. 1,000만원이었죠? 500만원 예산도 이리 못써 갖고 300만원이나 예산이 남았어요. 예산, 참……. 이 예산 꼭 필요하시다라고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500만원 예산 중에 300만원이 남을 정도로 예산을 제대로 못쓰고 있어요. 앞으로 여성행사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 있잖아요? 이걸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여성단체 한두 개 아니잖아요?

예.

지역에 여성단체 뭐 한국……, 여성협의회 말고 여성연합에 속해있는 단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 있잖아요? 진주여성민우회도 있고 진주여성회도 있고 각종 여성단체 활발하게 하는 단체 많아요. 그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 참석하겠다 그래서 지원해 달라라고 하면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를 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올해부터 당장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여성주관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참석하는 여성단체 이외에도 다양한 단체 많으니까, 다 파악하고 계시죠? 어떤 단체가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지?

예,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성폭력 강사단 훈련 간다거나 이러면 그런 데도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을 잘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45쪽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해 갖고 예산이 869만원이 남았어요. 이건 어째 갖고 이렇게 많이 남았죠?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남았어요.

사무관리비는 남지 않고요.

사무관리비에서 566만원 남았고 민간이전에서 300만원 남았네요? 총 860만원 남았잖아요?

예.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어떻게 이렇게 500만원씩이나 남았죠?

이게 지역연대 회의를 자주 개최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번인가 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좀 남아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 이건 수당이에요? 참석하는 수당이에요?

예.

수당을 사무관리비로 했어요?

예, 201-1번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참석자 회의참석 수당이네요, 그죠?

예. 그리고 밑에 아동 안전지도 제작 교육청에 지원했는데 1,800만원 중에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입니다.

149쪽에 장난감은행 사무관리비 1,400만원 남은 거 아까 설명하실 때 리모델링비 남은 거라고 했잖아요?

예.

어디 리모델링비 말씀하시는 거죠?

저쪽 무지개동산에 당초는 그게 비어있었거든요. 그걸 완전히 개조한 겁니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요, 아동급식 지원에 8억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

이게 저소득층 아동들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원해야 될 아동이? 5,208명?

예, 5,208명.

그런데 왜 이렇게 8억이 남을 정도로 예산이…….

그래, 이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국비가 22% 도비가 56%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조정을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좀 많다고 해 주라고 해도 조정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인원수하고 변동사항을 보고를 해 주거든요. 좀 많다, 몇 억 남는다, 좀 까달라 해도 자기들이 전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조금씩 높게 책정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동급식 지원할 때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지원하죠?

한 끼 4,000원. 토요일 4,000원, 일요일 4,000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죠?

지금까지는 식권으로 주다가 8월 1일부터는 카드로 할 겁니다.

애들한테 직접 식당에서 사용할 수 카드를?

예, 카드를 지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7,000원 이상 못 끊게 술 담배는 안 되게 되더라고요.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한 7월 중에 읍면동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카드를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카드사하고 돈을 넣어줄 겁니다.

그건 모든 식당에서 가능한가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한 160군데 정도 되거든요, 할 수 있는 데가. 그분들한테 다시 할래 안 할래 협조를 하고 안 하면 설득을 시키고 해 가지고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7,000원 갖고는 한 끼밖에 못 먹지 않아요?

그런데 식권을 주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한 달에 먹으면 삼만 몇 천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몫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굶지 말라고 사실은 4,000원 주는데 현실이 6,000원 7,000원 하기 때문에 한 7,000원 정도는 해 줘야 안 되겠나, 횟수를 하루쯤 줄이더라도…….

식권보다는 카드가 훨씬 더 애들한테 자존심에 상처도 덜 가겠네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게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나면 8월 9월 2달 정도는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자기들이 편하게 마음대로 1만원 2만원 쓰다가 하루 7,000원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서울 같은 데 하는데 알아보니까 시작을 하고나면 한 2달 정도 되게 민원을 제기를 한답니다. 시는 시대로 카드사는 카드사대로. 그런데 통보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저희들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회계연도 결산서를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67억8,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18억4,800만원, 예산현액이 286억3,400만원 중에서 지출이 252억2,100만원, 명시이월이 20억3,300만원, 집행잔액이 13억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문화예술관광 진흥 부분은 117억3,600만원 중에서 104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4,000만원, 집행잔액이 1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비 89억900만원 중에서 82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000만원, 집행잔액이 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예산이 10억6,100만원 중에서 9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합창단 육성 지원 예산이 1억3,4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을 지출하고 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진주문화원 사업 활동비 9,500만원에서 7,000만원 집행되고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 7억8,000만원 중에서 6억7,600만원이 집행되고 1억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중간부분에 동아시아 탈춤축전 지원 1억원,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사업비 5,300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예산 9,200만원 예산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지방문화원 운영 보조예산 600만원이 내부갈등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남았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 5,700만원 중에서 지수면지 편찬사업비 3,000만원을 집행하고 상봉동 향토사 편찬사업비 2,000만원은 동 통합관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내부갈등으로 향토사료 조사사업비 7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 9,750만원 중에서 9,680만원이 지출되고 7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최 지원은 28억3,200만원 중에서 27억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3,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진주논개제 행사지원비 2억3,700만원 중에서 2억3,500만원 지출하고 150만원이 남았으며,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예산 12억원 중 팬클럽 행사 미 개최로 11억7,800만원 지출하고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은 9억8,700만원 중에서 9억2,500만원 지출하고 6,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진주가요제 지원, 3.1절 기념 및 독립행사 재연, 영호남연극제 지원, 이상근국제음악제 개최사업비는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중간부분에 가요무대 지원은 1억원 중에서 9,99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이형기문학제는 8,000만원 중에서 7,900만원 지출하고 약 100만원이 남았으며 문화바우처사업은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야외무대 관리예산은 9,000만원 중에서 6,7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통예술학교 운영비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집행되고 약 1,000만원이 남았으며, 문화예술타운 조성에 따른 예산 2,000만원은 조성부지 미확보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문화유통사업 운영지도 예산 2,700만원 중에서 1,700만원 지출하고 1,000만원이 남았으며, 문화유통사업 지원 보상사업비는 사업 미실시로 전액 남았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68페이지 하단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관광기반시설 설치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 예산 28억2,600만원 중에서 21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진주역 관광안내소 설치 협의 지연으로 1억2,0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5억7,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관광홍보탑 유지 관리 예산 7,600만원 중에서 약 7,00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169페이지 관광안내판 유지관리비 1,100만원 중에서 약 400만원 지출하고 700만원이 남았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6,900만원 중에서 5,600만원이 집행되고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통소싸움 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비 4,100만원 중에서 3,600만원 집행하고 47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통소싸움대회 지원 경비가 6억3,100만원 중 5억9,200만원 지출하고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관광 홍보 운영비 11억원 중에서 5억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0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4억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단에 관광홍보 행사운영비 3,000만원 중에서 2,1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관광안내원 활동보상비 600만원 중에서 260만원 집행하고 33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비 6,700만원 중에서 6,200만원이 집행되고 58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해산업 육성 지원비 9,248만원 중 9,228만원을 집행하고 1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전통목공예 가구가공센터 조성 부지매입비 7억원 중 6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사업비 166억2,500만원 중에서 145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9,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비 5,276만원 중에 5,261만원 집행하고 14만원이 남았으며, 문화재 특별 관리사업비 1,600만원이 정상 집행되고 5만원이 남았습니다. 전통문화전승 행사 및 문화재 환수 운동 지원 예산 3,600만원이 정상 집행되고 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전승보호 활동예산 165억7,200만원 중에서 144억8,800만원이 집행되고 18억9,3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1억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회관 운영예산 2억800만원 중에서 1억6,400만원이 집행되고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 교육관 운영은 1,870만원이 정상 집행되었습니다. 향토민속관 운영비 950만원 중에 710만원이 집행되고 23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봉산사 관리 운영비 5,360만원 중 4,660만원이 집행되고 69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문화예산 유지관리 운영비 8,600만원 중에서 7,100만원이 집행되고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비 5,000만원 중 4,700만원 집행되고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하단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1억6,300만원 중 1억4,600만원이 집행되고 1,600만원이 남았고, 다음 175페이지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1,100만원 중 900만원 집행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무형문화재 학교 방문 전수 교육 운영비 200만원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전주대첩 기념광장조성은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이 5억3,500만원이고 예산현액 125억6,200만원 중에서 지출이 114억원, 11억3,9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175페이지 하단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1,500만원 중에서 6억1,300만원 집행하고 1억6,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진주용암사지 승탑 보수사업비 800만원은 725만원 집행하고 7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금선암 산청사월리 석조여래좌상 보수예산 1억2,000만원과 진주문산성당 보수예산 1억원은 정상 집행되고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진주하촌동 남인수 생가 보수예산은 문화재청 협의 및 건축주와 보수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비 6억4,400만원 중에서 5억5,000만원이 집행되고, 청원리 이세우 종가 사랑채 보수공사 시공업체 사업 포기로 7,5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7,000만원은 3회 추경사업으로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하단 성전암 주변 정비사업비 1억4,000만원과 177페이지 호국사 정비사업비 1억원, 청곡사 대웅전 보수비 3,500만원, 김해김씨 비각 사업비 6,500만원, 동강선생 문집책판 판각 복원비 4,400만원, 성전암 요사채 및 나한전 복원사업비 2억5,000만원, 두방사 주변 정비사업비 1억4,700만원, 다음 178페이지 상단 강민첨 탄생지 정비사업비 6,500만원, 충의사 정비사업비 5,000만원은 정상 집행하고 입찰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중간부분 성전암 법당 재축 예산 3억원 중 공기가 지연되어 4,2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 3,000만원 중 입찰잔액 300만원이 남았고,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상시관리 운영 지원비 1,500만원 중 1,300만원이 집행되고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178페이지 하단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7,800만원은 응석사 자부담 미확보로 발주가 지연되어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행정운영관련 경비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문화예술타운 조성 2,000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조성 부지가 미확보되어…….

그건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에 예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부지사용 승낙이 안 되어 사용 불허되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월시키고 그랬는데 2,000만원 갖고 가능한 사업이 아닌, 그럼 이건 불용처리해서 없어지는 사업이 된다, 그죠? 포기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70쪽에 관광홍보 운영 1억2,000만원 있잖아요? 명시이월된 것?

예.

이건 혹시 공군부대 안에 있는?

아닙니다. 진주역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연되다보니까 올해 설치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리고 177쪽에 호국사는 혹시 무슨 도지정문화재라든가 어떤 종류에 해당됩니까?

호국사는 전통사찰입니다.

아니, 전통사찰인데 혹시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나 이런 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예.

문화재로 등록이 된 사항은 전혀 아니다, 그죠?

전통사찰은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 사찰이나 다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전통사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산과 관계 없는 건데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 앉아서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조례를 쭉 한번 보다보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에 조례 전체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린이합창단 없지요? 어린이합창단과 관련된 조례도 있었고. 그래서 문화관광과 소관의 각종 조례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3년 간 흘러오면서 성전암 문제가 전소가 되고 외에 추가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진척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은 대웅전은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도 약 3억원이 부족해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억이 더 부족했다?

예, 자기들 말로 하면 3억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동안 미집행된 건 나한전이나 그런 부분 다 집행되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집행된 부분은 사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가 더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우리보고 3억원을 더 요구해서 국비를 확보하라고, 국비를 확보하고 주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당초 그런 부분이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금액이 많이 늘어났죠?

예.

한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지원한 게?

제가 알기로 한 2억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주시가 그런 부분에 전통사찰, 여기는 도지정문화재입니까? 전통사찰이죠? 그런데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대웅전이 어느 정도 증축이 되어있습니까?

증축이 아니고 전체를 새로, 새로 짓습니다.

아, 새로 해가지고 불탄 부분. 석가래까지 걸어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지금 지붕하고 다 설치되고, 지붕까지는 다 되고, 거의 골조는 다 되어있습니다.

골조는 다 되어있고?

예.

스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기와라든지 그걸 더 요구합니까?

완공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쭉 있지만 민간보조사업으로 내려간 게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챙겨볼 필요성은 있는데, 그죠?

지금…….

제 말은 뭐냐하면 보조비 부분이 당초부터 생각한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죠?

지금 그 전통사찰뿐만 아니고 다 전통사찰 보수하는데 처음 요구하는 것보다 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추가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진주시가 그 부분에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그리했으니까 순조롭게 할 수 있게끔,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과장님 계실 동안 시비가 없는 만큼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것도, 요청해야 되는 것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위에 문화에술활동 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지금 한 5,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예.

이게 민간행사보조라는 건 행사지원금 전시회라든지 이 지원금에 해당하는 겁니까?

당초 진주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전국한시백일장 청소년문화유적지 순례, 그 다음 문화원 회원 문화유적지 탐방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문화원 내부 갈등으로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게 문화원의 행사보조금으로 위탁을 한 건데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들 모fp 3대 축제 관련해서 유등축제, 진주논개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지기로 안 했습니까?

예.

그날 각 3대 축제에 집행위원장님하고 실무책임자는 좀 오시도록 미리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한 분씩 오라고 해놨는데 아까 말씀이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은 사무국장하고 실무자, 그 다음에 개천예술제도 사무국장하고 실무자하고, 드라마페스티벌은 사무국장밖에 없거든요, 상임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다섯 분 오시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그날 같이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체육진흥과 남았는데 한 개 다 마치고 중식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호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72억5,841만원, 전년도이월액 61억2,984만원, 예비비 사용액 1억5,000으로 총 135억3,825만원입니다. 지출액 70억344만원, 명시이월액 5억, 사고이월액 1억3,228만원, 계속비 이월액 48억3,550만원으로 잔액이 10억6,70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째 줄입니다. 체육단체운영 활성화 민간위탁금 14억6,063만원 중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보조금 13억4,999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억1,063만원입니다. 밑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민간행사보조 5억9,500만원 중 전국 및 도 시 읍면동 단위 체육행사에 4억1,483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1억8,016만원입니다. 18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 민간행사보조 2억원 중 체육회에 전국 중고 축구대회 등 동계전지훈련비 1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 민간경상보조 1억763만원 중 기초생활수급 청소년 체육시설 이용료 8,159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604만원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운동부 등 보상금 7억6,300만원 중 조정 및 육상운동부 6억8,26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037만원입니다. 182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이 6억1,800만원, 전년도 이월액 7,500만원, 예비비 사용액 1억5,000만원으로 총 8억4,300만원입니다. 이중 관내 7개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2억5,57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평거동 롤러스케이트장 대체시설 설치공사비 4억원은 명시이월되었고 문산스포츠파크 관람석 막구조 지붕공사 1억3,228만원은 사고이월되어 잔액이 5,492만원입니다. 18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모덕체육공원 조성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0억317만원 중 족구장 관리동 건립 및 조명탑 설치공사에 2억5,35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액이 17억4,958만원입니다. 184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 줄입니다. 진주실내수영장 관리 운영 시설비 1억1,000만원 중 893만원을 지출하고 실내수영장 시설 개보수비 1억원이 명시이월되어 잔액이 106만원입니다. 맨 끝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건립 시설비 전년도 이월액 34억2,922만원 중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과 종합경기장 편입 토지 누락분 영농손실 보상금 지급비 8억9,53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액이 25억3,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182쪽에 1억5,000만원 예비비 사용은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문산스포츠파크에 가면 축구장 위에 스탠드가 있습니다. 거기 막이 쳐져 있는데 그게 태풍으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비비 사용되었습니까?

예, 예비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합경기장 MBC웨딩홀하고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계속 예약이 접수가 되어있고 한 180여건 회의하고 예식하고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경기가 활성화되고 수익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의 평가를 들으니까 첫째는 주차장이 넓으니까 좋다하는데 주차장도 좀 있으면 좁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식만 할 적에 이렇게 주차장이 협소해 지거든요, 많을 적에는. 그런데 앞으로 큰 대회를 할 적에 저 주차장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앞에 광장하고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하고 앞으로 박람회 할 걸 대비해서 그게 전기시설이 부족하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업박람회 전기부분은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협력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전기가 한 1000㎾정도 필요하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박람회를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른 행사를 해도 거기에서 전기를 바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면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전기를 넣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걸 협조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그걸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협조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래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지난해 총 예산액이 154억379만9,000원인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2,13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54억2,5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145억7,800여만원으로 집행잔액이 8억4,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편성 목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중간입니다.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추진 운영 부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 및 사이버학습원 재구축 용역 집행잔액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읍면동 순회 리더십 교육 집행잔액이 3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평생학습축제 개최 사무관리비 평생학습축제 개최 결과 보고회 집행잔액입니다.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평생학습축제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 부분에 평생학습축제 집행잔액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부분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참진주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진주시민교양강좌 집행잔액 5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부분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은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21건 학교용지부담 환급분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012년도 2건 집행 환급한 후에 1,867만4,000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사업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우편발송료 등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고 행사운영비는 노인건강교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국내여비는 건강도시 회원으로서 워크숍이나 회의에 참석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무기계약직 2명 인건비 집행잔액이 2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에너지절약으로 전기료 절감 부분입니다. 8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다문화가족 지원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다문화 자원봉사자 아이돌보미 한국어 교육하고 통역 등에서 실비 보상 후에 집행잔액이 3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방문교육 지도사 교육 수당 집행 후 잔액이 37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통번역서비스지원사업 기간제 등 보수는 베트남어 통번역사 출산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직업 능력개발 강사 수당 지원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724만5,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우리문화 이해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보조 부분으로서 경남생체 주관 다문화가족 어울림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절약된 부분입니다. 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건강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행사 운영비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에 외부 협약기관과 연계하여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76만8,000원이 절약된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가정의 달 공모전에서 시상금을 선거법으로 인해 미지급한 부분 21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기간제 등 보수 부분입니다. 아이돌보미 전담인력 기간제 2명 보수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비 예산집행 후 잔액이 350만원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아이돌보미사업 기타보상금,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483만8,000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기간제보수비 보수가 방과 후 아카데미 기간제 인건비 지급하고 남은 부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행사운영비로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대회 집행잔액이 147만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농구나 암벽등반 등 각종 행사나 문화체험활동 실시 후에 집행잔액이 1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입니다. 청소년지도자 1명 퇴직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32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주민자치 지원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교부하고 남은 잔액과 읍면동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3,9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제1회 프로그램 발표회하고 특성화사업 운영비 집행잔액이 1,327만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세 번째 칸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후 잔액이 2,00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두 번째 기타보상금은 강사료나 자원봉사자 보상금을 집행하고 잔액이 3,365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육성사업에 상단부에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설하고 또는 리모델링 후에 집행잔액이 8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비 및 물품 구입 후에 집행잔액이 3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치생활체육 육성 지원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 계획에 의해 가지고 미신청된 부분 집행잔액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184만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시니어12센터 강사료 집행잔액 2,7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이동정보화센터 15개 유지비 예산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6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정보화 격차 해소 및 교육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층 전산교육장 강사료 및 교재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인터넷 회선료하고 전산장비 노후화가 덜 되어 수선이 절약된 부분입니다. 1,5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교육경비보조사업 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건 학교 초중고 학교 교육기관에 교육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무상급식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정산하고 저소득 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 중에서 최종 정산을 받고 반납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9,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산상급식비 지원 해 가지고 정산 후 반납 받은 겁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80만원은 기간제 사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네 번째 칸에 사무관리비는 각종 자기주도학습 사용하고 임차료 등 지급하고 남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2,100만원은 당초 표창패 등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상장으로 교체하고 대학입시설명회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2,300만원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영어 회화, 논술, 리더십, 자기주도학부모수업 등 강사료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3,400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1,090만원 남은 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급량비나 일반운영비 등에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94만원. 마지막 페이지에 국내여비 415만원은 국내여비 집행 후 총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한 내용 중에 372페이지 중간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3억9,400이라고 아까 설명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산이 어떤어떤 부분이 정산되어서 환급을 받았다는 겁니까?

애초 당초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교육청에 지원할 때는 2012년도 예산은 2011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저소득층 자녀를 20011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정산을 하다보니까 저소득층 자녀가 532명이 정확히 줄어들었습니다. 최종 정산을 하다보니까. 533명이 줄어들다보니까 그분들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일이 190일입니다, 연간. 그게 단가로 2,680원 정도 지급을 해왔습니다, 연례적으로.

한 끼당?

한 끼에. 2,680원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이 집행할 수 없으니까 저소득층에서 제외되어졌으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그럼 저소득층자녀 532명은 지원되는 부처가 다르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는데 구분이 됩니다. 일반 무상급식을 한 부분이 있고 저소득층 지원 부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소득층 지원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럼 이 목이 아니라 이 말입니까?

이 부분에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받는 겁니다.

아, 그럼 532명에 대한 급식비 환수금액이 3억9,400을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 부분을 공제를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2013년도는 2012년도 말에 계획을 짜는데 올해는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 63억 정도 예상했는데 60억을 한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착착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정산하다보니까 올해는 한 3억 정도 줄여서 나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2쪽에 자기주도학습 행사운영비 2,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상장으로, 상패 대신 상장으로 했다, 또 대학입시설명회를 입학사정관제 설명회로 대신했다?

예.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행사 진행경비가 이렇게 남았다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표창패가 1,61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표창패를.

아니, 그게 한 사업이었습니까?

예, 한 목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 한 사업에?

아닙니다. 입학설명회 당초예산이 900만원이었습니다.

아, 입학설명회. 예.

900만원이 입학사정관 전형제로 하면서 절약이 되어졌고 입학설명회가 예산이 필요 없어졌고 표창패를 1,610만원을 당초 계획을 짰는데 상장으로 대체하다보니까…….

그건 무슨 행사예요?

1,400만원이 절약되어졌습니다.

이건 무슨 행사예요? 표창패 이건 무슨 행사예요?

수강생들.

수강생 전체요?

아닙니다. 모범 수강생들.

진주아카데미에 등록되어있는 모든 수강생요?

모범.

모범 수강생요?

예, 프로그램 별로.

전체 대상자?

예.

또?

그게 1,400만원이 절약되어지고 상장으로 대체를 하는 바람에.

아, 두 가지요?

예.

표창패 이건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행사운영비 여기서 일괄적으로 1억8,800만원에 당초예산 같이 되어졌습니다. 그 항목에 다 같이 되어져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절약된 부분이 2,3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 잔액은 남은 건?

1,400만원하고 900만원하고 그래 가지고 2,3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도 1,100만원이 잔액이 남았고 행사운영비에서는…….

예, 사무관리비 1,100만원 남은 건 임차료, 아까 설명 드렸듯이 원어민 강사들 임차주택 임차해 주고 임차료 남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에 평균 수강료가 얼마나 됩니까?

월 1만5,000원입니다.

월 1만5,000원.

예, 5개월이 한 정기과정이라고 일컫는데 5개월 과정인데 7만5,000원 내고 한 과정을…….

정규 7만5,000원인데 중간에 이걸 돌려받는 반환받는 사람, 수강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규정으로 돌려주나요?

일단 5개월 과정에…….

등록을 하긴 했는데, 7만5,000원 내고 등록했는데 한달 다니다가 그만 두고 하면 나머지 4개월을 돌려주나요?

예, 일수는 안 되지만 한달, 예를 들어서 5개월 과정에 한달 덜 받았다면 남은 한달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5개월 과정인데 4개월 듣다가 나머지 한 달 치는 1만5,000원을 돌려준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약 2,000만원 예산을 세우는데 해마다, 그죠? 과오납금?

예.

반환, 수강을 포기하는 이게 평균적으로…….

한 300.

300명요?

예, 300명을 보고 있습니다.

총 얼마인데요?

총 318명 그리 인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니, 수강생 몇 명에?

총 수강인원이 몇 명인데?

총 수강인원이 수강할 때는 1,200명 됩니다. 천 이백 몇 명…….

한 4분의 1은 중도에서 다 포기하는 거네요? 3분의 1? 4분의 1이 포기…….

연간 2,500명, 한 기에 1,200명 되거든요. 연간 하면 2,500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300명 정도 되는 거죠.

일단 알겠고. 그 뒤에 여성웰빙센터 공공운영비 13억4,000만원이잖아요. 집행잔액이 1,100만원 남았고. 그때 여성웰빙센터 공공운영비 13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세 이것 때문에 그때 이야기 나누었죠? 그래 갖고 다시 한 번 알아보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예.

한전하고 계약이 너무 과다한 ㎾수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 안 쓰는데 한 1년 써보고 이걸 낮출 수 있는, 계약 전력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훨씬 전기세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떠세요?

그 운영은 그때 그 당시 계약 전력이 적정 전력이다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규석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김미영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그 계약 전력은 많은 전력이 아니고 그 계약이 적정 전력이다 그렇게 그때 이야기되어서 한전하고, 저희들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 지출액 1억2,400만원 중에 전기세가 얼마에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내역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세가 얼마인지 나머지 액수는 얼마인지 결산내역 있잖아요?

예.

보고해 주시고, 계약 전력 그때 25㎾…….

아닙니다. 800㎾.

800㎾입니까?

예, 800㎾.

800㎾인데 800㎾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해 보시라 했고 그걸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안 하셨는데 그게 동시에, 예를 들면 에어컨, 무대에 쓰는 조명 동시에 전기를 다 걸었을 적에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게 800㎾ 넣었다고 했거든요. 그걸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결과를 내어놓으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시거든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고압인지 저압인지, 분명히 고압일 겁니다. 고압이면 저압보다 전기세가 상당히 싸거든요.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그걸 같이 검토해 주시라고요.

한 번 더, 그때 그 이후에…….

검토 안 해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이야기가.

800㎾ 정도 되면 농업기술원하고 대형병원 정도의 계약 전력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드릴 게요. 좀 적어보세요. 800㎾를 했는데 동시에 800㎾를 걸 수 있는 전기량이 나오느냐? 나왔을 때는 800㎾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기를 휴전을 했을 때는 전기료가 상당히 싸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전기를 작게 쓸 때는 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전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연중 전기료가 얼마씩 나올 수 있고 계약 전기가 800㎾인데 800㎾를 꼭 다 해야 되느냐 그걸 그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라 했는데, 과장님 그때 안 계셨을 건데요? 모를 겁니다.

계셨는데요.

계셨어요?

예, 그래 가지고 오시자마자 그걸 이야기를 했고 예산편성할 때. 그때 예산편성서에 아마 전기세만 8,000만원인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갖고 그걸 자료나 만들어 갖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요.

일단 그 내역하고 저희들이 한전에 알아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해 보면 나올 겁니다.

예, 위원장님 통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하고 마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주섭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시립도서관 결산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시립도서관 총 예산액은 15억9,402만5,000원이었으나 지출액이 15억7,734만2,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668만2,000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도서구입 관련예산 집행잔액이 104만2,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희망도서라든지 신문구독료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214만6,000원입니다. 이건 각종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이나 도서관 주관행사 등에 따른 예산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보화사업 예산이 집행잔액이 75만5,000원인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 예산입니다. 이는 각종 공공요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14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 관련해 가지고 37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5개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에 관련된 예산이 13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385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4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청경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714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국내여비고 일반운영비가 조금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서 2012년도 시립도서관 결산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개만. 시립도서관은 다른 과나 이런 데 비해 갖고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혀있어요? 애초부터 예산액도 큰데 집행잔액도 많고 그렇네요.

조금 저희들이 각종 도서관 관련해서 전국에 행사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때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도 하고 때론 도서관에 모든 행사에 다 참석은 못하고 일정 부분 빠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지나간 실적들을 반영해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다른 도서관과 관련한 행사에 많이 참가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많다 국내여비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능력개발원보다 거의 두세 배가 많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여비가. 그래서 도서관에 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참여하라고 오는 공문대로 다 갈 것 같으면 그 여비가 거의 소진될 정도로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또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굳이 필요치 않은 데는 직원들 일손도 부족하다 보니까 참여가 안 되고 그런 관계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일하게 집행잔액이 제일 작은 데가 이곳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이상근입니다. 진주성관리과 소관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6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2,572만8,000원에서 15억4,526만1,000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 4억1,483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5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진주성 관리운영 분야는 예산현액 1억7,113만4,000원에서 1억5,429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8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시설물 정비현황 예산현액 6억6,238만8,000원 중 3억3,641만원을 집행하고 3억2,216만원을 공북문 서쪽 육축 성벽 보강공사와 마사토 포장공사가 문화재청 지원 협의 및 동절기 공사 애로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중 381만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북문 서쪽 육축 성벽 보강공사와 진주성 서문 보수공사 시 출장비, 관내 국내여비 과목으로 집행하고 시설부대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성 문화재 보수 사항입니다. 진주성 내 비석보존처리사업으로 예산사업 1억216만원 중 763만원은 설계 용역비로 집행하고 926만7,000만원은 동절기 비석보존처리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6만원은 시설부대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중간부분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으로 예산현액이 3,682만7,000원 중 3,222만7,000원을 집행하고 459만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147만2,000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잔액 312만6,000원은 직원들이 직접 청소함으로써 청소 용역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동기문화박물관으로 예산현액 2억5,306만4,000원 중 2억4,038만1,000원을 집행하고 1,268만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서 7~8월 잦은 비로 주차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해서 집해잔액이 3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에너지절감 등으로 150만9,000원 집행잔액이 역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 경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예산현액 7억4,765만5,000원 중 7억2,265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6페이지 세입은 예산현액 8억5,234만3,000원 중 8억4,619만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억5,234만3,000원 중 5억3,669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중 2억8,565만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진주성 시설물과 수목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9,380만원 중 2억8,480만4,000원을 지출하고 우물정비사업 3,000만원은 문화재청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06만5,000원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정부 에너지 절약 지침에 따라 가로등과 경관등 절전으로 소모품 구입 절감과 706만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는 대형재난과 화재대비와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각종 재난이 미발생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중간부분 진주성 관광안내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7,084만원 중 5,735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예비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억9,049만원 중 예비비 집행요인 미발생으로 집행액이 없습니다. 잔액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548쪽에요. 아니, 546쪽하고 547쪽에 걸쳐서요. 아니, 547쪽에 명시이월이 2건이죠?

위원님, 잠시만요. 못 찾았습니다. 547페이지요?

예.

예.

명시이월이 2건이죠?

예.

한 개는 뭐고 한 개는 뭐예요?

우물정비사업 3,000만원은 문화재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것하고 수목관리는요? 2건이에요?

1건입니다.

1건이에요?

예, 1건입니다. 2012년도 게 한 건 되어있고요.

547쪽에 진주성 시설물 수목관리 이리 해 갖고 3,000만원 명시이월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 3,000만원은 뭐예요?

우물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물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