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이월액 및 집행 잔액 과다발생 예산 위주로 만원 단위로 끊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03억5,451만원이며 2,113억8,263만원을 집행하고 27억7,257만원은 명시이월 14건했습니다. 그리고 1억4,724만원은 사고이월 2건시키고, 그리고 87억5,473만원은 계속비이월을 시켰고 집행 잔액이 전체적으로 72억9,733만원으로 집행율은 96.8%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복지문화국 예산 사항은 저희복지문화국 예산 집행잔액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 예산들입니다. 사회 복지 분야 예산들은 국도비가 대부분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량이 당초 지정했던 것 보다도 계속해서 차이가 나고 이래서 예산이 있더라도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집행을 못해서 잔여분이 남은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남는 부분들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428억8,373만원 중 416억 6,42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억1,94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에 예산현액 321억4,416만원 중 316억3,190만원 지출되고 5억1,225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세부 내역으로 교육급여에 3,283만원, 그리고 115페이지 중간 저소득층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에 4억3,0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 수강자가 학원비 전액 지원이 아닌 일부 지원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학원비를 전액 비원해 주면 다 수강할 수가 있는데 일인당 10만원 정액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학원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윗부분 자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사업에 예산현액 45억4,176만원입니다. 그중에 42억4,785만원이 지출되고, 2억 9,39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 시직영 자활 근로사업에 1억3,075만원, 자활 근로 사업에는 자활센터 위탁 시행사업으로 6,934만원, 그리고 117페이지 하단부에 희망 키움통장 지원사업에 대상자의 중도, 특별 해지로 근로 장려금 미지급에 따라 7,54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118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 사회 복지 기반구축사업에 예산현액 22억390만원에 18억7,124만원 지출되고 3억3,265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서비스 참여자 감소로 1억2,647만원이 남았고 119페이지 중간에 긴급복지에 7,801만원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122페이지 하단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사업에 예산현액 10억3,448만원 중에 9억9,097만원 지출되고 4,351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주민생활 지원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 674억9,328만원 중 652억 7,696만원은 지출하고 2억3,906만원은 명시이월, 1,496만원은 사고이월 되어 집행 잔액은 19억6,22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 증진 사업에 예산 현액은 409억789만원으로 399억5,998만원 지출되고 2억은 명시이월, 1,496만원은 사고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7억3,284만원은 순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세부내역으로 12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수 수당 지급에 지원 인원 감소로 7,685만원 남았습니다. 85세 이상 장수 노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수당인데 그 부분이 남았고 127페이지 중간부분에 안락공원 조성비 2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내 집행 곤란으로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 복지시설 지원비에는 1억6,73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에 2억 2,266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사업하다가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중간부분 노인단체 등 지원에 8,036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맨 윗 부분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06억1,051만원인데 100억3,593만원을 지출하고 5억7,457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장애 수당 지원비에 4,934만원, 133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 지원에 서비스 이용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2억67만원과 아래부분 중중 장애인 도우미 수당에도 서비스 이용 대상자 감소로 1억4,648만원 집행 잔액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아래 부분 보시면 복지시설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54억5,230만원인데 이중에 148억1,704만원 지출하고 3,906만원 명시이월 시키고 5억9,62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36페이지 상단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 지원에 8,309만원, 중간 부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운영 지원에 지원 인원 감소로 인한 3억6,01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142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 778억490만원입니다. 그 중에 722억1,605만원 지출하고 39억1,923만원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집행 잔액은 16억6,96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 권익 증진 및 지위향상 사업에 예산현액 17억6,990만원인데 이중에서 16억 5,726만원이 지출되고 집행 잔액이 1억1,263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내역으로 145페이지 아래 부분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에 4,06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146페이지 중간 부분에 출산 장려 사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 현액 13억5,894만원 중 12억9,642만원 지출되고, 집행 잔액은 6,25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출산 장여금 지원 사업에 5,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아래 부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에 예산현액 671억5,685만원에 627억2,125만원은 지출되고, 39억1,923만원 계속비 이월 되었으며, 5억1,637만원이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으로 149페이지 중간부분 장난감 은행 운영에 4,89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아래 부분 육아 종합 지원센터 건립에 39억1,923만원은 계속비 이월 되었고 150페이지 상단 보육 돌봄 서비스에 3억806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동 건전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현액 65억6,731만원인데 이중에서 56억4,897만원이 집행되고 9억1,83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53페이지 아래 부분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읍면동 집행잔액으로 8억52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286억3,433만원에 그중에서 252억2,190만원이 지출되고, 20억3,350만원은 명시이월 되어 집행 잔액은 13억7,89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 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사업에 예산 현액 89억976만원 중 82억8,635만원은 지출되고 2,000만원은 명시 이월되어 집행 잔액이 6억34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내역으로는 시립예술단 운영에 1억1,465만원이 남았고 164페이지 중간부분 진주 남강 유등 축제 개최 지원에 1억 3,043만원과 165페이지 하단 개천예술제 개최지원에 6,16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168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시면 관광 기반 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 산업 홍보육성 사업에 예산 현액 28억2,677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1억3,201만원 지출되고 1억2,000만원은 명시 이월되어 5억7,47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내역으로는 170페이지 상단 관광 홍보 운영에 11억88만원 예산 중에 진주역 관광 안내소 사업 관련 1억2,000만원은 명시이월 되고 공군 교육사령부와 홍보 전시관 설치 사업 취소 등으로 4억7,729만원이 순수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 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 사업에 예산 현액은 165억7,266만에 144억8,889만원이 지출되고 18억9,350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9,02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75페이지 중간부분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에 예산현액 125억 6,272만원에 중에 13억3,969만원은 보상 물건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명시 이월 되고 2,29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전통 사찰 보존 정비 사업에는 예산 현액 8억1,553만원 중 1억6,000만원이 대웅전 해체 보수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 명시이월 되어서 4,208만원이 남았습니다. 176페이지 진주 하촌동 남인수 생가 사업에 1억2,789만원은 명시 이월 되었고 아래부분 도 지정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비에도 7,000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7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성전암 법당 재축사업도 4,275만원이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0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35억3,825만원입니다. 그 중에 70억344만원이 지출되고, 5억원은 명시이월, 1억3,228만원은 사고이월, 48억3,550만원은 계속비 이월되어, 그리고 10억6,702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 체육인 육성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현액 32억9,217만원 중 28억3,955만원은 지출하고 4억5,26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체육단체 운영활성화에 자전거 대회 행사가 환경보호과에서 개최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교부를 안했고 그로인해서 1억1,3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각종 체육 행사 미 개최 등으로 인해서 1억9,53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시면 시청직장 운동 경기부 지원에 조정 선수 1명 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8,8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 사업에 예산 현액이 54억2,976만원에 24억8,775만원은 지출되고, 5억원은 명시이월, 1억3,228만원은 사고이월, 17억5,183만원은 계속비 이월 되어, 5억5,789만원이 순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82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5,578만원이 남았고 아래 부분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8억4,444만원이 예산현액 중 4억은 남강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연계 시행으로 명시 이월되고, 1억3,228만원은 재해 복구비로 공기 부족에 의거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나머지 5,56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윗부분 모덕 체육공원 조성에는 17억5,183만원을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진주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은 3억1,76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아래 부분 3대 체전 행사 사업에 예산현액 39억7,904만원에 8억 9,536만원 지출되고 진주 종합경기장 관련 30억8,367만원은 계속비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로 539페이지지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와 553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607페이지 기금 결산 관련 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이전에 위원님들에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이 의외로 양이 방대 하다 보니까 전체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필요시 과별로 나눠서 질의하시는 것이 편하시겠습니까?

상임위에서는 과장이 설명을 하시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별로 하나씩 잘라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천효운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서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지역 사회 복지 기반 구축 관련해서 그리고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이유가 서비스 감소, 서비스 대상자가 감소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그 부분은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저희들이 3개 유형에 9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선택형 사업이 있었고 도 사업이 3개 사업이 있었고 시 개발형 사업 5개 사업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대한 많은 인원이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여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참여가 조금미흡해서 이 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보통 사회 취약 계층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천효운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좋은 세상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에 행사보상금도 그렇고 밑에 포상금도 그렇고 다 선거법이 위반으로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이 행사들이 안 된 건가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까?

주로 포상금은 저희들 선거 관련이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고 다른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절약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이 누구로 대상을 했습니까? 처음에 정할 대상자가 누구였죠?

읍면동을…….

읍면동 좋은 세상 각 동별로 있으니까 그 조직에 주는 겁니까?

그것을 평가를 해서 잘하는데서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줘서 좋은 세상 활성화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개인은 아니고 그 읍면동에 있는 조직에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심현보 부의장님 주민생활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115페이지 중간에 학원 수강료 지원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왜 당초 우리 시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계획한 내용하고 차이가 난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저소득층 학원 수강료는 도비30%, 시비가 7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자 중에서 어느 정도를 추정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 인해서 시비를 인원을 책정을 했는데 여기 지원이 일인당 1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학원비가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내지 15만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많은 독려를 했습니다만 참여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수강료를 지원 해 줄 수 있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까?

1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만원 숫자가 부족해서 돈이 남은 겁니까?

예, 참여하는 학생 숫자가 적기 때문에…….

참여하는 숫자가 아니고…….

학원에 다니는 수강자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1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 10만원은 도에 사업 계획서부터 월 10만원 지급하겠다 우리 예산 편성 내용에도 월 1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 사업 계획 짤 때는 이 예산이 다 충족을 하기 위해서 짠 것 아닙니까?

원래 이것이 1,592명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국민학교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합하면 우리가 1,592명인데 그것을 도에서 추정을 할 때 대상자가 610명 정도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추정 숫자를 가지고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도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인원은 좀 추정 숫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변동이 좀 생깁니다.

저소득층 자격이 되는데도 자기가 참여를 안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월 1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 수강료는 20만원 내지 25만원 정도합니다. 학원비가 1개월 학원비가 그러다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우리가 10만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10만원 내지 15만원정도 되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돈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편상 기타 사유들이 많을 건데 본인들이 그 수강을 포기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안 한 내용들입니다. 신청 자체를 안 한 내용입니다.

25만원 수강료 내야될 돈을 10만원 지원을 받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본인 의사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내 일괄적으로 금액이 똑 같습니다. 10만원 씩 지원하는 금액이…….

뭔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여기 10만원 받으면 내가 15만원을 더 보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신청자가 없다 그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인 위탁금 이것은 1억2,200만원이 집행 잔액 남은 사유가 뭡니까?

아까 방금 전에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 해 가지 고 사회 취약 계층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대상자들이 쭉 있는데 이 대상자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숫자도 적을뿐더러 자기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위탁 사업소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 아동 같으면 거기에 따른 각종 학원들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자격을 갖춘 학원들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본인들이 수강을 하면거기에 따른 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요건에 맞아야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0%,도비 15%, 시비 15%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지역 서비스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 안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은 왜 돈이 남았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는 진주 의료원에 예를 들어서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이 있었는데 자활 센터에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기에서 서비스를 하면 거기에 대한 돈 대로 지급하는 건데 거기에 환자 자체가 숫자가 적으면 거기에 서비스 일정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돈이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자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자기가 그만큼 가사 간병을 해야 그 가사 간병한 일수만큼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9페이지에요. 중간 상단에 긴급 복지란 무엇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긴급 복지라는 것이 저희들이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생활 보장을 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데 그 보장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기타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 보장 대상자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긴급한 복지 혜택수혜자다 그죠?

예.

그런데 일반 보상금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사유가 수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긴급 복지도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 하려면 요건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건에 맞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통합 조사계에 의뢰를 해서 그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서다 보니까 44억6,000여만원에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많이 집행이 안 되었고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분기 1회 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를 해서 대개 신청하는 분들이 요건에 맞으면 100% 다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적었네요?

예.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까? 지역 읍면동에?

그 부분은 읍면동 사회 복지 공무원이나 또 좋은 세상 협의회 회원들을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강우순위원님.

현충탑 있죠?

예.

제가 6월 6일 현충일날도 제가 갔고 아래 지난 주 토요일 제가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현충탑 돌 비석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누수가 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금이 아니고 제가 6월6일날은 이렇게 받고 아래는 제가 좀 세밀히 둘러 봤는데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그것을 정비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저희들이 더 살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해서 좀 누가 봐도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계단도 물이 흘러 가지고 시멘물이 흘러 가지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한데 그것 좀 예산에 편성해서 좀 정비를 다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계속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관련 되어서 질의하실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천효운 부의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질의하니까 오해 하지 마시고 142페이지에 여성 정책 발전위원회 운영 중간 부분에 이것은 회의참석 수당입니까?

이것은 여성아동과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중간 부분에 여성 정책 발전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집행 잔액 말입니까?

예, 이것이 회의 참석 수당입니까? 뭡니까?

대부분이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여성 정책 발전 이 부분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안락 공원 문제 아까 127페이지 관련된 문제 질의를 잠시 드릴게요. 아까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 추경에서 잡아서 연내 집행이 어렵다 하셨는데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동의안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통과시켜드렸던 동의안이거든요.

예.

내용 알고 계실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보상 같은 경우에 협의가 어렵지 용역은 쉽게 저희들이 발주가 날거라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용역 기간이 6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발주를 올 3월 달에 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낼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질의 드리는 겁니다. 왜 늦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용역이 집행이 곤란한 이유가 뭔지 용역이 발주가 늦은 이유가 뭔지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 추경 해 가지고 연내 집행이 곤란해 가지고 금년에 넘긴 겁니다.

용역 기간이 6개월이라서 작년 가을에 추경 되니까 올해로 넘어서 집행 계획을 잡았다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까?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노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관련해서 질의하실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경애 간사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요. 앞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셨습니다. 여성 정책 발전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1년에 회의가 몇 번 정도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4번 쯤 하려고 했는데 한번 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 우리가 20억 목표로 했는데 올해 끝이 납니다.

여성 정책 발전 기금 올해까지 기금 적립했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9월 즈음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좀 심도있게 하자해서 작년에 한 번 밖에 못했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은 한 몇 분정도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겠는데 열 몇 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만하는 것이고 사실 여성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겠네요?

위원은 총 19분이고 전반적인 것들을…….

그러면 여기서 나온 여성 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작년에 할 때는 우리가 업무보고 정도만 드리고 여성 조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하면서 내년 9월달에 좀 심도 있게 해서 20억 이자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정책을 내어 놓자는 그 정도로 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책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나온 것은 없는 건가요?

예, 작년에는 특별히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작년 말고 그 전에 나온 것은…….

그 전에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성 정책 발전 위원회에서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제안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자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있으면 자료를 저 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중간 부분의 동 여성 보호 지역 연대 운영 활성화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연대 운영 활성화해서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을 말씀입니까?

예, 사업에 대한 개략 적인 설명…….

이것은 지금 우리 아동 시설이라든지 우리 청소년 관계 그 기관으로 구성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성폭력 상담 시설이라든지 해바라기 아동 센터 가정 폭력상담소 이런 분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기관 간에 서로 업무 협조를 구축해서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에 일반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의 차이, 기타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잔액이 그대로 남았네요. 상단에 148페이지 보육 시설 종사자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이 편성되어 있고 밑에 기타 보상금에 1,000만원이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것은 국공립에 2001년도 이전에 임용된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퇴직금을 안냈기 때문에 만약 에 그 사람들 중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작년에도 이 정도 해 놨다가 또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준비금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입니까?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상단 세 번 째 칸에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지원 민간단체가 명이 뭡니까? 민간단체 감시단이 명칭이 있습니까?

이것은 진주 YWCA 하고 진주 기독청소년하고 진주 기독 윤리 실천 운동 본부하고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진주 지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4개 단체입니까?

예, 그래서 907만원됩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교육도하고 학교 찾아 가서도 교육도하고 자기들 자체에 아이들 같이 나와서 거리 캠페인도 하고 그리합니다.

4개 단체라했죠?

예, 4개 단체입니다.

159페이지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학교 폭력 상담사 배치 지원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안동사무소 3층에 가면 청소년 상담 복지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시 2명 배치 되어 있다?

예, 이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상담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학교 받아서 나갑니다.

필요한 학교에 인력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나가서 상담을 해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했던 것 중에 부언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158페이지에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지원 되어 있는데 아까 4개 단체라 하셨는데 YWCA하고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 그 다음에 RCY라고 하셨죠?

예, 기독교청년회…….

YMCA 말입니까?

YMCA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RCY인가요?

기독교 청년회가 RCY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하나는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 본부…….

기윤실 말씀이죠?

예.

보통 기윤실이라 하고 아까 청년…….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진주지부…….

청소년 폭력 예방 진주 지부라는데가 어디 입니까?

이것이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5개 청소년 단체가 RCY, YWCA, YMCA 기윤실은 맞는데 청소년 폭력 예방 진주 지부라는 것은 저도 처음 들어봐 가지고 여기 지원하게 될 때 민간단체들은 시민 사회 단체는 지원을 받아서 한 겁니까? 진주시에서 이 단체를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 한 겁니까?

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포함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

답변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여기 관련해서 차후에 답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아동과 박성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과장님들 2개과가 남았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두개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문화 유통 사업 지원 보상해서 일단 보상금액이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문화 유통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것이 노래연습장하고 게임 업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술계에서 노래방 업소하고 게임 업소에 대한 교육도하고 간담회도하고 표창도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문화 예술계에서…….

우리 영상 예술에서 문화 유통 사업이라는 것이 노래 연습장업을 우리가 지도하고 허가해주고 하거든요. 노래 연습장업하고 게임 업소를 문화유통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여기 나가서 이 분 업주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18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체육 행사 개최 및 지원에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각 동 별로 하는 체육 대회 행사를 말하는 건가요?

예, 체육행사는 크게 나누면 전국 단위 도 단위, 시 단위 행사가 있고 읍면동 체육 대회 있고 또 도 단위 체육대회가 있는데 집행 잔액이 1억8,000만원이 남은 것은 각종 체육 대회 행사 미개최된 부분이 전국하고 시도하고 해서 1억3,400만원이 남았고 읍면동 체육 대회가 우리가 37개 읍면동인데 17개 읍면동만 행사를 개최하고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씨름왕 선발 대회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최소 500만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체육 대회 행사가 작년만 이렇게 미 개최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가 풀 성 경비로 체육 행사가 우리 시민체위 향상을 위해 많이 개최가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수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체육회나 생활 체육회 산하 단체가 한 60여개 단체가 됩니다. 여기에서 개최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이렇기 때문에 조금 들쭉날쭉하고 또 동단위체육 행사가 격년제로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조금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박연출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토요일 마다 쉬시지도 못하고 소싸움 경기장에 나가시죠?

예.

고생 많습니다. 날도 더운데, 169페이지에 하단 부에 소싸움 대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 보다 약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때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어떻게 되었던 2,000여만원 한 1년여부터 증액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전국 대회는 당초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어서 연 1회 개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소싸움 지금 합천이나 이런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 대회를?

거기 1회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1억 전후로…….

전국 대회 1회 개최하는데 경비가 예산이 한 1억 전후로 든다?

예, 주로 시상금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지역에 사실 소싸움 경기장이 지역 주민들한테 크게 생산성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에 소싸움 경기장이 지어지고 나서 사람이라도 많이 다니는 토요일 또 행사 때마다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진양호 삼거리에서 소싸움 경기장까지 도로 확장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역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연 대회를 2회로 전국 대회를 개최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전국 대회를 2회 개최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상설 소싸움 대회를 하기 때문에 상설 소싸움대회하고 전국 대회에 지금 우리 진주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예산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나름대로는 소싸움 관계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를 한 번 더 개최한다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말마다는 토요 상설 경기를 더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 센터 조성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되어서 지금 까지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는 구.명석초등학교 부지를 시에서 매입했습니다.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번에 광특 예산을 도에 신청해 놨습니다. 산림청 다녀 오고 도하고 해서 올해 약 10억 이상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올해 실시 설계비가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 하반기에 실시 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고 당초 계획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 문제가 국도비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야 국도비를 줄 수 있다 해서 일단 부지 확보부터 작년에 마치고 올해 실시 설계비를 확보 해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명석 초등학교 부지 동창회에서 명석에 하나 있는 초등학교 교명변경을 해 주지 않으면 부지를 양보하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용호 초등학교 동창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담당 계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기호 계장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담당계장하고 계십니까?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지역에 이런 가구센터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무리를 해서 사실 교명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진행상태가 좀 늦어지고 하니까 제가 원망의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우리 시에서 다 자금으로 할 수는 없지만 광특에서 빨리 확보해서 진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부의장님.

165페이지에요 진주 논개제 지원 행사 지원금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150만원 이것은 일반보상금에 왜 책정해서 하나도 안 썼는데요?

그것은 질서 안내 요원 보상금인데 자원 봉사자로 대체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예산 절감했어요?

예.

예산 절감 했으면 당초 편성안 해야 되지 무엇하러 편성 했습니까?

당초는 실비보상을 해 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봉사자들을 배치를 하고?

예.

그 밑에 드라마패스티벌이 있죠?

예.

이게 2012년도에 총 예산이 민간이전 지원금이 12억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2,200만원 잔액이 남았네요? 집행 잔액이…….

예.

왜 남았습니까?

이것은 스타들의 팬클럽을 가지고 팬클럽 패스티벌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참여가 저조해서 행사를 미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억해서 돈이 2,200만원 남았는데 올해 왜 또 17억을 했습니까?

드라마 패스티벌은 계속 지금 한류열풍으로 해서 참여도가 늘어나고 있고…….

참여도가 안 좋아서 돈이 2,200만원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방금…….

그것은 팬클럽들이 안 왔기 때문에 그 행사가 최소된거고요. 지금 당초에 코리아드라마패스티벌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었다가 이번에 국비를 5억 더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진주시에서 요청도 안 했는데 그냥 내려 왔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다 노력해서 조직 위원회하고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도 모르게 드라마패스티벌 5억 집행하라고 내려온 것이라구요?

아닙니다.

요청했던 겁니까?

예.

12억 해도 돈이 남았는데 왜…….

이것은 행사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행사가 드라마 패스티벌이라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팝 가수 초청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행사를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거고요. 예산이, 축제라는 것은 행사 종목을 늘릴수록 그 분야가 늘어날수록…….

작년도 보다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보세요. 작년도 보다 5억이 금년도 늘어났거든요.

5억 늘어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논개제 하는데 우리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한 3억 가까이 들어가죠?

논개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2억…….

대충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 진주대첩 7만 민관군 승전호국 영령 위령제 지내는 것 알고 계십니까?

개인 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원 요청이 지금 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우리 진주시에서 위령제 또는 호국영령 이렇게 하는 걸 제일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7만관군 승병 호국 영령 이것이 진주 대첩 때 말입니다. 여기에 제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예산인데 이런 것은 정녕 10원도 예산 지원 안해 주고 아무 관계없는 특별한 것도 없는 그런데는 돈 몇 억씩 지원해 주고 이것 정말 잘못된 것 같애요. 그러니까 참고로 해 가지고 국장님 보시고 (자료를 가져다 보여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민관군들이 그 만큼 희생해서 그 사람들이 위령제를 지내는 그런 제수비용을 좀 지원 안 해 주고 아무 필요 없는 이런 데는 지원 해 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리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보 부의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모르겠는데 7만관군 승전호국 영령 위령제라고 하셨나요?

예.

그것이 우리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건의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박연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박주호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위원님.

181페이지에요. 전국 단위 체육 행사 지원금 있죠? 이 7,000만원 예산은 전액 100%사용을 했는데 민간단체에서 전국 대회를 개최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이것 7,000만원의 사용 내역을 하나 보내줘 보세요.

그것은 도비 지원금입니다.

글쎄 도비 지원금인데 도비 지원을 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전국 대회를 치르면 거기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 전국 대회 행사를 치른 단체가 세 군데 밖에 없습니까?

전국 대회 개최 횟수가 작년도에 11회를 했습니다. 돈은 2억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전국 단위체육 행사 지원금이 7,000만원만 되어 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181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 행사 보조금 말씀하시는 가 보네요?

예.

그것은 유소년 클럽 축구 대회 5,000만원하고 시장기 전국 배드민턴대회 1,000만원하고 시장기 실버 축구 대회 1,000만원, 그 3회 경기에 7,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진주시 단체에서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치르는 단체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그 업체들 단체들 외에도 전국 대회를 치르는 단체가 있거든요. 지원 기준이…….

전국 대회를 치르려고 하면 우리 체육회 산하 가맹 연맹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 체육회에 가맹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 전국 대회를 진주에서 치른다?

예, 그러면 테니스 연맹에서 주최를 해야 됩니다. 주관은…….

테니스 연맹이 진주에 가입 안 되어 있습니까?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데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예, 전국 대회에 이번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00만원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3개 외는 개최 안 한다고…….

이것은 과목이 다른 과목입니다. 7,000만원대, 위원님께서 편성되어 있는 과목은 아까 우리 김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18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금 목에 편성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여섯째 칸에 민간 행사 보조금에다 편성되어 지원이 됩니다.

시군 생활 체육 대회 지원, 이것은 이것도 민간이전 보조금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그 위에 있습니다.

시군 민간 위탁금 말입니까?

예.

그것은 민간위탁금이 도비가 500만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민 생활 체육 대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작년에 21번 째로 시민 생활 체육 대회를 하면 도비가 500만원씩 내려오는데 그 예산이 도비입니다.

도비든 시비든 간에 이것은 생활 체육회에 편성한 겁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주관이 진주시 생활 체육회입니다.

생활 체육회 기금에다가 보조금을 준 것입니까?

보조금을 주면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배분을 합니다. 500만원…….

별도 표기해 놓은 것은 무슨 종목인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별도 500만원 되어 있네요? 민간 이전 위탁금해서 500만원…….

그것이 과목이 도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민간 위탁금으로 시민 생활 체육 대회 매년 500만원 씩 내려 옵니다.

체육 대회장 목이 없이요? 어떤 종목에 주라고 준 돈이 아니고…….

시민 생활 체육회 전체로…….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진주시 생활 체육회에 위탁을 준 것이냐 거기서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쓰라는 돈인지…….

1개 종목이 아니고 시민 생활 체육 대회…….

풀로 쓰라고 500만원 주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칸에 보면 체육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기초 생활 수급자 청소년들이 만 7세부터 만 19세까지 체육시설을 이용을 합니다. 이용 종목은 태권도, 택견, 수영, 합기도, 검도 5종목을 체육 시설에서 이용을 하면 이용료 지원을 월 7만원을 합니다. 우리 진주에 169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씩 준다고요?

월 7만원입니다.

월 7만원해서 집행 잔액이 2,600만원 남았어요?

그것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다이용하면 이 예산이 소진이 되는데 또 이용안 하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심현보 부의장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른 분 우리 박성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성도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용어도 좀 어려운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또 관심있는 분야도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더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에 체육 바우처 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바우처라는 뜻이 증서 보증 어떤 그런 의미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리 알고 있어서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예, 방금 위원님께서 바우처가 복지 쪽으로 쓰이는 용어인데 시설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면 현금 지원을 줄 수 있고 또 카드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복지 지원 제도라 그 증서로 주든지 아니면 생활 이용권을 주든지 이렇게 주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바우처 사업을 하면 학생들이 가서 이용을 하고 나면 학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우처라는 용어자체는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증서, 보증 증명이런 뜻이 담겨 있죠? 말이 어려워서 여쭈어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 보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집행 잔액이 약 25%정도 됩니다. 여기 과다 편성 혹시 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기초 생활 수급자들 중에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만 7세부터 만 19세 어린이들이 우리가 운동 종목을 5개 종목을 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5개 종목이 태권도, 택견, 수영, 합기도, 검도 이렇게 5개 종목을 하는데 대부분 다 태권도 쪽으로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169명입니다. 169명이 월 저희들이 아이가 학원에 가면 7만원씩을 저희들이 수업료로 바우처 사업으로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700만원이 예산 현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금이 7,000만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900만원, 시비가 2,1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저희들이 만 7세부터 만 19세 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너희들이 운동을 한 번 해 보겠느냐,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전체 다 하면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 얻은 것을 다 집행을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참여가 저조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참여가 저조했다면 분석을 해 봤습니까?

아이들이 학원을 공부 때문에 못가는 아이들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또 여러 가지 가정 형편상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대부분 다 학원 교육 때문에 못가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참에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덕 구장에 경기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무엇이죠?

주 종목이 테니스고 그 다음에 풋살, 론볼, 족구, 게이트볼 그렇습니다.

관리는 협회별로 종목별로 따로 합니까? 시에서 일괄 관리합니까?

다른 것은 저희들이 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테니스는 위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족구 행사가 있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날씨 더운데 있었는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 시설도 좀 보완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협회 측에서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수시로 우리 시 시설들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관리가 최근에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족구협회에다가 관리 주최권을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적극 건의를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부의장님 추가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기초 생활수급자들 체육 지원해 주는 금액이 169명에게 월 7만원 씩 해 가지고 연간 지급한 돈이 1억700만원에서 2,600만원 뺀 금액이라고 8,100만원을 지출했는데 계산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계산상으로는 169명에 월 7만원 씩 하면 118만3,000원이고 연으로 하면 1억4,196만원이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고 예산서 수치하고는…….

그러니까 대상자가 169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그리 작게 되는 것이죠? 대상자가 169명인데 예산이 남은 것은…….

169명을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169명입니다.

우리 진주시에 전체가 169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체육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69명이라요?

수요 조사를 했는데 국비가 책정될 때 169명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받고…….

우리 진주시에서 조사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것이 만7세부터 19세의 청소년들은 인원수가 정확치 않습니다만 몇 십 배나 안 되겠습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요?

만 7세부터 만19세까지입니다.

만7세부터 19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기초 생활 수급자 중 이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169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건데요?

그러니까 국비가 책정될려고 하면 국비가…….

국비가 책정 되려고 하면 우리 진주시에서 예산을 지원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국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바우처 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바우처 사업을 할 때 전국에 할 때 진주시에는 169명만 하라던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 숫자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서 왔다갔다하니까 그 숫자대로…….

예, 169명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조사 해 놓은 데이터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만 7세부터 19세까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용자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한 바가 없다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매년 연도별로 7세부터 19세까지 기초 생활 수급자 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서 숫자가 오버 된다든지 하면 더 요청을 해서 많이 받아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어야지 어차피 국비 지원 받는 것…….

예.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데이터는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169명만 되겠어요.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690명도 넘을 성 싶은데…….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학원을 너희들이 갈래말래 수요 조사를 해도 169명에 못 미칩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하면 우리가 국비도 많이 받아 와야 되고 도비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 시비도 대응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169명 조차도 안 옵니다. 다 안 옵니다.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지 실제 수요자가 그 보다 많겠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주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부에서 이 바우처 사업의 예산의 편성을 요청하는데 국회에서 자기들이 요청한 것 만큼 편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요구한 것 만큼 편성이 되어 가지고 당초 시군구별로 배정이 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진주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 7세에서 19세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요청을 하면 그대로 다 100%지원이 되는데 우리 진주시 의회도 예산 심의 하면 그렇다 아닙니까? 전체 우리가 10억을 요청했는데 10억 대로 전액 편성이 안 되고 5억이 되고 6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면 우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잘려서 배정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해도 유효하게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 바우처 사업에 기초 생활 수급자들에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데 우리 정부에서 국비 지원 받기는 얼마 정도 받았다 그래서 169명 정도 추정 해 가지고 현재 이 정도 받았다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 집행이 내역 세부적인 것까지 본 위원이 뭐하려고 알려고 하겠어요. 우리 진주시에서 총괄적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받을 사람이 만 7세, 19세까지 몇 명 정도 되는데…….

그 자료는 바로 나옵니다.

국비 사업으로서 169명 정도 추정했고 이 정도 내려 왔고 집행했다 그리하면 우리 시에서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노력을 해서라도 더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4,000명 정도 되면 너무 지원비율이 적다 이 말입니다.

부의장님 제가 끼어 들어 서 죄송하구요.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심현보 부의장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복지라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수요 조사를 넘어서서 해당자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 부분 지적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질의할 것은 없구요.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바를 한 번 더 체크하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우순 위원님께서 현충탑 누수 문제개선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경애 위원님께서 여성 정책 발전 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 다른 위원님 중에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경애 위원님한테 자료는 오후에 좀 갔다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박성도 위원님께서 요구가 좀 많으셨네요. 소싸움 대회 2회 개최 이것은 5분 자유발언 정도로 생각하시고 검토 해봐 주시기 바라고 아까 지역구에 명석에 가구 목공예 가공센터 진행 독려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족구장 시설 개선 관리 철저 그 다음에 관리권 이양 가능한 지 여부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차후에 박성도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심현보 부의장께서 아까 패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하셨네요. 이 자료는 저도 한 부 주십시오. 그러니까 2013년도에 5억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외에 2013년 전체 드라마패스티벌 관련 되어 가지고 사업 계획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우리 심현보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또 혹시 다른 위원님 필요하신분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하고 세 분 오늘 오후까지 주실 수 있으시면 주시구요. 그러면 아까 박성도 위원님 요구하셨던 그것은 자료가 아니고 명석에 가구 및 목공예가공 센터 진행을 독려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거기 관련된 자료도 우리 심현보 부의장님에게 한 부 드리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체크가 되셨죠?

예.

그리고 아까 7만관군 승전호국 영령 위령제 관련해서 예산 지원해 달라 요구했는데 이것은 검토한번 해 주시고 그것은 심현보 부의장님에 대해서 차후에 오후에 개인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답변시간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되신다면 더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되신다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병인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출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3억1,86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을 합친 총 예산 44억1,866만원으로 33억 9,69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6억5,826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3억6,348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자연환경 및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분야입니다. 7억7,498만원 중 1억3,662만원을 집행하고, 6억426만원을 사업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41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친환경 정책기반 조성입니다. 3억1,152만원 중 2억5,385만원을 집행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 등 5,76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야생 동물 피해 예방입니다. 2억117만원 중 1억6,401만원을 집행하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보상금 등3,71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89페이지 위쪽 부분에 쾌적한 대기 환경 보전입니다. 6억849만원 중 5억3,961만원을 집행하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 등 6,88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천연 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6억2,680만원 중 5억3,329만원을 집행하고, 청소차 2대 구입 지연에 따라 5,400만원 명시이월 하였고 연료보조금 3,95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쪽에 192페이지 남강 수질 관리입니다. 2억5,318만원 중 2억2,374만원을 집행하고,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 공공운영비 등 2,94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93페이지 아래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확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중 평거동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에 2,551만원을 집행하고, 7,44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맨 하단부에 있는 자전거 도시 기반 구축 부분으로서 예산액 8억5,157만원 중 8억4,513만원을 집행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무관리비 등 64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나머지 부분 195에서 196페이지는 집행 잔액이 적은 관계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2억5,804만원 중 2억2,975만원 집행하고 2,829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위쪽 부분에 “위생업소육성 및 위생민원 효율 제고”부분으로서 9,074만원 중 8,527만원을 집행하고 위생 민원 관리 사무관리비 등 54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맨 아래쪽 하단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5,429만원 중 4,781만원을 집행하고,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등 64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나머지 198페이지 199페이지 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는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은 예산액 180억6,01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3억5,660만원을 합해서 총 예산 324억1,677만원입니다. 그 중 259억80만원을 집행하고 2013년도로 11억1,893만원은 명시이월, 22억9,875만원 사고이월 시켰으며 30억9,829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80억7,54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2,600만원을 합해서 총 86억148만원입니다. 이중에서 84억5,637만원 집행하고 1억4,511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시가지청소 민간위탁금 1,484만원, 청소용품 구입 재료비 4,451만원, 201페이지 위쪽 부분에 사후 매립장 및 주변관리 시설비 986만원, 다음은 202페이지 역시 위쪽 부분에 청소업무 위탁금 4,868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1억6,416만원 중 1억1,793만원을 집행하고 4,62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쪽 203페이지 자원의 재활용 촉진 예산은 14억1,84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093만원을 합해서 총 14억9,933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4억4,519만원 집행하고 자원 재활용 사무관리비 988만원,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 폐기물 보상금 1,867만원 등 5,414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25억3,36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5,394만원을 합해서 총 27억8,759만원입니다. 이 중에 21억4,372만원 집행하고 민간위탁금 2억1,426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운영 사무관리비 2억6,354만원, 재료비 5,895만원 등 6억4,387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보강입니다. 예산액 14억58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4억9,573만원을 합해서 총 149억155만원입니다. 이중 98억4,780만원을 집행하고 2013년도로 11억1,893만원 명시이월, 19억8,840만원은 사고이월 시켰으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억8,595만원 등 19억4,64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7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13억6,913만원 중 9억4,561만원을 집행하고, 2013년도로 3억1,034만원 사고이월 시켰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4,147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79만원 등 1억1,31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입니다. 1억9,140만원 중 1억5,948만원을 집행하고, 주민 지원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762만원 등 3,19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9페이지 인력운영비 등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은 188억4,17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3억1,997만원을 합해서 총 241억6,168만원입니다. 그 중 169억1,2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도로 43억9,030만원 명시이월하였고 9,759만원 사고이월, 1억1,378만원 계속비로 이월 시켰으며 26억4,788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산림 자원증식입니다. 산림 자원 증식에 28억4,075만원 중 25억1,587만원을 집행하고,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935만원, 211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민간 대행 사업비 1억7,624만원, 다음은 212페이지 밤나무관리 민간자본 보조금 3,844만원 등 3억2,48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입니다. 맨 아래 쪽에 보시면 산림 기반 조성입니다. 9억3,21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7억3,350만원을 합해서 총 36억6,564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31억5,838만원 집행하고 213페이지 임도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3,468만원, 수해복구 지원사업 시설 및 부대비 4억6,349만원 등 5억72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맨 위쪽에 산림 경영 관리입니다. 산림 경영 관리는 41억8,127만원 중 40억7,032만원을 집행하고, 1억1,09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펠릿 보일러 보급에 따른 민간 자본 보조 1,286만원과 산불방지 대책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83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녹지 관리입니다. 23억4,91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8,480만원을 합해서 총 27억3,396만원입니다. 그 중 25억8,8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가지 녹지 조성관리 재료비 1,383만원, 시설 및 부대비 1,796만원, 217페이지에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934만원 등 해서 총 1억4,533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액은 68억2,57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167만원을 합해서 총 90억2,741만원입니다. 그 중 29억9,28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로 43억9,030만원 명시이월, 9,759만원 사고이월, 1억1,378만원 계속비로 이월시켰으며 14억3,29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세부 내역으로는 공원 조성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6,637만원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림욕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가 5,151만원, 다음은 221페이지 중간 부분에 생태숲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7억7,79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진양호 공원 관리입니다. 진양호 공원 관리는 5억6,669만원 중 4억 7,124만원을 집행하고 223페이지 위쪽 부분에 보시면 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4,976만원, 동물원 재료비 2,623만원 등 9,54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나머지 인력 운영비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0페이지는 교통행정과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520페이지 교통특별 회계 부분은 역시 세출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11억4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200만원을 합해서 총 411억9,247만원입니다. 그 중 352억6,155만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로 37억96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22억 2,99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선진교통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16억8,628만원 중 9억3,872만원을 집행하고, 7억4,75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대중 교통 육성 지원입니다. 예산액 109억2,346만원 중 67억1,051만원을 집행하고, 36억1,657만원 명시이월 시켰으며 522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5,471만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5,364만원, 다음에 523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1억 4,000만원, 대중 교통활성화 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3억284만원 등 총 5억9,638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 행정 개선입니다. 249억8,821만원 중 246억5,450만원을 집행하고, 2013년도로 8,440만원 명시이월 시켰으며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 운수업계 보조금 2억3,743만원 등 2억4,93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25페이지 중간 부분에 교통시설 및 주차장관리입니다. 18억6,406만원 중 15억4,741만원을 집행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916만원 등 3억1,66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주차 질서 확립에는 5억2,33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200만원을 합해서 총 6억1,536만원입니다. 그 중 4억6,806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정차질서 확립 일반운영비 1억2,528만원 등 1억 4,73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입니다. 5억4,401만원 중 5억805만원을 집행하고,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 3,595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는 총 예산액 3억7,363만원 중 2억9,027만원 집행하고 8,335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원서비스 향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2억6,969만원 중 2억384만원을 집행하고, 차량 과태료의 공정한 부과 일반운영비 4,047만원, 차량등록 민원 업무 추진에 따른 1,468만원 등 6,58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본 경비입니다. 1억393만원 중 8,643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1,749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4페이지는 환경보호과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69억5,17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9,088만원 합해서 75억4,562만원입니다. 그 중 67억9,096만원 집행하고 2013년도에 5억5,766만원 명시이월 시켰으며 1억9,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친환경적인 수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9억720만원 중 31억7,484만원을 집행하고, 2013년도에 5억5,766만원 명시이월 시켰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일반운영비 3,689만원, 예비비 1억2,241만원 등 1억7,470만원 남았습니다. 56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수질 오염 총량 관리 부분입니다. 수질 오염 총량 관리 부분은 9,563만원 중 8,100만원 집행하고, 1,46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66페이지 인력운영비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억9,749만원 중 2억2,909만원 집행하고 3억6,84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하수 기반 구축으로서 5억7,646만원 중 2억1,020만원을 집행하고,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3,429만원, 예비비 2억8,398만원 등 3억6,626만원이 남았습니다. 600페이지에 있는 인력운영비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9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609페이지에 있는 기금 결산 부분은 우리 환경 교통국 기금은 위생과에 있는 식품진흥기금과 청소과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있는 식품 진흥 기금은 전년도 말에 8,780만원과 올해 1억2,456만원 총 2억1,236만원을 조성하여 1122만원을 집행하고 1억414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예치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청소과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기금입니다. 주민 기금은 전년도 말에 전년도말 1억3,426만원과 올해 6억978만원, 총 7억4,404만원 조성하여 6억9,793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예치 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에 따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병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편의상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예, 강우순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야생 동물, 지금 야생 동물 피해 예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조금을 좀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농가당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피해 지역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 고 일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500만원만 지원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피해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 조사에 따른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농가마다 주는 겁니다.

지금은 돼지 때문에 그렇죠? 다른 피해는 아니죠?

돼지도 있고요. 그리고 까치…….

까치가 과일 같은 것…….

예, 과일 같은 것은 까치가 쫓아먹고 그래서 까치 퇴치기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 직접 시설을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지원도 해 주고 보상도 지원 해 주고 이중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까치로 인해서 피해 농가가 많이 나옵니까?

지금 많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이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내년에는 좀더 많이 보급하려고합니다. 까치 피해가 생각 보다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까치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피해가 늘어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올라오면 많이 증액시켜 주어야 농민들이 시름을 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남강 수질 관리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어제 대평으로 해서 진양호를 한 바퀴 돌아서 오는데 지금 보면 남강 수변 무대에 보면 진양호 쪽에 버드나무가 물속에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많이 늘어나도 물 담는데 담수하는데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버드나무 좀 있어 가지고는 담수는…….

아니 그것이 많이 늘어난 것 같던데요. 그것을 좀 베어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남강댐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볼 때는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같이 오시는 분들도 버드나무가 물속에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저것이 늘어나면 나중에 담수하는데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번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촉석루를 지나서 장어집 안 있습니까? 거기에 오면 진짜 남강 물 썩는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적인 요인과 그리고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 밑에 댐을 올려 버리면 일주일 이상 정체가 되면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너무 많이 나던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진주시가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몇 번 지시가 계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물을 계속 흘려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 청소선이 있습니다. 정화 활동도 하는데 일단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남강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그것을 행사 때문에 보를 막는다고 생각하면 행사 없을 때는 그 보를 우선 떼어 놨다가 들어냈다가 물이 흘러간 후에 작년에도 유등축제할 때 물이 좀 더러워서 진주 남강물이 썩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유등 축제 오신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아침마다 그쪽으로 돌아온다 아닙니까? 돌아오면 촉석루 코너 돌면 진짜 너무 많이 나거든요.

예, 냄새가 좀 납니다.

악취 냄새가 납니다. 물 비린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개선을 하셔야지요.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쭉 해 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대로 우리가 남강유역 종합 개발 계획 수립하는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부언적으로 하나 여쭈어 볼게요. 남강 종합 개발 계획을 하면 근본적인 해결하신다 하는데 어떻게 유속을 변화시키는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뱃길을 복원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뱃길을 복원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있는 막아서 하는 것 보다는 좀 이렇게 유속을 일정 구간을 두고 이런 대응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량과 유속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경애 간사님.

예, 국장님 18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1,000만원 예산되어 있었는데 지금 남은 금액이 873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행사를 안 해서 그런 가요? 왜 그렇나요?

이 돈은 우리가 부상 동식물 구조비입니다. 부상당한 동식물 구조하는 비용이라서 이것은 발생 안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발생하게 되면 이 돈이 모자랄 수 도 있고 이렇게 예비적인 성격으로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상 동식물을 우리가 구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1,000만원을 씩 잡아 놓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잡아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혹시나 독수리라도 날라 와서 저희들이 돌보려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87페이지에 밑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 보전 교육용 홍보 부분에…….

이것은 각종 우리 학생들 환경 일기장이라든지 학생 교육이라든지 각종 환경 교육이라든지 그에 따른 행사에 따른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많이 남았네요?

이것도 저희들이 신청이 감소되어 가지고 2012년도에 많이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대상은 주로 초등학생 대상인가요?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입니다.

고등학생은 많이 없고요?

초.중.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에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 값 지급 이런 겁니까?

그렇죠. 차량비라든지 식대, 차비, 차량비, 임차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지역으로 가는 가요?

그렇습니다.

타 지역으로 교육갈 때…….

타 지역도 가고 또 우리 관내도 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같은데 192페이지에요. 천연 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에서 명시이월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청소차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청소차 2대를 아직 구입을 못해서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2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 그죠?

예, 올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1대가 구입되어 있고 한대는 아직 미 구입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러면 1대 값이 5,400만원인가요?

2대 값이 5,400만원입니다.

그러면 1대는 구입했고…….

예, 1대는 하반기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19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설치 확대 부분에서 집행 금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게 공중화장실을 해마다 어디 어디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이 1억도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잡아 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1억 해 놨는데 이 돈이 좀 남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예산이 원래는 환경보호과에 있었는데 하수과로 갔습니다. 작년에 2013년도 집행을 하수과에서 집행을 했죠. 예산은 여기 현재 얹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집행이 1건 되고 남아있는데 이것도 예비비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마 올해 제가 하수과에 물어 보니까 올해는 화장실을 설치를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하수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자리에 안 보이고 하수과로 목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해도 한 10군데 정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하는 가요?

가깝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선학산 전망대하고 저쪽에 말티고개 보행교 쪽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설하는 것하고 또 강변에 저희들이 오래된 것은 다 교체할 겁니다. 지금은 노후화되어 있고 강변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 다 교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된 부분은 보수 공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노후화되어서 보수가 불가피한 부분은 드러내 버리고 새로 신축하는 것도 있고…….

그 금액도 1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1억이면 사실 작은 거죠. 요즘 화장실 하나 짓는데 6,000만원, 7,000만원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좀더 많이 책정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쪽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보호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관련해서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강우순 위원님.

향토 음식 육성 관리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197페이지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우리 비빔밥 행사 10월 축제 때 비빔밥 행사 비용이라고 합니다. 3,000만원 그리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 처음 보는데…….

그러면 향토 음식 육성 관리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나…….

표기 자체가 향토 음식 육성 관리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해야 됩니까?

예, 우리 비빔밥을 육성하는 관리 비용이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국장님을 너무 양해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진짜 능력이 떨어져서 너무 어려운 것 질의하지 말았으면…….

혹시 국장님 양해되시면 과장님한테 질의 하셔도 됩니다. 다음 청소과 이양재 과장님 이하 국장님한테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강우순 위원님. 괜찮으시면 과별로 하시기 그러시면 편하게 국별로 전체 적으로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보상금 안 있습니까? 460만원,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것은 청소관리 우수 읍면동을 평가해서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나눔 장터 이것 2,100만원은…….

이것은 민간 행사 보조로서 우리 알뜰 나눔 장터하고 또 교복 나눔 행사하고 새마을 상설 나눔 장터하고 이런데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한 해에 얼마 줍니까? 한번 할 때에…….

우리가 한 2,000만원 정도…….

2,100만원인데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새마을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한 번 할 때마다 1회에 얼마 씩 지급 합니까?

한 800만원 정도…….

돈이 작은 것은 아닙니까?

좀 작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복 나눔 행사 이런 것은 돈은 좀 작습니다. 작은데 원체 주변에서 또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고 하니까 거기서 수익을 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800만원 수익을 내 가지 고 우리가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20명 선발해서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혹시나 지원금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 해서…….

글쎄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은데 작게 주셔도 그분들이 또 행사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단체 지원해 줄 것 있으면 좀 팍팍 지원해 주세요.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청소과 외에 녹지과,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두루 질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경애 간사님.

결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전동하고 하대동에 말티고개 내려 오면 쌍용 아파트 앞에 과속 CCTV 혹시 국장님 아세요?

예, 거기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다가 굉장히 속도가 학교가 30으로 낮춰졌지 않습니까? 60에서 그렇게 된 그것이 하여튼 CCTV 설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예, 강호인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호인입니다. 종전에 거기에 속도 관련해 가지고 60에서 지금 현재 30으로 낮춰졌습니다. 그것이 민원도 많고 그 바로 옆에 보면 금성 초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스쿨 존의 역할까지 같이 하도록 경찰에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속도를 30으로 낮추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말티고개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굉장히 속도를 붙여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앞이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사고도 좀 일어난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너무 또 갑자기 속력이 낮춰지니까 그것을 뭘 모르고 사실은 그게 설치된 안내판이 있는데 눈에 잘 안 띄어서 모르고 오다가 벌금을 많이 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거기 관련된 민원들은 많이 없는 가요?

예, 지금 현재 속도가 너무 높다 해서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스쿨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속도를 30킬로로 낮춘 지역입니다.

일단 경찰하고 진주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치한 부분인거네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있길래 당황스러워 가지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것은 내가 신청만 하면 돈을 줍니까?

지금 현재 보면 반드시 주택이어야 되고 주택의 면적 이렇게 저희들이 환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 정도 되어야 됩니까?

주차면이 한 면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차한대 세울 정도 면으로…….

한 면 나오면 저희들이 2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2면이 나오면 30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민원 드렸던 교통 관계자들, 기사들 교육 문제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통관련 민원만 있으면 저희들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메스컴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친절하지 않으면 재정지원금도 차등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저희들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많은데 정말로 시민의 손발이 되어야 될 그런 교통에서 시민 교통을 난폭하게 운전하고 또 욕설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리고 또 차내리면 찍는 것 환승, 환승권도 우리 진주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은 교통에서 다 무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환승을 우리 진주시에서 준다는 것을 내가 예산을 안 봤으면 몰랐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티브를 통하든지 해서 교통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에 환승도 우리 진주시에서 준다는 이런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좀 시민들도 아, 우리 세금낸 돈으로 우리한테 되돌려주는 구나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무분이나 상관없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29페이지 보면 차량 과태료에 공정한 부과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이어서…….

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 예결위원들이 쭉 검토를 해본 결과 각 부서에서 정말로 긴축 재정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들이 많이 엿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에서 20%, 30%씩 이렇게 예산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여기 도 보면 일반운영비가 거의 4,0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차량 과태료에 공정한 부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껴도 너무 많이 아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거기에는 공익 근무 요원에 따른 봉급 같은 것도 포함되어 가지고 공익 근무 요원이 2명 있다가 1명 줄어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셔도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강한석입니다. 차량 과태료 공정한 부과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량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 가지고 각종 고지서라든지 그 다음에 전산 장비 보수라든지 이와 같은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사무소에 차량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신규 프린터가 5대가 신규보급이 됨으로 해 가지고 그 전까지 오래되었던 장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5대가 신규 보급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남고 또 복사용지도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좀 아끼는 바람에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인력이 1명이 줄어들었다 감소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공익요원이 당초에 2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작년 4월달부터 1명이 감원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공익요원들의 보수비 인건비가 절감된 겁니다.

그러면 1명 감원을 시켜도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예, 지금 또 우리가 그 이후에 청년 일자리 1명을 지원 받고 해서 지금 현재는 크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제품이 새 걸로 교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종이 값이라든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어 졌는데 너무 우리 각 부서에서 운영비나 사무 관리비를 많이 아끼려고 애를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까지 이렇게 절약절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의 지원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얼마를 남기고 얼마를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효율성을 봐서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경비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애로사항은 없는 건지 제가 한 번 여쭈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애로 사항 없이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녹지 공원과장님 질의 있으시답니다.

예, 김영도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펠릿 보일러 보급 안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어디에 보급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나무를 재료로 원료로 쓰는 보일러인 셈입니다. 이것을 민간인이 신청하면 보조가 되어 지는데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10개 계획 가지 고 있다가 8대를 신청을 받고 2대를 포기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이것은 촌에서 옛날에 난방을 기름으로 쓰다가 기름비가 오르다 보니까 요새 편리 보일러 이것을 선호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누구라도 신청해도…….

농민입니다. 현재는…….

도시는 안 되는 거네요?

예, 농어민하고 경로당이나 공공장소…….

그래서 지금 8대 정도는 보급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은 신청 들어 오는 대로 저희들이 농발 심의회하기 전에 사전에 1년 전에 신청 받아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데 농촌에서는 이런 지원해 주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포기를 하는지 자부담이 있습니까? 혹시나…….

자부담이 있습니다.

얼마를 자부담합니까?

자부담이 10%…….

보조 몇 프로 자부담 몇 프로 입니까?

그 부담 비율은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22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조성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기 대상지가 진성 우리 시유지에 대상지가 선정되어 가지고 산림청에 실시 설계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목재는 무엇으로 하시는데요. 수목은 무엇을 넣으실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을 하고 쉽게 말해서 나무를 접해 가지고 나무가 어떤 식으로 우리시민한테 유용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전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는 것도 산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로 합니다.

그러면 진성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네요?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 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11세 미만 어린이 위주로 조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러면 언제 완료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2015년 연말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80%가되어 집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2억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그러면 국비가 되면 도비도 있어야 되고 도비 있으면 시비도 보태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20%내에서 한 4%가 도비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래서 계속 사업비로 이월한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환경교통국 소관 이병인 국장님 이하 환경보호과 위생과, 청소과, 녹지과,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질의 더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복지국에 관련 되어서 자료요청하신 것 다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왔던가요? 혹시 다른 국에 관련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 있으면 차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