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441억6,620만3,000원입니다. 예산 성립후 예비비 사용액 등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나서 예산현액이 418억7,395만6,000원에서 지출액이 62억2,598만3,2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180만5,000원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355억4,616만7,730원입니다. 이월액 중에 대부분은 예비비가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시정의 종합 기획. 평가 및 조정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1억71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사용 후 2,272만4,63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200만원 예산 중에서 188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정책개발 등 세미나 참가관련 여비로서 160만원 예산 중에 83만7,400원을 집행하고 76만2,6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업무 추진사항입니다. 300만원 중에 집행 후 잔액이 96만940원 발생했습니다. 연구개발 연구용역비는 2,350만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조사용역 예산이며 잔액은 없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정책자문교수단 과제 연구비로서 9,100만원 집행후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정현안 책자 등 자문교수단 수당 등 예산으로서 1억1,156만8,000원 예산에서 1,928만6,800원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 건은 남해안 남중권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획예산 현안사업 시책업무추진비 6,650만원, 집행 후 잔액이 839만3,620원 발생하였습니다. 정책구상에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시민제안 채택에 관련한 예산으로서 500만원 예산 중 144만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 공무원 제안 채택 시상금 100만원 중에서 96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자치법규관리 및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1,010만원 중에서 420만1,36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7,230만원, 집행후 잔액이 2,149만8,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법무에 공공운영비로서 소송관련 인지대 등 송달료 예산 1,000만원 중에서 495만2,41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5,250만원 예산 중에서 2,007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300만원 예산 중에서 208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배상금입니다. 2억100만원 예산에서 6,311만156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전자소송에 대비한 스캐너 등 구입 예산 300만원 중에서 18만4,88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통계예산은 통계 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입니다. 2,041만원9,000원 예산 중에서 187만2,460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통계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조사안내 등 우편발송료로서 200만원 예산 집행 불용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도 위와 같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통계 중에 경남사회조사와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2만원 중에서 64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2,089만3,000원 중에서 447만2,600원 발생했습니다. 관광통계조사에서 사무기간제 등 근로자보수 인건비 중에서 946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는 428만9,000원 중에 3,42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17만2,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운영에 120만원 예산 중에서 8만9,000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 분야에 1억2,626만원 중에서 3,137만1,500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2,000만원 중에서 230만3,300원 예산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원 중에서 2,83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및 확보 활동에 사무관리비 5,300만원 중에서 3,289만9,500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중에서 624만9,500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주요 시정 시책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풀예산 1억원 중에서 7,990만7,000원 잔액 발생했고 국내여비도 풀예산 1억 중에서 8,719만1,200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사업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6억 중에서 24억3,200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공공시설비 정비 4억원 중에서 3억2,327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346억8,856만7,000원 중에서 예산성립 후 집행한 것이 23억5,074만1,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497페이지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현액 323억3,782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4,084만원 중에서 34만3,730원, 국내여비도 7,840만원 중에서 1,294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추진비 중에서 970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46억8,856만7,000원으로서 호우피해 복구사업 외 9건입니다. 23억5,074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9,435만9,000원을 지출하고 1억3,228만원 이월해서 2,410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497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4월 11일 실시한 진주시의회 의원 라선거구 보권선거 선거관리 경비 진주시 부담금 9,537만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보궐선거 선거관리 경비 보전비용은 1,9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난 해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피해복구비는 지출액은 없으며 1억3,228만원을 이월해서 1,7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해 4월 3일 강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은 3,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난 해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은 5억2,411만6,000원을 지출하고 138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해 9월 8일 집중 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은 4,6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난 해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은 1차분으로 4억5,036만8,000원을 지출하고 303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차분으로 5억8,927만3,000원을 지출하고 2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촌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는 4억3,183만6,000원을 지출하고 193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겨울철 시금치 습해농가 특별지원금 지원은 286만6,000원을 지출하고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2012회계연도 결산서 49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다른 부서 같으면 몰라도 기획예산에서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는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당시에 풀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물론 했겠죠. 시장 지시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안 하고 절감을 하고 남겼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기획예산과는 전 실국예산을 다루는 데고 또 그걸 마지막 편성하는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측 가능한 예산을 해야 되지, 터무니없이 많이 해 가지고, 돈 안 쓰는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을 해요?

아, 풀예산에 대해 말씀입니까?

예.

보통 예산부서에서는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것은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들을 반영해서 한 1억원 정도씩은 매년 해 오고 있고 또 부서에서도 부서 편성된 예산 외에 집행예산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부서에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풀 예산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도 했지만 이 정도의 필요성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에서도 자치단체의, 또 우리시의 예산절감 기조에 적극 호응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 심현보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공공시설 정비 부분에도 4억 예산을 당초에 했다가 실제 지출액은 7,600만원 정도, 8,000만원을 채 못하고 3억 몇 천만원 잔액을 남겼다,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을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늘 돈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공공시설 말씀이죠?

이런 부분들도 돈을 안 쓰고, 4억이나 해 가지고 1억도 채 못 쓰고 돈을 남겼다는 것은,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수요가 발생해서 신청이 부서를 통해 들어오는데 따라서 공공시설 정비 분야에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거의 집행을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4억 예산 이 돈이 쓸 데가 없어서 남겼다는 말입니까?

…….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리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개만 여쭐게요. 76페이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정책자문교수단 용역비 지출 9,100만원 전액 지급이 다 되었네요, 밑에서 네 번째.

77페이지요?

76페이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 9,100만원 그게 정책자문교수단 연구용역비로 전액 지출된 겁니까?

예, 과제연구비 집행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님이 지금 혹시 새로 위임되거나 해촉된 분이 계십니까?

금년에 두 분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총 몇 분이시죠?

28명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1인당 교수 500만원 정도까지 해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지금 교수님 중에서 연구용역 안 하신 분도 계시네요?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교수님이 지출을 다 한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았는데 하신 교수님 중에서 용역비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개인 별로 거의 다 하시고 또 공동으로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수님 중에서 신청 안 하신 분은 안 계시고요?

예.

그러면 9,100만원은 이렇게, 제가 혹시나 교수님 중에 연구용역비를 신청을 못해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1억5,000 예산에서 나머지 분야를 결산을 통해서 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만 지급된 내용만 여기 명시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가 지출이 안 되었네요? 어떤 도서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구입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겁니까?

도서 구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276만원어치 구입하고…….

좀 많이 남았네요?

473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퍼센테이지로 봐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거의 70% 이상 남겼으니까…….

위원님, 책을 매년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어떤 도서입니까? 직원들이 필요한 전문도서 말입니까?

예, 직원 업무용 도서라든지 교양도서라든지 행정자료실에 구비해야 할 도서를 직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해 오고 있고 또 매년 조금씩 구입을 합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저희들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만 꼭 필요할 때만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잡는 과정이 연말에 신청한 도서로 예산을 잡는 건 아니고 그냥 예산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신청을 했을 때 지출되고 남는 것은 보통 불용을 시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신청을 올해 많이 안 해서 그런 것이죠?

이것도 좀 신청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그 예산의 몇 주기로 봤을 때 업무와 관련해서 또 책을 구입할 때가 있고 또 조금 소요가 적게 발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풀예산이라고 하셨는데 포괄사업비 없어졌죠?

예, 없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결산서에 나올 일은 없죠?

예.

아까 80페이지에 여비에 대해서 심현보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일종의 풀성예산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예.

이것도 사실은 지양되어야 될, 당시에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일종의 포괄사업비임으로 지양되어야 될 그런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업 시행을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에 따른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행안부, 지금은 안행부이지만 그때 지침에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지 않다, 그것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이든 시설비의 명목이든 그것을 가리지 않고 포괄사업비를 지양하도록, 없애도록 하는 게 지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예산편성의 기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세부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과 같이 지양을 하되 그러나 행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업무수행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일정의 풀 예산은 어느 단체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일정의 금액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지적대로 남는 예산이 너무 많고요. 조금 줄였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집행을 하신 예산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무슨 목적으로 출장을 다녀오셨는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이번 결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전전년도 최근 3년 동안에 집행한 세부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안행부의 지침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못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79페이지에 정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 구입관련해서도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이런 성격,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런 예산을 결산 시 지적을 해도 편성을 할 때 잘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조금 삭감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혹시 안 드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습니다만 또 직원들을 위해서 일정 정도의 책은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절감 부분들에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봐서, 또 신청을 받은 바에 의해서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그런 취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77페이지에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업무 지원에 보면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보니까 이 앞 추경에도 배상금이 예기치 않게 많이 소요가 되어서 더 확보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소송업무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고 우리시가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 또 소송 건수가 얼마가 될 지 예측하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해마다 결산할 때 보면 많은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따른 예산은 법령 추록과 법전 등 구입 예산입니다. 지난해에는 법령집 추록분 발행면수 감소에 따라서 예산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변화 추이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이 조금 특이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법령집 추록분 발행 면수가 법령집 발행하는 법제처에서 면수 감소에 따라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것도 최근 3년 동안에 이것은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집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안행부에서 지방부채에 대한 보도를 지자체하고 같이 연결해서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왔던데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진주시의 부채가 지금 현재 경남도내 시 중에서 2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제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특별히 또 부채감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하다, 지난번에도 제 질의에 대해서 생산적인 부채다 이런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것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부채가 얼마인지, 왜 도내 시 중에서 진주시 부채가 2위인지 15.7%거든요, 부재이율로 따지면. 금액도 상당하고요.

어디가 15.7%라고요?

우리 진주시 부채비율이.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 신문에 난 것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현재는 사봉산단하고 역세권 부채를 발행해서 1,236억원입니다.

1,236억원요?

예.

조선일보에서는 2,339억원으로 나왔는데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 도대체 왜 이렇게 1,000억원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부채로 잡고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부채를 언론에서 그 부분들을 어떤 부채를 잡아야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아마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부채를 잡는 부분 기준에 의해서 현재 1,236억원을 말씀드립니다. 신문을 한번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문을 보셨네요?

그 신문을 저는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자료도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저는 신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문을 봐야 될 사람은 제가 아니라 과장님이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부채를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부채를 잡는 기준에 의해서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시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시만 아니고 다른 시도 다 그렇죠.

우리시가 정부에서 잡는 기준에 따라 부채를 말씀하신 게 1,236억원이라는 말씀이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선일보에서 보시지 않았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1,0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짐작이 가능하십니까?

그 부분을, 조선일보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짐작이 혹시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조선일보인가 제가 신문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거기서 주장한 그런 내용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보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보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그러면 신문을 인용해서 조선일보가 안행부와 함께 이런 자료를 특집으로, 기획기사로 내어보낼 정도가 되면 이것을 근거도 없이 오보라고 단정 짓기도 뭣하고요.

오보라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그 말을 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은 없고요, 과장님. 제가 그 지적을 하면 과장님 답변은 저희들은 정부기준에 의해서 부채를 말씀드렸는데 기사를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죠?

지금 자료가 없는 걸 물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하면 되지 그걸 저한테 신문을 다시 보라고 말씀을 하시지를 않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채는 부채관리기준에 의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셨고요, 과장님. 신문을 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과장님이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답변하겠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저한테 신문을 또 보라고 하세요.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의 어떤 차이가…….

계속 이렇게 입씨름을 해야 되겠습니까?

……. 요구하시는 게……. 확인하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못되었습니다, 답변 태도가. 지금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국내 유력 일간지 중에 한 신문이, 그것도 특집으로 기획기사로 진주시의 부채가 도내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공식 회의에서. 그러면 확인 후 답변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위원한테 신문을 다시 보고, 다시 봐라,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답변한 내용을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니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2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총 예산 973억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합쳐서 예산현액은 982억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이 968억원, 잔액이 14억원입니다. 잔액 14억 중에는 총무과 소관 각 부서별 잔액이 7억4,000, 그리고 인건비에서 7억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에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에 사무관리비가 2억2,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는 840만원에서 4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서 3,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1,400만원, 이 행사운영비는 각종 행사에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감사패, 초청장 등을 제작하는 사무용입니다. 각종 행사 홍보물의 초청장을 제작하는 경우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초청장 제작을 축소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를 해 왔습니다. 아래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총무과 업무추진비로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3.1절과 광복절, 도 행사 참석하는 독립유공자 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36명에 대해서 5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공청회 경비 중에서는 동 통합 위원회 회의경비 일부를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3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 중에서 총무과 사무실의 각종 집기를 구입하고 잔액 20만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억8,000만원은 당직실 운영경비와 연간 당직비, 그리고 회의실의 집기를 수선하고 교체하는 경비로서 2억8,0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9,300만원 중에서 7만3,9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발간실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용품, 용지, 복사기, 소모품 구입 등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5,000만원 중에서 제판기와 출력기, 그리고 제판기 북 메이크 구입한 집행잔액 120만원입니다. 청사경계 및 방호에 사무관리비는 총 6,900만원으로서 이것은 청사경계 비상경계자 그리고 청경 근무자들에 대한 급식비, 급량비, 일반사무관리비 그리고 집단 민원에 따른 청사경계 근무자들의 급식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아래에 비상 대비 훈련에 사무관리비 1,400만원 중에서는 을지연습과 독수리 훈련 홍보물, 그리고 각종 훈련에 따른 비품 구입 집행잔액 1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향토방위 및 예비비 육성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60만원 중에서 15만원이 남았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은 예비군의 훈련 지원을 위한 경비로서 차량을 임차하거나 각종 훈련에 필요한 비품, 그리고 지난해에는 특전 예비군을 창설하는데 따른 그 비용이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 협의회 지원 경비를 집행하고 잔액 5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85페이지, 국내 교류도시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 34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국내 교류도시간 행사를 할 경우에 축하 화환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자매도시, 교류도시, 동주도시 행사 시에 저희들이 축하화환을 보내주는 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동주도시 재해위문금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200만원 하고 특별회계 일부를 집행하지 않아서 2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은 자치단체 간에, 그러니까 자매도시나 교류도시, 동주도시 자치단체간의 상호 방문 교류 행사를 위한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자치단체 간에 특별하게 상호 교류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잔액으로 다 남았습니다. 사회단체 활동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5,550만원 중에서는 참전경찰유공자회와 행정동우회, 그리고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4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을 전액 하였습니다. 총무현안업무에 시책업무추진비 1억원은 시정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18만원이 잔액입니다. 문서관리에 사무관리비 5,200만원은 각종 문서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4,900만원입니다. 이는 우편요금과 문서채송용 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는 중요 기록물 DB 구축사업과 전자문서 기록관리시스템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86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우편물 취급과 관련해서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등기 우편물을, 한국정보개발원에 시스템이 있는데 그 전산시스템을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 1억2,900만원은 주민등록관리에 필요한 각종 증 발급 비용이라든지 소모품 구입이나 용지 구입, 그리고 각종 서식을 구입해서 읍면동에도 저희들이 각종 서식을 보급합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아래에 이통장 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 2,700만원은 퇴임 이통장에 대한 감사패 제작하고 그 다음에 모범 이통장에 대한 표창패 제작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5,580만원은 리통장 자녀 장학생입니다. 자녀에 대한 장학생 8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 지급대상은 이통장 자녀 중에서 고교생만 해당이 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700만원은 이통장 협의회장 연수, 그리고 읍면동 별로 이통장 자체 행사비용 경비입니다. 아래에 민간이전에 보험금 2억1,700만원은 이통장들의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직무수행, 또는 직무 외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통장들에 대한 보험혜택으로서 1인당 24만9,000원, 그리고 평균 연간 혜택 보는 게 거의 1억원 정도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통장이 사망했을 경우는 1억원, 그리고 암 진단이나 이런 경우는 1,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행정에 사무관리비 2,869만원은 문화시민 질서운동 홍보물을 제작하고 시민상 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입니다. 이 중에서 갈등조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에 운영수당이 360만원 정도 있습니다만 지난해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8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630만원은 국도정 시책 공청회를 할 경우에, 그리고 생활공감주부모니터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으로서 44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운영에 행사운영비 7,800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각종 무대 홍보물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이 중에서 이동식화장실이나 에드블룬, 그리고 무인비행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난해 절감차원에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합동농약제 행사운영비 1억4,000만원은 읍면동 농악대에 대한 출전경비보상으로 각 읍면동 별로 350만원씩 지원을 했고 500만원 집행잔액은 농악놀이를 하기 위한 기획연출료를 1,000만원 했습니다만 그걸 예총하고 협의해서 500만원 정도 줄여서 500만원만 지출했습니다.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에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현장행정을 추진하는데 따른 읍면동 평가에 따라서 시상을 하는데 따른 표창비용입니다. 아래 포상금 490만원은 현장행정평가 우수 시상입니다. 최우수 읍면동 별로 둘, 우수, 장려 이렇게 시상을 하는 시상금입니다. 민간단체 활동지원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서 지난해는 고등학생 8명, 그리고 대학생 17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잔액이 2,8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 지난 해 도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1,400만원 정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진주 시비 50%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700만원은 바르게단체와 새마을단체, 그리고 민주평통, 민족통일 각 단체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5,550만원은 평통자문회의 경상보조금과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에 집행하는 5,500만원 이 중에서 평통자문회의 보상금 550만원,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50가구를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억900만원은 새마을단체와 바르게 살기, 그리고 내고장 사랑하기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6,000만원은 평통행사 경비 지원으로서 통일워크숍 개최와 그리고 평화통일 대학생 자원봉사 워크숍 경비인데 이 중에서 평화통일 대학생 자원봉사 워크숍 600만원은 대학교의 학사일정 관계로 해서 지난해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읍면동 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읍면동 청사의 관내도 현황도 교체하는데 집행을 하였고 읍면동 별로 동청사와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필요한 국기, 그리고 새마을기, 시기 게양기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1억9,800만원은 읍면동에 사무실 집기교체와 방송시설 교체 정비사업 경비로서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국적지원은 행사운영비는 세계인의 날 행사경비로 각종 경비 집행잔액이 400만원이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0만원은 우리시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도에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통일벼 종자보급사업이라든지 북녘 어린이 돕기 콩, 우유 공장 지원사업이나 각종 의료지원사업, 그리고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총 규모가 10억 정도, 도에서 5억 정도, 그리고 창원은 1억, 우리 진주시는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태평양전쟁 피해진상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진상피해 조사 접수를 받습니다. 그 접수를 받는 기간제근로자 6개월간의 인건비고 그 다음 89페이지에 나오는 사무관리비 50만원, 국내여비 이 부분도 태평양전쟁 피해 진상조사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현장출장여비입니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지원에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원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행사비 지원입니다. 시민걷기대회 민간행사보조금 6,000만원 중에서는 우리 진주시민 건강걷기대회와 전국 걷기대회 두 가지 행사로서 각각 6월과 10월 나누어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안정지원에 사무관리비 1,200만원은 국가기반재난안전관리 책자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전 실과와 읍면동에 보급을 하고 생활동향관리에 필요한 전산 소모용품 구입비 일부가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은 진주인권회의, 그리고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6.15 남북공동실현 시민운동본부 그리고 재향경우회, 진주흥사단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범죄예방지원에 공공운영비 4,000만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CCTV 57개소에 170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기요금과 회선사용료, 그리고 유지관리비 예산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6,600만원은 자율방범대가 우리가 40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 대 별로 월 별로 유류대 14만원, 그리고 필요한 운영비 8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하는 등불에 부담금을 저희들이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치료비나 학자금, 그 다음 교육비 이런 데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1,500만원은 범죄예방위원회에 대한 보조금으로 청소년 캠프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4,000만원은 방범용 CCTV, 그리고 어린이 보호용 CCTV를 각각 17대, 그리고 29대, 그 다음에 읍면동에 방범초소 정비를 하는데 3,000여만원 이렇게 집행하였습니다. 선거관리비는 기타부담금 외 1억1,400만원은 진주시의회 의원 라선거구 보궐선거에 드는 경비로서 선관위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인사관리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4억8,000 중에서 이 예산은 출산휴가나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3,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이는 수요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갈 것이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기간을 좀 당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 7,600만원은 인사관련 사무관리비입니다. 표창장이나 임용장, 그리고 퇴직자에 대한 기념품,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집행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맨 아래 사무관리비는 2,500만원 중에서는 상시 학습교육비하고 공무원 독서 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할 경우에 책 구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비입니다. 다음 91페이지 국내여비 2억1,200만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7,700만원이 있습니다만 위에 있는 국내여비는 공무원이 타 기관 교육기관에 교육을 갈 경우에 출장여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 202-05는 교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에 포상금 2억5,800만원은 공무원 포상에 대한 시상, 우수 모범공무원, 그리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 인력절감 부서에 대한 시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을 좀 했고 선진지 견학도 일부 당초에 140여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고 하는 과정에 122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공무원 복지향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억6,0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그리고 산재보험료의 집행입니다. 산재보험료의 요율이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3.1%였습니다만 2.26%로 요율이 조금 줄어들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억원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종합건강검진비,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라든지 공무원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동호회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일부 예산지원합니다. 여기에 특히 복지포인트가 1억원 정도 집행이 덜 되었고 건강검진비일 경우에도 직원들이 71% 정도 이용으로 다소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래 포상금 1억4,300은 격무부서 공무원과 장기근속공무원, 그리고 국내 공무원 배낭여행을 통한 선진지 견학, 시책 이런 데 집행하는 돈으로서 6,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공무원 자녀보육 지원 포상금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입니다. 대상 자녀 수가 당초에 379명 정도였습니다. 358명으로 약간 줄었고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의 2분의1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1세 미만부터 5세까지 19만7,000원에서 10만원 정도까지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1억3,400만원입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대한 운영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공무원 중에서는 전체 402건에서 10억 정도의 공무원 학자금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전국에 있는 연금을 관리를 하는데 필요하게 드는, 자기들이 필요하게 드는 운영비의 일부를 각 자치단체별로 좀 부담을 합니다. 우리 진주시에 경우에는 요율 적용하면 학자금 운영경비의 0.19%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운영에 사무관리비 1,250만원은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는 노사분쟁을 대비해서 고문노무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특별한 이슈가 없고 노사분쟁에 문제가 없어서 미선임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보건소 관계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노무사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에 사무관리비 3,200만원은 공무원 소양교육 개최에 따른 강사수당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무료강사가 좀 있었습니다. 경상대학교 교수 몇 분이 4회에 걸쳐서 무료강의를 함으로써 이에 따른 경비가 좀 절감이 되었고 행사운영비 8,200만원은 행정능률연찬회를 개최하는데 이에 따른 경비 절감입니다. 민원공무원 연찬회 경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총선과 대선, 그리고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정으로 인해서 민원담당만 별도로 연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에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 6억원은 감사나 세무, 예산, 그리고 공무원 복지, 대민활동비 근무하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월 별로 특정업무경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 경비에 따른 잔액이고 연금지급금은 사망조의금과 재해부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조의금은 예산편성기준이 전체 정원의 5.1% 정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5.1% 정도 했을 때는 한 7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한 것은 59명 정도 지급되었고 재해부조금도 2명 계획 잡았습니다만 1명 정도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맨 아래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이 이후부터는 전부 인건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은 정원의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실제 집행은 일부 조금 차등이 납니다. 이후부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 그 밑에 3, 4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우리 진주시내 자율방범대가 총 읍면동 별로 40개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류대와 운영비, 그러니까 유류대는 월 14만원, 물론 유류대는 1년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철에 난방비로 좀 주는 거고 운영비 8만원, 그래 가지고 연간 주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지원이고 민간이전경상보조는 등불에 대한 우리 진주시 부담금입니다. 물론 서부경남지역에 진주지청에 등불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진주시, 사천, 함양, 하동 단체 별로…….

등불회요?

등불, 명칭이 등불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돈이다?

예, 자기들이 집행하는 내용이 범죄피해자로 인한 생계비나 치료비 그리고 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런 데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민간행사보조 1,500만원은 그 안에 또 보면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청 안에. 그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청소년의 캠프, 그리고 장학금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아래 시설비 4,000만원은 방범용 CCTV 하고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용 CCTV, 그리고 읍면동에 방범초소 시설 일부 정비해 주는데 비용입니다.

그러면 방범초소 일부도 정비를 하고 있다?

예, 방범 초소 그게 크게는 못하고 소소한 것만,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해 2,800만원 가지고 12개 방범초소를 조금 정비를 했습니다. 도배나 장판, 이 정도.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이 자율방범대 관리기관이 보통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경찰서에서 사실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지역치안이라는 게 꼭 경찰에만 맡겨 놓기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느냐고요?

경찰서에서는 제가…….

전혀 지원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자율방범 행사에 가보면 물론 당연히 시장은 예우를 받지요. 우리 시장은 예우를 받는데 의회 의장이나 의원들은 가면 별로, 당연히 의장이 축사를 할 때도 그렇고 시장이 하고 나면 바로 축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후순위로 밀리더라고요. 총무과장님,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한데 집행부에서 의회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행사에 가보면 의회 이것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총무과에 업무보고기 때문에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동안에 느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며칠 전에 자율방범행사에 참석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이고 또 우리시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원되는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내가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랑의 집 짓기 50가구 얘기하셨죠?

예.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새마을단체에서 합니다, 사랑의 집짓기.

새마을단체만 5,500이 다 들어간다는 건 아니죠?

평통자문회의에 경상보조금이 550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고…….

예전에도 제가 질문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좋은세상에서도 사랑의 집짓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에서도 물로 계속 해 왔던 계속사업일 수 있는데 좋은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 중복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식으로 사업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좋은세상에서는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새마을단체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좋은세상에서는 직접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죠. 물론 좋은세상을 통해서 특별한 다른 단체에서 별도로 연결해서 해 주는 거는 있는지 몰라도 좋은세상에서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행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랑의 집 짓기는 매년 50가구씩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읍면동 단위로 한 가구 이상을 선정하되 사업비가 조금 남을 경우에는 읍면동에 추가로 들어와 있는 사업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난해 같으면 37개 가구를 해야 되겠지만 좀 소소하게 들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와 있는 50가구까지 다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예, 사업규모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 꼭 1,000만원이 든다, 2,000만원이 든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500만원 들 수도 있고 아니면 100만원 밖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래서 가구 수는 다소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좋은세상과 이게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관변단체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만약에 도배를 우리가 계속 해 왔는데 좋은세상에서, 또 도배해 주는 걸 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중복되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볼 때는 지붕 고쳐 주고 이런 게 다 사실은 집 고쳐 주는 것 아닌가요? 좋은세상에서 한다고 다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아까 여러 단체가 각종 교육을 할 때 지원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 온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보통 개별 단체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는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진주시에다가.

예.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교육에 참가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승인을 받게 되는데 특이하게 총무과에 그 단체들이 요청하지 않는, 혹시 있을 지도 모를,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어느 단체가 얼마큼 몇 회를 간다 이런 거를 모르는, 그러니까 일종의 포괄적인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개별단체들이 예산 신청을 할 때 미리 계획을 평통은 평통대로, 또 어디는 어디대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비 보상금으로 편성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새마을교육,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 평통자문위원 교육, 그 다음에 민족통일 진주시협의회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새마을교육 같은 경우에 중앙연수원도 있고 지방에 특정 교육기관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자기들이 중앙교육을 많이 넣어놓았다가 지방에 있는 교육기관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교육비에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풀성 경비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형편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포괄적인 그 단체들에 대한 교육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예, 대체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관행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렇게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은 확실하게 갔다 온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검증을 하고 지출하니까, 내년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다소 저를 시작으로 해서 날씨도 그렇고 회의 분위기가 조금 다운이 됐는데 오후에는 질타할 것은 활기차게 질타하되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뵜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창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6,291만원 중 4억3,33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5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 고객친절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59만2,00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17개소 운영 소모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269만원은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보상금 중 실비보상금과 중식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7만3,000원은 인감증명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통합민원 발급기,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OK민원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43만7,000원은 스캐너 유지 보수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여권대행기관 운영 사무관리비 467만9,000원은 여권 스캐너 유지보수, 전산소모품, 여권 비닐커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272만1,000원은 여권담당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 우편요금은 문자전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447만2,000원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359만4,000원은 직원들 관내, 관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예산현액은 591억7,240만원에 대하여 549억5,003만원을 지출하고 8,016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1억4,220만원입니다. 중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재무회계 규칙 책자 인쇄가 행정조직 수시 개편에 따라 개정 보류 인쇄 예산이 미 사용된 701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부기 회계처리 사무관리비 842만원은 재무보고서 인쇄 횟수 및 수량 감축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공공운영비는 공사대상 외 3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사용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98만원은 공용차량 수선유지비 이것은 꼭 얼마를 해 가지고 얼마가 집행된다기보다는 예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일반운영비 물품관리 시스템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정기 재물조사 대비 테그 구입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해서 예산절감 161만1,000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공유재산 유지관리 일반재산 구 교육청, 또 대안동, 본성동 등에 있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22억2,058만원은 대평에 있는 신풍초등학교 분교하고 단목초등학교를 매수해서 우리가 평생교육장용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이미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무지개동산 등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다했기 때문에 매수할 필요가 없어서 사업을 중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때 정리 안 했느냐 하면 2011년도 예산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래 부분에 사무관리비 이전 외 청사 행정지원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시청사 지하 3층 주차장 바닥공사 등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남을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아래 부분에 읍면동청사 건축보수공사 시설비에는 문산읍 등 12개 읍면동 청사 정비를 하고 1,7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판문동청사 신축공사 집행잔액 6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총괄해서 2,0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재무활동경비 4억1,900만원 이것은 운동장 매각 세입결손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하고자 했는데 우리 심현보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해서 제가 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시설부대비, 단목초등학교하고 신풍초등학교, 당시에 이걸 매입한다고 계획을, 의회에 예산이 들어왔을 때 기억을 합니다. “뭘 할 것이냐,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중요한 사업이다,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된다”. “아무튼 우리시에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류계통사업을 할 것이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공무원들이 열띤, 우리 의원들한테 자랑을 하고 아주 기대심리를 높여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다가 교육목적 시설을 하겠다, 그때 당시에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계획서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물론 과장님은 그 당시에 담당과장은 아니었죠. 과장, 국장이 이것은 의회에 와서 그냥 허위로 완전히 허구성이 있는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기만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물류 계통이다, 하여튼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사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업인데 지금 와서 무슨 교육목적으로 해서 그게 충족이 되고 해서 필요 없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시장이 지시해서 했겠지만 공개 못할 일도 아무것도 없는 걸 그러면 예산을 일단 편성하고 보자, 통과시켜 놓고 보자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이것 완전히 우리 위원들 기만한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당시에 이 예산을 편성하고 당시의 실무과장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 결산서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책자가 눈에 보입니까, 글자가?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요?

예, 다른 것 가져 왔습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걸 책자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따져 보지는 안 했지만 통상적으로…….

글자를 크게 할 수 없습니까?

크게 하면 아마 분량이라든지 이런 게…….

책자가 조금 크지는 거지 분량은 그대로 맞는 것 아닙니까?

엄청 많아지겠죠, 배가 된다든지. 그리고 책자 크기도…….

그러면 이 원인이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책자를 가리키며) 이 만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절약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까지는 못 따져 봤습니다만 일반적인 우리 예산서 크기도 이만하거든요, A4용지로.

글자가 이렇게 적은 게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하네요. e호조 전산프로그램 상에 이 정도 크기가 나온다 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이걸 쳐다보니까 머리가 빙 돌아 가지고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다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과장님 안경 쓰셨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보다 나이가 좀 많을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내가 머리가 아파서 못 보겠어요. 이런 서류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활자를 크게 키우고 글자를 키워서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것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못합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못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그것만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

얼마든지 글자를 키우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서 답변을 해 주시죠. 뒤에 계장님들…….

e호조 전산상에…….

아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자꾸 전산을 이야기하지 말고…….

과장님,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답을 해 주세요.

검토 후에…….

그런데 결산검사를 마치고 이 책자를 만들어 내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또 e호조에 나온 걸 다시 수작업을 다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과장님, 자꾸 변명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봐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안 보이는데. 돋보기 하나씩 주시든지 그러면.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0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경비 지원해서 금액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집행을 하다 보면 조금 조금씩 잔돈이 남던데 이것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추경때 일부 기간제근로자 이런 보수는 끝나거든요, 단가가 얼마 나오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도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연말 되면, 12월초쯤 되면 마무리 지울 수 있습니다.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네요. 이와 관련해서 주민센터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명시이월된 8,000만원 가지고 부지는 매입했고 설계공모를 통해서 현재 설계작업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순쯤 되면 발주를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공은…….

내년 4월, 5월쯤 준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과장님, 2011년 당시에 회계과장님으로 계신 것 맞으시죠?

2011년도 제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아까 이인기 위원님 말씀이…….

말씀이 맞으시네요?

예.

저는 회계과장님을 질타하고자 재차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올 때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는 담당을 하시지만 애시당초에 그 땅을 사야 되겠다라고 요청한 부서가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행교 같은 경우에는 녹지공원과, 이런 식으로. 축구장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 그렇죠. 그때 2011년 당시에 단목초등학교하고 신풍분교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요청한 과가 무슨 과입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그게 명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장소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산총괄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자유치과였고 경제통상실장님께서 같이 그 당시에 회계과장님하고 설명을 하시고 아까 이인기 위원님 질의대로 투자에 관련된, 그 다음 일자리 어쨌든, 그런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지금은 퇴임하신 황양규 국장님께서 이 땅은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저희 위원회에 와서 재차 설명을 하셨거든요. 경제통상실 소관에서 그 땅을 사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교육목적으로 이걸 사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리는 없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재차 드리고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지번 포함해서 누구의 소유다라는 게 다 첨부서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얼마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얼마는 어디 땅이고 이게 다 첨부가 되게 되어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아예 없었는 거예요. 그것은 다 교육청 소유의 땅이다라고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안이 통과가 되고 알고 보니 단목초등학교 안에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늘 이렇게 대하면서도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에요. 이게 사유지면 사유지다라고 계획안에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사유지인데도 교육청 소유의 땅이다 라고,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그런 안이 되었고 또 원래가 도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폐교, 폐교활용촉진법에 의하면 폐교는 교육목적, 문화목적, 목적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경제통상실에서 그 땅을 사서 무엇을 해 보겠노라고. 최소한의 그 관련법조차 파악하지 않고 시에다가 계획을 제출한 점. 그리고 그 땅이 누구 땅인지도 모른 체 이 땅을 사겠노라고 계획을 제출한 점. 그래 놓고 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지금 결산하는 시점에 와서, 저도 이걸 보니까 너무 이것은 어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지금 하필 회계과장님이셔서 지금 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이것은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상황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으로라도 남겨두셔서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아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찾아보시면 그게 나올 거예요. 사유지라는 거는 일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밝혀진 일이구요.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당초 사용목적이라든지 활용계획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했다, 했다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할 수 없고요. 사유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 부분은 수정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계획할 당시에는 사유지가 가장자리 부분에 몇 제곱미터 물려 있는지 없는지가 안 밝혀졌었어요. 몰랐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몰랐던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하니까 교육청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고 우리 부서의 직원이 나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그 때 도출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보면 거의 다 마을주민들이 희사를 해서 부지조성해서 학교를 신축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씨 종중 땅하고 아주 조금 물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은 조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개인이 어떤 개인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그걸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교육목적으로 애초에 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꼭 사야 되는 땅이었다고 칩시다. 아무리 작은 면적이라도 그 사유로 해서 사업자체가 더뎌지거나 아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그 이후에도 많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야기를 했지만 사유지면 사유지, 사유지 사람 성명까지도 다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묻죠, 저희들이. “협의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추진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혀 사전에 인지가 되지 못했고 제가 하는 얘기는 사유지라는 것을 알고도 교육청 땅이다라고 말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사전에 그것 인지조차 안 됐다는 그걸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획안 자체가 목적도 틀렸고 땅에 대한 어떤 소유도 의원들에게 잘못 전달이 되었던, 진짜 잘못된 공유재산관리안이었다. 그것에 기초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고 오늘의 이 결과가 빚어진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사실 당시에 기획경제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내가 이걸 기억을 왜 하냐하면 내가 예결위원장이었어요, 그 때.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했던 얘기에요. 황양규 국장, 가능하면 그 당시의 국장명을 안 들먹이려고 했는데 황양규 국장이 굉장히 로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될 때는 어떤 사업에 어떤 타당성보다는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위원들이 무슨 목적으로 할 것이냐 집요하게 물었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게 굉장히 부가가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인력도 창출이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어떤 얘기, 답변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의회에서도 실수를 했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 일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것은 우리 의회를 기만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현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페이지에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학교 주변에 CCTV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CCTV예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설치할 것이라는 것들이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예, 올해로 이월이 되어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곧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올해 다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월예산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설치가 다 되었다고요?

예, 올해 예산이 지금 착공에 들어갈…….

그러면 기존에 있는 CCTV를 다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신규로 다 설치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가 보죠?

요즘 CCTV는 성능이 전에 것보다 월등히 좋아 가지고 기능은 비슷합니다. 보완 그런 기능인데 성능이 많이 향상된 기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지역정보화 환경조성 및 정보화 격차해소 내용은 어떤 거죠? 여기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 그죠? 이것은 어떤…….

그 밑에 보면 정보이용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읍면동에 가면 민원실 입구에 PC가 몇 대씩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쓰는 그 PC 말입니까?

예, 그 사업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정보화마을 운영, 집현에 정보화마을 운영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죠? 집현에 있는 그 정보화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정보화마을 운영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과장님, 각종 공공운영비 유지보수 요율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2%씩 낮추어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예.

유지보수 요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각종 전산시스템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 구입 금액의 8%에서 12% 정도 유지보수 요율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는 12% 정도 요율을 적용해서 유지보수 품의를 내고 기계,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부분은 8%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그 기준요율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너무 많이 낮추면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정도로 업자들 눈치 봐가면서 조금 낮추어 품의를 내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요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를 하기 위해서 총 구입금액에서 하드웨어는 8%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준비금을 마련해 놓는 거네요, 수리비를.

예.

그 다음 소프트웨어는 대체비용이나 소모부품비용 12%를 책정해 놓는 겁니까? 그 말씀인가요?

예.

문제 없겠습니까?

예, 작년도 아무 문제없이 유지보수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저희들도 8%, 12%인데 2%씩 낮추어 예산 잡으면 됩니까?

예산확보는 그렇게 해 놓아야 되고요. 올해도 1, 2% 정도 낮추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자체를 깎아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응급하게 대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받으면 되지요?

그렇게 치면 모든 예산을 예비비에 넣어 놓고 쓰면 제일 수월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작년에 컴퓨터도 낙찰률이 그때 오십 몇 프로였습니까?

53% 정도인가 그랬습니다.

보통 87%, 8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그때도 예산을 그렇게 잡아도 되는지 여쭈어 보니까 안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가능한가 싶어서…….

예산은 정상적으로 확보…….

의회도 예산절약하는데 대해서 동참을 해야 된다 생각은 저희들이 해서, 손대면 안 돼요?

저희들이 충분히 절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것만 몇 개 여쭐게요. 정보화마을은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 대행을 준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지역개발원 대행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집행계획을 잡았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딜레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집행을 못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정보개발원에 문책을 할 수 있거나 그 사람들에게 사업자체를 정해진 기준대로 못해 내면 이 사업을 파기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만 별도로…….

그러면 국가에서 지역정보개발원에 전량 국가에서 정해준 건가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은 매칭입니까? 예산은 지자체에서 다 내는 건가요? 제가 예산내역서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예산은 우리 시비입니다.

100% 시비고요?

예.

국가에서 그러면 어디 부서가 담당부서죠?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데 작년도에 아마 자치단체 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같이 못하고 한 해 연기해서 올해 다 모아서 같이 하자 아마 그런 취지로 사업계획이 연기가 되고 그 사업계획이 연기가 되니까 우리 예산자체를 이월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지자체 별로 예산 확보 못한 지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산이 없으니까 웹 접근성 개선사업을 못하는 거죠.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이월이 명시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유는 물어야 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 물은 것이고요. 그 다음 범죄예방단속 CCTV 설치사업 혁신도시에 이시티 연계사업이라고 그랬습니까?

유시티.

유시티입니까? 유시티면 유틸리티?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문이 좀 부족해서, 유비쿼터스사업이라는 것이통신망 연계사업 그것 말씀인가요?

혁신도시 안에…….

CCTV 관제시스템 두는 것요?

예, CCTV가 설치되고 그 관제센터가 시청 10층에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LH공사에서 그 사업추진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10층에 관제센터의 사양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범죄예방 CCTV나 어린이 영상 인프라 구축사업 CCTV나 그 사양이 같아야 같이 연결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양을 같게 맞추기 위해서 사업이 늦어진…….

이것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중요한 문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많았고 설명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꼭 진행된다고 예산을 긴급하게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은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LH공사에서 늦춰지는 바람에…….

이것은 어디에 문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LH공사입니까? 경남개발연구원입니까? 도입니까? 어디입니까?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문책할 그런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보니까 혁신도시지원과도 연계도로사업이다 뭐다 자꾸 늦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진주시에는 예산을 다 잡고 하는데 도나 상급기관에서 못해 내니까 저희들도 그쪽에 문제 제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과장님을 자꾸 문책을 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서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그쪽에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행정 차원에서.

이것 때문에 수시로 계속 전화를 하고 LH공사 방문도 십 여 차례 했습니다.

왜 늦는다고 하던가요?

자기들이 설계부터 법정기일 같은 것 준수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유시티 사업이 이 혁신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시간이 조금씩 지체가 되고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반드시 된다고 그러던가요?

예, 유시티 관제센터가 아마 입찰이 된 걸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입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연말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역정보개발원 사업도 대행업체도 올해 다른 지자체 예산에 확보되어서 진행되는 겁니까?

예, 지역정보개발원에 문의를 한 결과 하반기에는 꼭 필히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학교에 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 우리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 그게 이월이 되었지만 그 이월금액이 올해 집행이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 잡힌 것은 없습니까?

올해 예산 잡힌 것 있습니다.

그것도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죄송하지만 매칭입니까? 진주 지자체에서 예산을 다 주는 겁니까?

학교에서 예산이 일부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도 학교에서 예산 확보 안 되면 사업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확보가 다 되었고요. 국비, 도비, 시비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집행품의가 회계과 내려가 있기 때문에 입찰만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이월 항목들은 내년에는 결산에 없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예, 김경애 위원님.

107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화마을에서 각종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경비인데 외부행사가 많이 없어 가지고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원을 다 했습니다. 외부행사가 전년도보다 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정보화마을에 관련된 주민들, 어떤 행사…….

주민들 행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등축제기간 중에도 남강둔치에 판매장을 개설했거든요, 정보화마을 각종 농산물. 그런 걸 개설을 하면 출장을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 축제나 이런 데 갈 때 지원금 그런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행사에 참석할 때 각 회의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데 참석할 때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 정보화마을 분들은 아니겠네요? 그분들인가요?

거의 대부분이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운영위원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개 과가 남았습니다만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죠?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14억2,635만원 중에서 14억935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이상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부동산 중개업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 예산인데 미집행입니다. 이것은 중개업자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인데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183만4,000원이 있습니다만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유지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지적경계점 정비사업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275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지적 기준점 복구측량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140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유토지분할 등기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41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관하여 조달 입찰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것은 제로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을 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294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 금액은 유아출산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써 토지정보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토지정보과장님 저희 위원회에 마지막 보고가 ehls 것 같은데 언제나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른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깔끔하고 가장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협동조합지원조례 제정관련 위원회 자체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