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일찍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마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즐거움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공보관실 2012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예산현액은 19억9,161만원에 지출은 16억4,89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4,264만원으로서 약 17%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역 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자료 제작 및 방영예산 1억5,840만원 중 1억4,965만원을 지출하고 875만원이 집행잔행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시정소식 ID 광고 제작 방영입니다. 서경에 의뢰하는데 이게 140만원과 시정종합 영상물 제작에 865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홍보예산 17억2,592만원 중 14억410만원을 집행하고 3억2,1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세부사항은 사무관리비 6,463만원, 집행잔액은 와이드컬러 광고가 김포공항하고 사천공항에 있고 그 다음에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있습니다. 당초 우리시에서 4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1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서 주요 위치 확보가 어려워서 3개소 운영으로 인해서 4,92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울러 진주소식지 발간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일부 조금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4,783만원 집행잔액은 시정홍보탑 4개소가 있습니다. 금곡면하고 정촌, 상평교, 문산 IC, 동진주 IC입니다. 와이드컬러 1개소가 서진주IC, 서진주IC 통과해서 나오면 굴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전광판, 보건소 있는 것하고 활용시간이 좀 조정이 되어서 전기료를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768만원은 제1기 시민명예기자를 운영한 것이 498명이었습니다. 실제 운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참석률 제고를 위해서 교육계획으로 예산을 짜려고 했습니다만 미집행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145만원 집행잔액은 진주소식지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 1,362만원 집행잔액은 시정홍보탑 아까 말씀드린 정촌, 금곡, 문산, 상평 4개소와 전광판 유지관리 시설비로 작년에 태풍이나 이런 재해가 없어 가지고 고장이나 수선이 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행정운영에서 228만원의 집행잔액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중에서 주간지가 약 62만원, 행정자료지대, 녹화 테이프 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미디어 홍보 일반운영비 4억 예산 중에서 3억752만원을 집행하고 9,248만원 집행잔액은 각 언론사에 광고료를 주는 창간이니 창사, 개국 이때 광고료를 좀 절약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 썼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행정운영 2억3,760만원 예산 중에서 1억4,507만원을 지출하고 9,183만원 집행잔액은 2011년도와 같이 우리시에서 긴급한 구제역이라든지 재난 때 긴급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알리는 상황이 201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2012년도에 미발송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1,206만원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청 2층 기자실에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그 보수를 집행하고 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4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330만원의 집행잔액은 공보관실 직원의 급량비라든지 사무용품비를 절약한 것이며 국내여비 862만원의 집행잔액은 관내여비를 절약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페이지에 공보탑 관리에서 전기료를 많이 절약을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홍보탑은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시설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시간을 조절해서 합니까?

홍보탑이 일몰시간에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일몰 이후에,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타임이 계절적으로 조정을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홍보탑 중에서도 전광판, 김두행 전 의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보건소 전광판 관계도 보건소하고 그런 관계가 좀 있는데 운영시간을 아침 7시부터 출근시간 10분 전까지,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하루에 8시간, 그리고 공휴일은 오전에는 12시까지, 1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7시부터 한 시간 공백을 두고 밤 10시까지 조정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설치된 이 홍보탑은 언제부터 그 조정을 했어요?

그 상황이 작년도까지는 거의 운행을 못했더라고요. 거의 운영이 안 되었어요.

지난해부터…….

지난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거의 운영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2012년도는 거의 가 안 올렸다, 많이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늘 민원이 지역민들의 민원이 아니고 그건 보건소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역민 민원이 아니죠.

예.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을 할 때 적정한 수준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고 집행잔액도 우리가 이해가 갈 만큼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위원 한 가지 절약한 것은 와이드컬러를 당초에는 주요 한 군데 더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서울 쪽에. 그게 여의치 안 돼서 1개 남은 것 그래서…….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걸 불가피한 상황으로 못하게 되니까 예산이 좀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리주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보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46페이지 중간 부분에 언론 미디어 홍보.

그게 공고관련된 것도 거의 포함됩니까?

공고요?

공고 아니고 시보.

시보가 45페이지에 홍보기획에 보면 진주소식 발행해서, 예산서가 같이 묶어져 놓으니까…….

따로 설명을 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안 해 주셔서…….

어떤 설명을 보충했으면 되겠습니까?

시보는 예산이 정해져 있지만 발행부수 때문에 예산이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발행부수는 우리가 작년도까지는 5만부를 하고 특집할 때 10만부 했고 올해는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만부 계획을 잡았다?

10만부 하고 예산을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보 집행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던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될까요?

예산이 진주소식지를 5만부 발행할 때 집행잔액이 약 230만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올해는 집행되고 있는 내용이 대충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게 10만부를 발부를 해서 우편으로 우리가 배부하는 게 약 2만부 정도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 이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약 8만부 정도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부사항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집중적으로 꽂이함에 넣어서 거의 되고 있는데 혹시 간혹 뭉치가 발견되는 그런 사례도 우리가 점검해 보니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농촌지역의 경우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는데 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쪽으로 중심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편 발급을 계속 늘려달라고 동장들이 요구하지 않던가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 발급이 늘 것 같으면 예산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편발급을 계속 늘리실 계획이세요? 지금 2만부 정도인데…….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은 계속 그냥 우편 발부를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우리 소식지란에 우편으로 배달을 원하는 이런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신고전화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거의 12,000부 정도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계속 2만부 정도,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접근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에는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우편료가 조금 부족이 될 사항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면 시보 이걸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2012년도에는 우편발송 비율하고 2013년도 비율이 얼마정도 차이납니까?

그전까지는 1만부에서 1만2,000부 했는데 지금은 20,000부를…….

그런데 전체에 비해서 5만부에서 1만부하고 지금 10만부에서 2만부면 그러면 우편발송비가 더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비율 상으로 줄은 거잖아요.

우편발송료는 조금 늘었지요, 건수가 많으니까.

건수는 많지만 비율 상으로?

비율 상으로 50% 정도.

5만부에서 1만부하고 10만부에서 2만부면 거의 비슷한 비율이잖아요.

비율 상으로 보내줄 수 있는 여건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중집합장소, 경로당, 각 출향인사 이런 데 1만부가 되어서 이 1만부를 더 늘리려고 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만부에서 1만부를 우편으로 보내게 되는 이유가 아까처럼 이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뭉쳐서 전달이 안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편발송을 늘린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10만부면 두 배 가까이 늘리는데 그러면 1만부를 늘려서 한다지만 나머지 8만부는 어떻게 전달되느냐를 우리가 사실 고민하게 되면 예산결산할 문제지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5만부도 전달할 때 그만큼 문제가 생기기도 한데 10만부라면 더 사실은 효율성을 제고한다거나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내용이었습니다. 결산내용하고 맞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애 위원님.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45페이지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6,400만원 정도, 4,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다른 지역, 진주시 외에 다른 지역에 광고판 있죠?

예.

광고판을 원래는 4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3개만 지금 되어 있고 한 개는 못해서 남은 금액이 사무관리비입니까? 공공운영비입니까?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요?

예.

그러면 그것 1개를 하는 데가 서울 쪽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혹시 그것 관련해서 올해 예산, 2013년 예산할 때도 한 개 더 추가로 해서 4개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남부터미널 거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예산은 지금 얹혀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예산할 때도 책정은 했다 그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건데요?

지금 현재 이걸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다가 서울 쪽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빠른시일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라는 거죠?

장소가 여건이 안 나오는 거죠, 할 장소가. 목이 좋은 데를 설정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 밑에 시민명예기자 관련해서 행사비가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시민명예기자 교육관련해서 교육비입니까?

예.

작년에는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첫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10건 정도, 478명을 해도 별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걸 정리하고 감사에서도 100명 내외로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방안을 찾아라 그래서 그걸 추진을 못하고 올해는 4월에 87명입니까, 87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일주일에 20분 정도 월 80건 정도가 홈페이지 시민명예기자방에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님.

서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소 전광판 관련해서 좀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전광판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두행 의장님께서 거기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 왜 틀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는 측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전광판을 근무시간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것들이 지금 제대로 정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 2013년도 계획,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불만이 없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처음에 제기를 하는 게 일반민원도 아니고 같은 공무원이고 첫째 제기하는 게 자외선이 나온다, 또 보건소 직원들이 건강상 이런 상황 등등해서 상당히 많이 제기했습니다. 올해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면서 사무실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안에 가 보시면. 그것 하고 나서 조정도 일부 되었고 저도 관련업체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보건소 분들하고 대화를 일차로 했는데 하니까 주장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상황이 근무시간은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7시부터 9시10분 전까지, 그리고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22시까지 7시간 내지 8시간, 근무시간은 좀 피해서 운영하는데 하루에 약 30건 내지 40건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송출되는 그것도 우리 시정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사회, 각 유관기관, 공군교육사, 그리고 우리의 관내에 있는 대상 사람들이 많이, 보건소에서 더 많이 홍보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실적이 되어 있어서 이대로 간다면 크게 문제점은 더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저도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2년 정도만 그 전광판을 설치하겠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 진행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가고 있었고 그리고 근무시간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할 때는 본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시는 분들, 일반주민들이 오시잖아요. 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애들이라든지 데리고 오면 전자파나 이런 게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꼭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상황으로 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전광판도 사실은 활용이 되는 것이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사실 크게 불만이 없는 걸로 정리가 완전히 된 겁니까? 이걸로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꺼리들이 없는 겁니까?

100%는 안 되도 80% 이상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간혹 지금 아예 이걸 좀 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들리는 게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아까 정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확대 발행되고 있는 시보의 전달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를 좀 자세하게 기재를 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제가 왜 이런 요구를 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시보가 확대 발행이 되는데 그것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 확대 발행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확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우편이 되었든 어떻게 직접 전달이 되었든, 우리가 결산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산 집행에 타당성이 결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시보를 확대 발행하는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희들이 판단해야 함으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과장님?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죠?

위원장님 대신해서 우편으로 하는 것 선정도 같이, 선정대상이…….

우편대상 선정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전체 다 볼 수 있도록…….

예, 전체 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총 예산은 1억6,000만원입니다. 지출이 1억2,500만원이고 3,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는 건 중에서 우리 감사관들이 검토하기 어려운 특수공정이 나올 경우에 외부에 원가검토 용역을 하는 수수료를 1,0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기타 집행잔액이 900만원 남아서 1,900만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금인데 신고에 대비해서 1건당 최고 한도액인 1,000만원을 확보를 안 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았는데 2012년도 신고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만6,000원 남은 것은 디카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8만6,000원 남은 것은 재산등록 금융자료 조회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에 144만7,000원이 남은 것은 재산등록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집행잔액과 윤리위원회 회의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가 297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급량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71만4,000원도 역시 관내외 출장 직원들 여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총괄적으로 앞에 보고드린 3,40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제일 위쪽에 적극적인 감사활동 전개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1,900만원 남았는데 퍼센테이지 비율로 치자면 상당히 좀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다른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계약심사를 1년에 수 백 건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감사관들이 거의 다 수행을 해 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혹시 특수공정이 나올 경우에는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가 나옵니다.

기술감사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술파트에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계약심사를 해 내야 되니까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심사를 못하면 집행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원을 얹어 놓은 것이 그대로 잔액이 남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1,9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더 잡아놓았다는 얘기인가요?

최소한으로 1,000만원 정도 얹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900만원 정도만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아까 기술감사에서 특수감사라는 부분은 대충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공정 중에서 굉장히 복잡한 공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게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구조공정이나 이런 것 말씀인가요?

예, 그런 것에 특별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정이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를 최소한으로 확보를 해 놓는 것입니다. 외부용역을 주면…….

외부에 용역을 주면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다.

외부에 연구기관이나 검정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학교 같은 데 하나요?

그것은 내용에 따라 다르죠. 시험을 해야 될 게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비파계 검사나 구조 강도검사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확정지우기는 곤란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심사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경우에 그때에 의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년 동안 해 보니까 아직 그런 것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건설공사는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특수공정 중에 하나가 속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확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공정에 대해서 조금만 여쭐게요. 어떤 공정인가 궁금해서 제가 여쭈는 거거든요. 기술감사라 그러셨으니까 공사하고 난 이후에 이게 부실공사인지 여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약심사라고…….

죄송합니다, 계약심사할 때…….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부서에서 감사를 의뢰합니다. 그때 저희가 일반공정은 저희 감사관들이 파트 별로 있기 때문에…….

감리와 관련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건설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는데…….

설계된 내용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돈이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감사를 하거든요. 그때에 우리 감사관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에 그런 것은 시험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연구의뢰를 한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감사결과를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드니까 그 수수료를 1,000만원 정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발주 냈을 때 설계 상으로 그 금액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특수공법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감사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한순기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98억5,331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35억7,805만원, 예산액은 134억3,136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는 59억5,558만원이고 지출액은 59억4,707만원이며 계속비이월 59억6,736만원을 제외한 15억1,960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내역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이 59억6,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투자유치활동 전개사업은 예산액 2억7,31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5,000만원 합하여 예산현액은 8억2,31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5,186만원 중에 7,32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5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가 7,402만원, 공공운영비가 320만원, 행사운영비가 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630만원 중 580만원을 집행하고 4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500만원 중 1,03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67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민간인 국외여비가 1,479만원, 외빈초청여비 5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77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8,000만원 중에 4,175만원을 집행하고 3,82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5억5,000만원은 명시이월된 컨텍센터보조금으로 우리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청기준에 맞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동양컨텍콜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현안사업 추진사업은 예산액 6,368만원 중에 3,780만원을 집행하고 2,588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용 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1,294만원을 집행하고 1,0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은 사무관리비에 438만원, 행사운영비에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2,485만원을 집행하고 1,3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무소 운영사업은 예산액 1,156만원 중에 100만원 집행하고 1,05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부분은 당초에 서울사무소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규정에 의해 우리과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 51페이지 하단에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1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1,005만원을 합하여 7억1,005만원 중에 4억1,978만원을 집행하고 2억9,0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기업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5억원 중에 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기업유치 금융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306만원 중에 450만원 집행하고 8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액이 87억8,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1,8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1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51억6,033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이월로 59억6,736만원을 제외한 7,3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2억원 전액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 110억100만원 중에 49억6,033만원을 집행하고 59억6,736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시설비가 6,740만원, 감리비가 589만원해서 7,3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하단에 투자유치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884만원의 예산 중에서 8,246만원을 집행하고 2,63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여비는 1,539만원, 업무추진비는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 이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았는데 죄송하지만 투자설명회나 외국에 기업유치관련 수출상담회 갈 때 국내기업들이 외국에 나가는 경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여기서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에는 2012년도 사봉에 있는 교육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투자설명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다닐 때에 해외에 민간인들이 같이 갈 때 경비였는데 이 부분에서 520만원 집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일본에서 투자유치설명회 할 때 카이 직원하고, 네 사람인가 민간인 부분 예산이 집행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예산목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집행은 1회에 한번 해 가지고 520만원을 집행한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 아마 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의 예산편성 아니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카이기업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지원해 준 것이네요?

같이 투자설명회 갈 때 카이직원 같이 가면서 그 경비를 지원해준 그런 경비입니다.

그러면 일본에 투자유치설명회 갈 때 일본에 항공관련된 부속 만드는 기업들 갔나요?

그 당시에 일본 투자유치설명회에 우리 직원들하고 시장님도 가시고 하면서 같이 동행해 간 사람들 경비 일부 지원해 준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투자유치설명회 독일 관련되어서는 가지 않았습니까?

예, 독일은 안 했습니다.

그 때는 갔었는데…….

그것은 서울에서 했고요.

민간인을, 국외, 외국 가는 경비인데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측 과다…….

예, 이 부분에는 어차피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외국에 가서 해야 되는데 같이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예측으로 해서 예산을 2,000만원 편성해 놓은 건데…….

죄송합니다만 올해는 관련된 목 부분에 예산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는 안 잡았나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예산액 155억7,31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2억2,288만7,260원을 합한 187억9,602만7,260원 중에서 122억6,070만8,050원을 지출하고 61억4,830만2,26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서 2%인 3억8,701만6,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88만5,000원과 공공운영비 95만2,000원, 행사운영비 785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운영비 1,620만원은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국제교류행사를 위한 시설장비 임차와 홍보특산품 구입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2012년에 상대도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시로 오는 방문자 수가 줄어서 785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여비의 국내여비 212만7,000원과 국외업무여비 1,354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업무여비가 이렇게 남은 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대도시 사정으로 우리시를 방문하는 인원이 줄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상대도시를 방문하는 수가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국외여비 1,265만8,000원과 외국인 초청여비 1,647만7,000원,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이 우리시의 국제자매도시를 방문할 때의 여비이고 외빈초청여비는 국제자매 우호도시방문단이 우리시를 방문할 때 사용하는 경비인데 상호 교류가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 13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한일친선협회의 한일 양국간 친선 및 문화교류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데 독도 영주권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으로 인해서 교류가 중단되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맨 윗부분에 공무원 해외견학 국제화 여비 2,833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공무원 교육 중에 해외연수와 배낭여행 자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599만7,000원, 공공운영비 351만6,000원, 행사운영비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 599만7,000원은 중소기업지원시책 책자 제작을 위한 예산인데 중기청에서 제작한 책자가 마침 있어서 우리시에서 별도 책자를 만들지 않고 중기청에서 만든 책자로 대처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351만6,000원은 기업체 각종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인데 우편물 발송 대신에 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니팩스를 통해서 발송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400만원은 중앙 및 도를 방문할 때 업무추진용 특산품 구입예산인데 2012년에 실크혁신센터 진척이 늦어지면서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 31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업인과의 간담회 참석자에게 식사나 다과 등 제공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데 식사제공을 안 하고 다과만 제공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4,34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과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 3,7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암공업대학이 창원보육센터를 포기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맨아래 지식재산도시, 넘겨서 56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66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발명교실 운영비와 지식재산 아카데미 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63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업체의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등록에 따른 출연비를 지원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재단 사업지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046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지식재단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원의 직무발명 특허 출연수수료와 상표등록 비용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6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 디자인 개발 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54만4,000원과 공공운영비 329만9,000원, 행사운영비 746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당초 해외시장개척단 참여업체를 20개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11개 업체가 참가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해외시장 개척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 안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면서 직접 지참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휴대폰 사용은 최소화하여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은 지난해 해외시장 개척국가를 3개 국으로 계획했었는데 멕시코가 제외되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 국외업무여비 2,228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외시장 개척에서 멕시코가 제외되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5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시에 별도 현지통역이 필요할 경우와 또 현지 바이오 간담회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현지에서 별도로 통역자가 필요 없었고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7,527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각종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해외시장 개척 참가업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데 유럽경제 위기와 세계 경기 침체로 각종 박람회 참가업체 수가 줄었고 또 멕시코 수주상담에 참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0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진주실크 홍보 동영상 제작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실크업체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편성예산인데 실크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이라든지 시공업체 선정 등으로 진도가 늦어짐에 따라서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진주실크박람회 개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831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실크박람회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생물산업 육성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3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바이오센터장 공백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362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바이오기업 유치활동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9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경남환경독성본부 내에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633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인건비 기타직보수 35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비전임 계약직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사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8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업통상과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 2,247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업통상과 관내 및 관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아래에 기타회계전출금 중 미전출금 20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은 2012년도 예산액 32억4,843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6,942만9,260원을 합한 63억1,785만9,260원으로서 2012년도에 2억955만7,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1억830만2,2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535페이지 공단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7,591만원에서 445만6,200원을 지출하고 5억3,134만7,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25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 급량비로 편성한 예산인데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생략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1억4,126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상평산업단지내에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혁신도시와 상평산단을 연결하는 교량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기반시설정비는 교량 완공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2012년에는 최소한의 환경정비사업비만 추진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환경정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4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환경정비 임차료로 편성한 예산인데 폐기물이 발생치 않아서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3억8,305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80억5,840만원 중에서 78억1,971만6,450원을 지출하고 2억3,868만3,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6억7,473만8,000원 중에서 25억6,008만1,310원을 지출하고 1억1,465만6,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농공단지기반시설정비사업 시설비 4억원 중에서 1억561만6,7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6개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건비 1,42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5만원, 공공운영비 48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관리실태 및 실태조사 공무원 급량비는 일반회계 급량비를 사용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바이오단지 실크단지 전기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6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재료비는 농공단지 잡초제거용 제초제 구입을 위한 예산인데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72페이지, 예비비 4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오후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위원님들 갑자기 식사하고 와서 질문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56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해외시장 개척국가 중에서 멕시코가 제외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이것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해외시장 개척국가를 아르헨티나하고 페루하고 멕시코 3개 국을 잡았습니다. 잡았었는데 멕시코는 시장성이 없다고 코트라에서 통보가 와서 멕시코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코트라에서요?

예, 코트라에 사전에 우리가 업체를 사진을 줘 가지고 그걸 코트라에서 받아서 거기서 공고를 해서 업체에서 현지 모집을 합니다. 하는데 자기들이 시장이 있다, 50% 이상이 되어야 시장성이 있다 보는데 50%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전부 다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걸 코트라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시장성 50%라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나누는 겁니까?

자기들이 판단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판단하는 항목. 우리가 만약 기계류가 가면 그 기계류를 현지에서 공고를 해서 합당한 바이어가 있다고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자기들이 판단하는 기준항목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이상이 항목에 해당되어야 자기들이 시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4개나 3개가 된다든지 하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상 미스가 난 부분인데 문제 제기는 코트라에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코트라에게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그쪽으로 희망했기 때문에 업체 희망에 따라서 신청한 업체를 받아서 코트라에 통보하면 코트라에서는 우리가 보낸 업체 리스트, 만드는 품목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자기들이 공고를 합니다, 현지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도 보면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시장님의 시장개척 내지는 각종 기업유치,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지만 기업유치와 시장개척단인데 이쪽 부분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사전에 준비가 소홀했다고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위원님들 분분했었거든요.

이게 시장조사를 먼저 하고 예산 편성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예산편성이 먼저 되고 그 이후에 시장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상의 문제는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2013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개척기반 구축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나요 올해도?

예,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동남아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이인기 위원님 같이 갔다 오셨나요?

예.

그러면 예산 대비는 어떻습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잡혔나요?

예산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올해는 가는 국가가 동남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더 많이 남습니다.

더 많이 남았어요?

예.

그러면 이것 내년에 잡을 때는 예산을 좀 줄여서 잡아야 되겠습니다.

희망업체를 저희들이 보통 20개 업체를 기준해서 잡는데…….

결국은 이런 말 죄송하지만 진주시에서 수출기계나 농산물이든, 특히 기계 분야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의 인프라가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진주시에서 외국에 기계사업이나 부품소재를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1년 사이에 갑자기 급성장한다거나 수요 공급 창출이 갑자기 되지는 않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구태여 예산을 이렇게 매년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예산을 잡아서 수요조사도 사실은 처음에는 수요조사가 잘 안된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코트라에게 업무를 위탁을 한 거고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수출기업 기반은 한계가 있고 한정성이 있고 그러면 구태여 이 예산을 이렇게까지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결산이지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 잡는 부분까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당초에 20개 정도 업체를 기준해서 잡는데 22개 업체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 업체를 코트라에 보내 가지고 코트라에서 다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업체를 가리거든요. 시장성이 없는 업체는 제외를 하기 때문에 12개, 3개 업체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가감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어쩔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21개 업체에서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추려낸다고, 신청입니까? 우리가 추려내는 겁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우리한테 하는데…….

그러면 그 기업 자체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수출에 대한 자기들 비전이나 가능성을 자기들 스스로가 잡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1개 기업을 막연하게 잡아서 그 기업에 가는 비용문제를 반영해서 예산을 잡아 놓는 것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구태여 집행잔액을 이렇게 금액을 상당 부분 남기면서 좀 전반적으로 투자유치과하고 기업통상과에서 이런 해외시장 개척이나 투자기업 유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한번…….

그래서 올 연말에 위원님들 무조건 칼질을 하고자 나쁜 의도를 가지는 것은 아닌데 좀 이것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질문이었고요. 특별회계에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시설부대비 부분, 중간에. 거기 설명하실 때 상평공단에 기반시설을 이렇게 구축하고자 했었는데 서쪽 진입로, 혁신도시 서측 진입로 교량사업 때문에 이 부분은 속도를 딜레이 하신 것으로…….

나중에 저쪽이 다리가 마무리되면 어차피 거기에 포장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반 구축 예산을 잡은 부분은 어느, 도로포장 부분이었습니까?

도로포장도 파손된 부분 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데 그쪽에서 공사를 나중에 그 비용으로 할 것인데 굳이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미리 할 필요가 없어서…….

총 금액이 아까 말한 서측교량 진입로 연결된 크라운맥주 사거리 그쪽 부분에 포장할 계획이었던 건가요?

전반적인데 그쪽이 주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에서 사업을 1년 정도 쉽게 말해서 늦춘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거기 할 부분은 안 한 거죠.

그런데 교량 사업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획이 잡혔던 것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교량계획이 잡힌 것도 아니고 저도 혁신도시 도에서 기본계획서를 봤지만 교량하고 올해 7월까지 완공이 되어 가지고, 7월까지 완공계획이 잡힌 것, 저 같은 경우 재작년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서측 진입로가 올해 7월에 완공이 되고 도로포장 마무리, 지금 저도 갔다 와 보니까 도로포장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예상이 다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1년 단위로 잡는 것, 중장기 계획에서 잡힌 것도 아니고 1년 단위로 잡는 예산을 작년에 잡을 걸, 예상을 안 하고 잡았다가 이걸, 이유는 분명하게 있는 거지만 전액을 불용을 시킨 건, 불용이라고 봐야 될는지…….

특별회계는 불용이라, 물론 예산이 있기 때문에 또 편성 안 할 수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로 노후라든지 이런 것 정비하려고 사실 예산을 잡은 건데…….

도로하고 보도블록하고 같이…….

예, 안내판이라든지 배수로 같은 것…….

도로 밑에 저류조, 교량 밑에. 우수 저류조 시설 있죠?

예.

그 저류조할 때 그 때도 교량계획 있었잖아요. 교량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5, 6년 전부터 계획이 잡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을 하셨길래 저희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차피 올해 7월에 계획이 잡혀 있고 도로확포장하고 또 병목구간에 도로확포장하고 매입하고 같이 연계되었으면 이것은 고려를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단순하게 저희들에게 그냥 도로 때문에 예산을 계획을 잡았는데 안 하기로 했다 이것은 설명치고는 저희들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공간의 전반적인 도로보수라든지 인도보수나…….

그러면 다른 부분을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할 게 없으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고려할 차원에서 보고 하시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애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 육성에서 4,000만원 사고이월한 것 아까 설명을 하셨나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55페이지에 사고이월 된 금액?

그게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이 이월되는 것인데 그것은 업무가 저희부서에 있다가 투자유치담당관실로 넘어가서 앞에서 설명이 한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생물산업 육성 홍보 및 지원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물산업 육성 및 홍보 59페이지.

바이오기업 유치활동하려고 편성해 놓은 것인데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바이오기업 유치요? 바이오21센터 안에?

예.

그 여비가 남은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55페이지에 아까 중간 부분에 기업경쟁력 강화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315만원입니까?

예.

이게 아까 다과만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이만큼 예산을 수립했는데 다과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셨으면 다음에 편성 때는 이걸 반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작년에 기업인의 간담회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원래 편성 할 때는 식사도 제공하고 다과도 하려고 했는데 식사는 안 하고, 시간이 식사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치고 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면 좋은데 식사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다과만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게 해도 되겠기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안 쓰는 방향으로, 행사는 하고 예산은 안 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는 것도 좋지만 쓸 만큼 편성을 하고 꼭 필요한 곳에 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중간 부분에 실크산업 활성화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지출액이 없는데 이 부분 아까 간담회가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개최되지 않았다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간담회였죠?

5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갔을 때 현지에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실크업체간담회 150만원 이것은 실크업체 간담회 참석자들 회의하고 보상금 지급하려고 편성했는데 작년에 실크혁신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었으면 이때 간담회를 하고 돈이 지급되었을텐데 작년에 실크혁신센터가 사전 절차 이행이라든지 시공업체 선정 이런 걸로 1년 정도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간담회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가 딜레이 되어서?

공사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사전 절차이행, 예를 들면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로 인해서 보완설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조달청 원가검토 심의를 한다든지, 조달청 원가검토 결과 반영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연동해서 실크산업혁신센터가 이 앞에도 질문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올해 연초에 3월 이럴 때만 해도 보도가 나가기로는 본격 착공할 것이다 이렇게 다 보도 자료 나가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무색할 만큼 지금 사실 진척이 더디거든요.

지금 진척이 2월에 착공되어서 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서는 201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크연구원에 새로운 원장님이 취임해 오시고 이전에 불거졌던 보조금지원 문제 때문에 불거진 우리시에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해서 이사회에 주문한 내용도 있고 한데 또 이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나름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지금 원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자기들이 얼마 전에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정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정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잘못된 지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그 다음 또 중기청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35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지출액이 없는 예산이 있거든요.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까?

예.

산업단지조성에 사무관리비인데 이것은 왜 그렇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실태조사하기 위한 조사원 급량비로 사용하려고 편성했었는데 작년에는 실태조사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올해 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아예 못했다고요?

예.

왜 못했습니까?

매년 하기가 좀 그것해서, 올해해도 될 것 같아서 올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격년으로 하든지 실정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예,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격년제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방침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하지도 못하는데 편성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571페이지에 아까 제초제를 쓰려고 했는데 사람이 직접 풀을 뽑았다 이렇게, 맨 하단 부분에.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력은 어떻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농공단지 안에 제초제를 하기 위한 인부임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초제를 치니까 미관상 안 좋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가능하면 제초제를 사용 안 하고 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 인부가 풀을 베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에 대한 임금은 기업통상과에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제초제 구입이라든지 낫 같은 것 구입하는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없는데요?

66만원.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남지 않겠습니까?

예, 안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예산이 들지 않았다?

예, 장비는 낫 같은 것도 작년에 쓰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철입니다. 보고서 6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5억9,19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6억1,549만원을 합친 현 예산액이 162억74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95억2,747만원이며 81억7,765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7억1,904만원, 사고이월 13억4,981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6,09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활성화 단위사업은 현 예산액 2억6,073만원으로 2억4,69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76만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단위사업은 예산액 83억9,19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6억1,549만원을 합쳐서 현 예산액은 120억740만원입니다. 41억5,035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7억1,904만원과 사고이월 13억4,981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8,818만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 단위사업으로서 현 예산액은 5억9,270만원 중에서 5억9,012만원을 집행하고 25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일차자리 창출사업은 현예산액이 32억4,408만원 중 30억9,159만원을 집행하고 1억5,2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사업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현예산액이 1억256만원 중에서 9,861만원을 집행하고 3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마치고 보고서 603페이지, 중앙지하상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34억9,657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이 1억1,158만원입니다. 60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친 세외수입으로서 예산액은 30억26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3,045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36억5,690만원입니다. 35억3,135만원 징수결정하고 수납 총액 중 707만원은 과오납 반납을 반환을 하고 실제 수납액은 34억9,657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477만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처리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사업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중앙지하상가 운영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30억2,64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3,045만원을 합친 36억5,69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억1,15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억4,53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64페이지, 민간자본이전금 이건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307-02 1억 부분 말씀입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두행 위원님.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울렛매장이 개장이 되었습니까?

아직 건축심의 중인데 아마 부결되어 저희들 지역경제부서로는 아직 업무가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시내 보면 벽보에도 붙여져 있고 신문에도 6월 13일 개장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아울렛 매장이 아니고 조그마한 가게, 개별 가게…….

정촌으로 되어 있던데…….

그 매장 부지에 전체 대형 매장으로서 아울렛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조그마한 그걸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GS칼덱스에 모집을 다 했죠?

지수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투자유치담당실 소관이라서…….

그렇습니까? 아까 내가 물어본다는 것이 깜빡했습니다.

지금 GS칼텍스에서 현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47명 정도 모집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지수 지역주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140여명인가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면접 심사를 하고 있고 금주 중에쯤 모집계획 인원을 확정을 지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수에 있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진주시민…….

대부분이 지수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신청을 하셨고 일부 진주지역 시민들도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 현황을 보니까 지수 거주하시는 분이 76명 정도고 다른 기타 시내라든지 70여명 되는데 그분들하고 면담을 해 보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면담을 한 결과 지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달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요청도 있고 최대한 자체적으로 면접을 해서 자기들 회사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대부분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선발할 것으로 예 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우선적으로?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자분이 10명 했고 신청을, 남자분이 136명인가 했습니다.

참여한 사람이?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원래 예산이 충분히 잡혀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주고 우리가 고지서가 몇 장이 나갈 것인가 하고 대충 예산을 잡았다가 그 고지서 배부하고 또 배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부가 안되면 그대로 우리한테 가면 공공요금으로 우리가 우편으로 붙이기 때문에 수당이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세금 고지서나 자동차세나 한 장에 얼마 이렇게 주고 남은 돈이다?

예, 맞습니다.

그 보상금이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이정희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총액 총 17억4,836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6,35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2억1,188만4,000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4억2,372만원이며 명시이월 15억300만원, 사고이월 1억1,49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7,019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동화사업은 예산액 4,962만원 중 1,6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22만원입니다. 사유는 이전공공기관들의 청사 착공 등 본격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이전기관 방문 등 지역홍보 수요가 줄어들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 행사운영비로 예산액 1,922만원 중 664만원을 집행하고 1,25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040만원 중 975만원을 집행하고 1,065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조직운영홍보사업은 예산액 6,611만원 중 4,759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852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6,261만원 중 4,47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87만원, 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 136만원, 공공운영비 621만원, 행사운영비 1,03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00만원 중 24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0만원 중 40만원 집행하고 잔액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건설지원사업 분야의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예산액 6,571만원 중 6,26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2만원입니다. 내역은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진주 IC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 15억300만원을 부족예산 미확보와 사업시행자와의 사업비 분담금 협약 체결 진행 후 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2호선 혁신도시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 4억6,352만원 중 2억5,060만원을 지출하고 1억1,497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795만원입니다. 74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392만원 중 4,64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4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172만원 중 1,331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841만원입니다. 75페이지 국내여비는 3,920만원 중 3,01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90만7,000원입니다. 부서운영비는 3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는 진주 IC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15억300만원을 부족예산 미확보로 연내 사업시행이 곤란하여 사업시행자와의 사업비 분담금 협약체결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는 국도 2호선 혁신도시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신설 도시계획도로를 국도 2호선에 직접 연결하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위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1억1,49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지원단 2012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혁신도시지원단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73페이지 보면 지역동화사업에서 행사운영비가 좀 남았네요?

예, 이 지역동화사업비는 이전기관 방문 홍보관련 차량 및 앰프 홍보물 제작 등 쓰고 집행잔액인데 이전일이 차츰 가까워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하거나 처음에 다소 좀 이전이 불투명하던 시대에는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이전이 확정이 되고 도래일이 가까워짐으로 해서 홍보 횟수가 다소 줄어든 그런 예산으로 좀 줄었고 3회 추경때 사실은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직운영 및 홍보에서 또 행사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신도시 홍보 팜플렛 제작하고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이었는데 거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가 안 열렸습니까?

LH유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확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 올해 예산에서는 거의 많이 삭감이 되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