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양동성입니다. 2012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직제순 별 세출내역 및 이월사업과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의 현액 총액은 1,247억5,700만원 중 827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202원은 명시이월, 85억800만원은 사고이월, 40억1,300만원은 계속비이월로서 총 327억2,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해당부서 단위사업별에서 집행잔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320억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78억1,900만원을 포함한 총 598억2,800만원이며, 이 중에서 369억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04억9,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56건에 23억6,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23억6,9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상단 국공유지 재산관리 700만원과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의 사무관리비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하단부터 228페이지 하단부까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은 총 11건으로서 집행잔액이 6억2,700만원이며 주로 입찰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28페이지 하단부터 232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도로유지보수관리로서 총 12건에 집행잔은 6억4,300만원이며 이 역시 입찰잔액이 대부분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로정비관리사업에 1,000만원은 평거2지구 도로시설물 및 재포장 공사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부터 중간부분 236페이지까지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은 집행잔액이 7억8,700만원으로 유곡 대암간 확포장 공사 외 19건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단위사업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지 지역개발사업은 2건으로 집행잔액은 2,800만원이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100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역기반개발사업은 총 3건으로 집행잔액은 1억4,200만원이며 소규모 주민사업에 7,9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3,900만원이 공사 집행잔액이고, 수해복구지원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댐 주변 지역 지원은 5,100만원으로 이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5,3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기본경비 1,100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현액은 166억7,800만원 중 131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34억4,500만원을 명시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8,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 분야는 총 4건으로서 보상금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집행잔액은 3,900만원이며, 중간부분 택지조성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 역시 집행잔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하단부터 24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총 4건으로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하단부터 242페이지까지 기본경비 700만원 역시 부서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는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205억6,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8억6,000만원, 예비비 16억4,900만원 포함한 310억7,700만원으로써 224억9,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60억6,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에서 246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민방위 분야는 총 14건으로써 5,500만원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 등의 집행잔액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중간부분부터 25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재난관리사업은 재난응급복구 대책 수립 시행 등 18건에 14억9,300만원이 사업 후의 집행잔액으로 대부분 입찰 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0페이지 중간부터 251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방재관리사업은 총 6건에 1,9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이 역시 입찰잔액이 대부분입니다. 251페이지 하단부터 254페이지까지 하천정비사업은 12건으로써 6억9,0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발주 후 대부분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3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기본경비 1,3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고 내부거래지출은 전액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 하천 조성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6억5,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100만원을 포함한 6억8,900만원으로써 6억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중간까지 건축관리사업으로 총 7건으로 4,100만원이 사업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본경비 1,200만원은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44억9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7억1,400만원을 포함한 51억2,400만원으로써 47억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부터 26페이지 중간까지 도시경관사업은 1억1,300만원으로써 도시경관 관리 및 희망만들기사업 등 4건에 대한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중간부터 262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에 4,700만원은 아름다운 간판거리 시범조성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120기동대 운영에 따른 3,300만원 주민불편사항 긴급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1,600만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200만원 역시 사용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산단 조성 지원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로서 산단조성 예산현액은 예산액 43억7,9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65억4,800만원, 예비비 4억3,300만원을 포함한 총 113억6,100만원으로써 47억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6억4,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 하단까지 산단조성에 39억6,100만원은 정촌산단조성 등 8건에 대한 공사 후 집행잔액이며 이 중 39억4,500만원은 지식산업센터 부지대금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하단부터 267페이지까지 기본경비 100만원은 역시 부서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 내부거래지출은 전액 지출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1페이지부터 47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저희 국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도시과에서 산단 조성 지원단으로 이체된 총 16건에 대한 101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농축산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체된 것은 4건으로 1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체내역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으로서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계속비 집행내역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억5,000만원 중 1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4,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서 상평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32억600만원 중 21억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4,600만원 이월하였으며 3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고향의 강 사업은 예산현액 30억9,300만원 중 29억6,300만원 지출하고 1억2,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평 유지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은 예산현액 8억3,300만원으로써 100만원 지출하고 8억3,1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단 조성 지원단 소관으로 정촌 일반 산업단지 폐수 종말 처리사업으로 오폐수 발생량이 소량으로 유입됨으로 인해서 시운전이 불가능해서 미집행되어 15억8,3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고 492페이지 정촌 일반 산업 단지 공업용수 지원시설은 예산현액 6억9,800만원을 전액 지출함으로써 이월액은 없습니다. 493페이지 정촌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총인처리시설 역시 시운전이 불가능하여 2억8,100만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4월 3일 강풍과 대풍 볼라벤 피해, 산바 피해 영향 등으로 재산피해 재난지원금 등 총 5건에 16억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단 조성 지원단 소관인 정촌 진입로 개선사업은 4억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6건은 우수기로 인한 공사지연, 사업계획 협의 기간 소요,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으며, 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0건은 보상 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및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가자전거도로 기본노선 변경 예정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 계획 용역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유곡 집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5건은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고 재난안전과 소관 소하천 정비사업 외 2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일부 사업 신청자 착공 지연으로 3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산단 조성 지원단은 금형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7억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506페이지입니다. 50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건설과 사고이월은 총 13건으로서 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9건은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외 2건은 기본계획 용역 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0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여 정촌 유곡 도로개설 공사에 4억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소하천정비 친환경농산물 관광상품화 사업 동절기 공사중지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경관 기본 구축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드라인 용역 수립 중지에 따른 용역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이월하였고, 산업 단지 조성지원단 소관 지식산업센터 조성산업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50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1억4,200만원, 재난안전과 상평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5건에 20억700만원, 산단 조성 지원단은 정촌 일반 산업 단지 조성 5건에 18억6,400만원을 각각 계속비 이월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목별 조서는 세외수입 예산현액 1억4,700만원 중 1억4,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400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사업별 조서에서 예산현액 1억4,700만원 중 시설비 1억원은 지출하였고 예비비 4억700만원은 전액 집행 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봉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부분 목별 조서로서 세외수입 예산현액 113억5,000만원 중 117억5,3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락하였으며, 582페이지 사업별 조서내역은 예산현액 113억5,000만원 중 57억9.400만원 지출하였고 53억4,5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봉 산업 단지 기반시설 조성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38억4,700만원 지출하였고, 53억4,500만원 이월하였으며 2억1,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으로는 예수금 원리금 등 내부거래지출 4억5,000만원을 차입금 원리금과 이자 등으로 보전지출 13억5,7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2012년도 저희 국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도시과에서 산단 조성 지원단으로 이체된 사봉산업 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02억3,3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사봉 지방 산업 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86억4,100만원으로써 37억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48억8,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사봉 산업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예산현액은 5억5,000만원에서 8,800만원 지출하였고 4억6,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계속비이월로서 예산현액 91억9,200민원 중 38억4,700만원 지출하였고 53억4,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보고 내역입니다. 609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11년도 조성액이 47억5,500만원에서 2012년에 13억8,400만원을 조성하여 11억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2년 말 조성액은 5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은 2011년 조성액 1억9,900만원에서 2012년에1억400만원을 조성하여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2년 말 조성액이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기금운영 명세서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10억7,500만원, 보조금 1억5,000만원, 예치금 47억7,500만원, 이자수입 1억5,900만원 등 수입총액은 61억5,900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 11억3,100만원과 예치금 50억2,800만원으로 지출되었고, 옥외광고기금은 예치금 1억9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등 수입금 총액은 2억1,400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 4,100만원과 기본경비 100만원, 예치금 1억7,100만원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 채무결산 보고서 내용입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5페이지 중간부분에 채무결산 보고서 회계별 현황으로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사업 지방채무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 322억9,000만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 321억5,4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지방채무현황은 당해연도 340억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340억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도시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하늘색으로 되어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책자 이걸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부분 일단 차후에 조금 있다 설명하시고 다른 부분 먼저 하시죠.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는 저희 국에 공기업으로서 하나있는 게 도시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의 예산총액은 397억3,5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39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예산총액은 397억3,5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365억1,400만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 결과 전년도이월금 31억8,500만원과 당년도 수입 365억5,000만원에서 단기지출 365억1,300만원을 차감한 32억2,200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한 도시개발사업의 공기업 특별회계 총 재산은 58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이후에 36페이지까지 총괄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을 나열한 거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로 공기업법 제35조 3항에 의해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 결산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회계감사보고서이기 때문에 내용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에게 직접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과별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어제와 같이 과가 6개이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과별로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할까요?

일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는 부분만 과장님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첫째 날 둘째 날 질문하시는 방식을 바꾸시니까 제가 여쭈는 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정하려는 게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순서를 정할 건 없이 편하게 일괄 질문하시고 국장님 질문이 디테일한 부분이 부족하신 분은 과장님이 옆에서 대신 답변해주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직접 지목해 주시든지 편하게 하십시오. 그럼 자유로운 방식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우순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페이지에 지식산업센터 이번에 결정되었는데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하려는 것은 다 끝났고요 지식관리공단에서 자기들도 상부기관에 승인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부 내용적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공고라든지 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것만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만일 위에서 승인이 안날 경우도 있다…….

그건 미리 협의를 다 해 놓은 상태고.

아, 마리 협의를 하고 하는 겁니까?

법적 절차는 기간은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비티엘사업이 언제쯤 끝납니까?

비티엘사업요?

예, 전체 비티엘 사업이.

비티엘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데…….

소관 아닙니까?

그래도 대충 아시는 바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올 연말 쯤 하면 다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지금 도로가 전체 가포장 해 놓았다 아닙니까?

예.

그 포장을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까?

예.

지금 보면 장애인들이 다니는 게 엄청 불편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다니는 게 힘든데 비티엘 사업 하루라도 빨리 끝나면, 무장애도시 선포한 그것도 있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도로 포장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저희들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수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보다 저희들한테 먼저 오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 지역구인데 488페이지 고향의 강 안 있습니까? 지금 이건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일의 진척이?

고향의 강 지금 현재 상류부 보상은 다 완료되었고요.

지금 경상대학교하고는 합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경상대학교하고는 합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내용적으로는 합의는 다 되었고요.

다 되었어요?

공사발주가 되어있습니다.

아, 발주 시작했습니까?

시작했고, 업체가 선정되어 적격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이 되어서 공사…….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거의 업주가 발주되어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미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건 용역발주가 되었고요, 국토해양부 승인하고 다 하고 도비 국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을 봐서 진주에 있는 업체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업체가 확정되었습니다.

진주의 업체 누가 합니까?

진주업체가 송원건설이라고 명석면 소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원건설요?

3개 업체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그럼 건설회사도 확정되었고?

예.

그럼 언제부터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 공사는 우기 때는 할 수 없고요, 하천공사이기 때문에.

그럼 또 내년까지 미루어져야 되겠네요?

이건 공사는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한 4년 정도 장기 계속공사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1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연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경상대학에서 반대를 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상대학에서도…….

그런 실무적인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어쨌든 시민들이 안 불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애 간사님.

국장님, 만약 정보고등학교 입구에 가면 학교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학교하고 문제없습니다. 고속도로 가기 전에 좌우.

그런데 학교에서도 반대를 안 하세요?

거기는 고속도로가 더 소음이 심하지 우리 공영화물차고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를 거의 6차선을 넓혀주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학교하고 다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그건 학교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협의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학교에 가깝기 때문에 학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학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 아니가?

학교에서도 도로 6차선 내어주니까 기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들어가는 길이 1차로도 안 된 도로를 6차선으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럼 학교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천효운 위원님.

국장님, 김경애 위원 아까 질문하신 건 강주 소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걸 2011년도 보상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2012년도 보상협의를 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새로 정정해 주세요. 233페이지.

당초 5,500만원이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보상은 안하고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피해가지고 편입부지를 축소하거나 또는 편입부지가 안 들어가도, 하여튼 공사는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시켜서 해 놨습니다.

2012년도 보상협의를 해서 공사는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보상금 수준으로 보상금을 안 주고 보상협의를 불응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편입부지를 안 들어가게 해서 공사를 완료했다 그 말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아까 답변은 2012년도 보상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예, 불용처리 된 겁니다.

부분적으로 불용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 같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불용되었다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천요운 위원님, 계속하신 김에 계속 질의하시지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분야가 되어가지고 질의를 엄청 했습니다. 제가 제일 실력이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실력이 대단해요.

예, 너무 그리 칭찬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심현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1억2,9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CCTV 1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CCTV가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방범용도 있고 어린이용도 있고 경찰에서 운영하는 다른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건 순수한 어린이보호구역만 하면 경비가 얼마 안 듭니다. 그것만 하면 예산낭비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도록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총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1대 당 정보통신과 거기서 총괄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한 600정도, 저희들이 하는 건 순수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를 위한거기 때문에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왜 1억2,900만원이 남았습니까?

예?

왜 1억2,900만원 남겼어요?

이건 아마 집행잔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집행잔액.

집행잔액?

예. 입찰잔액.

1대당 가격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인가요? 우리가 CCTV 설치한다면 요소요소 여러 군데 안 합니까?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CTV 1대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드냐고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1대 가격이 부족해서 남은 것이냐? 1대 위에 되는 것 같아서 예산을 남긴 것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 1대 가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 50대를 계획했다면 50대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다시 입찰잔액을 안 쓰고 그대로 불용시킨…….

당초 50대만 계획했던 겁니까?

2012년도에 초등학교 21개소를 맨 처음 계획했습니다.

50대?

21대요.

28개?

21개.

21개요.

21개요?

예.

그래, 1대 가격이 얼마쯤 돼요, 대충?

그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개에 표는 한 개 세우더라도 외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 1개도 달 수 있고 2개도 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은 못 하겠네요.

전체 다 제일 좋은 걸 세우는데 1대 가격이 얼마쯤 해요?

지금 그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화소에 따라서…….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1억2,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았을 때는 1대 가격이 미달되어서 남은 것이냐 당초에 계획을 잘못했던 것이냐 당초계획에서 빠진 것이냐?

당초 그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1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21군데를 하려했는데 입찰을 보고나면 입찰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건 안 쓰고 그대로…….

입찰잔액이라는 것은 1대 가격에서 미달해 가지고, 1대 예를 들어서 2억쯤 하는데 1억2,900만원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럼 1억2,900만원 남아야 되지 당초 CCTV 1대가 5,000만원 1억 같으면 그걸 다 설치해서 계획대로 세워야 될 건데 왜 남겨놨냐 이 말입니다.

공사하고 나서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낙찰잔액으로. 당초 50억을 한다 했는데 입찰을 보니까 40억이더라, 그럼 10억은 남기 때문에 그걸 입찰잔액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보고. 233페이지 상단부에 대사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가 지출원인행위액이 4억6,000만원이고 지출한 게 2억5,300, 그래 계가 2억4,600만원, 명시이월 2억4,600만원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당초예산액을 전년도 이월, 그러니까 당해연도 2012년도 예산에는 5억2,000만원이고 2011년도에서 넘어온 게 2,900만원이고요 그리 합해 가지고 총 예산현액은 5억3,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품위를 돌린 금액이 4억6,00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산잔액이 한 7,000만원 남았고요.

설계금액이 4억6,000만원이고?

예, 설계하고 보상하고 다 한…….

지출된 게 2억5,300만원이고?

지출된 게 2억5,300이 지출되었고.

그럼 계약금액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이 2억4,600만원 아닙니까? 이걸 사고이월 안 하고 명시이월로 표시하는 겁니까?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된 건…….

기 이것은 계약이 된 부분 아닙니까?

계약이 된 부분도 있고 명시이월에는 계약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아니, 지금 현재 2억4,600만원 명시이월 금액 이건 기 계약은 되어지고 지출은 안 된 부분 아닙니까?

계약된 부분과 계약 안 된 부분을 동시에 같이 넘어갔다보시면 됩니다. 사고이월이 된 건 100% 계약이 된 거고요, 명시이월은 계약된 것과 계약 안 된 걸 같이 이월시킨 겁니다.

같이?

예.

그럼 구분을 해서 해 놓았어야지, 이러면 어찌 결산을 봅니까?

이 내용은…….

그래서 본 위원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시면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서 불용처분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묶어 놔 갖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포함해서 써놓으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예산이월에서 명시이월을 할 것인지 사고이월을 할 것인지, 사고이월은 주로 보통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기 계약이 되어서 예산 집행되지 않는 것은 사고이월, 기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명시이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에 금액이 적혀 있으니까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창촌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이건 왜 돈 하나도 안 썼어요?

아까 천효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김경애 위원님이 말한 거 아닌데요.

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을,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이 아니고 2011년도에 예산을 2012년도 이월했는데 보상비 명목으로 해놓았는데 보상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끝낸 그런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이월해 가지고 2011년도 예산인데…….

2012년도에 집행될 거라 보고 이월해 놓았는데 보상 협의도 안 되어 가지고 이건 불용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245페이지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예산 이런 것은 어디 위탁하는 건가요? 어찌되는 겁니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네. 위탁한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예?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직접 집행하는데 무슨 예산…….

이건 행사실비이기 때문에 실비 전액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행사 실비는 딱 맞추어 씁니까? 한 푼도 안 남고?

여비라든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금액이 모자랍니다, 해마다.

딱 맞추어 씁니까? 그 다음에 246페이지에 하단부에 재난복구피해조사 계획 수립 시행 시에 1억2,000만원 이건 어찌 된 거예요?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이건 저희들이 재난 예산은 예비비 개념으로 항상 예산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생각만큼 공공분야에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 계획 수립을 안 했습니다. 만약 많은 피해가 났더라면 수립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피해가 안 났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 예산을 세워놨어도 피해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다.

예.

뒤에 보면 249페이지에 보면 화재피해 중 119 희망의 건축 보급, 이런 건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쓰도 안 할 걸?

몇 페이지요?

249페이지 화재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

이건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소방서에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소방서에서 신청받아서 저희 시에 지원 요청하는데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불용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럼 올해는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전액 삭감시킨 건가요?

250페이지 보면 태풍 피해 복구비.

올해도 잡혀있답니다.

250페이지 태풍 산바 피해 복구, 그 다음 태풍 볼라벤 피해 복구, 복구사업이 각종 집행잔액이 6억씩 3억씩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이건 저희들이 태풍 피해가 나면 예비비를 가지고 먼저 선 집행을 하고 아까도 설명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럼 그 돈을 저희들이 회계에 편성하면 그게 그대로 불용이 남아 가지고 돈은 현금을 그대로 남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는 불용처리 됩니다. 실제 이 돈은 예비비에서 기 집행이 된 겁니다.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고 국비나 도비가 뒤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을 예산편성해서 불용 처분시키면 우리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그런 원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선 집행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면 예산편성을 하고 그건 불용시켜 버리면 국도비가 시에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돈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면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집행하고 후지원비가 우리 집행한 금액보다 플러스 되어 와서 남은 금액입니까?

플러스되지는 않았고요 그 금액 그대로 내려옵니다. 저희 예산 집행한 금액.

금액 그대로 내려오는 어찌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 나머지는 기 수해날 거라고 보고 미리 공공분야에 예산을 편성해 놨던 거고요. 그게 집행이 안 된 거고요.

그건 왜 집행 안 했는데요?

공공분야에 수해가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농작물 비닐하우스라든지 비닐하우스가 전파나 반파, 침수

보통 수해가 안 나도 수해 피해 오면 국도비 지원 사업 건의할 때 과다하게 해가지고 사실상 피해 안 난 지역이라도 숙원사업 못해 준 거 해결 좀 하고 그리 안합니까?

국도비를 받기 위한 피해 규모가 35억 이상이 되어야 국도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35억의 피해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거고,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바람으로 인한 낙하, 비닐하우스 침수, 비닐하우스 전파 이런 민간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입니다.

그 다음 산단조성지원단 256페이지에 정촌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265페이지라네요.

266페이지.

266페이지요?

예.

266페이지 중간에 정촌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말씀이죠?

예. 이건 당초예산이 2억8,000, 예산현액 2억8,000, 지출 원인 행위액은 없고 지출액도 없고 계가 2억8,100만원, 이건 어찌?

이것 역시 계속비사업으로 정촌 산업 단지에 공단폐수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은. 전년도 2011년도부터 계속비로 넘어와 가지고 2012년도에 계속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촌산업단지에 폐수량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시운전할 양도 안 들어와서 시운전을 못하고 있어서 이것도 계속비로 계속 이월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하고…….

그럼 사업집행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총인처리시설 중에서 총인처리시설이 8억인가 총 사업비가 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기 시설을 했고 이건 순수 시험을 하기 위한 남아있는 잔액입니다. 그래서 물이 안 들어와서 폐수가 안 들어와서 시운전을 못하고 있고 들어오면 시운전해서 준공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비로서 계속 이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폐수처리시설이니까 폐수발생시설 업체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예상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따로?

지금 현재 공장이 한 30개 정도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오수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시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150톤 내지 200톤이 들어와야 일 처리하는데 미달되기 때문에 못해서, 지금 현재는 개인별로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다가 저희들이 일부 적게 들어와도 4월 중순부터인가 조금씩 시운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질문을 연계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죄송하지만 폐수발생업체는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생산업체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런 업체들이 입주할 거라는 예상 하에 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시운전 말씀하신 거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이 미스가 있거나 기업 입주 현황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입주업체가 전체가 다 들어오면, 일시에 다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업체가 시간을 두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발생량이…….

그럼 예상했던 총 맥시멈에서 몇 프로 정도의 폐수유입량이 되어야만 퍼센티지로 하면 시운전이 가능합니까?

당초 환경부 승인받은 건 최대 4,500톤으로 해 놓았고요.

맥시멈이 4,500톤이고요.

예, 지금 현재 시공은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2,250톤을 해놨는데 2,250톤에서도 최소한 시운전하려면 약 150톤 내지 200톤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안 들어와 가지고…….

그럼 10% 정도는 되어야 시운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은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맨 처음 공장 1개 2개 들어올 때는 아예 안 오기 때문에 공장 자체에서 정화조를 해서 내보내고 일정수준의 공장이 입주했을 때 하수발생량이 나온 것 가지고 시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기업들 간이시설에서 폐수 배출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총인시설이라는 건 알다시피 고도처리시설이지 않습니까?

고도처리입니다.

그런데 정화조 시설은 단순처리시설인데 문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20㏙으로 나와도 되고 우리는 10㏙으로 나가야되는데 사실상 여기는 사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적은 양이지만 시운전을 해서 방류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뿌리산단도 착공식을 하실 건데 사천에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니까 환경문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심현보 부의장님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노병주 위원님. 아, 박성도 위원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태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접 답변을 받으실 거네요.

260페이지 하단부에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망경동에, 보셨습니까?

예.

망경동에 내나 창작유등체험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업만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는 문화관광과로 이전이 된 사항이죠?

예, 업무는 이관을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아는 만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억여원이 추가 투입되어 시설 보완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6개월여간에 걸쳐 4억원을 투입해서 다시 여러 가지 시설보완을 하고 문화관광과로 업무이관을 했다 거기까지지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보완을 했는데 지금 효율적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업무 이관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혹시?

예, 그 이후는 저도 좀…….

목적은 창작등을 제작하고 전시하고 판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부서가 다르지요, 국이?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었으면?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말씀하셔 올해 6개월 동안을 새롭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 예를 들어서 방문한 체험을 하러 온 학생들이 있다든지 그 다음 창작등을 어떻게 제작해서 판매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실적이 있다면 자료를 저한테.

그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말씀해서, 특별히 과장님은 사업만하고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더 아시는 바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사업운영 현황은 제가 가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이후 올해 6개월 동안에 변화가 온 사업 실적, 또 사업비 예산이 4억여원, 국비 2억 도비 시비 해 갖고 4억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예.

그럼 이만큼 자금이 투입이 되어서 목적을 갖고 시설보완을 했다면 그만한 실적이나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문화관광과에 요청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는 간단한 것 한두 개만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49페이지 재난안전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연계되는 부분인 상 싶은데 미분무 소화장비 설치비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돼요. 410만원인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유가 뭔지? 249페이지입니다.

이 역시 소방서에 이전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소방서에서 해당이 없어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안 한 겁니다.

소방서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요?

예.

그럼 당초에 소방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시에 협조 공문을 보냈을 때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보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아마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비치해 줘야 되는데 그 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이 소화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기연도에 또 예산은 편성해서 넘어올 가능성은 있다, 그죠?

이런 건 예비비 개념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과 소방은 예비비 개념의 예산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조금씩 몫을 살려놓고 있습니다.

저도 과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사업규모도 크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접어들고 주민들하고 직접 연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120기동대 운영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일반운영비 부분은 운영하는 부분에서 행정에서 절감하는 부분에서라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거의 310만원 정도가 남았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각 읍면동에 120기동대 순찰대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행사실비가 많이 남았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

263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주 한 게 인력운영비가 1,600만원이고요, 또 기본경비가 1,200만원, 항목이 여러 가지 많다보니까 쓰고 남은 게 조금조금씩 모여서 보니까 이런데 결산서에서 항목이 많이 안 들어 있지만 예산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씩 모인 게 이리된 거고, 120기동대는 어찌 보면 예산을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차량구입을 하고 난 입찰잔액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 주고 난 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누적되어 그리된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120기동대 차량 요구하는 동이 많이 있지요?

지금 이번에 통합된 동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줘서 1대 더 구입해 주었고요, 안 되어있는 데가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전 행정동이 다 갖춰집니다.

저희들이 동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차량 때문에 사실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사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 밀렸다 어떻게 했다 이런 사실무근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절감되고 한다면 그걸 모아 가지고 동에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 완료가 된다 말이죠?

그럴 계획입니다.

그대로 전달해도 되죠?

예, 올 추경에 또 1대 구입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심현보 부의장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곡 대암간 도로 국도우회도로 하는 거지요? 유곡 대암간 도로 이게?

유독 정촌간.

유곡 대암, 집현 대암간 아닙니까? 유곡동

아, 예.

이게 완공일은 언제입니까?

사업 설명을 드리면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인데 동지역은 저희시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보상하고 공사를 전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동지역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100% 완료했고 지금 공사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유곡 집현은 2014년 정도 되면 끝날 것 같고요. 지금 한 군데는 어디냐 하면 정촌 호탄 저것도 내년도 되면 끝날 걸로 되고 있고 한 가지 안 된 데가 어디냐 하면 대아고등학교 옆에 보면 분재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4억 얼마 예산 집행 못 하고 있는 게 분재원이 보상비 단가가 낮다 해 가지고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판사들도 한 서너 명 왔다갔는데 판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개통 안 되어서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정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말 되면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전체 다 개통되지 않겠나 그리 봅니다. 저것도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010년도 후반기에 질문하니까 분재원 그건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보상 완료되고 2011년도 연말에는 완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했는데 토지소유자가 결국은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있기 때문에 판결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분재원하고 보상 협의 다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래 가지고 보상금을 공탁한 금액을 타갔는데 어쩐지 뒤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소송이 붙 가지고 하여튼 국가를 상대로…….

2011년도 연말에는 개통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가보면 웰가 뒷문에 인터체인지 거기라도 완공이 빨리 되면 교통 소통이 잘 되고 좋을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이야기해서 정촌에서 대사IC까지는 현재 임시 개통해 놓은 상태고요.

정촌에서 대사IC?

예. 서진주IC 있는 데까지.

서진주IC까지?

예, 그건 임시 개통했습니다.

서진주IC 아직까지 기초 심어놓고 다리판 위에 상판도 안 까는데 어찌 진입로가 됩니까?

공사구간이 정촌사거리에서부터 이현동 국도 있는 데까지가 1공구고 거기서 다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선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교통편리를 빨리 보려면 웰가 뒤편에 거기 인터체인지 올리는 곳 안 있어요? 그 부분 공사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부분만 올라가고 내려가는 도로만 만들어 버리면 평거동 가고 마산 가고 소통이 될 건데 그렇게 오래 끌고 있어요, 그걸?

그 부분은 보상이 올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 공사만 갖다 부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쪽 대암으로 가는 공사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쪽으로 가는 건 뒤에 하더라 해도…….

그게 구조상으로 갖다 부칠 수 있는 게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것만 되면 다 소통된다 아닙니까? 국도도 되고 시가지도 희망교로 해서 건너는 이것도 우회도 되고 국도로 나가는 것도 마산, 하동, 순천 가는 것도 되고 다 되는데 이현동민들이 한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현장소장하고 직접 불러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도 자기들이 2011년도에는 완공할 것이다는 약속을 하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웰가에서 방음벽 설치 문제, 또 두곡마을 들어가는 교량으로 성토된 부분을 교량으로 하는 문제 등등 문제가 많아 가지고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도 한 160억 정도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일부 평면교차로가 되는 게 아니고 입체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우선에 응급조치로 부쳐가지고는 공사하는데 장애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입체 교차료를 동시에 개통하려고…….

하여튼 웰가 뒤에 언제 완공될 예정이요?

2014년 되어야 합니다.

14년? 내년 연말에?

예.

여기 속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개통한 게 정촌에서 서진주 IC까지는 우선 개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국장님, 속기록 남으시는데 장담을 하셔서 약속을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문하려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읍면동 도로 포장 내지는 도시계획도로 관련되어 질문이 많으신데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보상문제가 문제가 많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문제 삼을 문제는 어찌 보면 저희들이 따질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대동 같은 경우는 도의원이나 재정건의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보상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예결위하면서 위원님들 중에서 특히 읍면에 도로 확포장 관련되어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도 하고 민원을 접수하셔서 하기도 하겠지만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어찌 보면 지역구의 위원님들이 사실은 지역현안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지역민들에게 행정에서의 역량을 표시하는 부분 중 하나다 보니까 민감한 사항이니까 국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도시계획도로나 도로 확포장에 있어서 지역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사전에 토의라는 부분은 뭐합니다만 의견청취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침부터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양해가 되신다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예산 현액 72억2,800만원으로서 60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2013년도로 9억7,100만원을 이월하고 1억7,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운영비는 1억9,400만원의 예산으로서 1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6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잔액 발생 사유로 보건소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37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에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등 보건소 운영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 잔액은 방역 활동 중 보건소 주요 시책 추진시 사용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총 1억6,9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1,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서 11개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및 제세 공과금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있는 보건소 및 진료소 시설정비입니다. 총 10억4,2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보건소 리모델링 비용 9억7,100만원은 2013년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주민 진료입니다. 보건지소 주민 진료 의료 및 구료비 잔액 100만원은 보건지소별 주민 진료 약품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보건지소 시설정비입니다. 1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 시설 유지 보수 및 보건진료소 건물 보수 유지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아래 보건지소 의료 장비 등 구입입니다. 2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지소 의료장비 등을 구입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330페이지 지역사회 건강 조사 사업입니다. 4,800만원의 예산으로서 대학 조사 기관 위탁금 및 사무관리비등으로 집행하고 9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중간에서 332페이지 상단까지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 사업입니다. 총 28억5,000만원의 예산 현액 중에 3,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서는 방역 유류대가 890만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후 2,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336페이지 상단까지 전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억8,1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5,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 사유로서는 한센 환자 관리 지원비 집행잔액 700만원가 국가 결핵 사업후 집행잔액 3,600만원 각종 검진 및 각종 검사 잔액으로서 총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인력 운영비는 전체 11억4,9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4,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각종 수당과 무기 계약자 보수 등으로 지급하고 연가 미 시행으로 남은 잔액분, 상여 수당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상단 기본 경비입니다. 3억3,300만원의 예산에서 전체 2,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기본 경비 중 기본사무비 일부와 국내 여비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아래 업무추진비는 기관.정원 가산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집행하고 나서 2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건강 증진과 예산은 총 57억2900만원으로서 55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1억2,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위에서 세 째줄에 있는 시민 건강 수준 향상입니다. 시민 건강 수준 향상비는 총 20억7,400만원으로 20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사유로서는 건강 생활실, 통합 서비스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및 인건비의 집행 잔액분과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잔액 350만원은 우편물 발송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시책 및 행사, 간담회 등으로 집행 후 4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은 33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 위탁금은 예산 4,000만원에서 비만탈출 상설교실 외 취약지역 건강 체조 교실 운영을 공모를 통하여 위탁하였으며 사업 종료 후 비만 탈출 상설 교실 운영 시 경상 대학 내 내부 강사를 이용한 강사비 240만원이 절감되어 정산 시 집행 잔액으로 시에 환수 된 부분입니다. 그 밑의 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체성분 분석기 구입 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째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비 잔액 150만원은 올해 문산읍, 옥봉동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대한 신규직에 대한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홍보물 등 구입 후 집행잔액으로서 건강 위원회 발대식 행사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째줄에 있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대상지역 사후관리비 잔액은 일반성면, 사봉면 2개 지역에 대한 코디네이터 기간제 인건비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흡연 예방 사업비 잔액 120만원은 금연 표지판 제작 및 지역사회 금연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회의 및 간담회비로 사용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하단 여섯 째줄부터 342페이지 하단까지 구강 검진 사업으로서 먼저 341페이지 하단에 구강 건강 증진 사업비 집행잔액 480만원은 당초 치아의 날 행사와 노인 건치 선발 대회를 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실시함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한의약 공공 보건 사업은 7,300만원의 예산에서 150만원의 집행 잔액으로서 그 밑의 줄에 있는 한의약 공공 보건 사업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비와 자문 위원 수당 등에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 째줄에는 민간기관 금연 클리닉 운영 사업비는 시범사업이 8월까지 종료됨으로 인한 시비 확보 분으로서 민간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상담 후 지급하는 상담료 220만원에서 34만원을 집행하고 18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하단에서 34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방문 보건 관리비는 7억5,200만원 예산 중 600만원 잔액 처리로서 가정 방문 의료 사업비는 2억1,400만원 예산 중 160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4대 보험료와 출장 여비, 위생복 구입비 등으로 지급하고 방문 보건에 필요한 운영 물품 구입 후 잔액과 또 344페이지 위에서 세 째줄 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방문 보건 관리사업 공용 이동 전화료로서 공중 보건 의사 미 배치에 따른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민간이전비 1억5,000만원 중 집행잔액 78만원은 방문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 구입후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 만성 질환 관리 사업비는 4,900만원 중 280만원 잔액으로 그 밑의 줄의 일반운영비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관리를 위한 홍보 자료를 대사 증후군 관리 책자로 통합함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입니다. 그 밑의 행사 실비 보상금은 만성 질환 관련 회의 간담회 자문위원 수당으로 참석인원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밑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는 혈당 검사를 위한 측정기, 스틱, 란셋 등 구입비로 인한 예산절감 된 부분입니다. 그 밑줄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공공장소 비치용 자동 혈압기 구입을 위한 입찰 구입함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하단 만성 조사 감시 FMT페이지 교육비 잔액 120만원은 346페이지 상단 교육 여비로서 부산 인제대에서 실시하는 만성 조사 감시 FMTP 교육 후 관외여비로 지급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다섯째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보건소 리모델링 지연으로 인해서 2013년 전액 명시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50페이지 까지 질병관리는 347페이지 중간에 있는 환자 진료 및 진단 관리는 6,300만원의 예산 중 1,800만원의 집행 잔액으로서 의료 영상 유지 보수비 및 홍보자료 제작, 약품 구입비 등에 필요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하단 정신 건강 사업비는 9,500만원 예산 중 680만원 잔액으로 344페이지 상단 일반 운영비는 정신 보건 센터 운영 및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과 계속 입원 결정 심판수당, 홍보물제작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줄의 행사 실비 보상금 잔액 500만원은 정신 보건 센터 회원들이 매주 수요일 마다 교회에 가서 만든 수제비 등으로 식사 봉사를 하고 난 뒤 중식 해결로 인한 절감액 부분이 되겠고 그 밑의 줄의 자산취득비 4,300만원은 정신 건강 센터 이전에 따라 이전관련 사무용 집기 식탁 빔프로젝트 등 비품 구입비로 지출하고 16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하단에 치매 관리 사업비입니다. 3,450만원 예산 중 220만원의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350페이지 상단에 있는 치매상담센터 이전 및 개소 행사운영비로 450만원 중 360만원을 지출하고 8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밑의 줄의 행사 실비 보상금 잔액은 100만원으로 치매 상담 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및 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에 지급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비 잔액 230만원은 인지 기능 저하자 치매 검사 지급후 집행 잔액이며 의뢰자가 미 발생으로 인한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하단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총 5억8,700만원 예산 중 3,3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상단에 있는 모자 건강 사업비는 9,600만원 예산 중 1,500만원의 집행 잔액으로 먼저 일반 운영비는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 후 집행 잔액과 그 밑의 줄의 의료 및 구료비 잔액 1,500만원은 기형아 검사비 지급 후 잔액 처리 되었으며, 그 아래 있는 물품 취득비 잔액 33만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카드 보관 책장 구입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정관.난관 복원시술지원 사업비는 복원시술비지원 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 밑에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는 1인에 지원되는 금액이 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의료비 지급 후 9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집행 잔액 170만원은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로 지원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상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은 예산 1억4,100만원에서 인건비와 홍보물제작비, 보충 식품 제공 후 잔액으로 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352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임산부 풍진 검진 사업비 잔액은 임산부 풍진 검사비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상단에 있는 청소년 산모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비 잔액 56만원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상단 건강 검진 사업입니다. 예산 4억4,700만원 중 240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서는 353페이지 하단에 있는 영.유아 건강 검진비 잔액 200만원은 발달 장애 의심환자 확진비로서 정밀 진단이 필요한 곳을 지원하는 진단비인데 지원대상자 미 발생으로 인해서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 증진과 행정 운영 경비로서 1억7,200만원 예산에서 3,500만원의 집행 잔액으로서 그 아래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00만원은 기본사무비와 급량비 등을 지급 후 집행 잔액이며, 그 밑의 줄의 여비는 관내, 관외 여비로 지급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하단 재무 활동비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비로서 보건소에서 수도과에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이관시킨 후 정수과에서 약품 구입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천효운 위원님.

예, 소장님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수고 많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총 예산이 72억2,868만원 , 지출액이 60억8,588만원, 명시이월이 9억7,107만원, 집행 잔액이 1억7,171만원, 본 위원이 여기 집행 잔액 비율을 따지니까 2.4%예요. 지금 예산 운용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하단에 보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보건소 및 진료소 시설 정비라 되어있네요?

예.

이 예산액이 10억4,240만원인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아까 9억7,107만원에 대해서 명시 이월된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 리모델링이 올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 이월시키고 올 초에 명시 이월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7,000만원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여기도 총 예산액이 57억2,954만원, 지출 원인 행위액이 55억4,252만원, 명시이월이 5,940만원, 집행 잔액이 1억2,770만원 이것도 2.5%의 집행 잔액인데 참 예산 운용을 잘했습니다. 잘하셨고 다음에 343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맞춤형 해 가지고 그 예산현액이 7억5,264만원, 지출 원인행위가 6억8,703만원, 집행잔액이 621만원인데, 이것도 명시 이월된 부분이 아까 5,940만원이,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재활용품 물리치료 장비 구입비인데 거기에 리모델링이 안 된 상태에서 장비 구입을 하면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명시 이월시켜서 올해 구입해 가지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가정 방문 의료 서비스 이 업무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 방문 서비스는 말 그대로 우리 방문 간호사가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 심뇌 혈관 질환 기타 등등 그런데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총칭해서 가정 방문 보건 사업이라 하고 있습니다.

괄호해서 맞춤형되어 있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맞춤형은 말 그대로 어떤 질환의 특정 심뇌 혈관 질환이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심뇌 혈관 질환 사업을 거기에 틀에 맞추어 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사업을 총칭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심현보 부의장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각종 우리 치료비 지원 사업이 민간 이전으로 많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문의 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대상자 선정은…….

무한정으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각종 사업이 내려오면 그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생계 곤란자 의료 보호 대상자 또 의료보험…….

아니 예산 범위 내에서 사람 숫자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사업 대상자를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명단까지 지정 됩니까?

명단이 아니라 의료 보호 대상자 몇 종 그 다음에 의료 보험료 내는 상위 150%면, 150%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라고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전문 병원이 우리 진주시에 예를 들어서 정난관 복원 시술 사업, 이런 것 하는 것이 우리 진주시 병원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분산해 줍니까? 아니면 한 군데 다 줍니까?

자기가 원하는데서 다 할 수 있게 그리 합니다.

환자 본인이 어떤 병원에 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 주고 그리합니까?

예, 우리는 그러면 돈만 지원해 주고 그리합니다.

그리고 보건 진료소에 지금 명석면 외율 보건 진료소에 부지 매입해 놨죠?

예.

그것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농어촌 특별 조치 그 예산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8월 중에 계획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시 예산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 해 놓고 예산을 잠재우지 말고 한해라도 빨리 건축을 해서 지역 주민들 혜택도 보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소가 신축이 그때 예산 반납을 패널티를 2년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을 여태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받아 가지고 올해부터 대 상이 되기 때문에…….

명석면은 우리 진주시에 수변 구역 지역 대상면으로서 수계 기금이 좀 매년 지원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중장기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예산도 우리 진주시에 5개 읍면에는 할 수 있거든요. 면 동에는, 그런 예산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데도 지원 요구를 좀하고 요청을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좀 해서 부지 매입을 해 놨다면 하루라도 빨리 건축을 해야 되는데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예산이 썩고 있다 아닙니까!

수계 기금 관련 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리겠습니다.

거기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거기에 환경보호과하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거기에 협의가 정 안 된다면 내년도에는 건립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 수계 기금 관련이 그런 보건 진료소 신축 예산에 쓸 수 있는 가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금년에 협의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 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죠?

예.

그것을 상세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건강 검진이 이루어지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암 검진 사업이라 하면 요즘은 신원 노출이 그렇고 하기 때문에 명단 통보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암 검진을 하라고 개인별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다 보니까 암 검진율 자체가 상당히 혼자가기도 꺼려하고 두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암 검진 대상자한테 해당 동사무소로 오시게 되면 자기가 거기에 제일 가까운 의료원에 병원이라든가 그런데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업 명칭이 어떤 겁니까?

암 검진 사업입니다.

일반인 암 검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검진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 있죠? 건강증진과 담당이죠?

일반 검진 사업은 격년제로 해서 말 그대로 국민들 전체 2년째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해서할 때 암 검진 사업도 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 보험 공단에서 실시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합니까?

잘 안 합니다.

유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당 읍면동에도 그런 읍면동을 통해서 해당 홀수도면, 홀수연도 주민들한테 건강 검진을 가게끔 유도를 하고 또 병행해서 어떤 날짜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오시게 하면 병원에 후송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서 암 검진율이라든가 일반적인 건강 검진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참여율이 높습니까?

그런데 우리 검진율 자체가 진주시가 조금 낮은 편이라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데 검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비교해서 얼마나 낮습니까?

한 1-2%정도 낮은데…….

일단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그런 홍보도 조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주민들이 오해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개선책을 마련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특정 병원에 가라고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애로 사항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반감만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지역 주민들 검진율도 떨어지고 또 검진을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암발생율이라 든가 질병 발생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개선책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상이 되어서 동 사무 앞에 시간을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준비를 해오라는 것 그것도 준비를 해서 갔더니만 저는 알고 갈 때 거기 검진차가 와서 동사무소 앞에서 거기서 해결을 하면 끝나는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만 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오셨겠죠. 그런데 거기 직원이 우리 보건소 직원인지 제가 보건소 직원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가운을 입지도 않았고 명찰을 달고 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책상을 갔다놓고 누가 보조하는 사람도 없고 여성분이 한 분 나와서 쪼그리고 앉아서 동사무소 앞에서 아무런 표식도 없고 그 자체부터가 좀 준비가 소홀했다, 책상이라도 하나 갔다놓고 팻말하나 붙여 놓고 주민들이 오시면 누가 좀 안내도 하고 또 기록할 것이 있으면 보조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다 주민들이 동사무소 앞에 검진 차에서, 간단하게 다 식사를 전날부터 10시부터 인가 안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 다 알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절차 없이 적어 샀더니 모병원에서 승합차가 와서 싣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또 거기서는 계속 불만이 터져 나오죠. 그러니까 전혀 그 절차를 숙지를 안하고 주민들은 나왔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여기 왜 오나 내 시간 날 때 내 필요한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 받으면 되는데, 맞죠?

위원님 말씀은……. 그것하고 나서 우리가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을 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나갈 때 명찰도 패용하고 나가서 안내를 그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자기 시간 내서 하게끔 일반적으로 맡겨놓을 경우에 보니까…….

아닙니다. 소장님 말씀으로서는 그렇게 놔두면 다 소극적이고 자기가 보통 사람들은 아파야 통증이 와야 병원에 가지 잘 안 갑니다. 물론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러나 좀 품위있게 그 다음에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어떤 천대를 안 받도록 어떤 격식을 갖추고 보건소에서 하는 독려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더 보완해서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가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주민들이 다 저한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위로를 해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더 많은 관심을, 또 많은 주민들이 시간을 내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왔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했다면 홍보하시고 또 어떤 절차상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것은 좀 하시고 해서 격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한 부분이었고 실제적으로는 의료, 보통 공단에서 갈 때 바로 병원으로 가라고 통보만 하면 우리로서는 사실 나가서 홍보할 강제적인 의무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상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 그런 것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애 간사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장애인 행사가 있었죠?

예.

문산에서 있었는데 만일에 의료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 나가실 때에 좀 그날 장애인이 다쳤습니다. 다쳐서 피가 흐르는데 먹는 약에 지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의료진이 나갔는데 119를 불렀습니다. 내가 볼 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 의료 요구를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 주 대상자가 누구인지 먼저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에 따르는 약을 좀 준비를 해서 나가 주시면 좋겠다는 제가 그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나오신 보건소 직원을 보고 앞으로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되겠다, 만일에 앞으로 노인 행사에 갔을 때 또 장애인 행사에 갔을 때 이런 행사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난 이후에 약을 그에 대한 구비를 좀 해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일에 119를 불렀더라고요. 정말 참 황당하더라고요. 우리 간호진도 있고 119도 와 있고, 119에서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장님 뵌 김에 제가 그것을 건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1차 진료 관련 부분하고 또 119가 와서 2차 진료 응급 후송을 해야될 부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후송을 하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해 주는데 약이 없어 가지고 그 치료를 못하더라고요. 장애인한테 타지에 전라도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장애인 탁구 대회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볼 때 타지에 장애인한테 좀 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응급 의료 장비 기초적으로 나가는 것 한 번 재 정비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 위원님들의 간단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현보 부의장님께서 수계 관리 기금 진료소 건립 예산에 집행 가능한 지를 아마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그것 확인하셔서 심현보 부의장님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박성도 위원님하고 강우순 위원님이 아마 각종 1차 진료 및 암검진 관련해 가지고 각종 행정 절차에 대해서 좀 철저한 준비 및 사전 설명 기타 등등 좀 점검을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보건소 관련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병성 보건소장님 이하 최원길, 황혜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좀 유동적이게 2시 내지 2시 반까지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광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상단입니다. 먼저 농정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액 273억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4,200만원을 포함하여 312억4,400만원에서 243억7,400만원이 지출되고 42억4,500만원 명시이월 13억6,500만원 사고이월 되었으며 12억5,9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시간 관계상 통계목별 1,0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 해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268페이지 하단의 장학금 및 학자금 4억8,400만원과 269페이지 상단의 농지보전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00원은 기금 미교부 및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269페이지 하단의 진주 국제 농업 박람회 행사운영비 7,000만원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상단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설비 1,00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272페이지 상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 6,800만원은 입찰 및 집행후 잔액이며 하단의 농업용 용수개발 유지관리 시설비 1, 400만원과 273페이지 상단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시설비 1,000만원, 농업 기반 시설 공사 미보상 토지 보상 시설비 6,100만원은 집행 잔액이며 수리시설 신설사업 시설비 3, 600만원, 농로 포장 사업 시설비 3,800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5,10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274페이지 중간의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명시이월 7억9,600만원은 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 하였으며 3,80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소류지 보강사업 시설비 4,100만원은 입찰 잔액이며 배수 개선사업 시설비 명시이월 7억7,300만원, 사고이월 13억4,5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 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곤란으로 이월 하였으며 2,00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275페이지 상단 아래의 수해복구 지원사업 시설비 1,500만원과 2,700만원은 입찰 잔액이며 하단의 농업인 해외 연수 민간인 국외 여비 1,100만원은 해외연수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79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사무관리비 1,400만원은 교재 제작 및 물품 구입 절감 잔액입니다. 281페이지 상단의 아래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은 법인 1개소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하단의 농산물 전자 상거래 농가 물류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은 과실 디자인 개발 및 특화작목 포장박스 제작 입찰 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 600만원은 사업 대상자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은 컨설팅 계약 종료 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상단 아래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민간 자본 보조 2,200만원은 사업 신청자 미달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285페이지 하단의 농가 도우미 지원 민간 경상 보조 1,200만원은 농가 도우미 이용료 지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167억8,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9,000만원, 예비비 사용액 300만원을 포함하여 200억8,000만원에서 185억5,100만원이 지출되고 14억8,000만원 명시이월 2,400만원 사고이월 되었으며 13억5,7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292페이지 하단의 민간 경상 보조 4,500만원은 국내 유통 농산물 물류비 집행 잔액이며 바로 아래의 민간 자본 보조 1,400원은 농산물 유통 기반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293페이지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1억3,500은 농식품 가공 산업 활성화 사업비로서 2011년 이월사업인 문산 머쉬 영농 조합법인 새송이 버섯 가공공장 건립 지원 1억2,500만원, 명석양조장 막걸리 제조 시설 현대화 사업비 1,000만원은 사업 포기액입니다. 295페이지 상단의 민간 대행사업비 1,100만원과 중간의 수출농가 지원 민간자본보조 1,500원은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296페이지 상단의 민간 자본 보조 1,500만원은 바로 아래의 민간 자본 보조 1,400만원, 중간의 중간의 민간 경상 보조 3억500만원, 다음에 민간 자본보조 1,200만원과 이차 보전금 2,400만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297페이지 중간의 민간 자본 보조 2억2,900만원은 시설 원예 품질 개선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쪽에 민간 경상 보조 2,900만원은 수출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298페이지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1,900만원은 시설하우스 고설 재배 및 벤치 육묘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299페이지 중간의 민간 자본 보조 5,400만원과 사무관리비 2,400만원, 시설하우스 단지 갈수기 원활한 용수 확보로 가뭄대책 급수차량 임차비 미 지원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의 민간 자본 보조 1억3,300만원은 시설 원예, 시설 개선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30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 4,100만원은 일반 원예 시설,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4,200만원은 FTA기금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302페이지 상단의 민간 자본 보조 2,300만원은 산딸기 방열 등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303페이지 상단의 기타보상금 1,400만원은 토종 농산물 소득 보전 직불금 집행 잔액입니다. 중간의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의 공공운영비 3,100만원은 도매시장 건물 및 각종 설비 유지비, 안전점검비 등의 시설유지 집행잔액입니다. 304페이지 하단의 국내여비 1,200만원은 직원 관외 출장 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251억2,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3,400만원을 포함하여 276억6,000만원으로 232억6,600만원이 지출되고 26억3,800만원이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은 2건으로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지원 사업 24억4,700만원과 액비 발효 저장 시설 지원 사업비 1억900만원으로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17억5,6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재료비 2,200만원은 농약 입찰 구매 집행 잔액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우리밀 육성지원 사업은 2,900만원, 콩 생력 재배단지 2,800만원은 사업량 신청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11페이지 하단의 명품 꽃거리 조성 사업비 집행 잔액 1억1,900만원을 비롯하여 기간제 중도 포기자 사무 관리비 지역 농업 개발 보수비 하우스 난방비 꽃 양묘장 농약 상토 육묘용 화분 등 구입 개양 꽃벽 등 조형물 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 2,2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국화 전시회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행사 운영비 재료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의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지원 민간 자본 보조 집행 잔액 4억3,18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14페이지 중간의 벼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비 1억1,600만원과 하단의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 민간 자본 보조 3,600만원 친 환경 쌀 시범 단지 3개소 50헥탁 등 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 기자재 지원사업비 집행 잔액 1,000만원과 하단의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을 기타 보상금 1,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16페이지 중간의 밭 농업 직불 사업 3,900만원과 하단의 기타 보상금 1,1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상단의 행사 실비 보상금 1,500만원은 현장 전문 교육 참석자 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318페이지 중간의 민간 경상 보조 1,100만원은 축산물 브랜드 홍보 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19페이지 중간의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 민간 자본 보조 2,700만원은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 사고 이월액 24억4,700만원은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 민원 발생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24억원과 개인 사업비 2,000만원 액비 저장조 사업비 2,700만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생산 장비 지원사업 4,100만원은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320페이지 상단의 민간 자본 보조 6,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21페이지 중간의 가축 분뇨 액비 발효 저장 시설의 1,300만원은 사업을 포기한데 대한 집행 잔액이며 사고이월액 1억9,000만원은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 공제 지원 사업비 1,5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1,94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공 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2,000만원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비 집행잔액입니다. 323페이지 상단의 민간 자본 보조 3,400만원은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324페이지 중간의 민간 경상 보조 2,000만원은 인건비 집행 잔액이며 하단의 민간 경상 보조 9,000만원은 구제역 등 예방 접종 두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25페이지 중간의 기타 보상금 1억8,900만원은 민간 자본 보조 1,8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326페이지 중간의 장려금 지원사업 4,300만원은 진주 도축장 운영 부실로 2012년 8월 27일 경매 처분됨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겨울철 시금치 습해농가 특별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총 286만7,000원을 사용승인 받았으며 286만6,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와 507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는 세출 결산서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94페이지 세입 결산 총액은 196억9,200만원이며 695페이지 세출 예산 196억8,800만원 중 63억원을 지출하고 133억8,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금 이차 보전금 미집행 1,200만원과 민간 융자금 9억5,000만원, 예비비 124억2, 6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관련 농정기획과 소득지원과 농축산과 과장님들 계장님 중에 혹시 사업 미집행으로 관련 되어 가지고 예산 잔액 남은 자료를 따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업 포기로 인한 예산 미 집행된 내역 목록이 따로 있나요?

저희들이 2개 있습니다. 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민간 보조 사업 각 부서별로 보니까 민간 보조금 지급된 사업 중에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들 목록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과장님들 담당 실무자님들 안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말이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민간사업 보조하는 것 중에서 업체가 사업을 신청했다가 스스로 포기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된 내용들이 그런 것이 많은 것 같네요?

전체가 집행 안 된 것은 2개가 있습니다.

전체 말고라도 예를 들면…….

포기를 해서 집행한 것은 좀 있습니다.

그것들은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습니까?

별도로……. 그러면…….

그것 그러면 죄송하지만 오늘 오후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포기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 내역 말씀이죠?

예, 그것만 목록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천효운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77페이지 하단에서 여섯 째줄 보면 농촌 거주 미혼 남성 혼인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비 입니까?

미혼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면 6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이 1,200만원, 명시이월이 1,200만원 이 예산을 수립해서 지출 원인 행위 없이 전액 명시 이월된 사유는…….

그것은 결혼을 하고 나면 신부가 입국을 해야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확정졌는데 연내 입국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가지고 명시 이월을 시켰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들이 장가도 못 가고 농촌에 실제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면 의외로 전 에 저희들이 10명까지도 했었는데 매년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의외로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 왔어요?

예, 이것은 경쟁 상대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업 적정성이 좋은 예산인데 신청이 안 들어 와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리고 다음 27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농업인 연구 모임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떤 연구 모임입니까?

이것은 관내 우수 선도 농가 과수원에 현장교육장을 설치해서 귀농 초보자들 하고 초보농민들에 대한 선진 기술을 전파하는 그런 교육장 설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연말에 3회 추경시에 확보 되어 가지고 집행 공기가 짧아가지고 명시 이월 한 사업비입니다.

예산 현액이 8,000만원인데 전액 명시 이월되었네요?

예.

소장님 답변한 것이 명시 이월된 사유입니까?

예.

그리고 다음에 농축산과 소관 32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축산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322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에 축산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 해서 예산 현액이 3,465만원이 올라 왔네요?

부의장님, 담당 과장님 설명 필요하시면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받으시죠.

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 폐사 감소와 생산성향상 도모를 위해서 하는데 축사 개축 및 내부 시설 현대화 설치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전액 불용 처리가 된 사유가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추진을…….

그것이 처음에 시설 한 농가가 2농가인데요. 꿀벌을 신청한 농가가 2호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없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진입도로에 농로를 개설하면 진주시로 기부 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포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사슴 농가가 1호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업비가 책정되기 전에 사업을 완공한 축사를 가지고 건물이 준공된 후에 사업비를 신청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를 시킨 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천효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심현보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천효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간 자본 보조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면 그 축사 건물내에 어떤 분뇨시설이라든가 또는 악취 제거라든가 등등 이런 시설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로 진입로 같은 그런 사업을 현대화 사업이라 합니까?

진입로가 개설이 안 되니까 그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겁니다.

방금 국장님 진입로 사업이 협의가 안 되어서 못했다 그리 했다 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 자체가 진입로 사업이 아니고요. 축산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진입로가 없어서 사업을 못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대상자가 아닌 것은 아닌데 자기네들이 진입로를 뚫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축사 시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위 여건이 안 되어서…….

현대화 사업을 하려니까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진입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해서 포기를 한 것이라 말입니까? 내용이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좀더 세부적인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꿀벌을 사육하기 위해서 기타 시설을 할 것이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위에 있고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 설계를 내어서 들어오는데 앞에 진입로를 해줘야 사업을 설치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꿀벌이 축산업에 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장고라든지 짓고 하려고 꿀 따면 저장고를 지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짓기 위해서 밭을 사놓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지으려고 하니까 도로가 없어요. 도로를 내어가지고 기부 채납을 하면 해 주겠다…….

그러면 현대화 사업 요청한데가 딱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 분이 신청한 곳은 그 한 군데로 신청하다 보니까 다른데는 이설도 안 하고 자리에서 다른데로 이설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사업비 편성할 당시에 진입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해 줄 수 있는 여건도 확인하지 않고 사업비 편성했어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사업비 편성할 당시는 당연히 거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편성을 해야지!

심현보 부의장님 잠시 있다가 다시 질의 하시면…….

아니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축사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니까 진입로가 건축 허가가 나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입로가 안 되니까 건축허가가 안 되니까 사업을 못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입니까?

예.

신규 같으면 현대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신축도 되고 다 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은 안에 지금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다고 했다 아닙니까?

축사 개축하고 내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니까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하나 가져와 보세요. 본 위원한테…….

예.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민간 자본 보조금에 있어서요. 320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 자본 보조 사업이 수십 개가 이렇게 나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비로 100%지출한 것도 있고 집행 잔액 남은 것도 있어요. 쭉 뒷 장으로 넘겨보면 한 건 두건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100%집행한 것은 집행 잔액이 한 개도 안 남은 것도 있고 똑같은 계정 과목에 똑 같은 과목인데 집행잔액 남은 것은 남고 집행 잔액이 10원도 없는 것은 없고 그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째서 그런지…….

320페이지 말씀이죠?

320페이지 전체 다 민간 자본 보조 아닙니까? 거기 말입니다.

주로 집행 잔액 남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물론 집행 잔액 남는 것은 이해가 가요. 설계를 한다든지 입찰을 본다든지 뭐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 왜 똑같은 민간 자본 보조금인데 집행 잔액 10원도 안 남은 것은 왜 또 안 남았어요? 입찰 보면 10%라도 집행 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여기 집행 잔액이 없는 것이 신기술 현장 접목 사업 축산 신기술 현장 접목 사업에 민간 자본 이전에 흑염소 작업 사료…….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것도 있고 100% 다 쓴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남을 수 도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렇죠.

100% 다 쓴 것은 어떤 경우 에 100% 다 썼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내려 주면 정산을 해서 올라오면 그것은 100% 다 쓰는 것이고 사업 정산 하다가 보면 못 쓰고 잔액을 반납을 하면 남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 잔액 없는 것은 민간 자본 보조금을 돈을 주었는데 100%다 썼다고 서류가 올라오면 다 쓴 것이고 여기 다 안 쓰고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것가져 가세요. 하고 주면서 남겨 주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축 분뇨 수분 조절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톱밥을 사도록 완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은 집행하다 보면 남을 수 가 있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 신기술 현장 접목 사업은 민간 자부담이 20%있기 때문에 자부담 20%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집행 잔액 남은 것이나 없는 것이나 똑 같은 내용인데 20%자부담하는가, 50%자부담 하는가 그것은 본 위원이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행 잔액 남은 것과 집행 잔액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 집행잔액이 쭉 남은 것은 남았고 없는 것은 대여 섯 건 없고 이런 것이 좀 얼굴 잘 보인 사람한테는 집행 잔액 다 쓰도록 해 주고 좀 미운 사람한테는 집행 잔액 검사해서 못 쓴다 해서 깎아버렸는가 보네요.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는 똑같이 정산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산했으니까 집행 잔액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포기자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사업이 축소될 수 도 있고 또 그 전체 사업을 못할 수 도 있고 제로를 만든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형평성에 맞게끔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은 밉게 보인다고 집행 잔액을 철저히 따져서 남겼고 예쁜 사람한테는 싹 주어 버린 부분이 뻔히 보이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부의장님 금방 하신 말은 어떤 제보나 물증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견으로만 받아들이 겠습니다. 본인의 의견인 거죠? 그렇죠?

예.

죄송한데 여쭈겠는데 아까민간 자본 이전 부분이 사실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아서 제가 사실 대표로 그냥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부의장님 여쭈고자하는 것이 사업특성상 주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자본을 이전을 해서 본인이 집행하고 그 다음에 결산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항목에 사업을 주다 보면 여러 농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포기하면 그게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심현보 부의장님 아까 하신 내용은 형평성 문제는 개인적인 사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예, 천효운 부의장님 먼저 추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농축산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309페이지 하단에 여섯째 줄에 보면요. 하단에 여섯 째 줄에 콩 생력 재배 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예.

여기 예산액이 5,040만원, 지출 원인액이 2,216만원, 집행 잔액이 2,824만원, 56%가 미 집행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재배 단지 조성 사업이 2012년도 작년에 처음 입니까?

2011년도도 있었습니다. 작년도는 왜 없었느냐 하면 당초 10헥타 계획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5헥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집행되고 절반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콩이 우리 국민에게 보약이이고 식량이거든요. 지금 재배 기술을 보급해서 콩생력 재배를 전국적으로 조성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읍면동에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예산이 56%나 집행 못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재배 단지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읍면동에 우리가 단지화되어 있어서 단지화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위로 5헥타 단위로 2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1개소만 신청이 들어오고 1개소가 안 들어 와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지원도 많이 하시고 농촌에 면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 운용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예, 박성도 위원님.

농정기획과장 강계중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평 딸기 선별장 많이 가 보셨죠?

예.

거기 지금 화장실이 굉장히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다는 건의를 제가 작년부터 받았습니다.

거기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해 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딸기 선별장내에 많은 주부들이 와서 딸기 선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정확하게 숫자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농협에 알아보면 나올 것이고 관광버스로 수송을 하고 할 정도니까 여러 수십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탈이 나지 않는 한, 그렇죠?

예.

식사를 하고 난후에라든지 그렇는데 여자 화장실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증축을 해달라는 건의를 제가 작년부터 받아 가지고 면에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답이 없어요. 그런 건의를 혹시 받았습니까?

받은 것이 없다고…….

그러면 면에서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묵살을 했다든지 자기가 판단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내부 종결지었다든지 그런 경우 입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 심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대평면에 연락을 해서 박성도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자들이야 또 조금 거의 소변 정도야 돌아서서 한다고 치더라 해도 여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선별장을 대대적으로 지어서 했다면 그에 따른 복지시설도 따라야 된다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거죠?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하단부에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수요 예측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집행 잔액이 애시 당초 대상 인원이 8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급한 것이 495명입니다. 농촌에 농어촌에 학생들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애시당초 총 대상 인원은 850명이었는데 저희가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읍면동에다 받아 보니까 495명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학생 전체를 파악을 해 보니까 850명인데…….

아니요. 애시당초 국비 계획이 850명으로 내려왔는데 지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을 지원 해야 될 대상자를 저희가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495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은 850명분이 지원이 내려 왔는데 실제 대상자 파악을 해 보니까 495명 밖에 안 나왔다?

예.

국비 많이 내려 왔네요?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

예.

우리 시에서 과다 집행을 하고 수요 예측을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 궁금해서 물었고 2011년도에도 결산서에 보니까 9억을 편성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많이 남았습니다.

왜 위에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인구가 자꾸 줄고 학생수가 줄고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데 자꾸 줄어드는데 예산은 자꾸 증액이 되고 또 집행 잔액이 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 지원하는 쪽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한태영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하단부에 농약 광역 살포기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최초 사업이 몇 년도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불과 한 2, 3년 안 쪽으로 알 고 있는데…….

2010년부터입니다.

이게 국도비 자부담이라 했죠?

전체 시하고 농협하고 협력 사업으로 했습니다.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국비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시하고 농협하고 5대 5로 부담합니까?

예.

살포기 얼마 입니까? 한 2억합니까?

살포기 한 대 3,000리터 짜리 한 대에 2억원이 책정 되어 가지고 농협에서 1억, 시에서 1억 이렇게 해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보급된 대수가 몇 대입니까?

현재 금년도까지는 총 10대가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 농협별로?

지금 진양 농협에 5대, 북부 농협에 대형 하나 중형 하나 해서 2대, 남부 농협에 중형하나 소형 하나해서 2대, 그래서 금년도 금곡면에 한 대가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농촌, 그러니까 나락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지역 일수록 선호를 많이 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농협에서 부담 능력이 있는 지역이 우선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해서 살포기를 구입하고 싶은데 농협에서 재원이 안 되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양에 5대가 많이 보급되었는데 이것은 몇 년도 보급된 겁니까?

그것이 2010년도 3대하고 2011년도 2대하고 들어 왔습니다.

여기 특별히 농지가 많습니까?

주로 동부 지역 5개면인데 그 쪽이 주로 미맥 생산 위주로 제일 농지가 많습니다.

나락 농사짓는 가구 수 면적이 많다 그래서 많이 필요로 해서 5대가 필요 하다?

예.

지금 효율적인 사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관리 주체는 그러면 농협입니까?

예, 관리 주체는 농협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상 도로 회전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우리 센터에서 많이 좀 보수를 해서 지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 외는 특이한 것은 지금 우리가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2010년도에 보급하셨는데 그러면 한 3년 사용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기계라는 것은 자주 관리를 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고장이 안 나는데 한 해 농사짓고 나면 거의 또 1년 동안 창고에 들어가 있는 신세 아닙니까?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에 따른 보수라든지 또 부속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별도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 시에서는 안하고 모든 운영권을 농협에다 주었기 때문에 농협에서 기계 공급한 업체하고 연관을 해서 자기들 사용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 보내서 수리를 해서 이듬해 사용할 때 다시 가져와서 사용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진양 농협에는 일부자기들 차고지에 보관했다가 사용할 때 다시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양 농협에 5대 현재 다 사용 중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작년도에 사용 못하고 방치된 살포기는 없습니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 운영 및 행사 지원금,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상금의 차이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운영비와 보상금…….

일반운영비는 밑에 보다시피 사무국 축산 경영비 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정도고요. 행사 실비 보상금은 각종 행사 축산 단체나 행사하는 비용으로서 주로 쓰고 그 다음 에 교육이나 그런 강사 수당 또 교육에 필요한 경비, 행사에 필요한 경비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편성한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34% 정도 밖에 집행을 안했고 작년에 2011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측이 이렇게 안 됩니까? 2011년도 결산서에는 행사 실비 보상금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한 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2007년도에도 제가 감히 지금 여기에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2011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연속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면 예산 집행하고 편성하고 하는 것이 별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 가고 잔액 남기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전년도에 얼마 편성해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매년 하는 행사라면,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2011년도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는 저희들 행사 운영비를 많이 절감된 것은 지난 해 경상남도 한우 경진대회하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축산 사랑 한마음 대회를 진주에서 개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비하고 도에서 개최해 버리는 바람에 우리 것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것이 안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잔액 발생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행사 실비, 어떤 행사들을 했습니까?

작년에 축산 한 마음 대회를…….

축산인 한마음 대회입니까?

예, 축산인 한마음 대회를 도 행사를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져 버려서 거기에 대한 재 경비가 잔액이 남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하면 그 경비가 순전히 우리가 들여서 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니까 그런 경비가 사실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 운영 행사 지원금이 2013년도에는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

예, 과장님 다 일일이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그냥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대충 올해 이만큼 증액해서 또 이렇게 집행되어 계속 남아 돌아 가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예, 우리 강우순 위원님께서 정회를 잠시 요구한다고 의사 진행 발언을 하셔서 제가 고민중이어서……. 양해가 되시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마무리 할까요? (“위원장님 뜻대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오늘 농업기술센터만 남았는데 양해되신다면 위원님이 두 분이서 의사 진행 발언 상 정회를 요구하셨고 잠시 한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을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