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진 부의장님과 오해영 부구청장님이 제21회 강북구청장기 겸 협회장기 체조대회 표창장 수여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명숙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7년 10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용균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동진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진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립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균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병서비스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2018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 이상 총 15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9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총 4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교육지원과 소관 인수초등학교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현장활동과 9월 25일 번동중학교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현장활동이 있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연구회』에서는 9월 13일 조례 제·개정을 위한 연구활동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련 간담회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7일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사업 보고 및 현장활동과 10월 12일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협의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8일 어르신복지과 소관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현장활동과 10월 12일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29번,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는 2016년 10월 26일 구성되어 2017년 10월 25일까지 활동하기로 하였으나 공사현장에 대한 강북구민의 불안과 불편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활동기간을 종료일 다음일부터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과 위원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2016년 10월 26일 구성되어 2017년 10월 25일까지 활동하기로 하였으나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산불,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종료일 다음일부터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과 위원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 민원에 대한 대책과 청년, 장년층 지원정책 및 행정개선사항에 대해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을 통하여 송중동 화계초등학교와 그리고 오패산 공영주차장 일대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소공원과 쉼터가 필요하니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인 송중동 128-8 부지에 조성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성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9월에는 같은 장소에 공원조성을 재차 제기하는 서면질문을 하였고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준비된 서면답변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답변내용을 보시면 우리 구에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송중동 128-8번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국비 1억 5,000만원을 신청하고 결과통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 구정질문 이후에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갔고 그리고 공원조성을 원하는 주민여론을 확인하여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한 공원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송중동 128-8번지 공원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신청결과는 어떠하며 그리고 향후 조성일정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여러 자치구에서는 50세 이상 65세 미만 장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맨 밑에 보면 ‘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 맨 위에 제목을 보시면 ‘5060세대 제2의 행복하고 보람찬 인생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6년 6월, 강북구에 거주하는 여성 대상으로 해서 10명, 노후설계 컨설팅 그리고 행복 코칭’ 쭉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복지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다음 사진을 봐주십시오. 진행한 사진 내용입니다. 이것은 올해 진행한 내용인데, 강북구 5월달입니다. 맨 위에 제목을 보시면 ‘장년 생애경력 설계교육접수’, 작은 제목을 보시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하는 인생2막 준비’, 밑에 기사내용을 보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생2막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우리 구와 협력을 해서 홍보라든지 참여자 모집 그리고 공간 활용 등을 구와 협력해서 올해 진행한 내용입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다음 사진입니다. 그 진행에 대한 사진내용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진은 다른 구의 사례까지 다 조사를 안 했지만 우리 강북구에서도 장년층에 대한 인생 재설계 관련된 복지관에서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와 협력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2개 기관에서, 그러니까 작년, 올해 각각 한 번 정도 이런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런 정도로는 장년층 인생 재설계에 대한 어떤 지원과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우리 구도 다른 구의 사례를 검토하고 작년, 올해 관내 복지관 등에서 진행한 사례를 검토해서 구청 차원으로 50플러스센터와 같은 인생 이모작 지원시설 설치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센터 설치가 힘들다고 하면 앞서 살펴본 사례 사진과 같이 장년층 인생 재설계 지원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한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욕구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거치면서 여러 자치구에서는 청년층의 욕구와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사업도 기획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청년 지원조례,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청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일자리 담당부서의 인력현황을 2016년 7월, 2017년 1월, 2017년 7월 인사발령 후 살펴보았습니다. 2016년 7월에는 과장 1명, 팀장 3명, 일반직원 13명 총 17명, 2017년 1월에는 과장 1명, 팀장 3명, 일반직원 13명 총 17명, 2017년 7월에는 과장 1명, 팀장 2명, 일반직원 12명 총 15명입니다. 일자리지원과와 지역경제과가 통합하여 일자리경제과로 개편된 이후에 과 서무를 1명이 맡는다고 해도 일자리담당 팀장급 1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일자리경제과장의 업무는 기존에 지역경제과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업무까지 포함된 상당히 방대해진 상황입니다. 하여 일자리정책 수립 시행 및 일자리 확대지원을 위하여 일자리담당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담당을 분리하여 예전과 같이 일자리지원과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1월에는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강북구의회 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송중초 국제안전학교 공인 안전성과를 다른 학교로 전파 확산하는 안전한 강북학교 만들기 제안문을 구청장실에 접수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9월 14일에 송중초등학교에 국제안전학교 공인식이 진행되어 그 자리에서 많은 성과와 노력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안전대책특별위원회의 연초제안을 상기하며 재차 제안드립니다. 먼저 내년 계획 수립에 있어서 특정학교를 2차 국제안전학교로 선정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강북구 내 여러 학교에 공통으로 파악 적용할 안전학교 실현 실태조사 및 과제실현이 담긴 세부추진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안전한 강북학교 만들기 소요예산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송중초 국제안전학교 공인 안전성과를 다른 학교로 전파 확산하는 안전한 강북학교 만들기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2017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협력종합예술활동 공연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심의되었고,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모 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이 심의되었습니다. 이처럼 개별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 등을 지원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시 지원금을 일부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 삼각산동 임차청사의 임차보증금 환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삼각산동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현재의 신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를 신축하여 사용하기 전에는 강북구 삼양로19길 102번지(미아동)에 위치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삼각산동 청사로 사용하였는데 사용 당시의 임차보증금이 아직까지 일부만 회수되고 많은 금액이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건물 303호의 경우 전세보증금 2억 3,520만원 중 미회수 원금 899만 8,709원과 배당금 회수일인 2016년 12월 23일 이후 연 15%의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확정예정액 800만 5,650원이 미회수된 상태이고, 해당건물 301호, 302호, 307호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총 4억 6,500만원 전액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해당물건에 대하여 7월에서야 경매를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이 갑자기 진행된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 전에 계획된 것인데 경매추진을 왜 그리 늦게 진행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경매 추진 관련자료를 보면 공시지가가 3억 5,000만원으로 감정평가액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경매를 실시하여 유찰이 거듭되면 감정평가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고, 따라서 채권액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건물의 전세보증금도 구민들께서 납부하신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건물을 전세로 임차할 때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건물을 임차하여야만 됩니다. 본 의원은 구 삼각산동 임차청사를 전세로 계약할 당시 해당건물이 전세보증금 확보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관계공무원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혹은 해당건물에 문제가 발생된 이후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듭니다. 구에서는 해당건물을 전세로 임차할 당시 전세보증금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매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강북구에서는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부지의 보훈회관 신축과 관련 추후 현재 보훈회관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보훈회관은 삼양사거리 인근인 솔샘로 247에 위치해 있으며, 1975년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매년 보수가 필요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향상 및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미아동 198-55호에 신축 부지가 결정되어 올해 1월부터 새로운 보훈회관 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이면 완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보훈회관이 신축·완공되면 삼양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기존 보훈회관은 보훈회관으로의 기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보훈회관 건물을 추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 삼각산동 청사와 같이 완전 이전 후에 사용 용도를 찾느냐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다음은 동북4구에 비해 적게 편성된 교육경비보조금을 내년도 예산에 확대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 모두가 바라시겠지만 본 의원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북구가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 ‘떠나고 싶은 강북구’가 아니라 ‘찾아오고 싶은 강북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하고 늘 고민하여 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교육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학교를 방문하여 많은 교육관계자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교육문제 때문에 이사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 구 교육정책의 현주소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서울시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시 강북구는 중학생수 7,484명에서 6,642명으로 12%인 842명이 감소하였지만 인근구인 노원구는 1만 8,932명에서 2만 7,393명으로 무려 70%인 8,96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는 1만 873명에서 1만 1,639명으로 7%인(766명)가 증가하였고, 도봉구도 8,386명에서 8,462명으로 1%인 7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타구에 비해 고등학교가 적은 구조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교육여건이 좋은 타구로 전학하기 위하여 이사를 가는 것이 매우 큰 이유일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구라도 본인의 자녀가 좋은 교육여건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니 그런 환경을 찾아 떠나는 것이 강북구의 학생들이 줄어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든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강북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의 경우 120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여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북4구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나 그 중에도 노원구는 28억원, 도봉구는 20억원, 성북구는 18억이고 이에 비해 우리 구는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적은 1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된 내역을 살펴보면 각 학교별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일률적인 지원으로는 우리 강북구의 교육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질적인 교육환경의 변화를 위해서는 특수사업, 시범사업들을 기획·발굴하여 타당성 있고 그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지원하여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교육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다양한 차원의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교육여건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무엇보다 타 자치구에 비해 부족한 교육경비보조금을 내년도 예산에 확대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변하게 변하는 삼양사거리역 주변에 대한 새로운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이 지난 9월 개통됨에 따라 주민들이 삼양사거리역 일대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나 삼양사거리 일대는 10여년을 재정비촉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서 대규모 공동개발을 유도하는 특별계획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개별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공동개발에는 각 소유자들의 생각이 일치하기 어려워 진행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미아재정비촉진지구는 개발사업 등으로 정비되고 있고, 다양한 생활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삼양사거리는 단독개발이 어려워 점점 노후화되고 건축물 신축 등을 시도해도 번번이 막히고 있어 지역 전체가 낙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을 경전철 역사를 포함하도록 구역을 확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강북구에서는 삼양사거리 일대에 대한 개발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양중·고등학교 앞 10번 마을버스 불법 유턴운행 개선에 따라 정류장 위치까지 병행 개선하여 구민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미양중·고등학교 앞 정류장과 건너편 정류장, 벽산상가 앞 정류장이 시내버스 정류장과 거리가 멀어 버스환승 등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정류장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삼양파출소 앞 정류장은 김밥천국 앞 정류장과 너무나 근거리에 있음은 물론 횡단보도와 가까이 있어 마을버스 정차 시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우회전 차량의 추월 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구인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미아뉴타운 제8구역 건립 예정인 구립 종합체육센터와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사업의 최근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이동 교통광장 주변 도로구조 개선에 따른 폐쇄된 도로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로와 도선사길, 방학로의 통행차량이 서로 엇갈려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하여 회전식 교차로의 복잡한 구조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도로를 직선화로 개선하는 우이동 산 99-2번지 우이동 교통광장 주변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인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맞춰 올해 완공되었습니다. 해당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삼양로, 방학로 간 직선로 개설에 따라 기존 도로는 폐쇄되었고 구청에서 이것을 강북구 견인차량보관소와 함께 노상주차장으로 공사하여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해당 위치는 삼양로와 근접해 있고 우이동 먹거리마을, 우이-신설 경전철역사 등 주변 환경과 유동인구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부지 전체를 노상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북한산 둘레길 방문객이 많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위치에 기존 주차장을 재정비하고 복합시설 건물을 신축하거나 가설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등산 관련 매장들에게 입주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한 곳에 모아 저렴한 가격에 매장을 임대하고 그 매장 자리는 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곳으로 활용하는 등 좀더 적극적으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보육의 안정성 강화와 부모의 수요충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아동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할 경우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감소, 또 어린이집의 과잉과 민간어린이집의 경영 악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서울시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폐업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10일 개설한 ‘사업정리 지원 전담창구’를 우리 구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였는지와 또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2년 이내에 폐업하는 현 실정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각산동 임대아파트 샤시 설치 지원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동에 위치한 주공2, 3, 5단지 아파트는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복도 샤시를 전면 설치한데 반하여 삼각산동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아파트, 삼각산아이원아파트, 삼성래미안트리베라아파트 등 이곳의 임대아파트는 샤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음·먼지 및 겨울철 단열문제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입주민들이 복도 샤시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민 편의를 위해 복도 샤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으며, 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과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산과 들은 오색으로 물들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선물을 만끽하면서 행복한 가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나무 암나무에서 수나무 교체 및 수종 변경사업 추진현황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가을이 되면 은행 열매가 인도와 차도 할 것 없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불쾌한 악취를 내고 밟았을 때 미끄러워 보행 안전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이 2016년 10월 13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행나무와 관련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은행나무 바꿔심기 사업과 은행 열매가 맺지 않는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 은행나무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등을 우선하여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은행 열매 냄새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채취하여 악취로 인한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올해 은행나무 암나무에서 수나무 교체 및 수종 변경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와 은행 열매 채취 기동반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민이 산책로 및 휴식처로 많이 이용하는 우이천과 관련 우이천 생태표본조사 및 설명안내판 설치와 코스모스 식재 등 우이천 가꾸기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공원에서 발원하여 성북구 석관동에서 합류하는 한강수계의 지방하천인 우이천은 강북구의 대표적인 하천입니다. 우이천은 강북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자연친화공간이자 다양한 어종 및 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살아 있는 생태학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이천을 걷다보면 물고기와 꽃 등을 보고 어떤 종인지 설명해 주는 안내판이 없어 우이천에 대해 좀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이천에 어떤 종류의 물고기와 새가 서식하고 어떤 식물들이 자라는지 우이천 생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해당 서식하는 생물과 식물 종에 대한 설명안내판을 설치하여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자연생태학습의 장이자 가족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요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기에 우이천을 따라 산책 및 운동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는데 우이천변에 가을을 대표하는 꽃인 코스모스를 심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는 것도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좋아보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우이천 생태표본조사 및 서식 생물종 등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와 우이천변 코스모스 식재를 통한 꽃길 조성 방안에 대해 구청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동 휠체어 충전기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전동 휠체어 이용자 수가 2014년 기준 총 11만명을 넘어섰고, 우리 구는 32만 인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017년 현재 5만 4,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길을 가다 보면 몇 대씩 볼 수 있는 장애인 전동 휠체어입니다. 그런데 전동 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은 우리 구에 딱 두 군데뿐입니다. 수유동지역 강북구청 1곳 그리고 번동지역의 강북종합장애인복지관 1곳 이렇게 두 군데에서만 휠체어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동 휠체어 사용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영역 또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길 위에서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이분들이 방치될 수도 있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 충전기 1대를 설치하는데 14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구민들께서 보다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사 및 전동 휠체어 다중이용시설에 전동 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끔찍한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린이, 청소년, 여성, 어르신 등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연령층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제도로서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해 집까지 안전하게 스카우트가 동반해 주는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 운영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갖고 스카우트로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카우트 활동인원 23명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스카우트의 귀가 또한 보장되길 바랍니다. 스카우트 봉사자들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활동권역을 배정하고, 활동하는 스카우트의 안전 또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김도연의원입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골목 공중선의 구체적 정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는 현재 8개의 공중선이 있습니다. 한전 KT, LGU+,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티브로드 이렇게 8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상통신 매체의 보급 확산에 따라서 공중선이 급속히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속도에 맞추어 관리가 미비하여 공중선이 늘어져 있거나 엉켜버리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심지어 안전사고에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에서는 각종 업체들과 함께 어떻게 공중선을 관리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화면 여섯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더 확대해 주세요.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면에 보다시피 우리 강북구에서는 현재 공중선 정비계획이 2013년부터 1년에 2개동씩 지금 일부 지역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개의 선을 고리로 묶는 과정들이에요. 고리가 뒤에 묶여져 있는데 이런 정비 후에도 다시 늘어지거나 엉키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전주에 매달린 공중선이 어떤 업체인지 식별이 쉽게 가능하도록 ‘실명제 표시의무제’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늘어져 있는 선이 어떤 업체인지 선에 표시가 돼 있으면 민원인이 직접 전화해서 관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중선에는 관리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굵은 전선에는 표시가 그나마도 일부 되어 있었으나 이 또한 찾아보기 힘들고 지워져서 확실치가 않아 보입니다. 1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확대해 주십시오.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까만 선으로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FTTH라는 선은 기존선보다 얇은 선인데 이 광선은 전혀 인식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업체의 소유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화면 2번을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이런 얇은 선들이 엉켜 있는데 이런 얇은 선도 똑같은 공중선입니다. 이러다보니 책임소지가 불분명해지고 민원이 있을시 불량 공중선의 관리주체를 찾기 위해서는 각종 업체가 모두 나와서 한 번씩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주체의 인식표를 전부 전수조사하여 설치 또는 표시하도록 업체에 건의를 해서 책임성 있는 관리를 부탁해야 조금이라도 정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관련 법률을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선을 설치하는 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북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 전신주 관리문제입니다. 2013년도 홍일표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신주에 설치한 과다 통신선 때문에 설치허용기준을 초과한 전주가 전국에 8만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전신주 임대료로 통신사로부터 1,78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전주에는 1기당 선로를 12가닥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 통신사들이 한전에 납부한 위약금만 165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신사들이 규정을 어기며 통신선을 다량 설치하고, 결과적으로 전신주가 기울어져 가는 곳이 많아지게 되고 주민은 안전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전은 임대료로 큰 수익을 내고 있으나 도시미관을 위한 마을 투자와 위험대비 대책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3번, 4번, 5번, 6번, 7번.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3번을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전주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지요. 왼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이고, 다음 4번도 오른쪽에 너무 많은 통신선 전주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이요. 여기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지요. 건물이 기울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왼쪽으로 전주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저 뒤에 있는 전주가 2개가 있는데 뒤에 있는 전주는 똑바로 서 있지만 앞에 있는 전주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위험 전주들이 강북구 곳곳에서 보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작년 2016년 1월에 서울시 요구에 따라 골목길 등 위험전주 정비대상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44개의 전신주를 위험 전주로 분류하여 서울시에 보고하였으나 지금 현재 1년 6개월이 지나도 서울시로부터는 어떠한 정책과 방향과 관련 조치에 대해 안전대책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대책을 촉구하며 서울시와 함께 위험 전주에 관련해 한전과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전수조사와 재설치를 조속히 해서 관리하는 것이 강북구의 미관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선 실명제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요구가 가능한지, 두 번째 관련업체가 만약 법률에 따른 유지보수를 하지 않을 시 제제규정이 있는지, 세 번째 위험 전신주를 전수조사한 서울시에 관련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내 빌라, 즉 다세대 슬럼화 및 관리대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북구에서 최근 5년 동안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다세대, 즉 빌라 신축은 약 800건이나 됩니다. 또한 최근 4년간 주택대비 빌라의 비율은 65∼85%나 돼서 강북구는 빌라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강북구에서는 빌라의 관리에 대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북구에서는 30년 이상된 빌라는 415건이 되며, 40년 이상된 빌라는 89건이나 됩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20년 이상된 빌라는 1,886건이나 돼서 10년 후이면 모두 재건축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관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빌라를 관리하지 않으면 마을이 빌라 슬럼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빌라 관리는 선택이 아닌 의무제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발언했던 사항인데요, 수유1동에 빌라 9세대 사례를 들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하수도관이 터져서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대의 주인보다는 세입자가 더 많이 살다보니 집 관리를 선뜻 누가 나서지 못했고, 또한 빌라대표가 없어서 결국 구청에서 임시방편으로 물을 막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세대 주택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주인이 관리의무자입니다. 그러나 여러 세대들이 모여 사는 빌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동 대표를 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강북구가 빌라 관리규약의 지침서 표본서를 만들어 각 빌라에 배포 후 동 대표를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주 내용은 물론 빌라관리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공용부분 청소문제, 장기수선충당금 문제, 하자보수 문제,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 엘리베이터 관리문제, 주차문제, 세대간 분쟁문제 등을 관련 사항을 지침서에 넣어서 표준규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주민들도 누구나 쉽게 빌라 관리를 지침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북구가 만든 빌라 관리규약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도록 먼저 선동적으로 앞서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으로 강북구 빌라 관리규약대로 이행시 그 다세대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빌라를 유지·보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 슬럼화를 막아 건강한 주택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강북구가 밑받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빌라 슬럼화를 사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의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정질문은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에 관련 사전예방 대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본인의 구정질문 참여관계로 부의장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 부의장님,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의장, 한동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한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행사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율주행차라고 있지요?

구정질문서 받고, 그 전에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아닌 차 스스로 자율적으로 차가 진행하는 것을 자율주행차라고 하지요.

예,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상용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자료를 보니까 2015년 5월달에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했더라고요. 2020년 정도로 해서 3단계 수준으로 했는데 이 단계를 어디에서 나누었는지 자료에서 보니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자동차공학회에서 3단계 정도로 해서 2020년을 보고 있는데 그 이후 단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단계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자율차가 내년 일본 고속도로에서에서 주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도심에서도 자율주행차가 다닌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단으로 내려주실래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2021년도에, 현재가 2017년이니까 불과 4년이면 도심에서도 자율주행차가 운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우리나라 또한 저 자료에 의거하면 SK와 KT가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료. 다음. 다음. 다음 장.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그렇다면 조만간에 운전사 없이 자율주행차가 운행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2015년도 5월달에 이 건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운전직을 새로 신규 임용하지 말고 정원 한도 내에서 사회복지직 필요한 부서의 인원을 확충하라고 질문을 했고, 그 당시 부구청장은 답변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운전직 3명을 업무 감소로, 일반직원의 운전업무 병행으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6년도 1월달에는 3명, 2016년도 7월달에는 3명, 2016년도 12월달에는 6명, 2016년도에만 15명을 신규로 임용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정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31년부터 최고 205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도 아니고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집행부의 제일 기본이 행정의 지속성과 연속성입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기로 했던 것들은 사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사무 인수인계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예측한 대로 자율주행차가 2020년 초반부터 운행이 될 경우 운전직은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운전직은 단지 운전밖에 안 되지요. 현행법상 다른 전환은 불가능하지요?

예.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2015년도에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나오고 답변내용이 환경변화와 행정성 변화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요. 그 후 2015년도에는 안 했고 2016년도에는 15명이나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지속성, 연속성은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채용을 했는지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서울시와 25개 구청의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 서울시의 인력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추후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채용이 됐으니까 채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년까지 가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자가 많이 급속도로 적용이 돼서 우리 행정에까지 들어온다면 깊게 검토를 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것은 구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같이 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번3동 주민센터 4층 증축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하신 사항인데요, 그때 안내해 드리기는 구조안전진단용역을 한번 실시해 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한번 구조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해서 증축이 가능한지 파악한 후에 합당하다면 건축계획을 세워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구조안전진단비를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증축에 대해서, 번3동에 그런 요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식의원님께서도 우이동 교통광장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의 최유효 이용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지요? 기억나시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의 최유효 이용에 대한 용역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광장주변 도로구조개선공사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 방학로 일부가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방학로로 존치가 돼서 현재로서는 어떠한 구조물 설치 및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셨을 때 저희 구청장님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빨리 풀어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서울시 실무부서에서는 내년도 하반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어야만.

서울시 결정이 언제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구청장님이 빨리 알아보라고 그러셔서 지금 조속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추정이 서울시에서 언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건의를 했을 때에는 내년도 하반기로 나왔습니다.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공원일몰제가 시행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공원일몰제에 해당되는 현황,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구의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는 시 공원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 아직 미집행된 곳이 총 3곳 있습니다. 시 공원으로서는 오동근린공원과 북한산도시자연공원이 있고, 구 공원으로서는 송중동 128-8번지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처방안으로는 일단 시 공원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상해서 공원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국비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시 공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와 적극 협조해서 최대한 공원이 일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송중동 128-8번지 우리 구 공원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통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몰제라는 것이 공원부지가 2020년 공원의 용도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는 2020년 7월 1일자에 자동해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원부지가 해제가 되는 순간에 난개발이 일어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임야인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난개발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또한 이게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당황해 하고 있고,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국비를 투입한다,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방치만 할 수는 없다,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 지역을 개발할 경우, 100평이라고 할 경우 70%를 공원용도로 조성을 해서, 실제 활용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해서 70%를 기증할 경우 30%는 자율적으로 자기 방안대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잘못 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공원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전에 어떤 것들은 해 주고 어떤 것은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내부적 지침, 특혜의 소지를 없애면서 공개적으로 내부지침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직접 시행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인데 서울시에서도 현재 일몰제 대비해서 장기 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공원의 실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큰 그림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필지 단위로 또는 자치구 단위로 어떤 기준을 수립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2개월 계획으로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할, 또한 사후에 예를 들면 민자개발 공원을 할 경우 특혜성 시비를 없애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 투명적으로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적극성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봐주십시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저기가 어디인지 알지요?

예, 저희 구 관리공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아동 128-8호입니다. 상단을 봐주실래요. 위로 올려주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현재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더 내려주시고 오른쪽 끝을 비춰주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공원 폐지 입안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을 폐지하고 도로를 입안할 예정부지인 것입니다. 다음 장.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저 건과 관련해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같이 맞물리는 건입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도 11월달에 강북구의회 제출한 자료 일부분입니다. 다음 장. 좀더 3번을 키워주십시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미아동 128-8 화계초등학교 남측, 현재 노상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원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이 낮아 폐지를 검토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2015년 12월 9일날 우리 상임위가 열렸어요. 다음 장.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미아동에 공원부지를 해제할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은 양분되잖아요. 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주장도 있고, 또한 한 편에서는 기존 공원도 해제해 달라는 민원들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 김운식,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동 128-8번지 같은 경우는 공원이 어린이공원이거든요. 과거에는 어린이공원이 면제기준이 없어 어린이공원 하자고 하면 그냥 어린이공원이 됐는데 지금은 면적 기준이 어린이공원은 1,500㎡ 이상이 돼야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공원이 아니더라도 일단 조그마한 공원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거기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계속 수년간 쓰고 있거든요. 사용료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 입지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봤을 적에 저희가 만약에 거기를 한다고 하면 기껏 해 봐야 녹지 정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면적이거든요. 100평 정도의 면적에 교통섬, 거기가 도로가”, 거기 3면이 도로이지요? 삼각형 땅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을 보셨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적에 현재 주차장이 그래도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공원을 많이 늘려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봤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의 주무과에서도 그 자리는 공원이 아니라 현재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그래서 본 의원이 “만약 그 자리에다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공원용지를 해지하고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안내문을 써붙일 경우는 어떨까요?”, 과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저희가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내라고 일정기간, 한 보름 정도 내걸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부탁을 드렸어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그래서 그 다음 해 1월 27일날 회의가 다시 속개됐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그래서 회의 중에 본 의원이 여쭤봤어요. “푸른도시과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 공원 폐지 건이요. 미아동 128-8 의견을 들어보셨나?”, 답변입니다. 그 밑에 “지난번 회의 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현수막 2부를 만들어서, 그쪽에”, 현수막 걸어서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 딱 한 분만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지역 주민의 의견은 현재의 주차장 자리가 좋다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특교가 1억 5,000만원 내려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 되돌릴 수는 없지요, 해야지요? 공원조성에 활용해야 됐었으니까. 그래서 제 견해는 저 자리의 최유효 용도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좋다. 그렇다면 저 인근, 지역주민 중에 공원을 바라는 분들이 계시니까 인근에다가 공원부지를 확보해서 지역주민이 바라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주무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지역에 공원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 자리에다가 일방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주차장 용도로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근 점포주들. 낮에는 인근 점포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주차를 하는 것이고 저녁에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저녁에 주차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기에 지금 11면이 주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분도 우리 지역주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을 원하는 분도 우리 지역주민이니까. 물론 한정된 예산 속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1억 5,000만원 받았으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인근에 공원 부지를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옳다. 답변 요구합니다.

어쨌든 이 땅이 도시계획시설 공원임에도 현재까지 조성이 되지 않고 주차장으로 장기간 사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공원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검토를 해서 우리 재정 형편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재정여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공원 쪽은 박사이시지요? 적극적인 검토 요구합니다. (○부구청장 오해영 집행부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가 랑랑랑사업이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랑랑랑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이 있었지요?

예,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앱 개발비, 설치비 이런 것을 했습니다.

스마트 헬스투어 서비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스마트폰은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용과 아이폰용으로 분류가 되지요?

예, 통상적으로 2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젊은 부류 다수는 주로 아이폰용을 사용하고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안드로이드용을 사용하고,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예,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랑랑랑사업 대상고객이 연세 드신 분만 대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은 누구나 대상이 되고, 또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랑랑랑사업에 다운 받는 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것이 안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앱은 현재는 전자스탬프나 전자쿠폰, 코스안내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는데, 사실 앱개발 과정에서 저희 예산이 2개 중에 1개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헬스 부분이 아무래도 어르신과 관련이 많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안드로이드폰 중심으로 일단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앱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안 돼서 활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점을 감안하고, 또 실제로 아이폰이 이용을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폰 버전을 개발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과 관련해서 강북구의 구호인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한, 또한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지 활성화의 장점은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지역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수혜자가 지역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수혜를 받거나, 아니면 지역주민은 전체가 아닌 극히 일부 분만이 수혜를 받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역주민의 다수는 임대료 및 물가상승, 그 다음에 교통체증, 쓰레기와 소음 증가,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해서 전국의 이곳 저곳에서 관광지 지역주민이 관광 반대시위로 이어지는 경향도 여기 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지 주민이 관광 반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광 활성화로 인해서 역차별 당하는 기존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추진한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 개통되면서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19일대하고 우이동 지역을 임대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지난 5월달에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약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임대인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했고,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앞으로는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간 상생할 수 있는 상생계약 체결을 유도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말고 또 다른 것들을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젠트리피케이션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다른 문제점도 같이 접근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한 단점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신규자 교육내용에 대해서, 해당 직원이 맡고 있는, 또한 맡을 업무의 성격이나 필요도 등 부서나 기관의 업무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일정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신규자 교육은 서울시에서 신규자를 채용하고 난 후에 기본교육 과정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훈령법에도 보면 교육훈련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 시행령에서도 교육훈련은 이러 이러한 훈련을 받는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훈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항상 교육훈련을 할 때는 부서장의 허가를 득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갑니다. 사무실에 만약에 바쁜 일이 있다 하면 좀 유예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지요? 본 의원에게 지적되기 전에도 그렇게 추진했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도 본인이 사무실에서 일이 바쁘면 저희 행정지원과로 공문을 올리면 연기해 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교육내용에 대한 보강, 강화를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교육, 채용에서 기본교육에 대한 사항들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졌네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확대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9월달에 2주간의 신규 임용자들 교육내용입니다. 9월 11일 하루는 그냥 환영행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현충원 참배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날 체육활동이었습니다. 선배공무원과 소통시간은 그냥 체육활동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MT, 서천으로 내려갔습니다, 3일 동안. 쭉 내려 보실래요. 다음 장.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다음 주 월요일날 청렴 및 성희롱 예방, 이것은 필수적이지요. 공무원들은 당연히 이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인문학, 글로벌 특강, 인성 중요하지요.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예산실무, 회계실무예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일 동안 내려가서 무엇을 했느냐. 조금 확대해 보실래요. 별 것 없지요. 합창하고 노래 부르고, 그 다음 마지막 3일째는 그냥 산책하고 서울 올라오는 것으로 끝났어요. 지난 신규 임용자 교육이 총 10몇 명 중에 운전직이 7명이 가셨습니다. 신규 임용자 운전직이. 다시 맨 처음으로 가줄래요. 그 장 맨 처음 전체일정, 2주차 일정 조금 확대해 줄래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운전직이 예산실무, 회계실무. 아까 부구청장께도 질문하였지만 운전직은 운전직으로 끝납니다. 예산실무, 회계실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직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니까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니까 무조건 따라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직종에 맞는 교육, 운전직은 다른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형을 빨리 알아보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고, 차 보관을 어떻게 하고 차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직종에 맞는 교육 그런 것을 건의하라는 그런 질문 의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요구하니까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간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잘 할 수는 없고.

내용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의 교육이 다 있습니다. 기본교육이 있고 전문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교육에서 따로 할 일이고 기본교육은 서울시에서 일단 기본교육만 하고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전문교육을 하는데 전문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하는 교육도 있기 때문에 기본교육에서 벗어나게 하라 하는 요구는 저희가 조금.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북구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로서, 강북구 구호로서 또한 애국애족의 상징구로서 ‘나라사랑 태극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사랑 태극기 운동으로 인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좀 키워봐 줄래요. 저기에 조기게양 유무입니다. 혹시 경술국치일 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술국치일이 무슨 날이지요?

경술국치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은 조기를 게양하지요?

조기를 게양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는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 구는 서울시의 협조에 의해서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구 조례에는 경술국치일에 국기를 조기게양하도록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구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안 했습니다.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했어요?

일부는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나온 유무가 유는 했다는 것이고 무는 안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올려볼래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수유2동, 3동. 유라는 것은 조기게양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저것이 수유2동입니다. 조기가 아니지요. 다음 화면.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저기는 수유3동입니다. 조기게양이 안 되어 있어요. 묻겠습니다. 저 사진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각 동에서 잘못 올 것인지, 아니면 취합과정에서 잘못한 것인지 오늘 오후 4시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도 안 하는 사항인데 지금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이 사실상 합당한지 안 한지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술국치에 대해서 태극기를 게양해야 되는지, 조기게양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논제는 접어두고 의회에 답변한 것이에요. 답변자료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저 사진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동 직원이 잘못 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집계를 잘못한 것인지 그 결과를 오후 4시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선경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역사, 문화, 관광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 중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소독을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산장려 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 보육분야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이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동 보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역할도 매우 크다 할 것이며 가능한 최대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영유아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의 어린이집에서 보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후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어린이집 환경 유지에 정기적인 소독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의 소독과 관련한 법 규정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8의 규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5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상에 월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용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깨끗한 어린이집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자의 의지 등에 의해 모든 어린이집에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1회 소독비용으로는 약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강북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 47개소, 민간어린이집 72개소, 가정어린이집 49개소, 직장 등 기타 어린이집 7개소 등 총 175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중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은 49개소이고 50명 미만의 어린이집은 126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편화된 사회적 현상인 저출산 여파로 인하여 어린이집 이용 원아수가 날이 갈수록 감소하여 많은 어린이집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형편에 처해 있는 50명 미만 어린이집에 대하여 강북구 보건소의 방역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소독을 실시해 준다면 청결한 어린이집 유지와 일정부문이나마 어린이집의 재정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50명 미만 어린이집의 소독실태는 어떠한지, 50명 미만 어린이집에 대하여 강북구 보건소에서 소독을 실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를 구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의 하나로써 심폐소생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심폐소생술로 많은 인명이 구해지는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오케스트라 협연 중 갑자기 쓰러지자 공연 보던 의사, 무대 위로 달려가 심장충격기 요청 뒤 심폐소생술. 멎었던 심장 몇 분 만에 다시 뛰어 심장충격기 설치 필요성 절감’ 다음 밑에 내려주시고 조금 더 확대해 주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모 의사 공공기관 AED 설치해 봐야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경험하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오늘 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에 반응이 없었는데 심장충격기로 하고 나니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추세에 따라 심폐소생술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강북구에서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학생을 비롯한 일반 구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16년도에 2만 8,255명, 금년도 9월말 현재 3만 1,23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대응이 조금만 지체되어도 상태가 악화되어 중증장애인이 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제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작동가능 상태로 유지관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북구 관내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과 지하철역사나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구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의무시설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가 수 백대에 이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대당 수 백만원의 고가장비로서 강북구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전부 합치면 수 십억원에 이르는 중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가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가 고장이 없는 상태로 그 기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어야 만약의 사태 발생시 즉시 사용함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북구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을 매년 1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도 됩니다. 따라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체계적인 관리체제 구축과 점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강북구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현황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선경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용균의원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 중 다수의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공원 관련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사거리역 6번 출입구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아사거리역 6번 출입구는 송천동 주민을 비롯하여 하루에도 수 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출입구로서 그 이용도에 있어 다른 어떤 지하철역 출입구에 비해서도 이용도가 높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출입구에 승강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시민은 물론이고 장애인이나 노약자께서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승강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곳입니다. 본 의원은 약 10여년 전부터 해당 출입구에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강북구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당초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쪽으로 방향을 잡아 추진하였으나 지하철역사 지하에 있는 하수박스의 저촉으로 지장물 이설 및 출입구 확폭이 불가하고 광케이블, 전기선 등의 가공선이 과다 매설되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으며, 이에 현재는 엘리베이터 설치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강북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5월 18일자로 강북구에서 현재는 통합된 서울교통공사인 서울메트로에 보낸 공문내용을 보면 승강편의시설 설치 반영을 요청하면서 지장이 되는 하수박스(맨홀 포함) 이설, 거리상인 문제, 주변상인 민원 등에 대해 강북구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으니 엘리베이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아사거리역 6번 출입구 승강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며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와 강북구에서 해결사항으로 제시한 엘리베이터 설치에 지장이 되는 하수박스(맨홀 포함) 이설, 거리상인 문제, 주변상인 민원 등의 해결을 위해서 강북구에서는 어떠한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북10번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 민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10번 마을버스는 현재 솔샘터널에서 미아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로서 삼각산동, 삼양동, 미아동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버스로 특히 삼각산동, 삼양동 주민들께서 지하철역인 미아역으로 접근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하시는 주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당초 강북10번 마을버스는 종점인 미양중·고등학교 앞에서의 편법 유턴 문제로 인하여 기존 솔샘터널에서 미아역까지 운행하던 강북10-1번 마을버스와 노선과 통합하여 2017년 6월 29일부터 기존의 강북10-1번 노선인 솔샘터널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양중·고등학교 앞에서 솔샘터널 사이에는 정류장이 벽산아파트 정류장 하나만 설치되어 있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미양중·고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벽산아파트 정류장 사이는 약 500m의 간격으로 거리가 멀어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며 이의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정류장이 1개 추가로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신설에 있어 일반 노선버스의 운행 구간과 중첩되는 구간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을 4개소 이내로 밖에 설치할 수 없다는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의 규정이 가장 큰 제약조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지만 많은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미양중·고등학교 앞에서 벽산아파트 정류장 사이에 강북10번 마을버스 정류장 1개소를 설치하는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해 강북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공무직 직원의 근무지 배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는 큰 공원으로 서울시 공원인 북한산 도시자연공원과 오동근린공원이 있으며 강북구 공원으로 솔밭공원이 있습니다. 세 개의 공원 모두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공원으로 강북구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상태 유지와 안전한 시설물 유지 등 전반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각각의 공원에 공원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공원에 배치된 관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는 기간제 근로자 7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 1명 등 총 8명이 배치되어 있고 오동근린공원에는 공무직 직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 3명 등 총 14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솔밭공원에는 공무직 직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 3명 등 총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면적과 특성이 달라 공원관리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인력 배치에 나름대로 숙고를 하였겠지만 다른 공원과 달리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는 공무직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은 총 면적 128,341㎡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에 산책로와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은 물론 유아숲체험장 등 특색 있는 시설이 많이 조성된 공원일 뿐만 아니라 면적 9,516㎡의 삼양체육과학공원도 조성되어 있는 대규모 공원입니다. 특히 북한산 둘레길 코스가 있어 강북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많은 외부 시민들께서도 이용하시는 우리 구의 자랑거리 공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대한 면적과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특색 있는 삼양체육과학공원이 있으며 많은 강북구 주민은 물론 서울시 시민과 전국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공원에 다른 공원들과는 달리 공무직 직원이 배치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만이 배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어린이공원 등 공원관리와 우이천 관리, 가로녹지 관리를 위해 총 13명의 공무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직 직원의 세부적인 근무지 배치 현황은 어린이공원 관리에 6명, 솔밭공원 관리에 1명, 오동공원 관리에 1명, 우이천 관리에 1명, 가로녹지 관리에 4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대한 면적과 다양하고 많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수많은 이용객들이 찾고 있는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도 공무직 직원을 배치하여 보다 책임감 있고 세심한 공원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로 공무직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신규 채용에는 추가 예산 소요 등 여러가지 고려할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은 기존의 공무직 직원 배치관계를 잘 조정하면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공무직 직원 배치가 가능하리라고도 생각됩니다.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공무직 직원을 배치하여 보다 세심한 공원관리로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은 이백균의원님 순서이나 구정질문 내용을 서면으로 대신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백균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지하철역 10m 이내 흡연 단속 관련’, ‘청소년 비행장소가 될 수 있는 무인시스템 노래방인 무인 코인노래방 관련’, ‘능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관련’, ‘공유경제 문화 확산 관련’, ‘솔밭공원내 여름철 바닥분수를 겨울에는 임시 썰매장으로 설치 추가 관련’, ‘우이동 만남의 광장 시설물 설치 관련’, ‘봉황각 담장 관련’, ‘백운천 정비 관련’, ‘우이동 교통광장 주변 및 유원지 관련’, ‘우이령길 개방 관련’ 등 이상 10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내일 본회의에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가선거구 유인애의원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산에 홍엽이 물들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구민 여러분 올해 남은 기간 계획하셨던 일들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북북부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번동에 위치한 강북북부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 4월 2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2015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역점사업 중 하나로서 강북북부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국비 2억 2,000만원, 시비 1억 5,400만원, 구비 6,600만원 등 총 4억 4,00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상품특화지원사업, 특화환경조성사업, 디자인특화지원사업, ICT 특화지원사업, 교육 및 이벤트행사·홍보사업과 공통기본과업 등 다양한 분야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안타깝게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활성화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시장 골목에 놓여진 매대로서 다양한 상품을 진열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판매하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중 하나인데도 보시는 바와 같이 텅텅 비어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북부시장 상인들에게 듣기로 상가 소유주들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함으로써 입주상인들이 떠나는 현상까지 겹쳐 시장 활성화가 더욱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한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강북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5월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살려 다각도로 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북 북부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추진실적과 효과는 어떠한지와 부진사업으로 보여지는 매대의 활용 등 향후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방안을 추진 하실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유3동 동청사 신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동청사는 1991년도에 건립한 건물로서 노후되어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이 어렵고 문화강좌 및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여 조속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며 지역 많은 주민들께서 신청사가 빨리 건립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 시비로 지원된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비 29억원과 청사기금으로 동청사를 복합건물로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 현재 가족통합지원센터는 번동에 별도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유3동 동청사는 별도로 건립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2014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난 이후 현재 대체부지 검토단계에서 멈춰선 상태로 신축 완료 계획연도가 202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청사는 동에 거주하시는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공서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행정과 문화, 복지 등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유3동 동청사 신축계획의 향후 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많은 지역주민이 바라고 있는대로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비 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급증하는 복지수요 및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주민중심의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을 위해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비로 12억 9,800여만원이 투입되었고 주민참여지원사업, 마을기금사업, 홍보비 등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8,200여만원이 사회복지직 직원, 마을사업전문가, 간호사 인건비로 금년 말까지 17억 2,000여만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한편 소요예산 관계에서 공간개선사업은 초기비용만 소요되므로 향후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기타 사업비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향후 간호사 인건비는 시에서 100% 지원될 예정이지만 사회복지직 직원,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는 시비 75%, 구비 25% 비율로서 사업이 추진되어 강북구에서는 내년에 인건비로 6억 3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인건비 특성상 해가 갈수록 그 금액은 더욱 늘어만 갈 것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작한 역점사업 중 하나로서 그 취지나 사업내용이 주민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 강북구에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중 사회복지직 직원과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거나 시비 보조 비율을 대폭 상향시켜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현재까지의 실적 및 효과는 무엇이며 인건비 중 사회복지직 직원과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의 시비 지원비율 대폭상향을 위해 강북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근현대사기념관 운영비 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헌법정신의 요체인 ‘자유’, ‘평등’, ‘민주’의 이념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며 후손들에게 애국애족의 정신을 북돋아주기 위해 2016년 5월에 근현대사기념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근현대사기념관이지만 문제는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1억 2,800여만원과 운영비 9,700여만원 등 기본운영비가 2억 2,500여만원이고 그 외 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을 서울시에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강북구 예산 사정상 매년 수 억원의 운영비를 구비로 감당하기는 힘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은 우리 강북구민만을 위한 기념관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념관으로서 당초 근현대사기념관 건립 추진 중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강북구를 방문했을 때 매년 1억원의 운영비를 최소 10년간 지원해 주기로 구두약속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운영비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당초 약속한대로 근현대사기념관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근현대사기념관 사업의 소요예산 현황과 사업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매년 수 억원이 소요되는 운영비를 당초 약속된 것처럼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북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향후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의 결핵 감염 예방 강화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 인근 구의 모 여성병원에서 간호사가 결핵에 감염되어 신생아에게 전염시켜 사회적 파장을 크게 불러일으킨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감염사례는 2015년 한 해 동안 153개 기관에서 173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핵은 폐를 비롯한 장기가 결핵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국가관리질병으로서 전염성이 강한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건강상태가 좋아지면서 결핵이 완전 퇴치된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도 전국에서 3만 892명이 감염되는 등 아직도 결핵에 감염되는 환자가 우리 주변에 종종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결핵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결핵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나 산후조리원 종사자,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관, 대형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감염으로 인한 신생아 전염 사건은 2005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종사자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된 것이 주원인 중 하나로 밝혀져 현재 국회에 이를 보완하는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결핵 감염 예방활동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금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핵 감염 예방을 강화하는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기환경 문제로 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봄에는 유난히 짙게 깔린 미세먼지로 최악의 봄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 어느 해보다 더 심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세먼지는 특히 노인과 임산부, 아이들에게 호흡기나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건강한 성인도 높은 농도에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따라서 정부도 미세먼지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지난달 26일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정부만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협력하고 감축안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는 지금까지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평소 관심이 있었거나 중요한 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일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