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일괄상정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오현적환장이 현재 공원부지 내 위치하여 경관저해 등 지속적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대체부지가 없어 상부 공원조성 및 적환장 지하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번동 122번지 일원에 면적은 4,378㎡이며, 용도지역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가능토록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코자 하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청소행정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상정 안건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하여 서울시 21개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 47개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정한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며, 협의회 기능으로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등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권역별 부회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협의회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본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운영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합니다.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을 사무국장으로, 그 담당부서 직원을 간사로 두게 됩니다. 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 운영규약은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상권 쇠퇴로 지역공동체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폐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연대와 소통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청소행정과장님의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리에 배부해 드린 PPT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진입로가 공원이 지상에 있고, 입구 쪽으로 지금 그렇게 현황이 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로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까? 거기에 따라 다른 의견이 없었나요?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요? 입구에 지하화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외에 절차를 보니까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폐기물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그 지역은 교차로식으로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처리가 되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 지하화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까 의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진행되겠지만 밖으로 지하화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하차도를 별도로 지하화 시킨다면 서울시 예산이 더 필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답변이 먼저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2차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예산을 다시 받아오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타 구에 오현적환장처럼 지하화된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인가요?

두 군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지상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중구, 강남구, 광진구 4개구가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지하에 되어 있는 적환장이?

예.

시설을 하면 우리 구가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인가요?

예, 저희 단독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3개구가 협의해서 어디에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한쪽에는 분리수거하는 적환장시설하고, 인근 자치구하고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서울시비가 100%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주문은 없나요? 인근 구하고 공용으로 쓰라는 그런 것은 없나요? 자치구별로 하나씩 다 갖는 것인가요?

투자심사 때 그런 내용은 없었고 현 시설용량 65톤 이상 외 시설용량을 늘릴 경우에는 구비로 처리해야 된다는 조건부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북구 폐기물적환장 처리만으로도 1일 65톤 정도 처리하기 때문에 타 구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실용량이 안 됩니다.

여건이 안 된다? 1일 65톤?

예.

그러면 하루에 그 정도양은, 지금 시설에서 그 이하로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오현적환장 지하화시설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설명회에서 이 내용을 들었고 또 주민의견도 들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듣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곳에 설치한다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악취 부분이잖아요. 다른 자치구 네 군데 정도가 지하화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거기에 지하화하고 나서 악취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타구 사례까지는 가보지 못했고요. 이후로 타구에도 가봐서 어떠한 상황이 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들을 파악하시고, 앞으로 2∼3년 후에 신축이 될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공법도 최신 공법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악취 제거하는 부분도 기술이 발달할 것인데 미리 그런 부분을, 왜냐 하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문아파트와 200m밖에 안 되는 거리라고 하셨고 주변에 주택가도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고정화되는 것인데, 내가 거기 사는 동안은 항상 그 위치에 똑같은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할 때 잘 준비해서 제대로,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혐오시설이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조금 더 시설도 잘 갖춰지고 최대한 관련부서 입장에서 주민들과 접촉도 하시고 다른 좋은 사례가 있다면 방문하셔서 좋은 것을 배워서 설계에도 반영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오현적환장 이전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하물며 대체부지가 없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구가 지하화한 시설에 대해 실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신 것이에요. 주민들이 과연 지하화해도 얼마만큼 냄새가 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조금 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도 가서 보고 과연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확인하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오면 주민들 대표 몇 분이라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완공이 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아니면 냄새가 굉장히 줄어듭니다라고 현장견학도 시키고 해야 강북구청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이야기해도 실무부서에서 거기까지 업무를 모르는데 무엇이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면 여러분들이 신뢰감마저 주지 않잖아요. 빨리 업무현장에 다녀오시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려서 현실적으로 오현적환장은 현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지하화하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이 될 것이에요. 얼마만큼 개선될지 모르니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우려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조금 더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22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지방정부협의회가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운영하고 있는 구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전국 지자체는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비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젠트리피케이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유동인구가 유입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 자체로는 지역이 활성화돼서 오히려 좋은 점이 있는데 영세임대인들 때문에 문제이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일단 발생되면 이미 늦었다는 생각으로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상가들의 임대료 상승부분 등등을 예의주시하고, 특히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강북구에서도 4·19사거리 일대 및 우이동 유원지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추후에 계속 도시재생 활성화가 될 경우에 우려지역으로 인지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었는데 지역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실상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시기가 문제이잖아요. 이번에 지하경전철도 개통이 되면서 아마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타구에서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 연장을 시켜줬고 임대료 상승률은 어느 정도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로 갖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홍대 앞이나 신사동 가로수길, 경리단길, 종로구 서촌 이런 데는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기 발생한 지역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지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발생예상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 발생지역은 이태원이 대표적이고, 다음에 진행 중인 곳은 홍대입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동, 마포구 망원동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발생예상지역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 내지 성북동의 역사문화지구 등등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또 지구 내에는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을 자체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다만, 중구나 도봉구나 저희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상생협약체결을 권고하고 또는 상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성동구처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아니하고 현재 상가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도 기대가 클 것이고, 상인들도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그런 기회가 활성화되면 소득으로도 연결되면 좋겠고, 항상 상생협약제도를 잘 운영하셔서 양쪽이 다 불만이 없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모니터링해서 이러한 사항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이 건이 강북구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인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장인 시설장께서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자녀도 없이 자기의 남은 기간을 소신을 다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안타까운데 그분들의 주장은 본인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를 박탈 당했다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그분들의 주장은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재계약의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이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이 그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에 있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영유아법 시행규칙,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요건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법률을 3년에서 5년을, 1년에서 5년으로 바꾸면 1년 단위로 교체가 가능하고 또 그분에게 2년의 시간을 주면 그런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월급을 받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임기를 마칠 수도 있고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보고안이 시기적으로 12월말까지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보고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남은 기간을 드리는 만큼 그분이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승소를 하게 되면 그분에게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재계약을 시키겠다가 아니라 재계약 심사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행정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만에 하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재계약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음 번 회기까지 미루지 않고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애써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기회를 경험 삼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너무 미숙한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고 예정이 9월 11일날 진행한다고 그랬나요?

예,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보고의 건에 대해서 사실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 중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거기에서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회의결과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올라온 이 건이 행정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고요. 왜냐 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100% 옳다고는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하지 이 결과가 행정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행정심판이 진행이 됐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약 심사를 신청하면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겠다고,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런데 의문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재위탁 건도 보고가 됐고,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실 것이고, 만약에 11일날에 과정이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또 신청이 들어와서 그 과정을 거친다면 새로 신청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투 트랙으로 가는 사항이 돼 버리는데 재위탁이냐, 재계약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11일날로 행정심판기일이 잡혀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보고를 드렸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권고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확인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면 정말 공정성이 담보돼야 된다. 어쨌든 그런 과정의 결과가 나왔다면 다시 똑같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정말 내용을 보고 제대로 판단하셔야지 과거에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똑같은 결정을 한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신뢰할 수 있게 정말로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현장실사도 제대로 하고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해 왔던 절차대로 공정하게 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금방 과장님 답변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했는데, 이 분이 십수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면서 정말로 어린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애정이 깃들고 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평생토록 하고 싶다는 그분의 소회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도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승소를 했을 때는 정말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서 그분이 기회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송천동 원장님을 비롯한 관내에 계시는 모든 원장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보육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송천동 원장님께서도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틋한 정도 갖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제도상 문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행정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나오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보훈회관 건립공사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