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걸연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맞춤형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에너지 효율화사업 외 4개 전략과제로 총 8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위해 전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 목차와 19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청년친화형 열린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참여문화 조성으로 청년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청년문제를 발굴 해결하고 청년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청년실태 및 정책수요를 반영한 밀양시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 거버넌스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4개의 청년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적극 수립 추진하겠으며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수요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의 일경험 제공과 근로의지를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도는 스타트업 청년 채용연계사업을 비롯한 10개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162명의 청년일자리창출과 2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 및 계속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50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현재 420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집한 결과 상품권가맹점은 2200여 개소, 모바일상품권 결재가 가능한 제로페이가맹점은 1800개소 정도로 확대하였습니다. 2021년도 밀양사랑상품권 총 75억 발행과 10% 할인판매, 그리고 카드형 상품권 도입으로 상품권 구매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상품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지역골목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소상공인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으로 골목상권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 내일동 중심상가와 2020년 동가리신작로 상권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일동 중심상가에서는 차 없는 거리 행사 4회, 페이백 행사 3회 실시,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상인 1 대 1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가리신작로 상권에서는 상인회, 지역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상권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소상공인 업소의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과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50억 규모로 지원 중에 있으며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422개소 7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를 추진하여 3600명에 대해 420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70억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과 70개소에 대한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 그리고 경영바우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추진입니다. 2020년도에는 사회적경제조직 10개소를 신규 발굴하였으며 9개 기업 19명에 대한 일자리창출 인건비와 5개 기업에 5300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 신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하여 시민의 에너지 사용비용 경감과 안전사고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며 도시가스 설치 시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0년도 현재 동지역에 81.4%를 보급 중에 있으며 밀양시 전체 보급률은 37.7%입니다. 2021년도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시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지난 9월 765㎸송전탑 경과지인 부북면과 청도면이 2021년도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2300만 원이며 태양광 209개소, 태양열은 10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관계기관과의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저는 20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내 5개동은 한 81.4%, 밀양시는 37.7%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0년 12월에는 지원사업을 공고하기로 했고 2021년 1월부터 신청서를 접수해서 대상자 확정지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설치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어떤 계획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한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이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인데 이 도시가스공급 같은 경우는 우리 밀양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가스공사나 우리 경남에는 경남에너지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밀양시에도 계획대로 계획을 수립해 경남에너지에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도시가스공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수익이 안 나면 또 안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5개동은 그래도 81%인데 시 전체는 37%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사업이 안 되는데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 안합니다. 안하고, 그리고 여기 계획수립보다도 내년에도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사업비는 사업으로 잡았지만 우리가 공고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수립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사업목표도 아까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연료사용으로 해서 어떠한 복지차원에서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또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밀양시뿐만 아니고 우리 경남에너지하고 같이 함께 가는 어떤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꼭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꼭 필요한데도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데가 제 지역구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남에너지야 사업수익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우리 밀양시에서 도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에너지와 협업을 해서 꼭 필요한, 일단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또 우선적으로 들어갈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였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보다는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니까 이것은 과장님 과의 일이지만 아마 나노경제국, 또는 건설국까지도 다 포함해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삼문동에서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도시가스를 넣고 싶어서 신청을 하니까 벌써 도로공사가 시공이 되어서, 재포장공사가 되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가,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민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도시가스를 굴착을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도로시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도로 예규에 의해 가지고 3년 이내에는 커팅을, 재공사를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어렵게 대출 내어서 자기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거부를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려 하니까 도시과에서, 건설과에서 할 수가 없다라고 협의요청을 하니까 굴착불허가가 나는 거죠. 그 부분은 과장님도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건물에 대한 허가 나갈 때부터, 또 예를 들면 공사할 때 이런 거는 복합적으로 어쨌든 민원이 이렇게, 건물의 허가가 들어오면 언제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공사가 되면 굴착이 불가하면 불가하다. 그래서 차라리 시공을 6개월 늦게 해서 그에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해서 건물 준공과 함께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국장님, 부시장님 계시니까 향후 에는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협의체가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우리 허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가 부서간의 협조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도시과라든지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었다면 좀 더 괜찮은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청년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타부서에서 청년정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되겠습니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청년정책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고 용역업체에서도 지금 벌써 우리가 시장님과 한 3차례 정도 용역보고회도 가졌고 했습니다. 이 청년정책은 우리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밀양시 전체 부서가 다 해당되고 우리 밀양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년정책 관련해 다른 부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문화도시 부분 이런 것하고 청년농업 관련해가지 고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 이런 부분이 많고 우리가 이번에 청년기본계획 수립 안에 “밀양은 청년이 중심이 되다” 이 목표를 가지고 제도적이나 사회적 부분, 그다음 사회참여 활동부분, 또 문화예술 활동부분, 일자리나 주거생활부분 전 부분에 대해 가지 고 우리가 40개 과제에 61개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 안에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또 청년정책심의위원들과 회의를 가졌고 청년네트워크 거기서도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을 34개 정도 사업을 또 안에 포함시켰고 해서 지금은 타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서도 몇 가지 있지만 지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별로, 부서별로 우리가 기본계획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크게는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행복누림터사업 여기에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청년정책을 주도하는 과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외에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팜에 청년농부 이쪽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사업에 가곡동, 삼문동에 또 청년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 잘 하셔가지고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이원화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청년정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잘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하겠고 제가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청년행복누림터 관련은 아직까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회의에 한 서너 번 참석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부분이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하게 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이것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9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오는 부분들 100% 다 소진이 됩니까? 다 충족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1차, 2차, 3차 수차에 나눠서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신청자가 많이 남아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대안들을 어떤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는 우리가 보통 한해에 소상공인 육성자금이나 방금 했던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보통 한해에 50개 정도 미만 사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직접적인 사업비를 돈으로 주는 것 보다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우리도 제안을 해가지고 직접 돈을 주는 것 보다는 사업을 해서 우리가 주는 게 맞겠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제일 필요한 사업을 찾다보니까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되고, 우리 3차부터는 우리가 시비로 해서 총 올해 422개소를 했는데 신청자가 422개소보다 더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탈락된 업소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아마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내년에도 사업이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 올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시비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우리가 70개소를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70개소 정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요에 맞춰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더 들어오고 계속 더 하신다면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본 의원도 올해 수차례 나눠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알고, 또 신청자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신청하면 올해좋은 이런 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많은 신청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통해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2021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목차, 8페이지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업,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 26일 착공하여 2019년 9월 19일 국가산단 착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지난달 10월 19일에는 삼양식품 밀양공장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공사 진행사항은 현재 문화재 시발굴조사,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20%정도입니다. 2021년 상반기 산업용지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며 2022년 12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나노패턴 원통금형기반의 나노공정시스템 기반구축 및 응용제품개발을 통하여 나노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25개 기관‧기업이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총 5년간 사업비 729억 1600만 원으로 센터건축, 장비구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말 센터건축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올해 10월 5차년도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11월 기술개발과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에 발생하는 오‧폐수를 입주업체의 가동시기에 맞춰 적정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7억 8000만 원으로 1단계 처리용량700톤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낙동강유역청과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검토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의 가동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고유출수 및 초기 우수유출수의 하천유입 차단을 통해 제대천 및 밀양강의 수질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6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저류용량 7000㎥입니다. 2019년 7월 1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낙동강유역청과 실시설계 사전협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입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제품 제조 및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2억 원으로 송수관로 및 배수지, 배수지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 11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5월28일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였으며, 2020년 7월 8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가동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용수공급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스마트 그린 산단」조성입니다.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나노융합국가산단을 한국형 뉴딜정책과 연계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에 신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테스트 베드 구축, 청년일자리 친화형 모델개발, 제조 AI 데이터 센터 구축, 나노융합 신규 사업 모델 개발,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모태펀드 조성 및 운영,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나노융합 소재 특화단지 조성, 임대용지 조성, 미래형 창의‧융복합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남도, LH, 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분야별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스마트 그린 산단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중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계획을 마무리하고 국가산단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입니다. 나노관련 연구 인프라 구축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시 나노융합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나노관련 연구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책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과 에너지 분야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국책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은 재료연구소, 미국UCR대학 간 공동연구센터를 우리 시로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료연구소 나노분야 특화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말 관련 연구팀이 나노융합센터로 입주하였으며 나노융합 스마트 농업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연구센터 구축사업은 나노기반초전도 전력기술 중심의 에너지 효율분야 연구센터 구축을 목표로 경상남도, 한국전기연구원, 창원대학교 등 관련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전기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산업연계형 공통핵심기술 연계 신규사업 계획에 참여하였으며, 2월에는 경상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초전도 분야를 반영하였습니다. 에너지연구센터구축을 위한 연구과제 기획 및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나노피아 2021」개최계획입니다.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관련기업유치를 위하여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나노피아 개최를 통하여 밀양나노융합 산업을 홍보하고 관련기업들의 비지니스 기회를 창출하여 신규시장 확대 등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올해 나노피아는 코로나 확산방지 및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산업전으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개최합니다. 내년 나노피아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창원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업전시회, 수출상담회, 초청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나노융합센터 내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구축장비와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나노기술기반 대면적 기능성필름 사업화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재료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산업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신규과제를 신청하여 4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7월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및 10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중기지방계획 반영 등 지방재정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1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님.

밀양의 대업인 나노산단 조성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20페이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신규추진인데 사업비가 120억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정기업 연구단체에 120억 원을 지원한다라면 거기에 합당한 사유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특성화 사업은 특정업체에 지원해주기 보다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지원할 때에 지역의 혁신인프라를 이용해서 그 사업을 더 확장하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든지 사업을 전환할 때에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고 지자체가 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나노융합센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나노융합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확장성 있게 필요한 장비도 좀 더 구축하고 사업을 좀 더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의 신청에서 정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사업에 신청되기 전에 우선 도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고 도에서 선정된 사업이 정부에서 선정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특정한 업체를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업명이 기능성필름 사업화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스마트 나노기술을 지원한다기 보다는 특정된 사업명인 것 같고 인프라구축 기술지원으로 입주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노산단에 입주를 결정하고 착공한 삼양식품 경우만 보더라도 그러한 인프라구축 기술지원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나노산단이 지향하는 바는 나노산단 나노기술을 가지고 가는 게 맞겠지만 현재 입주하는 기업의 여건을 보면 삼양식품과 같이 토지, 또 주변시세, 그리고 여건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120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까! 농업에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면 돌고 돌고 돌아 선순환 효과가 나서 분명히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특정된 참여기관에서 하고 있는 단체에 이렇게 120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한 번 더 우리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답변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까?

예.

저희들이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이 앞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찾아오는 기업을 전략적으로 잘 지원해서 유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필요한 걸 저희들이 준비해서 유치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유치가 산업단지의 어떤 저렴한 가격, 입지여건이라든지 교통여건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유치를 했다면 지금 기업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미팅을 하다보면 그런 것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기업이 이렇게 확장한다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저희들이 알고 또 들어오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에 나노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국가산업단지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진짜 기업이 오고 싶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이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오고 싶은 기업들을 우리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하나의 인프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인프라를 어느 한 특정한 기업보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와서 장비도 활용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은 요즘은 상당히 우리 IT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기술도 우리가 기술료만 주면 즉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초월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기업체들이 밀양에 있는 기술때문에 밀양으로 간다라기 보다는 이런 기술들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서로 지역을 초월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꼭 이렇게 우리가 밀양에 이런 기술을 위해서 밀양에 가면 좋은 기술이 있다 해서 올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비를 우리가 60억이나 투자한다라는 것은 차라리 땅 값 좀 깎아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결국은 뭔가 하면 기술이 사업화되려면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장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스마트특성화 사업의 내용에 보시면 그렇게 필요한 장비를 여기 우리 센터에 구축을 하고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밀양에 오게 되고 이 장비를 통해서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사업이 중요한 거고 기술은실제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지만 그 기술을 사업하는 과정에 필요한플랫폼을 우리 지역에 깔아서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적절히 활용도 하고 또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사업할 때 국가산업단지를 통해서 사업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을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 설현수 의원님 잠깐 제가. 오늘은 업무보고의 자리니까 업무보고 청취하시고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대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의 자리에서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11페이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기술개발부분과 기반구축부분에 예산이 790억 정도 되는데 소요예산란에 보면 벌써 2020년을 끝으로 예산이 다 소진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소진된 게 아니고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내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2020년까지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다 하는 그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사항이 아니고?

예. 예산이 올해에, 내년 사업을 하려면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2021년도 확보예산 목표는 얼마입니까? 여기에 안 나오는데.

2021년 예산확보액이 올해 2020년도에 확보된 이 예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부분은 기이 시행 700억을 했고 2020년 편성된 게 87억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 예산 790억이 2020년으로, 2020년 사업 하나도 안했으면 87억 남아 있을 테고 사업을 했다면 거의 완료되었다, 집행이. 이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전혀 지금 표시된 게 없습니다. 계획이고, 예산확보계획인지 집행계획인지 2021년은 전혀 없거든요, 확보계획이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표시된 예산이 2019년도 작년 연말에 올해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래서 올해예산이 편성된 이 예산집행이 올해 초부터 사업이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5차년도 사업이 10월 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 5차년도 사업이 올 10월 달부터 진행되면 이 10월 달부터 진행되는데 드는 비용이 2020년에 확보한 이 사업이고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내년 10월이기 때문에 내년 10월에 예산이 종료되는 예산을 내년에 태울 수는 없고 올해 저희들이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표기하다 보니까 좀 오해할 소지도 있는데 사업 전체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계획된 87억은 2020년도에 집행을 하지, 안한 부분이고 이 87억을 2021년에 사업 완료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말씀의 일부는 맞는데 집행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집행은올 10월부터 5차년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집행은 11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인 집행은 내년 10월 달까지 집행이 완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전체 5년간 계획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790억이고,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이 시행된 게 700억입니다.

예.

그런데 2020년도에 계획되었던 예산이 87억입니다.

예.

그러면 2020년도에 계획되었던 예산중에 집행하지 않았던,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집행하지 않았던 나머지 예산만 지금 2021년도에 집행된다 이 말 아닙니까? 5차년도 사업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차년도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 9월까지가 예를 들어서 마무리되면 그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5차년도 사업은 올10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해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놓았고 이 예산은 11월부터 쓰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이고 올해도 예산은 쓰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는 예산이 다 소진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진계획은 2020년에 기술개발과제는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1월 기술개발관제 완료하고 나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는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21년 11월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하는 게 맞는데 이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표기 하나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혼돈을 겪은 겁니다. 올해 기술과제 완료되고 예산 도표상 올해 예산 끝으로 21년도 예산은 없고, 그러면 올해 과제가 완료되었다고 저는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 2021년 10월 이후에 상용화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어떤 사업계획, 특히 예산계획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나노센터 만들 때부터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도 많으셨고 또 운영 관계에서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상용화지원센터가 준공이 되면 TP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TP는 벌써 건축이 준공되고 나면서 지금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과제가 완료되면 지금 센터 안에 장비를 운영하고 센터 안에 공정실이 있습니다. 공정실도 있고 클린룸 시설도 있고. 공정실안에 보면 연구동이 있는데 그 연구동에는 기업들이 임차료를 내고 그 연구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과 또 장비를 활용해서 장비를 시험해주고 활용해주는데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TP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스마트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장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이 사업과 그 사업을 확실하게 좀 컨소시엄을 잘 구성해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수행 수수료나 임대료나 이런 걸로다 자체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TP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술개발과제 완료하는 이게 시기적으로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라 그랬는데, 7개 과제에. 또 완료가 된 것도 있을 거고 앞으로 될 것도 있을 건데 완료된 기술에 대해서 어떤 지적재산권 그것은 어디서 소유합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누가 소유합니까?

예. 지금 이런 정책사업을 정부로부터 같이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RND사업과 기반구축사업, 복합인프라구축사업인데 RND사업은 정부정책의 어떤 규정이나 안 그러면 지침이나 이런 데 따라서 저희들이 정부과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RND를 해서 나오는 성과에 대해서 일단은 기업이 하면 기업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가져가고 대신에 기업이 가져갈 때는 거기에 따른 기술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고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학이 가져가면 그것은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질문이 있었는데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이 신규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내나 대면적 기능성필름 관련 사업인데 이게 처음에 우리 밀양나노연구센터를 구축할 때 이 과제를 가지고 연구가 시작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 상용화지원센터를 구축하면서는 금융 쪽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대면적 기능성필름 관련 과제 이수 후에 어떤 성과, 우리가 많이 과제수행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 결과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대면적 원통금형을 활용해서 사업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전에 나노융합센터에서 한 부분은 100나노 이하로 해서 원통금형을 만들 때에 전자빔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편광필름을 만드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사업이었고 지금 스마트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수백나노, 그러니까 100나노 이하가 아니고 수백나노급의 금형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해서 사업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형을 만드는 방법도 실제적으로 원통에 패턴을 새겨서 금형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평판으로 찍어서 말아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1m가 필요하면 20㎝짜리를 5개를 붙여서 말아서 금형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품의 어떤 용도나 수요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음매가 있어서 안 되는 제품은 원통금형의 패턴을 전체 찍어야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 그 설명 지금 들어도 제가 다 이해 못하고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날 우리 밀양나노연구센터에서는 산업적 가치가 있는 필름까지는 성공을 못한 상태에서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로 우리가 예타사업으로 지금 구축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용화 지원센터에 지금 우리 확보되었던 국‧도비, 시비예산은 거의 2021년 내년으로 예산이 소진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이미 지난 날 목표과제로 삼고 연구를 했던 부분이지만 성공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슬그머니 이제 꺼집어

예.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은 보완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는데 TP가 주관한다고 해서 TP가 주도적으로 모든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TP는 주관 기관으로서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기관을, 국책연구기관을, 기업을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그 기업들, 그 기관들이 과제를 하고 성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TP에 주는 이유는 TP가 우리 나노융합센터를 관리하는 주관기관이고 또 우리 경남도에 이런 산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TP를 통해서 이 사업을 같이 콕을 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고 현재 나노융합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이 사업은 연관성은 있지만 차별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별성도 인정하고 금융부분과 기능성필름 부분은 다르고 차별화가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초에, 애초에 과제로 삼았던 부분이었는데 큰 어떤 결실이 없던 상태에서 슬그머니 뒤로 빠져있던 분야인데. 이게 지금 1차 예타사업 전체가 종료되는 시점 내년 2021년 시점쯤 되니까 뒤에 빠져 있던 사업이 슬그머니 등장되면서 내나 똑같은 경남TP에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지금 내 판단이 그렇다는 거고 과장님 설명은 또 다른데 지금 결론을 내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부분 언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적으로 자! 이런 어떤 지원시설 또는 지원과제를 수행하고 오고자 하는 기업이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고 그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 왔는데 지금까지 나노관련 기업이 우리 나노산단에 오고자 하는 어떤 의사를 밝히거나 아니면 법적 효력이 있는, 아니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협약을 체결했거나 어떤 성과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과 MOU도 체결하면서 그런 연관 기업들도 MOU체결한 기업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여기에 만들어진 클린룸을 이용하고 싶다는 기업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올 11월말에 MOU를 또 4건을 하기로 했는데 나노관련 기업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기업들하고 MOU체결 준비도 하고 있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런 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나노관련기업이 여기에 와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될는지 이렇게 많은 사업계획을 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은 굉장히 많아졌고 수도권이나또 다른, 기존 하고 사업의 분야에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미래의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나노 쪽으로 해서 전환을 해서 여기서 뭔가 하고 싶은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제대로 유치하기 위해서 스마트산단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진짜 제대로된 나노관련기업을 집접화시켜서 산업단지가 우리가 원하는 명품산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오고자 하고 있고 또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체결된 것은 아직은 없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성하는 국가나노산단에 나노관련기업에 대한 유치의 어떤 담당부서는 저는 나노융합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질에 맞는 그런 나노관련 우수기업, 알찬 기업들이 많이 우리 밀양의 산단에 유치되어서 또 2단계 사업까지도 이어지고 비로서 우리 시가 주장하는 나노의 메카도시로 성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 더 큰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설현수 의원님 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속기사 속기문제도 있고 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나노산단 선정에 경남테크노파크 나노융합센터가 일정부분 기여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시가 시비를 투입해서 이 경남테크노파크 나노융합센터를 끌고 가야 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 재정을 1억을 출연이나 출자한다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부공모사업은 시비와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더라도 공모에 선정이 되었다는 것만 가져와서 우리 시의회에 예산을 청구하고 있고 사실 이 사업도 지금 와서 우리가 포기를 한다든가 사업의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더 우리 나노융합과 뿐만 아니라 전 과에서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성검토라든지 예산규모를 가지고 우리 의회를 설득해서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 좀 더 충분한 설명, 자세한 그러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공모사업 이전에 TP의 예산투입 관계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TP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나노융합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정부와 도와 시가 들어가는 예산 외에는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과정에 결국은 TP에서 상용화 지원센터라든지 스마트특성화사업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TP센터를 설립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나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TP를 활용해서 스마트특성화 사업을 도로 통해서 정부 공모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 안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공모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사업정책을 마련해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주로 공모사업입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사업의 어떤 필요성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지자체 하고 싶으면 도전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 같은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나노융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의 정책목표는 기업이 찾아오고 산업이 발전하는 도약하는 밀양시 만들기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전략과제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 맞춤형 기업지원, 산업단지 조기 완공입니다. 전 부서원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투자유치팀, 창업과 기업애로 해소를 전담하는 기업지원팀, 산업단지 개발과 시설물관리를 전담하는 산업단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관련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12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1명입니다. 아래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견기업 유치입니다. 기업퍼스트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견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조건을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으며 기업의 유치를 위해 기업초청 팸투어, 투자유치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기업유치 팸투어 추진계획입니다. 현장소통형 투자유치활동으로 우리 시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인과 기업관계자를 초청하여 산업, 인력양성, 교통 등의 투자인프라를 직접 방문하고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기업인들과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우리 시의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을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1개사업을 진행 중이고 25억 49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이며, 향후 삼양식품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우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192개 업체에 15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비를 20억에서 26억으로 확대하고 사포산단협의회관 건립,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수출물류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등 39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입니다. 관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기업 9개 업체에 대해 자동차 장비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장비 구축과 시스템 기능개선 등 고도화 구축을 통해 제조업과 ICT기술융합으로 기업경쟁력 확보와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포산업단지 및 용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초동농공단지 경관개선사업으로 농공단지 보도블록 정비와 부분적인 도로 아스콘 재포장을 시행하였으며 하남농공단지 협의회관 방수 및 도장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농공단지 내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시설물 점검과 주변환경을 위해 춘화농공단지 옹벽 안전점검과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춘화농공단지 우수관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범위를 확대하여 미전농공단지 및 하남일반산업단지, 용전일반산업단지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추가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217페이지 산업단지 조기 완공입니다. 현재 조성하고 있는 단지는 부북특별농공단지 확장공사와 용전3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부북특별농공단지 확장공사는 올해 12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전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말에 공사 착공될 예정이며 2021년 3월중에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도 착공될 예정입니다. 218페이지 산업단지입니다. 현재 미전일반산업단지 및 용전2일반산업단지 등 2019년 7월 산업단지조성 추진이 취소되어 있는 산단 및 가칭 남기산단부지에 대하여 우리 시의 유리한 입지여건을 적극 홍보하여 투자의향기업에 전폭적인 행정지원으로 산업단지 유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이며 참여기업은 부산, 창원, 김해 등에 소재한 26개 주물기업입니다. 연도별 참여기업 및 투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사항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가 올해 4월 5일에 고시되었고 8월 28일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10월 8일에 민간합동지원단 및 산업연구원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따라 지난 10월 20일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선정발표가 있었습니다. 향후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상생형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향우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입니다. 전국의 향우기업인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투자유치계획과 다양한 인프라사업의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형성의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간담회는 수도권, 경남권, 부산‧울산권, 대구‧경북권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고 성과분석 후 추후 간담회 지역확대 및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신규사업 중소기업 수출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국제특급우편 등 우정청 국제우편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해외지사와 지원은 관내기업의 KOTRE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사업 참가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지식재산창출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국내외 권리화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특허기술의 축적을 통해 상용화를 촉진하여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국내 완성차 생산판매 감소로 인한 부품기업 경기 악화에 따라 자동차 산업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미래차 산업 기술선점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한 8억이며 2021년부터 4년간 매년 시비 1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술개발패키지, 사업화패키지 지원, 실증지원으로 자체 브랜드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로 매출증대와 고용촉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4페이지 사포일반산업단지협의회관 건립입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는 우리 시의 산업단지 중 가장 많은 업체가 입주한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협의회관이 부재하여 입주기업체 및 노동자의 불편사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회관을 건립하여 기업체간 기술, 정보의 교류를 통해 역량을 결집하고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부북면 전사포리 약 884-11번지에 약 80평 정도의 회관을 건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투자유치과가 나노국가산단과 많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투자유치과로부터 자료도 받았지만 보면 지금 MOU체결된 기업을 보니까 부산‧경남에 좀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수도권기업과 간담회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신규사업을 보니까 221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한 향우기업인과의 간담회개최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계획하고 있는 간담회와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이 간담회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인과의 간담회 및 전국에 산재한 향우인들과의 간담회를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우기업인과의 간담회기 때문에 밀양에 아무래도 애착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밀양시의 발전된 상황과 여건변화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그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기업인들에게 홍보하여 밀양에 어떤 기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밀양의 어떤 가치를 높이고 밀양을 전국에 알리고자 하는 계기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도권 기업인과의 간담회와 수도권에 있는 향우인과의 간담회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그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추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대부분의 수도권에 코로나영향때문에 수도권 기업인들이, 또는 향우인들이 이런 단체모임 하는 걸 극도로 꺼려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어떤 리스트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굳이 저희들, 또 아직까지 분양시기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저희들 내부 토론이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시기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기업유치를 위한 향우기업인과의 간담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동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지금 여러 가지로, 물론 작년에는 삼양식품이 유치가 되어서 올해 착공식도 갖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또 기업유치, 안 그래도 아까 우리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나노융합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MOU체결 기업이 한 4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 기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나노융합과에서 MOU하는 그런 기업 4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협의를 하지 않았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4개 기업과 11월에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서로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서 아직 논의을 해야 될그런 사항입니다.

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 아무튼, 또 최근에는 우리 청년행복누림터와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가 있었고 그게 또 의결이 되었는데 이런 더 좋은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청년행복누림터도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 더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4페이지에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포산단에 협의회관을 건립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지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삼흥열처리사무실로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삼흥열처리에서 추후에 건축비가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80평에 나중에라도 나가라 하고 이런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협의회관이라고 하면 굳이 어느 한 회사에 안 들어가고 산단에 좀 비어있는 부지가 있으면 오히려 밀양시에서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지금 사포산단 같은 경우에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합니까? 그것도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포산업단지 협의회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게 삼흥열처리 사무실에 책상 1개를 양도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사포산업단지협의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구 지원시설 부지중에 소방파출소 부지를 밀양시에서 기이 구입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소방파출소 부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소방파출소 개설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서 그 부지를 용도폐지하여 지원시설 부지로 바꿔서 밀양시에서 매입하였고 그 부지에 밀양시 사포일반산업단지협의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아, 잠시만!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소방서 부지에 우리 협의회관을 새로 짓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제가 조금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현재 우리 밀양시 소유기 때문에 부지매입 값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유치를 위한 향후기업과 간담회개최를 계획하고 계신데.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저희들 마이스터고나 폴리텍대학이 우리 관내에 있고 그런 데 우리 기업인과 학교와의 연계, 가령 예를 든다면 MOU체결한다든지 해서 시에서 그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마 그런 부분이 된다면 우리 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관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학교 학생들이 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고 또 기업도 우리 밀양에 메리트를 느껴서 기업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한데 혹시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신지, 없다면 앞으로 향후에 이게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 폴리텍대학은 아직까지는 개교를 안했기 때문에 조금 차제를 해두시고 마이스터고와 어떤 기업간 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조금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밀양보다 더 나은 대기업 쪽에서 스카웃제의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밀양에 나노산단이 활성화되고 나노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좀 더 많은 마이스터고 출신들이 밀양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기업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장비나. 그래서 학교에서도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비부분이나 설비이런 부분에. 그런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 부분을 학교에서 바로 교육해서 쓰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공장들, 기업들이 밀양에 유치가 된다면 학교 학생이 졸업해서 바로 거기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마이스터고와 협의를 한 2∼3차례 정도 진행한 적이 있었고 졸업생들이 바로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협의를 통해서 졸업생들이 바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투자유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노사화합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민주노총 임원진 몇 몇분들이 노사화합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부시장님과 과장님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밀양지회장과 양산에 계신 여성지회장님 두 분이 부시장님실을 방문하여 부시장님과 제가 같이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상견례만 하였고 향후 노사화합과 관련된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내용들은 투자유치과로 창구를 단일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뒤에 방문했던 두분이 저희 부서를 방문하여 향후 노동자회관과 또는 그런 노사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대화로 어떤 문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수립한 적은 없지만 노사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동자의 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어떤 권익증진과 노사화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저희 의회에 찾아와서도 한 다섯 분 우리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노동자회관이 우리와 유사한 규모의 시에서도 있는데 밀양에는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그러한 복지 처후 개선과 관련해서 그분들의 시설 함께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조례가 타시군에는 있는데 밀양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노동자회관과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동자회관에 대해서는 밀양에 지금 등록된 법인수가 약 470개 정도 됩니다. 470개로 근로자수가 약 만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노사민정협의회 설립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밀양에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검토할 것이며, 노동자회관 문제는 저희들 기업인회관과의 문제와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쪽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의 정책은 노와 사가 함께 가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사포산업단지면 산업단지 내에 협의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사측의 회의장소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그러한 복지시설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시도 우리 보다 더 근로자가 작은 곳에서도 이렇게 관련 조례가 많이 되어 있는데 밀양은 미흡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향후 이런 부분 더 신경을 써서 조례 지원 등을 해서 근로자 복지증진과 또 특히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니까 제가 건의 한 가지 드리는 부분들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작 유치를 하고 난 이후에 도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또 지역경제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 2020년도에 밀양지역에 들어왔던 제법 규모가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밀양을 오면서도 지역에 있는 조그만 소매업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운수업이라든지 또 지역에 작은 소매업들도 이 지역에 있는 운수업을 활용해서 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파급효과가 클 것인데 단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다 데리고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지역, 예를 들면 건설관계 쪽을 보면 지역하도급 부분들은 지역업체를 몇 %까지 컨소시엄을 하라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운수업체들 계약은 대부분 외지업체들하고 계약이 된 게 사실입니다. 제가 그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려 갖고 한번 건의를 드린 적 있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 핑계가 뭔가 하니까 단가가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역의 운수종사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지역에 있는 사람들 배려하기 위한 같으면 그 단가를 맞춰달라 하면 맞춰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에는 단체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작아서 그렇다면 그런 가격 갭들은 정말 조정도 가능한데도 쉽게 또 기업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치만 하고 지원만 해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의 소매업이라든지 지역의 소 사업체들을 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지역의 활용도를 좀 높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밀양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운수를 보면 다 큰 업체에, 외부의 업체들 계약하고 거기에서 외부업체에서 또 하도를 주는 것처럼 해서 일부에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점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우리 국장님과 부시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는 지역에 유치를 했으니까, 또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주는 게 있고 기업들도 사회적 부분에 사회적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간곡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가 밀양에 유치되고 밀양에 공장이라든지 기업체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밀양업체들, 부속 업체들과 업종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업체들, 그다음 소모품 업체 가게명을 적어서 여기에서 밀양업체를 조금 써달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가격단가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가깝고 편리하기 때문에 좀 써 주십사 부탁은 드리는데 그게 또 기업의 부분이다 보니까 강요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더 리스트 업을 잘해서 이분들이 밀양에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리스터 업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선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219페이지에 보면 경남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우리 하남산단이 선정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지원계획은 이렇게 보면 알겠는데 이 요청사항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 시에 요청하는 사항인지이것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계획 사업은 태블로 메뉴라고 해서 이런 리스트 업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요청사항은 하남산단측과 그리고 경남도, 산업부 그리고 우리 시가 같이 고민을 해서 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특별히 만들어 내어서 기업이 들어오고 기술향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어느 정도 입주하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남산단측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산업부에 지원 요청할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지원계획은 들어오는 기업체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죠?

예. 지원계획 사업은 태블로 메뉴라고 이 사업이 당장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모아서 소관 부처에 사업을 지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 상생형 일자리 사업 대상지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5년까지 26개 주물기업이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는.

예.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그렇습니다.

이 주물단지가 하남산단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서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고 했는데 친환경 스마트공장도 도입하는 이런 계획도 있고 해서 이 환경이 밀양이 천혜의 자연환경인데 하남에 진짜 이 주물단지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환경이 나빠질까봐 하남에 사는 시민으로서 참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업환경 및 친환경 쪽으로 이 뿌리산업을 나아간다고 도지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정부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 밀양시도 하남산단이 그런 쪽으로 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하남 상생형 일자리 신청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가장 많은 신경을 쓴 부분이 환경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마천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주물이 발전해 있는 안산, 그리고 부산에 일부 있는 그런 주물업체들이 환경 설비금액이 전체 설비계획이 5% 내지 7% 정도 됩니다. 하남에기본적으로 지금 환경 설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설비금액의 2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설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변 환경과의 어떤 조화, 그리고 청정 밀양에 향후 끼칠 영향들을 생각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기 때문에 이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꼭 선정되어서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들은 강하게 어필하였고 그리고 또 이 하남산단 내에 4개의 대기환경 모니터링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설치 장비들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목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021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환경분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자연과 생태관광의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환경관리과의 2021년도 정책목표를 자연과 더불어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녹색 친환경적인 사업과 함께 친환경자동차 보급,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사업,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입니다. 단장면 미촌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센터는 전국 최초로 청색기술을 활용한 전시체험의 생태관광센터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전시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은 10월 4일 날 최종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7월 달에는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광단지 부지조성과 함께 2022년도 12월 건축공사를 준공해서 23년 3월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와 함께 자연생태체험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7페이지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기이 조성하고 있는 국가생태탐방로 구간내에 자연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서 역사체험존, 산사약초원, 자연체험시설, 생태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11월말 착공계획을 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1월말이나 연말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가곡동 용두산공원 일원에 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해서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는 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기타 생태탐방로라든지 안내판,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도 7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월말이나 12월초에 기본계획 초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별도로 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아북산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환경부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과거 광산개발로 인해 지형 및 산림이 훼손된내일동 아북산공원 일원에 도시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서 훼손된 지형과 식생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 생태휴식공간, 휴게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로 상세하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운영입니다. 올해 5월 21일 날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가 기상과학관과 함께 동시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외계행성과 외계생명을 주제로 한 천문대로서 성공적으로 지금 관람객 유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과학의 달 행사라든지 청소년 과학관 운영의 날, 그리고 외계인의 날 행사 등 새롭고 다채로운 밀양만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추진하여 우리 시에 대표적인 체험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올해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낙동강수계 일반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변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삼랑진, 상동, 단장, 교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평능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외 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오염총량관리는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020년까지 3단계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2021년부터 30년까지 4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의 목표수질을 상향조정하는데 노력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당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청결한 밀양 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확립과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으로 청정한 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개 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추진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부과, 그리고 농촌 정주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특히 클린밀양 국토대청결 운동, 내집앞 내가 쓸기 정착화 등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안전한 매립장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으로 주민에게 질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각장은 동부엔텍 주식회사와 위탁운영을 계약하여 운영 중이며,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별장과 매립장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및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PLC교체 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센터 관리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간담회에서 설명 드렸듯이 기존의 50톤에서 78톤으로 소각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1억 92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3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지난 8월 환경부에 총 사업비 조정요구를 통하여 기본설계에서 추가된 사업내용과 그리고 증액된 예산 약 72억 원을 지난 10월 14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 약 19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올해 11월 기술제안형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1년 3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시공자 적격자 선정을 하고 21년 12월 공사착공해서 23년 12월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와 건의사항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야생조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2020년도 올해는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2020년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금액이 금년에 예산이 우리가 21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야생동물 피해 중에서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라든지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예산자체가 소진이 일찍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초동하고 산내에 발생한 인명피해 관계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소진이 되는 바람에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우리가 추경 때, 결산추경 때 예산을 좀 시비확보를 해서라도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연말 결산추경 때 2000만 원을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2021년도도 예산이 좀 증액,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도 올해 2000만 원 추가된 부분까지 해서 4000만 원으로 일단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조금 전 과장님 설명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상반기말에, 6월 달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을 때 예산이 다 소진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 보고 좀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정상에는 규정이 우리 소각로에 생활폐기물 처리로 허가를 받다보니까 다른 것은 곤란한 부분들 있고 한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내에 화재 시에,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화재 잔처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아마 과장님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피해를 당한 부분들이고, 또 좀 여유가 있는 부분들 같으면 괜찮지만 대부분 또 어려운 사람들이 화재를 당하고 난 이후에 이 처리비용까지도 부담을 시키면 상당히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또는 환경과에 각종 인맥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니까 우리 밀양시가 화재 난 부분들은 어쨌든 생활폐기물이 아니다 보니까 재활용이라든지 소각로에 들어가기 어렵더라도 이것은 다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향후에 한번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시민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는 큰 걱정 없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내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많이 느끼고 있지요?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화재사건으로 해서 폐기물발생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택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화재가 나므로 해서 폐기물이 발생이 되는 데 지금 5톤 미만의 폐기물은 일단 처리를 하게 되겠고 그다음 5톤 이상은 사업장 폐기물로서 개인이 본래 또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재로 발생한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금방 허홍 의원님 말씀처럼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지난 2018년도에 그 건으로 해서 방침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시비로 해주자는 그런 어떤 방침을 하나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구하는 사항들이 취약계층보다도 일반 농가들에서 화재발생으로 인한 그런 폐기물입니다. 그런 폐기물들은 상당히 기본적으로 5톤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하여 튼 금방 발의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향후에 농가들한테 가능하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저는 34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3단계 지역개발 부하량 누적할당에 맞춰서 또 2019년에 이행평가용역이 이루어졌고 2020년에는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좀 궁금한 사항인데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할당량이 주어졌을 때 용역이 계속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관련해서 이건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년도에 했던 그 삭감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행이 되었는 지에 대한 용역이 내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당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배출삭감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에 또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2개 용역은 그렇게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지금 환경부 훈령에 보니까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이 있다는 걸 제가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조에 보니까 연차별 삭감 이행계획도 있고 삭감 주체라든지 삭감방법, 추진일정 이런 게 전부 나와 있던데 거기에 따라서도 우리 밀양시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오염총량관리는 환경부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각 지자체별로 수계를 단위구역별로 나눕니다. 그 단위구역별로 목표수질을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면 광역시도 에서 다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그 광역시도가 끝나고 나면 일선 시군에서 다시 이행계획을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올해 고시가 상당히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0년까지 10년 단위로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조금 고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난 7월 달에 환경부 고시가 되었고 그 근거로 해서 광역시도에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추어서 우리 시군에서는, 지금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달에 시행계획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4개권역입니다. 밀양A구역, B구역, 그리고 낙본J, K구역 4개 구역이 있는데 하여튼 4개 구역 중에서 밀양B구역이 개발여력이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BOD는 별 문제가 없는데 TP 인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최대한 10년간 4단계에서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수질오염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국가에서, 또 도에서 실시하는 것과 발맞추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과장님 아리랑우주천문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람객들이 1일 평균 얼마쯤 오고 계십니까?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20일 날 개관하고 나서 그때는 주말에 보통 한 1000명을 넘겼고 평일에는 작게는 400에서 700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단계가 2단계 접어들면서 제한운영도 하고 휴관도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1일 평균이 격감을 했습니다. 지금 제한운영하는 부분들이 올해 8월 25일까지 휴관이 되었고 그 이후에 1단계로 내려오면서 제한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계속 변경을 하면서 지금은 하루에 1일 600명 정도 제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많은 재원을 투입해 역사이래 참 과학을 근거로, 바탕으로 하는 관광시설이라고 처음 만들었는데 이것 첫 시행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에 인위적인 첫 번째 관광자원시설이 케이블카 삭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호응이 좋았는데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관광객들이 흥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를 우리 천문대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범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좀 걱정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약 관람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약을 해서 입장하는 경우와 그냥 일반으로 입장하는 경우가 관람코스가 다릅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장제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코스에 변경되는 부분이 없는데 지금 입장을 제한하다 보니까 사전, 예를 들면 1일 600명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사전예약을 300명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투영관의 방영시간이 있기 때문에 투영관을 중심으로 해서 300명을 사전예약 받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300명은 현장방문 했을 때 입장표를 발매를 해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예약자하고 현장에 왔을 때하고 방향이, 코스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혼선되는 부분, 시간차의 어떤 느낌 이런 부분들 좀 불편한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미리 숙지하지 못한 관람객은 상당히 당황스러움을 겪습니다. 관람을 다하고자 하는데 사전예약이 되지 아니했다고 해서 관람이다 되지를 않고 또 예약을 해서 관람을 다 하고자 하면 상당히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관람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 드렸으면 참 혼선을 줄이지 않았을까! 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천문대를 관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상과학관을 이어서 관람하면 좋겠는데 거기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합, 천문대나 기상과학관 통합예약이 되지 않는답니다. 천문대는 천문대대로 예약을 해서 관람하고 또 다시 기상과학관은 따로 예약을 해서 관람을 하자니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시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불편을 겪습니다. 이 말도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상과학관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좀 조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안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천문대홈페이지에서 1일 600명 예약관련해서는 충분히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문의에 대해서도 사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단지 현장방문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공지를 보지 않고 무작정 와서 이런 혼선을 빚다보니까 그에 따른 불편이나 불만들이 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터넷 접근이어려운 고령자 분들께서 공지사항을 보지 않고 바로 현장에 와서 발매라든지 코스가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오픈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 동시 통합발권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한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한자체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풀릴 문제인데 지금은 우리 천문대 같은 경우는 1일 600명, 그다음 기상과학관 같은 경우는 1일 120명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오는 분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쓰고 가능하면 많이 받고 불편함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상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방어에 목적을 두다보니까 오는 불편함,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상과학관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좋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로다 천문대를 찾는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아마 호응도, 우주천문대나 기상과학관에 대한 어떤 호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되도록이면 그런 걸 줄여줘야 되는데 일반 예매나 일반 입장이냐에 따라서 관람범위를 달리하는 이 부분도 굳이 그래야 하는지 참 고민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없다면 모르고 와서 예약을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불편을 겪지 않을 텐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통의 시민들은 아! 우주천문대가 오픈해서 지금 관람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관람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냥 옵니다. 그런데 예약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전체 관람이 또 안 됩니다. 그러면 예약이 되었건 아니 되었건 간에 전체 관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게 도저히 안 된다면 사전에 예약하고 올 수 있는 또 다른 홍보를 해주든지 이런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기상과학관과도 잘 협의를 하셔서 찾는 분들이 용이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휴게실 운영부분인데 어떤 사유로 지금 휴게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그렇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게시설은 우리가 계약을 하고 식당하고 커피숍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고 나서 오픈될 때는 상당히 장사가 어떻게 보면 잘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8월 25일부로 2단계 접어들면서 휴관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25일, 한 달간 정도 휴관을 했는데 휴관을 함으로 써 사업자 측에서는 전혀 장사를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오픈을 재개하면서 제한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1일 200명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져서 400명으로 늘렸고 지금 현재 600명까지 늘어났는데 그때 휴관하고 200명으로 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혀 장사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임대료 조정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주말에는 사람들이 좀 오니까 주말만 하고 평일에는 좀 안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정말로 박필호 의원님 말씀처럼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되고 그런 사정이 있다면 우리가 좀 긴급하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음료기 자판기 정도라도 설치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물 한 모금 먹을 자리가 없답니다.

예. 그 부분은 천문대 안에는 음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휴게실을 갔을 때 못 먹는 부분이고 안에는 정수기라든지 그런 부분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입장하는 어떤 야외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관람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차선책이라도 해소를 해주는 것이 저는 참 좋겠다.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 업무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목차는 참고해 주시고 42페이지 2021년도 정책목표는 시민이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4개 전략과제,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이행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기본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시민중심의 「밀양형 교통체계」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이동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리랑버스, 아리랑택시 운영과 필요 시 일부구간에 대한 버스노선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며, 추진실적은 5개 노선의 아리랑버스를 정상 운행하고 있으며 누계 이용객은 10월말까지 1만 7100명이며 마을버스요금을 1500원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아리랑택시는 월평균 3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률은 90%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지역 해소를 위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강화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및 다중교통시설의 시간표, 전광판 등 노후화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2차 재난지원금으로 법인택시기사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긴급지원금은 6개법인 택시기사 138명에게 지난주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콜택시 20대와 저상버스 1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콜택시 이용을 위한 평균 대기시간은 25분 내외로 타지역에 비해 짧게 나타나고 있으나 보다 더 단축시키기 위해 대상자를 확인 등록 후 이용케 하는 회원제를 빠른 시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입니다. 버스, 택시 479대에 대한 운행손실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23대 감차는 대상차량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11월중 감차 완료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버스, 택시, 화물차량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도심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입니다. 시가지 상권밀집지역, 인구밀집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11월중 신삼문동 지역 개인사유지 2개소를 2년간 계약하여 75면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내이동 LG서비스센터에서 밀양 성당방향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50면 정도의 노상주차장을 금년 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성제일고에서 신선탕구간 등 도시계획도로 양방향 주차로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 한쪽에만 주차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전문기관과 검토하고 있으며 곧 시범 추진할 예정입니다. 50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28억 원의 사업비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과 승강장 등 설치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7명으로 지난해 22명에서 대폭 감소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사망자수 제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되는 도시지역 차량운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사업으로 도로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신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삼랑진 용전산단 한 곳만 정비하면 사업이 완료되며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시민홍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고정형 CCTV단속시간 등을 일원화하여 변경 시행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10시부터 저녁 22시까지 단속시간을 9시부터 19시까지 하고 점심시간 12시부터 14시까지 주차를 허용하며 현재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30분 초과 시 단속되는 시간을 토‧일, 공휴일에는 1시간까지 허용하며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해 5일장 장날 당일에 한해 주차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예외 없이 1분 초과 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53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만 70세 이상으로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을 반납 받고 밀양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목표인원 150명을 완료하였으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000여명으로 계속 사업추진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54페이지 전기 저상버스 보급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차량이 만료되는 버스에 대해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대당 가격은 4억 3000만 원으로 국도비 1억 9100만 원이 지원되고 시비는 2억 39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순수시비로 구입하는 경유버스 가격은 2억 1000만 원 정도로 시비가 대당 2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지만 연료비 등 대당 연간 유지비가 45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으로는 훨씬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을 포함해서 7대의 버스를 교체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대우차 노조파업으로 차량출고가 되지 않고 있어 금년 교체사업을 중단하고 내년에 전기 저상버스로 대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작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5개동과 3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노후주택, 나대지 등을 매수 후 작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우선 대상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차난 해소 및 주택가 미관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차공간 부족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는 5만 9000여대로 최근 매년 평균 500∼600대씩 증가하였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에도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감면에 따라 현재 1300대가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 1500대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6페이지 타부처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밀양강 철도교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신설 철도교는 내년 6월경 개통예정이며, 밀양역 재건축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2월경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 착공하여 2022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코로나19와 관련 해외입국자 수송은 현재 소방서와 협조 하에 64개국에서 입국한 580여명을 자가격리 집까지 이송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과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우리 법인택시 감차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23대 감차를 말씀하셨고 또 매번 우리 밀양시가 택시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 택시경영 사항도 개선하고 택시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4차 경남 총량제 고시에 따른 택시총량제 용역을 4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7월 달에 밀양시 택시감차위원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감차는 예산을 6억 4200만 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실적을 하였는데 지금 택시감차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현재 조정 시 확정된 감차대수가 85대입니다. 그래서 법인택시가 33대이고 개인택시가 52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물론 2020년도에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23대 감차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2021년도는 자료상에는 법인택시는 3대, 개인택시는 13대 이렇게, 그리고 2022년도 똑같이 개인택시에 대해서 13대씩 감차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대당 2790만 원을 가지고 감차를 23대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20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감차금액이 결정되면서 23대까지 저희들이 받았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19 영향도 일부 있었다고 보고 해서 추진이 일단 저희들 협조도 잘되고 해서 감차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 대당 가격을 보면 2790만 원 중에서 국비가 39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감차보상기관에서 1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차보상기관 업무가 아마 올해 마무리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럼 저희들 순수 시비가 대당 올해 가격으로 하더라도 2400만 원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 저희들 연차별로 계획은 수립했는데 내년에 감차를 하는 부분은 일단 감차보상기관이라든지 흐름을 보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든지 일단 먼저 택시업체와도 이야기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편성하기 어렵고 나중에 추경에 업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과장님 금액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면허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그 금액과 또 현실적으로 면허 값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 감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수반이 될 건데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들 택시업체와 협조도 하고 또 감차보상기관이라든지 어떤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판단이 서면 별도 의회 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책자에는 50페이지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민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별도로 제가 회의가 있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면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과속카메라와 관련해서 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리 태룡초등학교 인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면사무소 앞에 그렇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라든지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과속카메라가 지금 작동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들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앞 과속카메라는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복지센터 앞에도 건설과에서 설치한 카메라로 알고 있는데 위치를 조금 더 조정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초에 설치할 때도 어떤 주민들, 일부 면에 이야기는 협의를 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앞 과속카메라는 위치가 학교 앞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하게 되면 이설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륜차 검사소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내년부터 18년 이상 된 이륜차 검사가 되면 우리 지역에 검사소가 없다 보니까 김해, 창원으로 전부 오토바이 검사를 하러 시민들이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밀양에서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아마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한번 현실적으로 좀 수수료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타 지역까지 검사하러 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검사를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륜차 검사는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는 추진합니다. 저희들 소관은 자동차정비소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륜차에 대한 검사안내라든지 검사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환경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허홍 의원님 말씀을 듣고 현재 우리 기존 자동차정비소에 대해서 몇 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부북 쪽에 있는 정비소 한 군데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륜차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 교통관련 되어서 저번에 과장님께 문의를 해서 내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시골에 농번기가 아니더라도 시골길을 가면 농어촌도로라든지 가면 사고가 아주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이 사고를 줄이는 데 있어서 아마 행정에서 많이 경찰서와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창원을 보니까 이런 게 있습디다. 마을주민 보호구역을 선정을 한답니다. 이런 제도가 이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사람이 빈번하게 다니는데 이런 데는 요즘 스쿨존 사업처럼 해서 학교 앞에는 속도제한 30, 5030 하듯이 그죠, 이게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사고다발지역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이라는 곳을 선정하면 속도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이런 게 선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있답니다.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지역의 교통사고가,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 벤치마킹을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바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정책여건과 정책목표, 6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산림치유단지 조성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30억 원 예산으로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치유체험과 휴양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자연휴양림 20억 원입니다. 자연휴양림은 2019년 5월 착공하여 현재 산림휴양관 건축 중에 있으며 내년12월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유의 숲은 내년에는 설계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63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 사업비 57억 원으로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 내 지장물인 무연묘지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경상남도에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착공하여 밀양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볼거리가 가득한 수목원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심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가로수 10만본 식재를 목표로 사업비 6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9만 2510본을 식재하였으며 시가지 및 교동 차현들 가로수 식재, 국도 25호선24호선 가로수 전정, 덩굴제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4억 원의 예산으로 시가지 및 주로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 확대와 식재 불가지역에는 가로수 화분을 설치하여 아름답고 걷고 싶은 가로수길로 조성하겠습니다. 65페이지 조림‧숲가꾸기입니다. 내년에는 19억 1300만 원 예산으로 조림 33㏊, 숲가꾸기 1000㏊를 실시하여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임도 및 사방사업입니다. 내년에는 22억 1800만 원 예산으로 임도개설 3km, 임도보수와 사방댐 3개소 등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임도시설 유지관리와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친환경 생태사방 시공으로 공익적 기능을 제공코자 합니다. 69페이지 등산로 연결사업입니다. 총 3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단장면 재약산 흑룡폭포 계곡에 출렁다리, 전망테크 설치 및 기존 등산로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공법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흑룡폭포 연결다리 사업을 착공하여 밀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특색 있고 안전한 등산로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내년에는 3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지역산불감시원을 사역하여 산불발생 시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3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선단지 및 주요 산림위주로 피해목 제거, 항공방제, 지상방제 등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밀양강 둔치를 체육, 문화, 여가, 힐링이 공존하는 명품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둔치 꽃단지 조성 및 둘레길 화단조성, 장미원 확장 조성, 밀양교 교각하부 광섬유 디스플레이 조명, 밀양교옆 전망데크 및 포토존을 설치하였으며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삼문동 송림주변 나무의 정원, 조각공원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삼랑진 용전 편백림 조성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용전리 산 122번지 일원 21㏊ 규모로 총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2021년에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10㏊에 편백나무를 조림하여 시유지 산림 내 차별화된 특화림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편백림을 조성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을 마련코자 합니다. 75페이지 영남루 주변 산림생태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7500만 원으로 내일동 36-1번지 영남루 주변 훼손된 산림에 식생복원과 지형복원을 통해 건정한 산림생태계로 복원코자 합니다. 76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3440만 원으로 내이 제2공원 및 제4공원에 수목 및 시설물을 정리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77페이지 타부처사업으로 영남알프스 국립등산학교 유치입니다. 산림청에서 총 80억 원의 예산으로 영남알프스의 중심인 산내면 삼양리 산 4번지일원에 국립등산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비 3억 9200만 원을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사업대상지 진입로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과 도립공원계획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76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이동 제2공원과 내이 제4공원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인데 지금 내이 2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 내이동 9통 경로당 인근이고 지금 제4공원은 건강보험공단 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지금 6억 34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저도 특히 내이 제2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담당 공무원과 함께 여러 차례 다녀와서 주민들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 특히 내이 2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그걸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정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이 사업을, 물론 용역을 진행하지만 조금 더 주민들 의견을 잘 청취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계단계에 내이동과 그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