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정식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명숙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진 부의장님께서는 제23회 강북구청장배 겸 연합회장배 게이트볼대회 참석관계로 회의 중 이석할 예정이며, 오해영 부구청장님이 같은 행사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 그리고 한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1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께서는 우이동 파인트리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여 본래의 건물 기능을 발휘케 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데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우이동 파인트리에 대한 우리 구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이동 파인트리는 강북구 우이동 산14번지 3호 일대 우이동 휴양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으로 지하3층, 지상7층 건축물 15개동 연면적 9만 9,607㎡의 관광숙박시설(콘도미니엄)과 부대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하반기 건축허가 및 착공되었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파인트리가 빠른 시일 내 완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구도 장동우의원님 의견에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우이동 파인트리는 민간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인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업권 매각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므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8일 서울시장이 우리 구 방문 시에 시장에게 파인트리 현장 관계자의 현장보고를 받도록 하여 서울시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파인트리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학교간 형평성에 맞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해주셨고,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과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우리 구 학생들의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우리구 특색 사업인 중학교 근현대사 역사투어, 우리 고장 역사탐방 등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형평성에 맞게 학교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협력종합예술활동 공연시설 지원사업은 거점학교인 화계중학교에 공연장을 설치하여 인근 학교 및 지역주민들이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지원하였으며,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삼각산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원된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시설 노후도, 학생수, 학교여건, 사업성격에 따라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가로 개별사업이 지원된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심의시 반영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억원을 증액하여 17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증액하여 행복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과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숙의원님께서는 우이천에서 서식중인 물고기와 꽃 등의 종을 설명해주는 안내판 설치를 위한 표본조사 실시 및 우이천변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 표본조사를 통한 안내판 설치와 꽃길 조성은 우이천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산책로 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우이천은 외가리, 청동오리 등 각종 새들이 서식하고 제비꽃, 양지꽃 등 각종 야생화와 꽃들이 피어 있으며, 각종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등 자연 생태적으로 의미가 있는 하천으로 우리구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노원구와 도봉구민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에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예산에 반영하여 우이천에 대한 생태환경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우이천에서 서식 중인 물고기, 꽃, 조류 등의 각종을 설명해주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살기 좋은 강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이천 산책로 주변 유휴부지에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걷기 좋은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송중동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과 우리 구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활성화 계획수립을 추진 중인 구역이 2개소(113.6만㎡)이며, 사업대상지로 확정하기 위해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희망지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1개소(51.5만㎡)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 추진에 대응하여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희망지사업을 준비 중인 곳은 4개소(120만㎡)입니다. 현재까지는 해제지역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를 중심으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왔으며, 인수초등학교 주변일대(65만㎡)만 추가로 선정되면 최고고도지구내 주거환경 열악지역 대부분이 재생활성화사업 대상지가 됩니다. 최고고도지구 밖의 주거환경 열악지역에 대해서도 한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중동의 해제지역을 포함하여 해제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3개 구역(56만㎡)으로 묶어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제지역은 없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재생이 필요한 번동 148번지(20만㎡)를 다음 단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1,055만㎡ 중 현재 우리 구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상지 306만㎡(29%)와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 66만㎡(6.3%)가 되므로 우리 구의 구상대로 추진되면 열악한 지역 주거환경이 개선되므로 우리 구의 전체 주거환경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들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영준의원님께서 ‘너랑 나랑 우리랑’ 프로그램 코스의 일부 구간에 소규모 황톳길을 조성한다면 프로그램 참여자들께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너랑 나랑 우리랑’ 프로그램 코스에 황톳길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역사문화자원과 천혜의 북한산 자연환경을 간직한 고장으로 3·1운동 발원지인 봉황각, 민주화의 성지인 국립4·19민주묘지, 순국선열 16위 및 애국지사 묘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문화자원과 서울시민이 가장 걷고 싶어 하는 북한산둘레길 1, 2구간, 총 5.4㎞ 중 일부 구간을 활용하여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건강도 함께 갖게 되는 ‘너랑 나랑 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는 우이동 만남의 광장, 소나무쉼터, 근현대사기념관, 국립4·19민주묘지 등 4개소에 스탬프 인증 장소를 만들고, 각 스탬프 장소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전통사찰, 관광명소를 참가자들에게 설명하여 역사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1운동 발상지인 봉황각이 위치한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너랑 나랑 우리랑 건강조은’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혈압, 혈당, 체성분 등 맞춤형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북한산둘레길 제1구간 중간지점에 위치한 소나무쉼터에 전문심폐소생술 강사를 배치하여 심폐소생술과 각종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순국선열의 기념공간이자 역사교육의 현장인 근현대사기념관은 스탬프투어를 경험한 후 건강상태에 대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현대사의 상징인 국립4·19민주묘지에서 4·19혁명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4·19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문화관광 스탬프 4개를 인증받으면 4·19사거리에서 우이동 먹거리마을까지 있는 제휴업소 음식점과 협력하여 음식값 10% 할인하고 또 롯데백화점 미아점에서 제공하는 커피쿠폰 무료 증정, 식당가 할인 등 5가지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후기 작성을 하시면 작성자 중 우수자를 선정하여 기념품도 드리는 건강·교육·운동을 함께 즐기는 관광프로그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준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너랑 나랑 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황톳길 조성 방안은 참여자의 다양한 체험시설 확충과 건강관리를 위해 좋은 소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스탬프 투어 코스는 국립공원 지역으로 관리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스탬프 투어 코스 내 황톳길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조사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황톳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연의원님께서는 다세대 주택이 많은 우리 구 특성을 감안하여 빌라 슬럼화 방지를 위한 제안하셨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주택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다세대 주택이 많은 우리 구 특성을 감안하여 「빌라 관리 표준규약」을 제정하여 규약대로 이행하는 다세대 주택에는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주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원님 제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실제 「빌라 관리 표준규약」 운영에 있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경의원님께서는 5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소독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50명 미만(정원기준) 소규모 어린이집 126개소는 자체자율 소독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올해 우리 구 소규모 어린이집 126개소에 대한 소독 지원방안으로 실외소독은 방역기동반이 현지 방문하여 소규모 어린이집 주위 분무소독과 정화조를 확인하여 유충을 구제하는 소독을 실시하고, 실내소독을 위해 손 소독제 및 기구살균제를 배부하겠으며, 향후에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소독지원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강선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균의원님께서는 미아사거리역 6번 출입구 승강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사항 및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 할 하수박스(맨홀 포함) 이설, 거리상인 문제, 주변상인 민원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사거리역 6번 출입구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우리 구에서는 E/S(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검토하여 건의하였으나 서울교통공사 타당성 용역 결과 지하 지장물로 인해 E/S(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되어 우리 구 안전치수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수박스 및 노점상 이전을 통해 E/V(엘리베이터) 설치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재차 서울교통공사에 건의하여 강북구 의견이 받아들여져 E/V(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 예정인 실시설계용역에 미아사거리역 E/V(엘리베이터) 설치사항이 포함되어 발주할 예정이며, 실시설계 용역은 약 8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박스(맨홀 포함) 이설사항은 실시설계용역에서 이설에 대한 방안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거리상인 문제는 공사구간에 포함되는 노점에 대하여 노점단체와 협의하여 공사기간 동안 구민의 보행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로 이전하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상인 민원문제는 공사 전에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공사기간, 일정, 시공방법 등 주변상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을 마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문제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우이동 만남의 광장 내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 조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은 북한산 인수봉 등 세 봉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전철 개통에 따른 등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장소로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을 조성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클라이밍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클라이밍이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클라이밍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므로 인공암벽장 조성은 만남의 광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공암벽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영심의원님께서는 방문간호사 역할 확대 필요성과 그에 따른 처우 개선과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총 인구대비 15.9%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1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의 건강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문간호 및 찾동 사업 진행으로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위기가정의 개입 등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찾동간호사와 통합간호사로 구분되며 찾동간호사(시비100%)는 전원 무기계약직이며 시비 10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13개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통합간호사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방문간호사 소속은 보건소와 주민센터로 이원화되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문담당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역시 1, 2단계에서 나온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신속한 소통을 위한 노력으로 SN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사항이 있을 시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소통 및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공지사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찾동의 임금은 서울시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수당은 서울시 공무직 협약사항이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업무에 따른 형평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찾동은 ‘강북구에서 건강하게 오래살기’라는 비전을 가지고 강북구 65세, 70세 전수 어르신 보편 가정방문을 우선으로 건강설계를 통한 어르신의 예방적 건강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취약계층을 주로 담당하는 통합간호사와 보편 방문을 위주로 하는 찾동 간호사가 있습니다. 13개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어 장기휴직이나 병가시 대직의 문제가 있어서 2018년에는 방문간호사를 각 동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방문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입니다. 방문간호사는 복지플래너 및 동료와 최대한 동행 방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플래너의 동행이 어려울 시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통장 등 보조인력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간호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의 법적 근거에 따른 고용형태의 차이에 의한 것이므로 임금, 수당, 정보 접근성 등의 차별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문간호사의 정규직 공무원 신분 확보가 필요합니다. 향후 근거법 내에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하여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찾동 사업의 시작시 행복이음의 권한 부여를 받아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한 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수유2동 벽산아파트 테니스장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지원하면 인근주민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벽산아파트는 1,45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사용승인(1989.9.22.) 당시부터 테니스장으로 승인되었으나 소음민원 등으로 현재 주민 운동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주민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건축물의 신·증축이 수반되지 아니한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유벽산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0조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옥외 운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유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절차를 거쳐 운동기구 설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우리 구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 수유3동 동청사 신축계획의 일정과 사업추진 의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3동 동청사는 건물이 노후되고 민원실과 문화강좌에 대한 공간 부족과 주차시설 협소 등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수유3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유3동 동청사는 2014년 10월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사 건립대상 토지주의 매각거부 및 과도한 매입가 요구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구용역시 제안된 대상토지 외에도 적정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토지가격, 매입 시기, 면적 등 매입조건이 맞지 않았으며, 또한 2016년에는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수유3동 자치회관을 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예산집행 등의 문제로 안타깝게도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각도로 적정부지를 물색하여 매입할 계획이며, 부지 매입 이후에는 설계공모와 설계, 공사 시행 등 절차에 따라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유3동 주민들께서 오랜 기간 기다리신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청사 건립으로 수유3동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유3동 동청사 신축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경청하여 주신 33만 강북구민과 박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1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께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청의 의지와 현재 진행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장동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청사는 1974년도에 준공되어 4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우리 구도 신청사 건립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1995년 신청사건립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2003년부터 53억원의 기금 적립을 시작하여 2017년 9월말 기준 413억여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번1동 주민센터 건립, 수유3동 주민센터 건립 등을 마무리하면서 연차적으로 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확보하여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현 구청사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과 사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시에는 청사건립기금 외에 서울시 교부금 등 재원 마련 확보방안과 청사 건립에 따른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동주민센터에서 평균 월 1회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직능단체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1년에 1회 정도라도 동주민센터 회의에 참석하여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와 주민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새해가 되면 각 동별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여 각 동 주민들께 새해인사를 드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뜻깊은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 주민자치협의회와 강북구 통장연합회 등 각종 직능단체의 월례회의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동장이 모든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동 직능단체 등의 회의는 동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 처리대장을 작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님께 전달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주민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구 수유5동 청사(파출소)를 활용해 주민자치 문화교실 등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동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인수파출소의 토지는 수유동 605-202 외 9필지 1,043㎡로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이고, 건축물은 총 637㎡로 인수동자치회관 533.53㎡와 파출소 103.47㎡로 구분 등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파출소 건물은 경찰청 소유로 2017년 10월 현재 경찰청에서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이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치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파출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반재산으로 이관되면 관리전환이나 매입 등에 관한 협의를 통해 자치회관 문화강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회관 문화강좌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장동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께서 일자리 담당인력 충원 및 일자리담당부서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일자리 정책 및 조직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일자리담당부서의 개편과정을 말씀드리면 2010년 9월 일자리정책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여 2013년 1월 상설조직인 일자리지원과로 전환하였으며, 금년 7월 조직개편시 일자리지원과와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 사유는 지역경제업무와 일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서 통합에 따른 업무 과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지역경제과 녹색에너지팀 업무를 환경과로 이관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력 조정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일자리 관련 업무의 확대에 따른 부족한 인력은 우선적으로 충원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지원과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역경제와 일자리는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일자리담당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연관부서를 통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직개편시 의원님의 방안을 포함하여 행정환경 변화 및 지역여건, 주민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일자리 정책 및 조직 운영에 많은 관심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께서 구 삼각산동 주민센터의 미회수된 임차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삼각산동 임차청사는 미아뉴타운 개발로 주민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건물 노후도, 공간 활용가능 면적, 교통 등의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6년 7월 28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전세보증금 7억원, 전세기간 2007년 1월 8일부터 2011년 7월 27일까지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2013년 11월 29일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10월 19일 승소하였으며, 303호에 대한 전세금과 지연손해금 일부인 2억 3,700여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남아 있는 전세보증금 4억 6,5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 3일 새로운 청사로 이전할 때까지 여러 차례 임대인들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임대인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26일 구 삼각산동 임차청사 경매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7월 21일자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10월 말경에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에 대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금액으로 전세금 4억 6,500만원과 303호 관련 미회수 채권 2,000여만원에 대한 회수금이 모자랄 경우 건물 소유주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한 채권 추심으로 빠른 시일 내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에는 계약 종료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세권 설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삼각산동 주민센터의 미회수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미아뉴타운 제8구역에 건립 예정인 구립 종합체육센터와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사업의 최근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체육센터 및 예술교육센터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아동 811-2번지에 구립 종합체육센터와 동일부지에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600㎡ 규모의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동일한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484㎡ 규모의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토지는 2011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구비로 매입한 토지입니다. 금년 3월에 서울시 투자심사, 5월에 중앙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 현상공모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체육센터와 예술교육센터의 동시 착공과 준공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의 건의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립 종합체육센터와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 무인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집중단속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단속하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무인 코인노래연습장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내 무인 코인노래연습장은 10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인 코인노래연습장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규 및 변경등록 시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령상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시설기준 등을 상세히 정리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상 영업시간 중에 운영자가 상주하여 관리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법규위반에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신규등록 및 명의변경 등록 시 영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기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공문 발송하여 무인운영으로 인한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 단속에 의한 영업정지, 과징금 등 불이익을 지속 환기시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 이후 운영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유도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북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수시단속 및 행정처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코인노래연습장 관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봉황각 담장이 노후되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일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니 새롭게 단장하여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이동에 위치한 봉황각은 3·1독립운동의 발상지이자 민족종교인 천도교의 성지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69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봉황각의 원형 보존을 위해 봉황각의 창호를 교체하고 협문을 보수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봉황각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화장실을 증·개축하고자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노후된 담장을 허물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역사문화관광 도시임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새로운 담장에는 동학농민운동, 3·1독립운동, 4·19혁명 등 역사문화에 맞는 벽화를 그려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봉황각 담장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실적 및 효과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비 중 인건비의 시비 지원비율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 요구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주민이 찾아오는 복지에서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로 주민필요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주민 중심의 행정, 주민 주도의 동주민센터로 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실적 중 공간배치 분야는 복지인력 등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2개팀에서 3개팀 체계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삼각산동과 번1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11개 동청사의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직원과 주민 등이 참여토록 하여 최적의 공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인력배치 분야는 기존의 근무 직원 외에 복지수요대비 사회복지직 신규 직원을 서울시에서 배정받아 동별 6∼7명을 배치하고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13명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정착되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관계 형성과 소통이 원활하여 보편적·맞춤형 복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인건비 시비 지원비율 상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를 제외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 중인 서울시 24개 자치구 모두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100% 시비로 지원받고 있고, 사회복지직 및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는 시비 75%, 구비 25% 매칭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 주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비 전액 지원 또는 지원 비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근현대사기념관의 운영비 확보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3·1운동의 발원지 봉황각, 민주화의 성지 국립4·19민주묘지, 순국선열·애국지사 16위 묘역 등 근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역사현장의 교육장소로 손색이 없는 가히 살아있는 근현대사 박물관이라 할 만한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역사문화관광 도시의 상징이며 근현대사 교육의 장인 근현대사기념관을 건립·개관·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개관한 근현대사기념관은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951㎡의 규모로 전시관, 역사관, 시청각실 및 관련 서적을 열람할 수 있는 도서실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학운동에서 4·19혁명까지의 근·현대 역사를 소개하는 상설전시 및 백범 김구 선생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획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사강의를 하여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민주시민의 자세를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우리 구 역사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관이래 현재까지 2만 9,000여명이 방문하여 명실상부한 강북구 관광명소, 역사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 예산은 2016년에는 총 2억 8,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운영비로 2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6,900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도 2013년 9월에 실시한 서울시 현장시장실 현안 검토 회의에서 1년에 1억원씩 운영비를 10년간 지원하겠다는 구두약속에 따라 사업비 및 운영비를 교부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근현대사기념관에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을 서울시에 요청해 현재 교부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근현대사기념관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여 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근현대사기념관을 운영함에 있어 우리 구의 예산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다양한 전시, 교육사업 등을 통해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형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구본승의원님, 이정식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강북구 관내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청년층의 의견수렴 간담회 및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년정책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강북구 청년동 등 8개의 청년모임에 대하여 청년 커뮤니티 활동 및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활력 있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청년지원조례 제정 등 청년층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9월부터 수차례 강북구 내 시민단체 청년활동 전문가와 의견수렴 간담회를 갖고 민관이 협력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이 지속가능하도록 다양한 발전적 정책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와 이를 토대로 한 청년지원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년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정리 지원 전담창구’를 우리 구 소상공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폐업하고 있는 현실에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돕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금년 10월부터 폐업으로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강북지점을 포함한 17개 지점 내에 ‘사업정리 지원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전문가의 경영상태 진단과 폐업절차, 재고처리, 법률상담 및 절세방법 등을 소상공인이 폐업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각종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만큼이나 사업정리 역시 고려사항이 많고 복잡한 과정이므로 우리 구는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중소상공인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강북구 상공회와 소기업 소상공인회를 중심으로 해당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신용보증재단과 우리은행 등 협력기관에서도 소상공인 자금상담 시 함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 최저 수준인 1.5%의 이율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31개 업체에 총 28억 5,1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상인과 소상공인에게도 강북구 특례보증제도를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약 2.4%의 이율로 신용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 상공회 경영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월 3∼4회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등 경영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여러 각도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는 공유경제 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구 및 한복대여 장소 확충과 함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유경제 문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생활공구대여사업과 시범사업으로 한복공유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공구대여는 2015년 1월부터 13개동 주민센터에서 공구대여소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6월에는 문화정보도서관 4개소(강북, 청소년, 솔샘, 송중)에 운영해 왔으며, 공유사업의 확산을 위해서 2017년 8월에는 부동산중개연합회의 협조로 부동산중개사무소 5개소(삼성-미아동, 태양-송중동, 윤씨네-송천동, 황금-수유3동, 두산위브-번1동)를 추가 개설하는 등 총 22개소의 공구대여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여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의상인 한복을 대여해 주는 한복 공유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거점지역으로 교통여건 등이 좋은 수유3동 주민센터에 2016년 6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개 공구대여소 가운데 문화정보도서관의 경우 정기휴관일(강북, 솔샘-둘째, 넷째 월요일 / 청소년, 송중-첫째, 셋째 월요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하며, 올해 8월 개설한 부동산중개사무소 5개 공구대여소의 경우 토요일에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주말대여 및 장소 확충 등을 위해서는 예산 및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경제 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강북북부시장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추진실적과 매대의 활용 등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북부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사업비 3억 9,400만원의 예산으로 공동기획상품 개발, 상품판매장 조성, 상인교육 및 홍보 이벤트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사업 종료 후 상인회 측에 위탁하여 5년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사업 추진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사업관리주체로 전문가, 상인회장 및 임원 등이 사업심의위원회로 참여하여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매대의 경우 먹거리와 특화상품 판매를 통한 특화골목 조성을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전통시장은 중대형 마트 및 주택가 골목까지 진출한 대형 슈퍼체인점포, 온라인 판매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확산과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 상인의 노령화 및 서비스 미흡, 1인 가구 증가 및 주 소비자인 30∼40대 젊은층의 생활패턴 변화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장현대화를 통한 시설 및 경영 인프라 개선과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 임대료 인하 등으로 신규 상인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 건물주와 상인협의체의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북북부시장의 경우는 소유자 1인의 건물형 시장으로 사업 이후 건물소유자의 임대료 인상요구 등의 비협조인 태도와 상인회의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부족 등의 원인이 더해져 보다 급속한 시장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시장 활성화 사업 후 임대료 상승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후 소유자 1인 시장에 대한 지원억제, 건물주의 임대료 동결 상생협약서 제출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강북북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회와 협의하여 매대를 활용, 일정기간 무상대여 및 저렴한 임대료를 통한 청년상인 육성사업과 지역 학교와의 학습연계를 통한 고객친화형 이벤트사업 추진 등으로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북북부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께서는 구립요양시설의 지역편중화 해소를 위해 수유동 주변에 구립요양시설의 신규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장동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를 넘어서는 우리 구 노령인구 상황을 감안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요양시설 신규 건립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요양 보호를 위해 현재 구립 실버종합복지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 사립요양시설 6개소와 소규모 요양시설 25개소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유동 주변에 사립 요양원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수유동을 포함하여 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의 요양복지시설 확대를 위해 구립요양시설을 신규 건립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장동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50플러스센터와 같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추진을 질문하셨고, 센터 설치가 힘들다면 관내 복지관 또는 타 자치구 사례와 같은 ‘장년층 인생재설계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년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년층의 제2인생 설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50플러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1,000㎡ 이상의 부지 확보가 필요하며, 부지가 확보된다면 서울시에서 건립비 최대 15억원,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 운영비 연 3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지역여건상 1,000㎡ 이상의 부지확보는 불투명하며, 부지가 확보되더라도 타구 사례를 검토한 결과 신축할 경우 시비 15억원을 포함한 약 20억원 정도의 구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운영비 또한 구비 분담률 50%에 해당하는 최대 3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50플러스센터 건립이 추진될 때까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내 복지관 또는 타구 사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년층 인생재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임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 확보와 비용 등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이런 제반사항과 추진방법, 시기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년층 인생재설계 지원 등에 대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식의원님께서는 현재 신축 중인 보훈회관으로의 이전 이후 기존 보훈회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간 활용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보훈회관을 신축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이후 기존 보훈회관을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였습니다. 현 보훈회관은 ’75년에 준공되어 40년 이상 사용으로 노후 정도가 심하여 보수·정비 없이 활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간 여러 부서에서 제안한 다양한 공간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안한 ‘고독사 job는 희망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구 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10억 2,600만원을 지원 받아 현 보훈회관을 새로이 리모델링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한정된 사업공간과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희망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시비 지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훈회관 활용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보훈회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감소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민간어린이집의 경영 악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육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학부모의 국공립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아동의 비율을 40%까지 올리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비율은 28%로 정부 목표인 40%에 부족한 상황이고, 가정에서 양육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대기아동수 또한 총 786명으로 학부모들의 국공립시설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아 정부와 서울시 계획에 맞추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법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을 무상임대 또는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및 어린이집의 공급과잉, 맞춤형보육 등으로 인한 민간시설의 경영악화를 고려하여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방식을 추진함으로써 민간과의 상생과 발전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총 5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이 중 신규 설치는 1개소로 신축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는 국공립 전환방식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 민간부문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으며, 보육시설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에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대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충전기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편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는 강북구청 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노약자들이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많은 보건소, 장애인회관, 번동 2,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에 추가로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장협의회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확대설치 안건을 제출해서 서울시 지하철 전 역사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안건이 채택되어서 서울시에서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또 우이-신설 경전철 전 역사에도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토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권익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 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숙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명숙의원님께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가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활동 후 귀가시간이 심야시간대이므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권역 지정에 있어 거주지를 고려하여 계획 수립시 반영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의 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을 통하여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및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 지원을 추진,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강북”의 조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9월말 현재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총원 23명 중 여자 21명이며 남자 2명으로 평일 오후 10시부터 01시까지 근무를 하며 지구대, 파출소를 중심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 2인1팀인 11개팀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신청시 희망근무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채용시 우선적으로 거주지를 고려하여 희망근무지로 배치를 하고, 거주지와 근무지는 다르지만 충분히 근무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강북구민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스카우트 근무자 귀가시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강북경찰서에 순찰차 지원에 대한 업무협조를 요청하여 안전에도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계획시에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배치되도록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과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김명숙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대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6년 10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활용품 수집인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안전조끼를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화, 야광밴드, 폭염시 사용할 얼음조끼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강북경찰서와 협의하여 폐지수집 어르신 전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등 제도적으로 돌봄 이외에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9월 중에 서울시 복지본부에서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수집인 현황 파악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 조사를 기초로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수립되어 시달되면 소관 부서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대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정 중에 장동우의원님 질문사항에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답변과정 중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7%를 넘어서는”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 답변 중에 “지역보건과에서는 강북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총 인구대비 15.9%”라고 답변했어요. 어느 것이 답변이 맞는 거예요? 15.9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17% 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은 오후에.) (○생활복지국장 정명수 집행부석에서 -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생활복지국장 정명수 집행부석에서 - 예.)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문수 의장님,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부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장동우의원님, 구본승의원님, 이정식의원님, 김명숙의원님, 한동진의원님, 김영준의원님, 김도연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이백균의원님, 김동식의원님,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순서와 내용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우이령길 개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이동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장동우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은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자연생태계 보전이 우수한 지역으로 2009년 7월부터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우이령길 개방을 요청하였으나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생태계 보전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우이령길 개방할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우이령길에서 매년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비포장도로와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우이령길 주변에 작년에는 단풍나무와 팥배나무를 식재하고, 금년에는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새집달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이령길 개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도 금년 7월부터 평일에는 사전예약 없이도 최소한의 신분 확인만 되면 우이령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경전철 개통에 따라 우이령길을 찾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예약이나 인원수 제한없이 최소한의 신분 확인만으로 우이령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장동우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는 송암교회 교육관 옆 고물상 부지를 공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장동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암교회 교육관 옆 고물상이 주변경관이나 주민 불편 등을 감안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고물상 부지 인근에는 보등골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고물상의 설치 및 이전이 현재 자유로운 상황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원을 설치하기보다는 민간개발에 의해 고물상이 정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물상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 구 관내 모든 고물상에 대해서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도 해당지역은 서울시에서 화계사입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합리적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의 고물상이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장동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송중동 화계초교에서 오패산 공영주차장 일대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소공원이나 쉼터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송중동 128-8번지 공원 조성관련 특별교부세 신청결과와 향후 공원 조성일정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중동 공원부지는 ’60년대에 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97년부터 현재까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공원부지입니다. 그동안 공원부지의 위치 및 형상과 오랜 기간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점 등을 감안해 시설 해제를 검토한 바도 있었으나 금년 초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원 확보요구가 증가했고 구본승의원님께서도 상반기 구정질문을 통해 공원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공원조성을 위해 2017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신청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중 주차장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삼양사거리역 주변에 대한 개발방향과 번동 주공2, 3, 5 임대아파트 단지의 샤시 설치와 관련 삼각산동 SK아파트 등 임대아파트 샤시 설치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임대아파트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양사거리 개발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사거리는 일대는 우리 구의 주요 생활중심지로 이정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에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 등으로 이 지역 이용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삼양사거리 일대를 생활중심지로 육성하고자 ’96년부터 지구단위계획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을 통해 대규모 개발을 유도해 왔으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여건이 대규모 개발보다는 기존 건물을 활용한 재생사업이나 개별 필지별 건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지난해부터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대응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특별계획구역 등 대규모 공동개발을 완화하고, 삼양사거리 일대의 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삼각산동 SK북한산시티 등 임대아파트 샤시 설치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주공2, 3, 5단지 영구임대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건설·관리하는 아파트로서 임대아파트 소유자인 LH에서 아파트 주민 편의를 위해 2009년에 샤시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삼각산동에 SK북한산시티, 삼각산아이원, 삼성래미안트리베라 등의 임대아파트는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을 통해 매입하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한 임대아파트로서 재개발 임대아파트에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복도에 샤시를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해당 아파트를 소유·관리하는 서울시와 SH공사에 복도 샤시 설치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임대아파트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의원님께서는 올해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 진행상황과 2018년 예산편성 여부 및 은행열매 채취 기동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수 은행나무는 3,357주이며, 그 중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548주로 16.3%입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암나무를 일괄 교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관련사업에 반영하여 필요한 곳을 위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현로 가로수 정비사업을 통해 암나무 14주를 수나무로 반영하여 교체하였습니다. 2018년에 은행열매 채취사업 예산은 금년과 같은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은행열매 채취기동반은 자체인력 8명으로 구성하여 9월부터 11월말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내 민원대응과 더불어 은행열매 채취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준의원님께서는 강북구민운동장 주변 오패산 자락길 구간 능형망펜스와 오동근린공원 경계부인 오현로25길에 설치되어 있는 훼손된 철조망 정비계획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패산 자락길 주변 능형망펜스와 오현로25길 18-6부터 37구간에 훼손된 철조망에 대해서는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정비구간이 길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균의원님께서는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도 공무직 직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공원관리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용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은 총 13명이며, 업무의 특성과 비중에 따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의 경우는 공무직 인원을 감안하여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사람을 반장으로 임명하여 관리를 해오고 있으나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는 최근 5년간 삼양체육과학공원과 유아숲 체험장 등 크고 작은 시설이 많이 조성되어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공원 관리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용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인수동 532-55번지 일대 능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와 솔밭근린공원의 임시 스케이트장 추가 설치하는 사업 등 두 가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공원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안골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 10월에 결정된 구역으로 당시 계획수립 배경은 자연경관지구 내 양호한 저층 주거지가 갖고 있는 기존 지역커뮤니티를 살리고 북한산 자락에 오래된 마을의 개성 있는 도시공간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며,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이 지역 이슈와 미래상을 공유하고 행정 및 전문가가 함께 계획안을 작성하는 등 당시로선 획기적인 주민참여형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사유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허용을 요구하는 민원도 일부 있었으나 능안골의 양호하고 쾌적한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입지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능안골 지역의 정주환경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의 정비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능안골 지역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솔밭근린공원에 임시 스케이트장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의 여건상 스케이트장 설치가 가능한 공간은 약 100평 정도로 스케이트장을 설치하기에는 협소한 편입니다. 소규모로 설치하더라도 햇빛이 드는 양지라서 자연결빙이 어려워 인공결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인공결빙장치 설치와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당장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능안골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보호와 솔밭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현황과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구의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금년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 230대를 적발하여 개선시켰고, 무허가 도장시설 4개소를 적발하여 폐쇄시켰으며, 주유소 5개소에 대하여 유증기 회수시설을 개선토록 하였고,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1,000㎡ 이상 공사장 4개소에 대하여 시설을 개선시켰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면 원하는 구민 개인 1만 7,600명에게 발령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는 ‘청정강북 구현’을 위한 대기질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노약자와 임산부 등 오염물질 취약계층이 많은 병원·약국·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에 예보를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문제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 저감을 위한 단속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예보제 및 미세먼지 경보발령 정보제공 등 기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미세먼지의 특성상 우리 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부 및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환경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식의원님께서는 강북10번 마을버스 정류소 중 시내버스 정류소와 환승거리가 먼 미양중·고등학교 정류소 및 건너편 정류소, 벽산상가앞 정류소와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삼양파출소 앞 정류소 위치 변경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소 위치변경은 민원접수 및 필요성이 제기되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정류소 주변 주민의견을 동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수렴하고 강북경찰서 협의를 거쳐 정류소 이전 검토 및 승인 후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및 버스운행회사에 정류소 이전을 통보하여 처리됩니다. 강북10번 마을버스 정류소 위치변경 대상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 정류소 간격은 미양중학교 앞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격은 110m, 건너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격은 90m이며, 벽산아파트 앞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격은 20m이며, 삼양파출소 앞은 마을버스 정류소간의 간격은 60m 정도입니다. 정류소 위치변경은 정류소 주변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보행동선 등에 많은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항으로 정류소별 이용자수, 환승여부, 도로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경찰서 협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문제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우이동 교통광장 주변도로 구조개선공사로 인하여 폐쇄된 방학로 일부 도로부지에 복합시설 건물을 신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아웃도어매장에 임대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으며,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우이동 교통광장 및 유원지 입구 주변 조성과 정비계획, 유원지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정식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광장 주변 도로구조개선공사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방학로의 일부(견인보관소∼회전교차로) 구간이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방학로로 존치하여 어떠한 구조물 설치 및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폐쇄된 방학로 일부 부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방학로에 대한 대책 용역을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 문의한 바 내년도 하반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방학로의 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방학로가 해제된다면 폐쇄된 방학로 일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이동 광장 주변 도로구조개선공사로 인하여 축소 운영되고 있는 우이동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보관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방학로가 해제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일부 폐쇄구간을 활용한 노상주차장(주차대수 총 131대, 대형버스 10대, 일반 121대)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이동 먹거리마을 진입도로는 주말과 휴가철에 차량정체로 인해서 우이동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하여 지역 명소를 찾는 탐방객들의 안전과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이동 먹거리마을 입구 한일교부터 미림산장까지 1.06㎞ 구간을 도로폭 4.5∼6m를 7m로 확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8월 서울시 투자심사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9월 2차 추경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 10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고, 2018년 7월부터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며, 2019년 6월 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2020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주변 지역발전 및 주차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정식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미아현대아파트 옆길(도봉로66길)의 경우 미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보도와 화단이 조성되어 도로환경이 쾌적해졌는데 한국전력공사 강북성북지사 옆길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안전사고는 물론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해당 구간에도 보도와 화단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강북성북지사 옆길은 펜스가 철거되어 보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미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미아동 190-10번지 토지소유자가 신일학원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신일학원과 교육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강북성북지사 옆길 보도조성 방안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영준의원님께서는 강북구청 청사를 신축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수유역 인근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범공영주차장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 확보하여 지상2∼3층 정도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확장하는 방안과 북서울꿈의숲 서측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도로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공영주차장을 최적의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설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주변 토지는 약 1,700㎡로 보상비가 177억원, 시설비는 70억원으로 총 공사비 약 24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으로는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김영준의원님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구청 주변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북서울꿈의숲 서측 오현로 일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노상주차장(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우선 자전거전용도로의 폐지가 선행되고 경찰청 교통규제 심의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자전거전용도로 폐지를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자전거전용도로 폐지에 대해 서울시는 절대 불가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조간선도로인 오현로에 노상주차장(공영주차장) 신설에 따른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문제로 관할 경찰청에 문의한 바 교통규제심의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노상주차장(공영주차장)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역발전 및 주차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도연의원님께서는 엉켜있는 공중선 정비를 위한 관련 업체와 협력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도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2013년부터 골목길의 전주 위에 설치된 전력선과 통신케이블에 대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중케이블 집중 정비지역을 선정하여 정비하는 방식과 민원발생시 공중선 정비업체에 직접정비를 요청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전선에 업체의 식별이 쉽게 “표시의무제”를 실시하는 방안은 현재 한전이나 통신사별로 표시하고 있고, 광케이블 통신업체는 색깔별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 중에 있으나 일부 영세 유선방송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케이블 선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와 시간이 오래되어 표시가 지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방안은 상급기관에 건의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FTTH라는 표시가 있는 선은 광케이블 선으로 주로 KT에서 사용하며, LG, SK에서도 일부 사용하는 선으로 파악되었고, 늘어진 공중케이블 선의 정비 지연 등에 대해서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만간 서울시나 법제처 등에 확인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급하신 위험 전신주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2015년 12월에 「골목길 등 위험전주 정비대상 실태조사」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2016년 1월에 총 44건의 정비대상을 조사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한전과 KT에 정비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의 정비상황은 한전주 총 10건(정비불가 6건, 이설불가 3건, 이상없음 1건)이며, KT통신주는 총 34건(정비완료 6건, 정비예정 15건, 정비불가 8건, 협의필요 5건)이며, 미정비 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중선 정리 및 위험전주 관리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도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균의원님께서는 강북10번 마을버스 정류소 위치가 미양중·고등학교와 솔샘터널 사이에 벽산아파트 마을버스 정류소 하나만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니 마을버스 정류소 추가 설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용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10번 마을버스 정류소인 미양중·고등학교와 벽산아파트 사이 정류소 간격은 530m로 중간지점에 버스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을버스 정류소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의하면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건에서 마을버스 정류소 추가설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제135차 회의 시 서대문구청에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 개선을 위하여 중복정류소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마을버스의 본질적 기능은 시내버스의 보조수단으로 버스체계 교란 및 노선여객운송사업 난립을 예방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의 현행 유지가 타당하여 수용불가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도로여건상 급경사로 인해서 동절기 버스 정차 시 미끄럼에 의한 사고 우려 및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우려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정류소 추가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후 주변 여건, 조례개정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이용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북한산 둘레길이나 도선사 등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거쳐 가는 백운천에 대해서 강북구의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및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천은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봉황각 인근에 이르는 연장 686m의 소하천으로 기존에 394m였던 것이 2011년 국립공원구역이 일부 제외되면서 292m가 추가되었습니다. 의원님 의견처럼 백운천 제방 위쪽으로는 북한산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고 도선사와 연결되어 많은 시민들이 거쳐가는 곳으로 백운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강북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며, 특히 백운천에는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서울지역 유일의 우이구곡 중 일부가 위치되어 있어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는 우이구곡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관련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및 추진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비 7억원, 구비 7억원 총 14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4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백운천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이분소 옆에 있는 노후된 청담교를 재설치하고 제방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우이구곡과 연계하여 구곡 본래 모습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강북구의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천 정비를 통해 강북구의 이미지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솔샘로 인도부분에 노약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로변은 보도폭이 좁고(약1.5m) 가로수·전신주, 상가 적치물 등으로 인해서 보행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의자를 설치하려면 보행자 동선과 간섭되지 않는 적정한 공간이 필요하나 현재 솔샘로 보도는 보행공간으로만 이용하기에도 협소한 실정이므로 보도에 노약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의자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솔샘로 구간 보도 외 위치에 노약자를 위한 의자설치 공간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샘로 보행자 편의시설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동식의원님께서는 광산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및 수유마트 주변 도로 교통체증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광산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및 수유마트 주변도로까지 구간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고자 2016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4대를 설치 운영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점심시간 11시 30분에서 14시 30분을 제외한 평일 07시에서 22시 사이 5∼10분 이상 정차 시 단속하고 있으며, 서울시 경찰청에서 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한 강북종합시장 앞 편측 0.36㎞를 제외한 전 구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CCTV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렬주차 및 사각지대 주차 등 편법주차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수유마트 구간은 수시로 현장에 출동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차량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구정에 적극 참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 한동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견을 듣고 답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 순서에 의거해서 구본승의원님, 김도연의원님, 강선경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이영심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내년 국제안전학교 계획 수립 시 특정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강북구 내 여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계획 수립 필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중초등학교의 국제안전학교 공인을 추진한 후에 학생들의 손상 사망률과 손상 발생률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운영효과를 볼 때 다른 학교에 전파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였고, 올해 강북구 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서 송천초등학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안전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학교안전 실태조사 및 안전세부사업 계획수립은 강북구 관내 어린이 안전증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학교의 안전은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향후 이러한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런 기반 하에서 위 관련기관들과 협의해서 안전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사 또는 사업 계획을 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2014년부터 4,500만원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편성해서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필요할 시에는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필요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학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학교 만들기를 통해서 아동들의 안전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께서 최근 공무원 자살 뉴스와 관련하여 보건소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울증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마음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도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생산성 저하와 의료비용을 증가시키고 개인과 가족, 사회적으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서 우울증 및 자살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우울증검사를 대사증후군검사할 때 더불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682명에게 우울증검사를 실시해서 약 6.7%의 직원이 중등도 이상의 우울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의료기관에 무료상담을 받도록 권유하였고, 2017년에는 809명에게 실시해서 약 5.5%의 직원에게 1차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과 사이버심리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강북구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구 공무원의 마음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주신 김도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강선경의원님께서는 관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현황 및 관리체계와 향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위한 점검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응급의료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강선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449대가 비치되어 있으며 공공의료기관,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구비 의무기관과 학교 및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자가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 보건소에서 상반기 1회, 서울시에서 하반기 1회 등 연 2회 직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 결과를 통합응급의료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보건소 직원이 직접 전수를 점검하고 배터리나 패드 등을 교환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7회 점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3회 더 실시할 예정이며, 혹시 교육이 미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안내 교육을 강화하고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현황 및 관리체계와 향후 점검강화 방안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강선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흡연단속 현황과 함께 강북구에서는 해당 제도의 정착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하철 3개역에 22개 출입구가 있으며, 금년도 9월 말까지 지하철 출입구의 흡연과 관련해서 160건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중 67건의 흡연자를 단속해서 6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정책은 2016년 9월부터 홍보·단속을 실시해서 안정화단계에 있는 형편입니다. 향후에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금연관련 인력인 직원, 금연단속원, 금연지도원, 금연순찰대 등 54명의 인력을 활용해서 단속과 병행하여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하철 출입구 금연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께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겨울철 자원봉사자에게 무료접종할 필요성과 이동이 어려운 고령 및 장애인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감염병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의거해서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크며 감염 시 중증합병증 등 사망 발생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접촉이 잦은 통·반장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편의제공)에 의거해서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감염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예방접종을 제안하신 점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질문해 주신 겨울철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무료접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직 없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며, 우리 구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형평성들을 고려해서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강북구는 국가가 지원하는 대상 외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에 의거해서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9세 이상의 장애 1∼3급, 국가유공자(전상군경)에게 가까운 관내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고령 및 장애인의 경우 가능한 경우에는 병원을 안내해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고, 거동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진료사업과 연계해서 선별된 대상자들에게 자택으로 보건소의 예진의사와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민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에 관심을 보여주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더욱 건강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의 결핵 감염 예방활동 및 강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감염병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의 결핵 감염 예방활동으로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관내 의료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19개 기관의 2,533명에게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였고, 산후조리원, 학교 종사자를 포함한 496개 기관의 5,737명에게 결핵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의 결핵 감염 예방 강화 대책으로는 강북구 의사회 등과 관련단체들 협력을 구축해서 결핵환자의 신속한 보고 그리고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핵에 대한 인식개선, 새학기 청소년 대상 결핵예방 교육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의 결핵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의 결핵 감염 예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해 주신 고견들을 적극 보건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해당 국장,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 집행부의 답변 중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