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24억 2823만 7000원 대비 15억 1820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1003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8262만 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9287만 5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 3453만 7000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외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57억 5580만 원 대비 32억 9782만 4000원 감액된 24억 5797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 중 전년도와 동일한 경상경비나 소액 증감된 편성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주식회사 나브텍에 정산지원금 7억 9050만 원입니다. 그밑에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기업유치관련 홍보 투자유치홍보부스 임차 투자유치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감액된 259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쪽 기업유치 팸투어 및 간담회 행사운영비를 1240만 원으로 440만 원 증액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팸투어 행사실비지원금을 331만 원 감액된 5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 기타보상금을 1700만 원으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 기타보상금을 15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상단 두 번째 부분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 원 감액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시비도 감소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외국인근로자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4000만 원입니다. 행사의 내실화를 위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 기타보상금 중 이노비즈 인증 210만 원,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1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해외지사 사업에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모범근로자 산업 시찰을 위해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를 2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사업은 국제특급우편 배송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3분의 2 지점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수용성 절삭유 사용 추가를 위한 용역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미래자동차 부품 실적 및 사업화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정비사업에 6600만 원입니다. 기 정비 중인 사포산단과 용전산단 진입도로 비점오염시설 정비에 의해 용전일반산업단지, 하남일반산업단지, 미전농공단지 비점오염시설 정비를 추가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춘화농공단지 우수관 정비사업 시설비 5억 원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57억 8000만 원 대비 12억 8000만 원 감액된 45억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기금 예탁금은 예산부서 전출금으로 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예비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외국인노동자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한 3000만 원 편성되었고 내년에 1000만 원 더 편성해서 4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내년에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연 이 외국인노동자 축제가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외국인근로자축제는 일련의 어떤 질병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자.” 또는 “기념품이라도 배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행사의 성격상, 또 사업의 성격상 그건 불가능하였고 우리 밀양에 외국인근로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인들이 밀양에 오기를 좀 꺼려합니다. 꺼려해서 외국인근로자축제라도 내실 있게 잘 해서 내년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항상 4월 달에 해 왔는데 그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반기든 사회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000만 원이 더 편성됐는데 편성하신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1000만 원 더 편성, 추가한 사유는 작년도에도 행사를 못했고 그리고 또 외국인근로자가 계속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고 선제적으로 저희들 밀양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여건을 조금 우호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외국인근로자들도 대도시를 선호하고 기업이 많은 그런 지역을 선호하다 보니까 밀양에 오는 걸 조금 꺼려해서 그런 여건에 대해서 조금 좋은 여건을 만들고자 저희들 내실 있는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특히 외국인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성격상 또 축제가 그렇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이어서 305페이지 농공단지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춘화농공단지 옹벽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기 위해서 1억 2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에 예산이 편성된 이것은 시설물 시특법에 의해서, 시설물특별안전점검법에 의해서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 그리고 안전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는 예산액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을 하였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조금 금액이 줄어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 규모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대상은 똑같은데 실제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일단 삭감된 사유와 이렇게 안전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과장님 304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미래자동차 부품실적 및 사업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편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부족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실적 및 사업화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 경남도 특별시책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전통자동차에서 미래자동차,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자동차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기업들이 어떤 R&D 기능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경남도와 밀양시가 1대1로 사업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R&D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밀양시에서는 약 4개 기업에 평균 5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R&D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우리 시 자체 재정이죠?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1대1 매칭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예산서에는 1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 표시는 없는데요?

경남 TP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 우리 밀양에서 1억을 내면 도에서 경남 TP로 바로 1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 지금 편성된 예산은 전액 시비에 그거죠?

예, 1억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관내 한 4개 기업 정도가 있는데 4개 기업에서 얼마가 지원된다고요?

연간 R&D 사업비로 시비 2억 5000, 도비 아, 시비 2500, 도비 2500 해서 기업당 5000만 원 4개 기업에 2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사업 R&D의 규모에 따라서 도에서는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평균값으로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결국 시비 1억, 도비 1억을 경남테크노파크에 그

위탁 사업비입니다.

예, 위탁해서 테크노파크가 자동차 관련 부품회사에 연구개발비로다가 5000만 원씩 기업 당 지원하는데 우리 관내에 혜택보는 기업은 4개 정도 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책 사업은 아니고 도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의무적 이게 사항입니까?

의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적 사업은 아닙니다. 경상남도에서 도비를 50% 낼 테니까 수요가 있는 시․군에 너희도 50%를 부담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 밀양은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우리 밀양은 당초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2021년도부터 우리도 시비를 1억을 편성해서 하겠다, 우리 밀양 관내 기업에 4개 정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한 사안이고 도에서는 참고로 경상남도에서는 2020년도부터 창원, 사천, 김해, 함안, 창녕은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 밀양은 2021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구개발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점검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저희들이 기술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한 것이고 그에 위탁을 한 것이고 그 경남테크노파크의 R&D 사업에 따른 진행 결과물을 성공이라든지 성실, 실패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 기업도 4개 정도가 혜택을 본다,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 종결하기에 앞서서 오늘 김주만 나노경제국장님 우리 총무위원회 보고하시는 마지막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를 간단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가 뒤에 있는데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은 걸 느꼈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배려 덕분에 제가 잘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나가서도 또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아서 그렇게 바른 삶을 계속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동안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인생 2막에도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9억 5987만 4000원이 증액된 74억 5914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입의 주된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입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총액은 전년도 100억 7682만 2000원보다 47억 9890만 3000원이 증액된 148억 7572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비교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억 5026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45만 4000원입니다. 최저시급 인상과 참여자 20명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중간 부분의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운영의 취업특강 강사비입니다. 밀양시 일자리 정보의 플랫폼 역할을 할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는 취업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취업특강강사비 49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이 70명에서 54명으로 감소 결정됨에 따라 2600만 원을 감액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은 2019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가 3년차 사업이고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인력 양성사업 2020년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2020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일자리 공시제 부문에 밀양시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8000만 원으로 신중년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1인에서 2인 청년가구 63명에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20명에서 2021년도는 18명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이전부터 추진해 온 관내 대학생 아르바이트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경험 체득 및 소득보전 목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160명이며 3억 52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움연계사업은 청년 교통복지수당과 청년 주거지원금을 실수요에 맞게 2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 신규 10명을 추가채용 계획으로 4억 5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경남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실시해 오던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이 이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남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10명에게 청년 인건비 및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보조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자 중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에게 2년간 연 2400만 원 한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1520만 원이 증액된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으로 2020년에는 제조업 분야에 채용된 1명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나 2021년 신규로 5명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를 전년 대비 1억 2366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3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청년 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입니다. 2020년 지원 인원은 총 23명이었으나 이번 국․도비 감액 결정에 따라 지원인원이 4명으로 조정되어 금액이 감소되어 3억 945만 6000원이 감액된 71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 활력화 사업입니다. 2020년 계속사업 참여자와 2021년 신규인원 8명 증원에 따라 3억 3859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밀양형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부분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분야에 취업하는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맞춤형직무교육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청소년 경제 교육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경제관 확립과 합리적인 소비활동 등 경제관련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중간 부분 착한 가격업소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제도 운영 및 관리내실화를 위해 50개소에서 40개소로 지정 수를 줄여 전년도 대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시설비에 편성되었으나 경상남도 전체에서 공공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36개소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중간 부분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에 민간자본보조 자체 지원사업은 이전재원과 지원방법 등이 같아 편성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해서 2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150개소 지원 계획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800만 원을 증액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공동 및 단독주택 30개소에 320W의 미니태양광 설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60만 원을 감액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765㎸ 송전탑 건설 주변지역인 부북면과 청도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태양열 209개소, 태양열 105개소 설치 지원으로 16억 62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전력 효율 향상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택 50가구의 노후조명등을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균특 도비 내시에 따라 1278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공모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씩 6개 사업에 지원 계획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5개 사업장 3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7532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2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10개 사업장에 5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5명에게 5개월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2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정기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변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522만 7000원이 증액된 7535만 3000원입니다. 최저시급 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전시장 홈페이지 구축 용역입니다. 전통시장 5개소에 대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관광객 및 시민에게 전통시장을 홍보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중간 부분의 시장경영 바우처 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시장의 공동케체팅 행사와 시장매니저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 국비 7000만 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인회로 직접 지급되며 시비 매칭분 12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입니다. 밀양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하여 육성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하였으나 소상공인이 육성자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신용보증발급수수료를 추가로 지원하여 대출장벽을 완화하고 육성자금 이용료를 증가하기 위해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도와 재단에서 우리 시로 출연을 요청함에 따라 시비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점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사업량은 총 77개소이며 도비 매칭을 위한 시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밀양사랑상품권을 지류 300억, 모바일 100억, 카드 350억 해서 총 750억 규모로 발행할 예정으로 밀양시 예산 편성의 효율화를 위해 이번 당초예산에는 450억 발행분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은 10% 할인판매 조건으로 67% 지원과 8% 지원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세부사업을 분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6% 지원사업은 사업 중 발행규모 총 300억 원으로 당초예산에는 총 150억 발행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류상품권 제작비 3억 500만 원, 홍보비 3000만 원이며 예산서 두 칸 아래 기타보상금은 할인판매보전금 15억 원, 판매환전수수료 2억 2500만 원입니다. 할인판매보전금은 국비 60%, 시비 40%의 매칭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칸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중 8% 지원사업입니다. 발행규모 총 450억으로 당초 예산에는 300억 원 발행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할인판매보전금은 30억,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9900만 원이며 할인판매보전금은 국비 80%, 시비 20% 매칭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민간위탁금 및 카드상품권 운영 수수료는 밀양상품권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신규 발행하고자 민간위탁금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세출예산 설명 보고를 드렸으며 예산서 77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5페이지입니다. 아리랑시장 소방물탱크 설치는 설치장소 협의 관련으로 발주가 지연되어 이월하고 밀양시 공공배달앱시스템 개발은 제안업체 기술개발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골목상권 유지 및 활력제고 사업은 밀양시 내이동 백민로 4길 일원 동가리신작로로 올 5월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8억이며 기반인프라 구축 상인 역량 강화와 골목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육성자금 대출이자를 1년간 2.5%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달부터 1년간 지원됩니다. 2020년 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50억 원이며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1억 2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은 판매환전수수료와 할인판매보증금을 월 판매분에 대하여 판매대행기관이 이월청구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2020년 상품권 발행이나 판매액을 기준으로 교부됨으로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은 시 자체 재원 2억과 이전재원 4억 원이며 경남에너지에서 시행하며 경남도 사업계획 지연 및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도 태양열 설치 장소 협의와 모니터링 공사 등 일부 설치가 지연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맨 아래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태양전지모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태양광 설치가 지연되어 보조사업비 일부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사업 목적이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배치로 지역일자리 기회 제공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이 사업을 국․도비 매칭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 사회적청년 프로젝트 이 사업은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배치되고 또 이 청년들이 그 기업에 가서 일도 배우고 이런 사업이고 작년에 우리가 사업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청년들이 만 18세에서 39세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우리가 총 인건비도 지원하고 그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밀양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하고 행안부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 사업장이 작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장이 보면 주식회사 늘솜하고 산강아지 이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해서 일을 하면 우리가 그 청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청년들이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일도 배우고 자기가 또 여기서 배웠다가 다른 직장으로 가게 되면 경험도 쌓고 보통 이 사업도 청년일자리 사업 부분하고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 아까 인건비 얘기 해 주셨는데 지금 4320만 원으로 몇 명 정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총 대상자는 지금 올해는 2명입니다.

대상자 2명이서 그러면

한 데다가 이번에 신규로 또 5명이 포함되어서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내년도에?

예, 지금 현재 올해 총 전년도 2명하고 올해 3명하고 하면 아까 예산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2명, 2021년에 3명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 인원은 세 사람은 예상인원이 되겠습니다. 딱 세 명이라기보다는

아니 아까 지금 예산이 2021년도에 43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022년에는 2명을 더 편성, 2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2021년에는 3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지금 맞는지.

아니 그거는 인원은 2명입니다, 2명. 아까 그거는 제가 밑에 앞에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이 사업을 제가 잠깐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하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021년부터 2022년이라고 사업기간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장영우 위원님 그 질의한 것은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정회 좀

잠시 시간 좀 드릴까요?

예.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금 전에 장영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가 사업기간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도 알 수도 있지만 또 평소에는 세부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준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안 자료를 준비하실 때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88페이지 청년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국비 1억 5200만 원, 도비 5800만 원, 시비 1억 7000만 원 예산으로 총 3억 8056만 4000원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런데 2021년 예산을 보니까 거의 한 3억 원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율을 따져보면 한 80% 정도 이상이 삭감된 건데 이렇게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당초에는 청년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올 한해 또 사업을 잘 하고 했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비대면 디지털일자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청년장애인 어울림일터 부분의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고 행안부에서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청년 디지털 부분의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인원을 경남도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네 명만 남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디지털 그런 쪽 부분으로 예산을 행안부에 돌리는 바람에 이 사업비와 인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도 이 사업의 취지도 좋고 또 참여하는 청년장애인도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물론 행안부나 도에서 조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뭔가 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업은 우리도 이번에는 인원이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감소되었지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혹시 1차 추경 시에 이 사업을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할 수 있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인원을 늘려서 우리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의 사업 취지에 따라서 일단 인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정부나 도에서 그런 조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런 사업은 청년장애인 어울림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적극 장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지역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이 지금 이 공모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은 주로 우리 밀양시 관내에서 마을단위에서 공동체 마을에서 한 10인 이상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제안하는 이런 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제목과도 같이 마을의 공동체를 조성해서 마을에서 환경정비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다른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작년에는 우리가 14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고 했는데 올해는 한 10개 사업에 각각 500만 원씩을 지원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한 3000만 원 삭감 편성이 됐고 그래서 이 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마을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안이 혹시 나와 있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우리가 선정을 하고 했는데 작년에 14개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사업 개수가 준 것은 사업 부분에 좀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우리가 10개 사업을 이번에는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사업하고 작년도의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 용역에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를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이번에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통시장 5개소 부분에 아리랑시장하고 송지, 수산, 무안, 송백시장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좀 더 우리 밀양시에 되어 있는 이것보다는 전통시장 부분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나 관광객이 또 밀양에 많이 찾아오게 되면 홈페이지를 보고 또 많이 옵니다, ‘밀양에 이런 시장이 있구나.’ 해서. 하여튼 하게 된 것은 전통시장을 좀 더 많이 알리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2000만 원 올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전통시장을 알리고 홍보하고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운영방식을, 3개 전통시장의 운영방식을 관리를,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제가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관리는 우리 일자리과에서 수시로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자기 가게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기능도 탑재를 합니까?

예, 이 홈페이지가 구축되게 되면 상인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이 홈페이지 구축자료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또 누구나 쉽게 또 이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쉽게 밀양 전통시장을 알아볼 수 있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됩니까? 아니면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또 이용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전통시장 홈페이지는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그런 걸 시청 홈페이지하고 연동을 시킬 겁니까?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님께 보고 드릴 때 시장님께서도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일반 전통, 누구나 가는 일반 전통시장을 잘 치지는 않는다, 밀양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밀양시 홈페이지를 제일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밀양시 홈페이지와 연계는 꼭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연계를 시키는데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제일 먼저 밀양시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전통시장 부분이 잘 보이도록 할 것이고요, 나중에 민간업체에 하게 되면 위탁운영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관리 운영 주체는 시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리고 향후에는 용역회사에서 유지․관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버 비용이라든지 정보 업데이트 이런 것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도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더 들여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지금 향후 계획은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민간에 용역을 줘서 하고 유지관리비 부담은 시에서 하겠다 그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활용을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비 그게 사업조서에 775페이지에 아까 30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그게 물탱크 설치장소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못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소방물탱크 설치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장소라든지 이런 게 지연되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는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지고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당초에는 주차장이 내일동 상가에 주차장이 거기입니다, 위치가 거기인데 장소가 물탱크를 1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 문제도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려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올해 어제 용역 계약을 일단은 했습니다. 해가지고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은 예산서에는 명시이월로 잡아놨는데 일단 그 사업이 올해 지금 끝날지 안 끝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사업은 지금 계약은 지금 했습니다.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가 협의가 다 끝나서 장소 선정하고 시장 안 주차장의 2층으로 해서 물탱크를 설치하기로 협의 끝나고 다 됐단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그다음 밑칸에 31번입니까? 공공배달앱. 이거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관련은 우리가 당초에는 코로나 시대 따라가지고 공공배달앱을 밀양시에서 개발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발해가지고 하려고 한 그 업체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중소업체로 마케팅이나 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경우에 했는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배달의민족 이런 데는 소상공인 업체하고 포스 시스템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이 업체는 중소업체가 되다 보니까 포스 시스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아직 개발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은 했지만 이 사업은 아마 밀양시에서 자체 개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민간기업체 뭐 쿠팡이라든지 배민 또 위메프오 라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또 우리 밀양사랑상품권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런 배달하는 업체가 많이 지금 대기업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밀양 이거는 시장님께도 보고를 한번 드렸지만 공공배달앱 개발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자체 개발하기에는.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 배달앱 개발을 포기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예산이 1억 7000이죠? 1억 7000이 개발한다고 이미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까?

예, 현재 집행된 부분은 전혀 없고 개발을 한번 하기 위해서 군산의 배달의 명수 벤치마킹도 가고 또 개발업체와 몇 번 만나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소상공인회 포스시스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연결하는 걸 개발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번에 위메프오라고 하는 그 업체가 밀양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을 추가로 연결할 수 있다고 해서 또 이런 걸 하다보면 굳이 우리 밀양시에서 개발비를 1억 7000 들이고 또 그다음해부터 계속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지금은 좀 없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점을 다 알아보고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 할 때부터 공공배달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는데 지금와서 어렵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의도시라면 이거를 이월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불용 처리를 해서 잔액으로 들어와야 된다 싶은데 지금 이월을 해갖고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포기하신다면서 이렇게 이월을 하는 건 맞지 않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전에는 우리가 이월해서 내년도에도 한번 사업을 해볼까 생각해서 처음에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경상남도나 전국에서 다 배민과 관련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배달앱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우리 처음에 밀양시가 할 때도 말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경상남도에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도 지금은 이 사업이 개발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해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많다 이래서 대부분 다 지금 안 하든지 보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에서 봤는데 경기도에서도 배달앱이 이제 지금 막 개시가 되어서 일단은 업체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낮으니까 10% 이상 되는 수수료도 숨이 트인다 그런 게 있고 기존에 서울시, 군산시 그런 데 지금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군산시도 잘 되다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경기도도 뉴스에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연계해서 결제를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일단은 이게 장단점이 다 있고 또 단순히 수수료만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고 뉴스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기로 했었으니까 이 사업비는 불용 처리를 하는 게 맞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하여 43억 217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80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의료수수료수입 국고보조금 감소 등입니다. 중요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중간 부분 경상적세외수입 의료사업수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억 364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하단 보조금은 28억 5402만 원이며 전년 대비 6억 57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비 등 감소로 8억 654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국가예방접종 결핵관리비용 등 증가에 따라 1억 521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부 시․도비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 결핵관리 365안심병동 운영비 등 증가로 1억 75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은 85억 7603만 3000원이며 전년도보다 28억 870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중요사업 및 증감액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의 시설비 4억 4866만 원이며 전년 대비 14억 9011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산외면 보건지소 이전신축비가 2020년에 대부분 편성되어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이전신축의 자산취득비는 1억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보건행정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34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업무보조원이 3명에서 2명으로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부부터 31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80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행정운영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224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보건행정운영 기타보상금 1억 5630만 원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건강교실 강사수당 및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으로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135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상단의 보건행정운영 의료 및 구료비 4억 7490만 원은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등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의료지원 의약품 구입비로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970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행정운영 시설비는 2억 800만 원이며 삼랑진읍 보건지소 방수공사, 보건기관 조경관리 용역비 등이며 전년 대비 886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상단의 보건소 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보건소 주차장 조성 건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비입니다. 중간 부분의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는 14억 7338만 원은 어린이 예방접종 및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접종 등으로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비용 상환비용이며 1억 225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중간 부분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는 98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의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1220만 원은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 파악 및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중 사망자가 한 명 증가함에 따라 14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검사 및 진단비 등은 전년 대비 71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결핵 전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사역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324페이지 방역소독관리 인건비 2억 3487만 2000원은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10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1억 723만 4000원은 병리검사실 운영 및 검사시약 구입비 등입니다. 326페이지 중간 부분 코로나19 비상방역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하여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안내문 등 제작에 5000만 원, 재료비는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이용시설 등에 방역소독약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1억 원, 의료 및 구료비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에 1억 5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의 보건소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호흡기 감염 발열환자의 의료용 체계 정비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 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위한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 등 총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 부분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5485만 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인건비 등으로 1억 87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8억 2510만 원은 밀양병원 밀양윤병원 간병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496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하단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의료 및 구료비 1억 3520만 원은 틀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14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상단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2058만 3000원은 틀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74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하단부터 330페이지 상단까지 한방진료실 운영 640만 원은 시설장비유지비 등 한방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어 17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중간 부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한 3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중간 부분 식품안전관리 연구용역비는 전문업체의 컨설팅 비용으로 밀양음식점의 맛과 서비스, 위생환경 등 전반적인 수준 향상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음식문화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 보수 6억 9511만 1000원은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 877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는 2억 4947만 8000이며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 및 위험근무수당 시간선택제임기제 초과근무수당이며 442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경비 2억 4594만 4000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코로나19로 세입 감소에 따라 재량지출 의무감축에 따라 406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8페이지 보건위생과 명시이월은 8건에 28억 7715만 8000원이며 보건소 주차장 부지 매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준공시기 미도래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 및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사업종료의 미도래, 코로나19 비상방역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7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 2억 4093만 4000원은 전년 대비 206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시․도비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 증액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 1200만 원은 전년 대비 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5519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196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 1억 7173만 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4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총 지출액은 2억 4093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206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기금보전지출 예치금 2123만 8000원은 여유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관리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58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전지출 예탁금은 여유자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통합 관리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21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기타보상금 6750만 원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위생관리업소 합동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식당에 관한 위생과 관련해서 단속이 평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업소 단속은 집중단속과 수시단속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과 직원들이 함께 단속을 하고 있으며 집중단속은 어떤 특별한 사안이나 필요할 때 그렇게 위생감시원과 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는 보통 1월 내지 2개월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한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관의 합동단속 시기에 단속요원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여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단속을 하시겠다는데 이 단속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보통 단속 시 적발 시에는 1차적으로 경고라든지 주의,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로 기간이 딱 설정되어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속 시기는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수시단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 계획에 의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집중단속은 도 단위라든지 시․군 교차단속도 간혹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못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면 바로 행정처분을 하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 계류기간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실시해가지고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바로 영업정지라든지 보통 과태료 부과하기보다는 일차적으로 계도라든지 주의, 경고를 일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 부과 등으로 나갑니다.

구체적으로 기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사항으로 물론 이렇게 단속 과정에서 분명히 식당 업주가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찌 보면 현재 코로나19 사항으로 해서 상당히 조금 식당 부분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다른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징수 유예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꼭 우리가 범칙금을 매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도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기간을 유예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시민들 모두가 좀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장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해가지고 시민들을 배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과장님 답변에서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청정지역인 줄 알았던 밀양에서 연일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우리 보건소 과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전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332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맞춤형 맛 컨설팅 용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업소에서 참여를 꺼린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까?

아니 맞춤형 맛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맞춤형 맛 컨설팅 용역비는 우리 음식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위생환경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그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지정을 해놓고 하는 겁니까? 몇 개 업소 정도로 할 계획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데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일차적으로 사업을 했고 2차 추경 때 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공고를 내어가지고 희망자 신청 접수를 우선 받아가지고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혹시 2차 추경에 했으면 지난 7월입니까 지금 좀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용역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단번에 참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친절도라든지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도 위생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관광체육과에서 보면 음식관광 육성을 하겠다 해서 음식으로 해서 맛집을 심사하고 선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그래서 관광객을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관광체육과의 음식관광 육성하고 또 위생과에서 접객업소 맛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두 개 부서에서 협의 같은 걸 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현재 부서 간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연계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매번 지적하는데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하면 사업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관광부서에서는 음식관광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맛집을 선정한다고 하고 또 우리 위생과에서는 맞춤형 맛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두 개 부서가 연계가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향후에도 연계할 사업이라면 부서 간에 협의를 잘 해가지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도 관광하고 관계가 있다면 아주 식품접객업소의 친절이나 위생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또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이 좋아야 또 우리 관광객이 유치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맛 컨설팅할 때 그런 컨설팅한 집이 맛집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두 개 부서가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치매 인식 개선 연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청취에서 본 위원이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치매 연극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올 연말이 지나고 내년 상반기 정도 끝나고 나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로 연극을 운영하지 않겠나 싶다. 그래서 추경에서 이런 연극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치매인식 개선 연극과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과연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치매인식 개선 연극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상반기 중에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아마 하반기에는 치매인식 개선 연극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은 2회에서 4회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회에서 4회 정도는 충분히 하반기 정도에는 치매인식 연극을 개최해서 우리 시민이 치매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개최할 생각이시면 굳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사유가 있는가, 오히려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특히 내년도 상반기에는 치매 치료제가 개발이 되거나 출시가 되고 또 백신이 접종이 되기 시작하면 상반기 중에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조금 유동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주신 내용과 지금 예산 편성된 내용이 조금 더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과장님 답변 속에서 유동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예산의 편성 시기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