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 72억2,800만원으로 60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2013년도 9억7,100만원을 이월하고 1억7,1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운영비는 1억9,400만원 예산으로 1억8,700만원 집행하고 64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보건소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370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등 보건소 운영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 잔액은 방역활동 등 보건소 주요시책 추진 시 사용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9만원은 진료영상 X선 판독료 용역비 잔액이며,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은 보건소 사무장비 등을 구입하고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총 1억6,900만원 예산 중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의 공공운영비로 11개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 아래 보건소 및 진료소 시설 정비입니다. 총 10억4,200만원 예산 중 보건소 리모델링 비용 9억7,100만원은 201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29페이지 보건지소 주민 진료입니다. 보건지소 주민 진료 의료 및 구료비 잔액 100만원은 보건지소별 주민진료 약품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며, 하단 보건지소 시설 정비입니다. 1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보건소 시설유지 보수 및 보건진료소 건물 보수 유지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아래 보건지소 의료장비 등 구입입니다. 2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보건지소 의료장비 등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입니다. 4,800만원 예산으로 대학조사기관 위탁금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집행하고 9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에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 28억5,000만원 예산 중 3,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방역소독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은 소액이 남았으며, 아래 일반운영비 잔액 40만원과 국내여비 잔액 30만원은 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경비 방역장비 등 수선비 잔액과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잔액이며, 그 아래 재료비 잔액 890만원은 방역 유류대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읍면동 유류대로 전도하였다가 반납 받은 금액이며, 그 아래 자산취득비 잔액은 방역소독기 등 구입잔액이고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비에서 의료 구료비 잔액은 예방접종 약품비와 예방접종 물품 구입비 잔액입니다. 그 아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서 2,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예방접종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상단에서 336페이지 상단까지 전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억8,100만원 예산 중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감염병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분과 전염병 모의훈련 등 경비 집행잔액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아래 급성감염병 관리 민간위탁금은 1군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등으로 지출되었고, 그 아래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 4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센환자 관리 지원비는 한센의 날 행사 운영,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전체 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아래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금 지원사업은 4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및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 민간위탁금은 전액 집행하였고, 그 아래 성병 및 에이즈 교육 홍보비는 성병 교육 홍보 사업 등으로 집행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손씻기 홍보사업으로 손씻기 아동극 등 행사 운영 등으로 집행하였고, 아래 결핵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역 인부임 잔액과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결핵환자 지원 및 검진비 등의 경비로 집행하고 3,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관리지원사업비로 집행하고 소액이 남았습니다.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으로 2,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의약물 관리사업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민간위탁금 등으로 집행하고 1,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하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전체 11억4,900만원 예산 중 4,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 각종 수당과 무기계약자 보수 등으로 지급되고 연가 미시행 남은 분 상여 수당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337페이지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3억3,300만원의 예산에서 전체 2,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건행정과 기본경비 중 기본사무비 일부가 국내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그 아래 업무추진비는 기간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전체 27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2회계연도 결산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서 잘 못 들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7쪽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2,100만원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그죠?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338페이지?

337페이지.

아, 사무관리비. 2,100만원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3분의 1이 남았는데.

좀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경비로 공무원들의 인건비 책정 및 편성 절감 등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급량비, 사무용품비 등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총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제가 이제까지 결산 쭉 이렇게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남지 않을 만큼 예산이 굉장히 사용하셔 오셨는데 사무관리비가 애초부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니에요?

사무관리비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일부 용품구입비가 조금 절감되고 하다보니까 누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6,100만원인데 4,000만원 쓰고 2,100만원이 남았다는 건 예산절감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결산 내용은 아니고 보호자 없는 병동 있잖아요?

예.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호자 없는 병동은 금년에 반도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도병원하고 업무계약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몇 분이나,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

몇 분이나 하고 계세요? 원래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4억2,600만원의 예산은 몇 명분이죠?

30명에서 한 35명 분 됩니다. 지금 현재는 25명이 입원을 해 있고.

작년에는 30명, 이건 35명분 예산을 전부 다 집행을 했고, 그죠?

예.

지금은? 지금 현재 상태는 한 20명?

지금 현재 상태는 25명 입원해 있습니다.

25명 보호자 없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보건소는 매년 예산편성 대비 집행잔액이 거의 가깝게 하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89.7% 많이 과다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바랍니다.

예, 2013년도는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는 보건소가 매년 결산보고를 받지만 올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총 57억2,900만원으로 5,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55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먼저 시민건강 수준향상은 20억7,400만원으로 1,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집행잔액분과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잔액 300만원은 우편물 발송료 등의 집행잔액으로 문자발송 및 유선전화를 통한 절감부분이며,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시책 및 행사 간담회 등으로 집행 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예산 4,000만원에서 비만탈출 상설교실에 취약지역 건강체조교실을 공모를 통하여 위탁하였으며, 비만탈출 상설교실 운영 시 경상대학 내 내부강사를 이용한 강사비 240만원이 절감되어 정산 시에 집행잔액으로 시에 환수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엠블런스, 체성분분석기 등에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비는 잔액 115만원은 신규지역 문산읍과 옥봉동에 대한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홍보물 구입 후 집행잔액과 건강위원회 발대식 행사 후 집행잔액이며, 아래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 대상지역 사후관리비는 잔액 100만원으로 일반성면 사봉면 2개 지역에 대한 코디네이터 기간제 인건비 집행 후 잔액과 마을 프로그램 운영 후 집행잔액이며, 340페이지 맨 윗줄 행사운영비는 건강토론회 행사 후에 집행잔액과 그 밑에 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사업추진위원회 교육비 및 사업팀 운영비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0페이지 중간에 금연사업비는 1억6,790만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1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하단에 흡연예방사업비 잔액 120만원은 금연표지판 제작 및 지역사회 금연사업 관련자 등에 대한 회의 및 간담회비로 사용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1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기관 금연 지원서비스 시범사업비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3만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구강건강관리는 치아의 날 행사와 노인건치 설발대회 행사를 따로 계획하였으나 1회 행사로 축소됨에 의한 집행잔액과 교육 홍보용 칫솔, 틀니 소독제 등의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비 잔액은 불소겔 물품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상단에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은 150만원 집행잔액으로서 일반운영비는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비와 자문위원 수당 등에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이며, 그 밑에 줄에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79만원은 기공체조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이 경로당 등에 자원봉사 후 지급하는 실비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아래 민간기관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비는 시범사업이 8월까지 종료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 시비 확보 분으로서 민간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상담 후 지급하는 상담료로 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하단부터 344페이지 중간까지 방문보건 관리비는 7억5,200만원 예산 중 600만원 잔액 처리로 먼저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사업비는 16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와 출장여비, 위생복 구입비 등으로 지급하고 방문보건에 필요한 운영물품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공공운영비는 방문보건관리사업 공용 이동전화로 공중보건의 미배치에 대한 절감분이며, 그 밑에 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간담회 등으로 지급하고 난 잔액으로 봉사자 간담회를 월 1회 실시해서 분기 실시로 전환하여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줄에 민간이전비는 1억5,000만원 중 70만원 잔액으로 방문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상단에 만성질환 관리사업비는 4,900만원 중 280만원 잔액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관리를 위한 홍보 자료를 대사증후군 관리책자로 통합하여 제작함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만성질환관련 회의 간담회 자문위원 수당으로 참석인원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혈당검사를 위한 측정기 및 소모품을 일괄 구입하여 구입단가 인하로 인한 예산절감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잔액은 당뇨합병증 검사 쿠폰 발급 후 해당연도 내 미검사로 검사비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밑에 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공장소 비치용 자동혈압기 구입을 위한 입찰구입으로 인한 집행잔액 분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하단 만성조사 감시 FMTP 교육비 잔액 120만원은 346페이지 상단 교육여비로서 부산인제대 만성조사감시 FMTP 교육 후 관외여비로 지급 후 지급 잔액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상단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비는 7,900만원 중 32만원 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하단 장애인 재활사업비는 6,400만원 중 잔액 9만2,000원으로 뇌졸등 자조교실 운영이라든지 방문 물품구입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아래 3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 리모델링 지연으로 인해서 2013년 전액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중간부터 350페이지 하단까지 질병관리로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6,300만원 예산 중에 1,800만원 집행잔액으로서 의료영상 유지보수비 및 홍보자료 제작, 약품구입비 등에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하단 정신건강사업비는 9,500만원 예산 중 680만원 잔액으로 348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그 밑에 줄에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500만원은 정신보건센터 회원들이 수요일마다 교회에 식사봉사를 하고 나서 중식 해결로 인한 절감액 부분입니다. 그 밑에 줄에 자산취득비 4,300만원은 정신건강센터 이전에 따라 이전관련 사무용 집기 식탁이라든지 빔프로젝트 등의 비품 구입비로 지출하고 160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상단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는 5,000만원 중 5만원 잔액 발생하였고, 349페이지 하단 치매관리사업비 3,450만원 중 200만원 잔액 처리로 350페이지 상단 행사운영비는 센터이전 및 개소 행사 운영비로 450만원 중 360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줄에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100만원은 치매상담센터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금 및 사업관계자 간담회 등의 지급 후 잔액입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는 환자들에 필요한 물품 구입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중간 치매조기검진사업비 잔액 200만원은 인지기능 저하 치매진단검사료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하단 요실금 수술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의료비 지원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하단 모자보건사업은 5억8,700만원 예산 중 3,300만원 집행잔액으로써 먼저 351페이지 상단에 모자건강사업비는 9,600만원 예산 중 1,500만원 집행잔액으로써 일반운영비는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 후 잔액과 그 밑에 줄에 의료 및 구료비 잔액 1,500만원은 기형아 검사 지급 후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중간부분에 정관난관 복원시술사업비는 복원 시술비 지원 후 집행잔액이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인에 지원되는 금액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의료비 지급 후에 920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줄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잔액 170만원은 검사 후 지원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51페이지 하단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로는 검사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52페이지 상단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예산 1억4,100만원에서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 보충식품 제공 후 80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임산부 풍진검사비 잔액 320만원은 풍진검사비 지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상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는 잔액 56만원이고 지원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상단 건강검진사업은 4억4,700만원 중 240만원 잔액 발생으로서 353페이지 중간에 암조기 검진사업비는 2억9,700만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후에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줄에 의료수급권자 검진비는 수급률 향상 등의 홍보비 집행 후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 집행잔액 200만원은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로서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진단비로 지원대상자 미발생으로 생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중간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잔액도 홍보 및 간담회 후에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건강증진과 행정 운영 경비로 1억7,200만원 예산에서 3,500만원 집행잔액으로 그 아래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2,000만원으로 기본사무비 급량비 지급 후 잔액으로써 직원 2명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중도퇴직자 2명이 발생하여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리모델링 예정 계획으로 과에 필요한 수선 및 보수 유지, 집기 구입 등을 보류하여 집행하지 않는 잔액분 등으로 2,0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아래 여비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리고 중도퇴직자 2명분과 2013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사업이 전환 예보됨에 따라서 중앙교육 등이 2013년으로 모두 전환되면서 교육 실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비 등의 잔액분과 예산 절감분으로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하단의 재무활동비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비로서 보건소에서 수도과에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이관시킨 후 정수과에서 약품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는 명시이월 된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추경에서 편성되어 그렇다든가 또는 공사가 지연되었든가 보상이 지연되었다 이런 연유는 명시이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명시이월은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예산의 편성지침 기본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예를 들면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 지원사업이라든가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키셨고,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8,000만원 이것도 명시이월을 하셨고, 대체로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이것도 명시이월을 하셨고,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가능한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미혼남성 혼인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277쪽이네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해당자가 없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예산 불용처리하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새로운 대상자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뒤에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이건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도 예산을 8,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시켰어요.

2명이 당초에 신청해서 포기를 해 버려서 연말에 두 사람이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도비가 딸려 가지고 있어서 명시이월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올 6월 중에 한 사람이 입국을 했고 7월 중으로 한 사람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2명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해 버려 가지고 11월경 쯤 다시 신청이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한 겁니다.

그럼 만약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검정작업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려 가지고 명시이월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입국을 하려 그러면.

입국을 해야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11월에, 원래 다른 해에도 이렇게 연말에 하면 명시이월 시켜서 그렇게 하셨어요?

보통 연초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다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포기를 했다가 예산을 반납하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반납하기도, 연말에 11월경에 두 사람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 뒤에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8,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그건 몇 페이지입니까?

그건 그 뒷장에 있네요. 278쪽.

이게 결산추경에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아. 이건 한 단체에 준 거예요?

아닙니다. GAP교육장이라고 농업인단체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대곡에 하왕봉씨라고.

대곡의 어디요?

하왕봉씨라고 감 재배하는 농가에서.

대곡에 있어요, 이 교육장이?

예.

이것도 올해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예,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전문교육은 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계약기간이 미도래되어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올 6월까지입니다. 올 6월 말까지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농업기술원하고요? 어디하고? 어디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농업인 전문교육?

…….

279쪽에 농업인 전문교육 해 갖고 1,500만원 명시이월 시키셨잖아요? 집행잔액도 1억3,500만원 있고. 이건 어디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농업인 전문교육?

…….

279페이지 제일 상단에.

이것 명시이월한 건 없는데요.

여기 있네요.

아, 컨설팅.

컨설팅도 명시이월을 시키셨고.

작기가 달라서, 이건 작기가 달라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예?

작기가 달라 가지고.

잡기?

작기. 작기. 재배하는 작기가.

아.

작목을, 설명을 그리 하셔야지. 작기 하면 모릅니다.

아니, 농업인 전문교육을 어디하고 무슨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컨설팅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과장님, 나중에…….

컨설팅은 뒤에도 또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고소득작물 경영 컨설팅 지원 이래갖고 1,500만원.

자료를 다시 빼주세요, 김 위원님한테.

그러면 농업인 전문교육 이건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어디하고 계약을 했는지.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현재 모든 시설이 많이 해놓고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올해 한 900여만원 남았는데 매년 사후대책 유지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부에서 골치를 많이 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에 생각이 1억3,400만원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거든요.

소류지 배수 작업하는 관계 말입니까?

수리계라 하면 암반관정 그런 시설도 유지관리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포함됩니다.

소류지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되었을 거고. 내년에는 이걸 더 올려 가지고 정말 시설이 되어있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운영이 되게끔, 과장님 현실에 맞게끔 예산편성 더 해 가지고 그리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규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기반공사하고 우리하고 관리하는 구분을 해서 저희들 현장방문을 할 테니까 과장님이 시간 좀 잡아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김근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12년 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8,987만원과 예비비 286만원을 포함하여 200억8,046만원이며 185억5,122만원 지출하고 1억4,798만원 명시이월되었으며 2,376만원이 사고이월되고 13억5,749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4억3,679만원이며, 예21억7,621만원이 지출되고 835만원이 명시이월되고 2,376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억2,84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내역은 목이 많은 관계로 5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바랍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 845만원은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공공운영비 공공차량 정비유지비 877만원과 하단의 민간경상보조 국내유통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비 4,597만원, 바로 아래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유통기반시설 장비 지원사업비1,483만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 중간의 농산물유통시설 건립 민간경상보조 734만원은 GAP 인증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민간자본보조 1억3,514만원은 2011년 이월사업인 문산머쉬영농조합법인 새송이버섯 가공공장 건립 1억2,500만원과 명석 양조장 막걸리 제조시설 현대화사업비 1,000만원이 사업포기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수출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8,357만원이며 78억9,366만원이 지출되고 6억8,99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으로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첫 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100만원은 우수농특산물 해외특판 행사비입니다. 중간부분의 민간자본보조 1,593만원은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으로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673만원은 수출농가 수경재배시설 지원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515만원은 수출농단 공동선별장 기자재 지원사업, 바로 아래 민간자본보조 1,482만원은 수출작목 클레임 제로화사업, 중간의 민간경상보조 3억504만원은 수출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1,267만원은 수출농산물 고품질 생산처리제 구입 지원사업, 그 아래 이차보전금 2,415만원은 수출농가 경영비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2,900만원은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사업포기 및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민간경상보조 2억9,710만원은 수출농산물 포장재, 선별기 등 수출 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4,428만원이며 45억1,823만원이 지출되고 2억8,64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의 사무관리비 672만원은 시설채소개선사업 홍보 및 평가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909만원은 시설하우스 고설재배 및 벤치육묘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432만원은 시설하우스 안개 분무 자동방재시스템 지원사업비로 집행잔액이며, 하단의 사무관리비 2,400만원은 가뭄대책 급수차량 임차비 전년도 가뭄부족 용수 부족사항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했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보조 1억3,390만원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입찰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169만원은 품질개선사업 입찰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과수특작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4,745만원이며, 34억4,878만원이 지출되고 9,86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 301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민간자본보조 4,207만원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과수특작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547만원은 과수 고품질 생산단지 외 5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상단 첫 칸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302만원은 산딸기 방열등 지원사업 외 3개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 1,425만원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담당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억381만원이며, 3억6,217만원은 지출되고 4,163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303페이지 중간부분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3,100만원은 도매시장 건물 및 각종 설비 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상단입니다. 유통관계자 육성지도 공공운영비 702만원은 농산물거래정보시스템 유지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6,454만원으로 1억5,215만원은 지출되고 1,23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304페이지 하단의 국내여비 1,238만원은 직원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하단 마지막 칸의 소득지원과 소관 겨울철 시금치 습해 농가의 특별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총 286만7,000원을 사용 승인받았으며 286만6,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중간부분 소득지원과 소관 민간경상보조 835만원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인증수수료로서 농산물의 우수관리 인증을 12월 30일 인증기관에서 등록 승인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억3,963만원은 2013년 농림식품부 사업비 예산 배정감소로 경남도로부터 2012년도 사업 집행잔액 이월 사용 요청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하단의 농산물유통시설 건립 사업비 2,376만원은 북부농협 농산물 공동집하장 건립 사업비 설계 변경 동절기 공기 연장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12년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3페이지 농식품가공산업 활성화 해서 포기를 했다네요? 머쉬토피아하고…….

이백…….

아, 293페이지.

293페이지, 예. 1억3,500만원.

예, 머쉬하고 막걸리공장하고 왜 포기를 했습니까?

문산 머쉬버섯가공공장은 자기네들 2011년도 사업비를 2012년도로 넘겨가지고 이월해서 부지확보를 하는데 계속 부지확보를 하면서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아, 부지확보를?

예.

이미 부지확보를 못했는데 예산을 주겠다고 이리…….

원래 당초예산 부지는 자가 확보로 하게끔 해서 사업비만 지원되도록 되어있거든요.

물론 그리하는데 부지도 사놓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산을 배정해 주는 이런 예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가확보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사업계획해서 도비 신청해서 사업계획은 올립니다.

그리고 막걸리 공장은 현재 있잖아요, 명석에?

명석에 막걸리공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인데 시설 현대화를 하면서 자기 돈은 안 들이고 보조사업비만 가지고 하려니까 감독해서…….

그럼 보조사업비는 몇 프로 보태야 됩니까?

50%.

50%. 자부담 50% 시비 5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거네요?

예.

그럼 머쉬 이 분은 경영을 못하시는 거네요, 버섯공장을?

여러 가지 지역여건 상 부지확보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은 부지를 사놓았을 경우에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2개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떻게 해서 전용을?

전년도에 2012년도 1월부터 바뀌어 진 것이 과거에는 수출농산물의 수출금액에 5%를 농가에 보조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많이 들고 5% 지원해 줬는데 그게 2012년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뀌어버린 게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수출물류비에 대해서 농가에는 9%, 업체에는 5%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 지침이 바뀌어 버리니까 수출농가에서 피해타격이 많이 크다, 그러면 수출농가에 보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당신네들이 그러면 거기에 보조해 주는 건 선별기 농가에서 얼마, 수출 물량에 대해서 선별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포장재에 지원해 주겠다 해서 대체경비로서 전용을 한 겁니다. 13억4,000만원. 그 농가에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수출물류비 지원 애초에 36억을 잡은 건 농가에 지원하는 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농가에 9%하고 업체에 5%하고. 그전에는 5%씩 하다가, 그죠? 그래 갖고 36억을 잡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5%에서 9% 지원액이 늘어났죠?

물량에 대해서는 5%이기 때문에 금액은 줄어듭니다. 수출금액이라는 건 내가 농산물을 수출을…….

아, 수출금액에 대해서.

금액에 5% 지원하던 것을.

아, 물량의 9%로 지원하는 걸로 지침이 바뀌었다고요?

예,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수출농가에 피해가 너무 크다, 지원하던 것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출하는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없게 지원이 된 거예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지원이 적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억을 전용을 하셔 가지고, 포장재하고 이런 걸로 전용을 하셔 가지고 사용하셨다?

예, 그쪽으로 보전을 해 줬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때문에 현재 농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밀 육성사업 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농축산과는 다음에.

아니, 안 하는데 현재 농가에 보급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밀을 재배했잖아요? 가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진양농협에 먼저 번에 가공시설을 하라고 지원을 하다가 거기서 안 한다 해서 안 주게 되었잖아요. 그죠?

저장시설 짓는 사업비가 책정되어져 가지고 진양농협에서 포기해서 저온저장실을 안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가 되어지냐 하면 현재 우리밀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 상이라든지 주변에 보면 우리가 육성사업을 시켜 놓고 우리시가 현재 가공시설 면이라든지 수매라든지 이런 게 농민들에게 예년 간 굉장히 불편함을 가중시킨 거 알고 있지요?

예.

수매 받아줄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밀을 육성사업을 지원했는데요?

예, 재배했는데도 수매할 기관이 없어 가지고.

타 지역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과장님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밀가공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약재배를 했었거든요.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려했는데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회사에서 밀을 가져가야 되는데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계약을 자기네들이. 그래 가지고 밀 계약 재배를 할 적에는 많이 늘었다가 지금은 계약재배 물량이 대폭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진양농협에서 저온저장고를 짓고자 할 때는 상당히 물량이 많았었는데 그 다음에 계약재배를 하려고 보니까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포기하고 면적도 10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런 부분에 과장님하고 센터소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 놓고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현재 우리밀 재배육성은 농축산과에서는 지원사업으로 하고요. 현재 그 부분에 지원사업을 하되 받아줄 지역이 없어 가지고 수매를 할 지역이 없어 가지고 고충을 받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제가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토종밀이라고 금곡에서도 재배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 해 가지고 이제는 일원화될 수 있게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통부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걸 꼭 일원화시켜 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잘 판단하시라고요.

예.

일원화 문제가 아니고 백관실씨가 고유종자를 가지고 밀을 계약재배를 진주뿐만 아니고 고성 영오, 영현까지 해서 자기가 필요한 물량은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물량은, 판로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판로를 지금 우리보고 개척해 달라 하는데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하는 데는, 행정에서 개척을 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밀 가공공장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고 또 저온탱크를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포장재라든지 이런 건 지원을 다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판로까지 행정에서 책임지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진주에서 빵을 하고 있는 제빵협회하고 중국집하고를 조만간 만나 가지고 우리밀을 몇 포대를 줘가지고 이것 가지고 빵을 만들어보시오, 실제로 개량된 밀은 빵이나 밀가루를 만들면 우리입맛에 안 맞습니다, 우리밀이라 해도. 가져와서 개량된 것은. 백관실씨가 이야기하는 건 앉은뱅이 밀이라 해가지고 우리 토종밀이다. 그래서 본인의 주장만 가지고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조만간 간담회를 해 가지고 몇 포대를 줄테니까 당신네들이 빵 전문가고 짜장면 전문가니까 한번 해 봐라, 그리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매량이라든지 앞으로 그 관계를 그런 쪽으로 개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밀 관계는 시책사업이었다, 그죠?

예.

농축산과에서 하는 부분에 저는 효율성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저는 엊그제 신문을 보고 판매는 걱정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판매가 문제입니다.

문제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놓고 우리밀이 판로개척이 안 된다면 어떤 걸 하나를 단일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시책사업으로서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통관계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원화가 본래 재배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쌀을 생산하면 벼는 농축산과까지가 생산이고 수매는 유통과에서 하고 이원화 다 되어있습니다. 모든 작기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걸 우리 진주시에서 일원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각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일원화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재배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유통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은 소득지원과에서 하도록 지침상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건의할 기회가 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농민에 우리밀을 권장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발아도 안 되고 그런 것도 가진 적도 있었고 수매를 곤란한 점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올해 작년도 본예산에 모든 보조금이, 보조금 갖고 내가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 정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인데, 이 애로사항이라는 게 농민들은 어디가나 시비라든지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품목은 20% 30%, 어떤 부분은 50%, 참 면단위 나가보면 굉장합니다. 치열합니다. 30%짜리는 신청을 했다가 또 다음에 50%짜리가 있으면 건너뛰기를 합니다. 건너뛰기를 해가지고 정말 이 부분은 면 산업계에 가보면 진짜 오합지졸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를 이번에는 어떤 수출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던간에 소장님 이건 단일화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전액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50%를 통일을 다 했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그리고 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좀 어려운 데는 지원율을 의논을 해서 지급하고 개인한테 보조하는 것은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한 3년 전부터 계속 50%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수출농가 인센티브는 상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시상금으로 받아 가지고 수출하는 농가에 주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합니다. 그럼 자부담이 20%일수도 있고 80% 보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관리계 같은 건 30% 짜리도 있고 또 SS기는 지원할 적에는 70% 짜리가 FTA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지원하는 건 비율이 높을 수가 있는데 그건 위에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비 부담률을 부담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시비에 대해서 거의 50%를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갖고 우리 농민들이 읍면 그리 나가보면 행정 산업계에 업무가 가중한데 정말 이런 부분에 곤란한 부분도 굉장히 느껴보는데 그걸 잘 협력해서, 각 읍면 산업계에 잘 협력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251억2,6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25억3,400만원을 포함해서 276억6,000만원으로 232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26억3,800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2건으로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24억4,700만원과 액비발효 저장시설 지원사업비 1억9,000만원을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지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7억5,600만원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축산 경쟁력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식량작물 안전생산 집행잔액은 1억2,400만원으로써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 집행잔액 740만원과 사무관리비 270만원, 특수 및 시범단지 집행잔액 400만원이 되겠으며, 307페이지 중간부분의 쌀전업농 육성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900만원은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로 쌀전업농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쌀전업농 농기계지원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병해충 방제지원사업비 2,350만원은 농약 입찰구매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우리밀 육성지원사업 2,930만원은 재배면적이 당초계획에 22㏊보다 104㏊가 줄어 116㏊ 종자 자재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하단의 콩생력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2,820만원 또한 당초 계획면적이 10㏊로서 희망농가가 적어 5㏊에 대한 농자재 지원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명품꽃거리조성 및 국화전시회 집행잔액 1억9,900만원은 하단에 명품꽃거리조성 집행잔액 1억1,900만원과 국화전시회 집행잔액 7,700만원이며, 먼저 명품꽃거리조성 집행잔액은 하단에 명품꽃거리조성 집행잔액 1억1,900만원과 기간제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1,700만원, 사무관리비 이는 꽃 조형물 홍보탑 현수막 등 집행잔액 1,200만원, 지역농업개발시설 보수 및 시설하우스 난방비 집행잔액 2,300만원, 꽃양묘장 농약 상토 육묘용 화분 등 구입비 집행잔액 3,300만원, 게양 꽃벽 등 조형물 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 2,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국화전시회 집행잔액 7,700만원은 사무관리비 3,200만원 전문용역업체 용역비와 차량임차비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1,100만원은 국화재배장 하우스 시설보수 집행잔액과 행사운영비 1,200만원은 국화전시장 텐트 설치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재료비 1,400만원은 국화재배용 모형틀 제작 등 잡재비 구입비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은 국화재배 출품보상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의 집행잔액은 7억3,9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 세부 내역별로 313페이지 하단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4억3,200만원은 유기질비료 88,000톤 중 81,000톤이 공급되고 잔여 7,000톤의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14페이지 상단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집행잔액 1,100만원은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토용검정실 시약 구입비 집행잔액 300만원, 토양검정실 실험 기자재 구입비 집행잔액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중간 쌀재배농업인 소득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억1,600만원은 벼 재배농가 7,342농가에 지급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하단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비 집행잔액 5,400만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60만원과 315페이지 상단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은 농정기획과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와 중복됨으로 해서 전액 불용 처리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 3,600만원은 친환경쌀 시범단지 3개소 50㏊에 대한 농자재 구입비와 무농약 인증비 등의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재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040만원은 친환경쌀 포장재 개발 유아등 및 전동가위 사업비로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 기타보상금 1,800만원은 재배면적 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31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사업 집행잔액 3,900만원은 밭직불제 대상농가 1,234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체계적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100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신청농가 193호에 대한 인증비 지원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전문교육비 집행잔액 2,200만원은 현장전문교육 교재 등 제작비 집행잔액 700만원과 현장전문교육 참석자 보상금 등 집행잔액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예산의 집행잔액은 2억8,100만원으로서 내역별로는 축산 운영 및 행사지원금 2,470만원은 사무관리비 420만원과 축산농가 행사 지원비 870만원, 민간경상보조 1,100만원은 축산물브랜드 홍보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2,700만원은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 1개소 사업포기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액 24억4,700만원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민원 발생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24억원과 개별농가사업비 2,000만원, 액비저장조 사업비 2,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4,100만원은 트랙터 등 7종의 조사료 생산장비 82대를 지원하고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비 집행잔액 6,400만원은 경영체 곤폰사일리지 제조 운반비 15,000톤을 생산한 실적에 의해 지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발효저장시설 사업비 1,360만원은 사업계획 25기 중 1기에 대해서 사업포기를 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1억9,000만원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축 공제지원사업 1,580만원은 가축공제 가입농가 공제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FTA축산 경쟁력 향상 집행잔액 4,240만원은 톱밥 구입비 및 투우 사료비 집행잔액 28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1,940만원은 원형곤포절단기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이 포기자 발생 등에 의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0만원은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비 2,500두 491두에 지원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3,460만원은 축사시설 개축 및 내부시설 사업 포기로 인해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사업 집행잔액은 3억8,300만원으로 집행잔액 세부 사업별로는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비 구입 1,270만원은 매몰장비 임차료 등 집행잔액 370만원과 324페이지 상단 보상금 740만원은 가축법정 질병 살처분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공동방제단 운영비 2,060만원은 소규모농가 축사 소독을 위해서 운영하는 3개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약품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가축방역 약품비 집행잔액 9,040만원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및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 지원비로 구제역 등 예방접종 두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억9,060만원은 법정가축 살처분 보상금 집행잔액 1억8,9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1,890만원은 축사안개분무 소독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4,320만원은 진주도축장 활성화를 위해 돼지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써 도축장 운영 부실로 2012년도 8월 27일 경매 처분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700만원은 무기계약자 근로보수 집행잔액 260만원과 327페이지 중간 사무관리비 1,890만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07페이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서 25억3,400만원의 예산 중5,9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4,7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민원발생에 따라 착공 지연으로 24억원과 개별농가사업비 2,000만원, 액비저장조사업비 2,7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가축분뇨 액비발효저장시설 지원사업비 3억4,000만원으로서 1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서는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서 액비발효저장시설 14개소 25기 중 6개소 11기를 당해연도 설치하고 5개소 14기에 대해 사업비1억9,0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한 농가가 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 1,3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서 2012년도 농축산과 예산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0페이지 광역살포기 이건 보조해 줄 때 입찰을 안 봅니까? 입찰잔액이라도 남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입찰을 반드시 하고 있고요.

그래, 했으면 입찰잔액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입찰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어요?

예.

추경에서 했을 겁니다.

광역살포기를 주는데서 삭감을 시켰다고요?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추경에서?

예.

그리고 326페이지 보면 도축장 예산이 남아있었는데 그때 그 분들이 돈 조금 지원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도 지원이 안 되었잖아요? 326페이지.

이건 돼지 출하자에 대한.

돼지 내나 도축장 가는데 기름값 조금만 대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몇 번…….

이건 출하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지, 다른 명목을 쓸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돼지를 도축하러 가면 어차피 출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안 잡고 팔로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업비를 자기들 해 주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진주에 도축장이 없으니까 하동으로 가든 마산으로 가든 가는 곳에 대한 기름값을 조금 보조해 달라고 그렇게 농가들이 부탁을 몇 번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남기면서도 꼭 안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가에서 그렇게 직접 한 것 같으면 다른 게 있지만……. 지원 요청한 부분이 축산기업조합이거든요. 그분들이 전량, 사실 도축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해놓은 건데 여기 가져오면 마리당 1,500원을 지원해주는 건데 도출장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다른 데로 가는데 이쪽 걸 쓰게 되어있는데 그쪽 부분을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강력히 예산집행 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안한 겁니까?

예, 그리고 도축장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한다고 해서, 그 분들은 돼지를 산청에서 사와서 갖고 갈 수도 없고 진주 것만 다 가져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상세히 그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밀 이야기 계속 나왔지요? 우리밀?

예.

저도 집에서 음식을 보통 해 보면 우리밀이 힘이 없습니다. 우리밀을 갖고는 요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전을 굽거나 뭘 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사용하다가도 일반 밀가루하고 섞어서 음식을 만들거든요. 그걸 장려하시지 말고 지금 메밀 보면 봉평에서 나오는 메일이 1㎏에 1만8,000원 하거든요. 그런 걸 권장해 보면 오히려 농민들 소득에 안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밀을 장려할 게 아니고. 지금 봉평에서 나오는 보면 1만8,000원이거든요, 1㎏에. 그런 걸 장려해서 농민소득에…….

예, 메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밀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토종밀이 앉은뱅이밀이라고, 우리나라 재배되고 있는 밀 새로 만들어 낸 밀이 박력분입니다. 강력분이 아니고. 박력분이기 때문에 퍼져버리고. 강력분이 밀착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앉은뱅이밀은 강력분에 가깝답니다. 저희들도 백관실씨라는 분이 진주 앉은뱅이밀을 수거해서 생산하는데 한 28일 되면 국수하고 밀가루를 금년 밀로 가지고 생산을 하실 거랍니다. 아까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시식회도 해 보고 실제 얼마 정도 우리입맛에 맞는지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메밀은 재배하는, 저게 또 여러 가지…….

까다롭습니까? 메밀 재배하는 게 까다롭습니까?

까다로운 것보다도 일반농지에 해 놓으면 소득작물에 안 듭니다.

아.

우리가 대파작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재해피해가 났다든지 농지에 다른 작물을 못심을 때 많이 쓰는데 실제 주작물로 심는다면 조금 소득하고는 직결이 저희 판단에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그것도 연구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봉평 쪽에도 연구 한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민원입니다. 가호동에서 석류공원 넘어오는 길 안 있습니까? 꽃 내나 만들어놓으셨지요?

예.

거기 가호동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꽃박스가 파란색이지요?

예.

그 파란색이 꽃하고 안 어울린다고, 꽃박스를 교체하면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의논해 보겠다 했는데 꽃박스하고 꽃 색깔도 파랗고 꽃도 파랗고 하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나 꽃박스를 구입하실 때 그런 걸 검토해 봐 주시면.

예,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그걸 해 놓고 꽃 색깔에 따라서 이게 붉은색이면 파란색깔이 되다 보니까 꽃 색깔이 죽어버리고, 보라색이나 그런 건 조금 살아나는데. 그래서 금년도 천수교하고 새로 진양교하고 그런 걸 추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는 흰 화분을 해서 꽃이 확실히 드러나게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그건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전화가 왔길래 저도 가호동을 가면서 보니까 너무 칙칙해 보이더라고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릴 게 아니고요,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산 3과를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주시가 긴축재정 방침 하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줄이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게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률을 보면 떨어지는 것들이 물론 사업비가 곳곳에 따라서 높은 곳도 있긴 하지만 센터입장에서는 농민들에게 뭐라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싶어서 의회에서 어렵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예산을 확보를 다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고 받는 과정에서 거의 진행과정에 신청했던 농민들이 포기를 하고 중도포기를 함으로 해서 사업비가 남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률을 낮게 떨어뜨리게 하는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 그러면 과에서 당초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수요도 조사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검토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간에서 잘 안 되다 보니까 중도포기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분들이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예산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무조건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적어도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중도포기자들을 적극적으로 좀더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면 농업인들이 더 도움을 많이 받지 않겠나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중도포기자들이 보면 큰 금액의 중도포기자가 많이 나오고 잔잔한 금액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보조율에 따라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자기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땅을 구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부담금을 20% 해야 되는데 그 부담률이 높아서, 보조를 보고는 일단 신청을 해서 되었는데 나중에 일을 하려니까 보조금만 가지고 자꾸 일을 하려고 든다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열풍기를 넣었어요. 김해에 있는 회사 걸. 김해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그 회사장부를 덮치니까 그 회사에서 자부담금을 돌려준 거예요. 농민한테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스템을 자부담금을 통장에 넣고 그 다음 열풍기가 들어오면 사진을 찍고 보조금을 그 통장에 넣어주면 그 보조금 든 통장을 가지고 회사통장으로 입금시켜주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민이 손을 못 대고. 그런데 김해 한 회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진주시에도 그게 8대가 들어갔더라고요. 2년간에. 그 사람들이 불려 가지고 보니까 전부 자부담금을 다 돌려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공무원만 괜히 경찰서에 불려 다니면서 질타를 받고 우리가 수사기능이 없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현금을 돌려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경찰에서 수사를 하니까 우리한테 터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딱 터지면 그와 유사한 것을 도내 전체를 조사를 다 하거든요, 조사계에서. 그걸 가지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적도 있고 벌을 받은 적도 있고 하물며 감봉 받은 직원도 있는데 트렉터를 예를 들면 70마력 짜리를 산다 해 놓고 사진까지 찍어놓고는 나중에 그 트랙터 돌려주고 60마력 짜리 갖고 쓰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자부담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또 보조금도 오히려 어떤 때는 일부 돌려받아 구속되는 예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아무리 방법을 취해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포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3년 간 국고지원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금액에 따라서 패널티를 줍니다.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3월에 신청해 갖고 5월에 판단해서 못하겠다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데 못 하겠다 소리를 꼭 12월에 가서 합니다. 빨리 빨리 사업을 촉구를 계속 해도 안하고 있다가 중도에라도 포기해 주면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데도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포기서를 내 버리니까 이월도 못시키고 포기자가 발생되고 한데, 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중간에 검토하고 자부담 능력 이런 걸 평가할 적에는 재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10억짜리 공사를 할 적에는 본인의 재산이라든지 그런 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마는 그것까지 우리가 검토하는 건 한계가 좀 있다, 우리가 포기한 사람들한테 패널티를 주고 얼마짜리 이상은 몇 년, 얼마짜리 이하는 몇 년,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돌려받은 이런 사람은 몇 년 우리가 보조사업을 지원 안 해 주는 내부규정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잔액이 안 남도록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대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

조규석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벼육묘 상토보급을 해놓고 이양 직전에 해놓고 상토에 대한 부분을 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 발생이 된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경량상토가 있고 중량상토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 일반농가에서는 중량상토를 요구하고 일반 개인이 하는 건요, 그걸 받아서 육묘장에 가면 경량상토를 요구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그걸 요구하는 원인은 개인이 논에 나갈 때는 중량이 되어야지, 그냥 내어놓으면 가벼운 상토가 되어서 복토 그게 다 날라 가 버립니다. 그래서 싹이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고 그래서 중량상토를 요구하고. 육묘장에서는 바람하고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외부 기온하고는, 가벼운 걸 해서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육묘상에서는 무거운 상토를 얹어버리면 떡어 되어 모가 올라오는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개개인을 내어주지만 개개인이 필요한 걸 경량상토 주라 중량상토 주라 그걸 못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어줄 때는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중량상토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 이걸 농협에 일단 민간보조를 위탁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전국적인 현상이 많이 벌어졌는데, 농민들 솔직하게 관리도 미흡했겠지요.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벼 육묘에 대한 1년에 많은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아니라도. 그래서 다른 시군에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산청군에, 산청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모판을 농가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모판을. 육묘된 걸. 금액을. 올해도 농가에 쭉 둘러보니까 내가 저래 가지고 모를 심겠냐고, 모판이 발아를 안 했더라고 요. 공급된 게. 그래 물 관리를 잘못했냐 물어보니까 상토매트가 문제가 있다 이거라, 농민들은. 그래 우리도 검정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농민이 편리하도록 해줬을 뿐이지. 그렇게 말을 하고 지었는데 해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나오는데 엊그제 6월 15일 쯤 모를 심어야 되는데 모가 올해 진주시 주변에 모자랐습니다. 모 때문에 난리가 났는 줄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시군에 그걸 받아 가지고 중량매트가 창고 안에 다 재여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모판을 활용해 봤자 모가 잘 안 자란다 이거라. 농민들이 물 관리를 잘 안 했겠지요. 그래, 이럴 바에야 낭비가 될 바에는 과장님 이 부분에 읍면지역에 나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지난해도 우리가 상토매트하고 상토하고 공급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교육장에 나가니까 그런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또 실태조사를 하면 매트 괜찮대요. 괜찮고 또 매트를 요구하는 분도 계시고 상토를 요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변형을 시켜서 상토를 쓰고 싶은 사람은 상토를 신청하고 매트를 이용하고 싶으면 매트를 신청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복토용까지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또 매트를 편안하게 잘 쓰시는 분은 잘 쓰십니다. 잘 쓰시고 그게 또 이때까지 해 온 버릇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관행이 되니까 하는데 검토를 해서 더 조사를 해서 농민이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원을 해 주면 농협에서 얼마나 부담을 합니까?

농협에서 20% 부담합니다.

20% 부담하고.

예. 입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20%.

차라리 이럴 바에는 농협에 이 돈을 주고 20% 부담해서 농가에 갈라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돈을요?

예.

조규석 위원님, 그건 제가.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조규석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모가 밭농사라 했는데 실패요인이 오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결과가.

지금 상토매트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자료를 내었습니다. 진주만 100% 지원한다 해가지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이것도 줄여라, 타 시군 모양으로. 80%면 80% 줄여라 그런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실제 우리 진주에서는 벼농사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애착을 가져야 되겠지만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은 잘 하는데 문제를 꼭 일으키는 사람은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앞으로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해서 잘 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낭비성이 없어야 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판을 공급해 드리면 농사를 반이나 지어주는 겁니다. 그것까지 요구하시면 안 되고, 또 우리가 6억8,400만원을 가지고 모판을 공급하면 한 700㏊분 정도 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6,050㏊모를 심고 있는데 거의 10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렇다고 모판 사는데 우리가 10% 지원하는데 상자 당 3,000원을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토매트를 선택하는 것도 쌀전업농 회장이나 쌀을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모아 가지고 어느 것이 좋으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100%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이 해줘도, 육묘공장에서 육묘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12,000명 정도 되는 농민이 그 중에서 10분의 1 아니라 20명만 실패를 하면 여론몰이가 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건 농업교육이나 매트를 공급하면서 철저히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낭비성이 없도록 이 부분에 효율적인 가치를 하게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철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노병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예산대비 집행비율이 가장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소장님도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후순위를, 저는 후순위를 찾아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런 부분 결단성 있게 앞에서 내리셔 가지고 다음 주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비를 낭비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 자체는 전체적인 진주시 농촌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센터에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고쳐 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말까지 끌고 갈 게 아닙니다. 그 분들 끌고 가봐야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센터에서 나서 가지고 일찍 사업을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하실 적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미리 사전파악도 하셔 가지고 진주농업이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축제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