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강북구 안전대잭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안전대책과 구민 안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공동주택 재난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김군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매뉴얼에 공동주택 비상대응 매뉴얼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 지진피해가 경주를 비롯해서 포항까지 왔는데, 공동주택 비상대응에 지진에 대한 예방, 안전수칙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 훈련은 우리가 대한주택공사 안전시설에서 우리가 입수를 했는데 지진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으로 공식적인 문서가 도달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공동주택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우리도 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다음에 대응할 때는 매뉴얼에 맞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내진설계 상황을 말씀드리면 58개 단지 중 내진설계가 안 된 곳이 2개 단지 있습니다. 주택과 관리 상황 중에서 아파트 58개하고 연립주택 34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진설계가 안 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한일아파트와 북한산굿모닝 두 군데가 안 되어 있고요.

북한산굿모닝은 우이동이고 한일아파트는 창문여고 뒤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연립주택은 43개가 전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한일아파트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네요.

한일아파트 지은 지가 ’90월 7월 6일날.

그렇게 오래 되었어요.

오래 되었습니다.

한일아파트는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한일아파트 ’90년 7월 6일로 되어 있는데요.

창문여고 뒤쪽. 굿모닝아파트는 우이동 종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 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북한산굿모닝이나 한일아파트 주민들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내진설계가 본격화 된 것은 ’88년도부터 건축시기가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6층 이상 10만㎡ 이상으로 시작해서 2017년 하반기 2층 이상 연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2015년도에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내진설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연립주택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연립주택의 문제점이 연립주택과 연립주택 그 사이 담이 집하고 같은 연수다 보니까 그 담이 갈라지고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공동담이다 보니까 이쪽 연립주택과 이쪽 연립주택이 합의가 안 되니까 그것이 망가질 때까지 놔두자, 그런데 평지인데는 상관이 없는데 언덕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윗집 아랫집이 있으면 아랫집이 위험한 것이지요. 그 사이에 담이 있으면 이 담이 집과 연수가 똑같으니까 더 안전하지 못한 담인데 이것이 공동의 담이지요. 서로 합의하에 예산을 모아서 담을 다시 설치하면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주인도 각기 세대별로 다르고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것이 무너지면 아랫집이 더 위험하다는 위기감 때문에 아랫집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윗집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아랫집에서 궁여지책으로 자기네끼리 돈을 모아서 그 담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하더라도 그 윗집의 동의서가 필요한, 공동의 담이다 보니까 그런데 공동의 담을 윗집의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 당시에는 법령에는 의무관리대상 단지 92개 단지만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데, 개정되어서 그 외에 주택과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 20세대 이상 연립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서도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 상태인데, 20세대 이상 연립까지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전파해서 공동지원사업비에 심의위원들이 계시지만 항목을 정해놓는다면 어느 정도 거기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위험한 담은 여기에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공동주택 지원금이라도 100% 지원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일부는 자기부담이 있는데 그것도 합의가 안되면 안 되는 것이라, 예를 들어서 담이 있으면 두 집 중에 한 집만 동의가 있더라도 그 담을 정리해서 다시 하는,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야 하지 않나 싶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전에는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 드렸지만 앞으로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거나 매년 2월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다 보내서 구민 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런 사항을 교육을 해서 그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 각각의 화재 그리고 단수, 정전, 태풍 침수와 관련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사실 매뉴얼이 있더라도 실전에 매뉴얼대로만 잘 진행이 되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작아질 텐데 화재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에 살다보면 비상벨이 있고, 엘리베이터 타다가 정전이 되었을 경우도 멈추면 공동주택은 단지가 큰 경우는 더더욱 모든 엘리베이터가 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동만 설 수도 있는데, 대처하는 방법,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발생했을 때와 평상시에 어떤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근무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할 텐데, 이런 시스템이 1년에 몇 번 연습을 한다든가 비상벨 같은 경우는 점검을 몇 번 한다거나 그런 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민방위 훈련 때 민방위팀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안전치수과 주재로 지진에 관련해서 홍보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대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외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안전공단에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보면 공동주택에서는 가끔 비상벨이 불시에 잘못 울리는 경우, 그러니까 오작동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정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작 울리지 않으면 그것처럼 난감한 경우가 없잖아요. 전파를 막 해야 하는데 전파가 안 되는 경우니까, 그런 점검?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적극 협조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들이 각각 나와 있는데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숙지해야 될 사항이고 일반인들이 이것을 다 숙지하고 있지는 못할 것이고, 간단히 설명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 그 조치에 맞추어서 취하실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런 조치를 취하고 단계별로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연습도 하고, 점검도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관리단지는 법상입니다. 주택법 15조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의무관리대상 단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15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임의관리는 주택과에서 건축법 승인해준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92개 단지 그렇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승인된 연립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지원대상으로 포함된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파트는 다 됩니다.

연립은 그런 체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소방시설 이런 것 하면서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소방서 자료에 의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인 것이네요?

소방서에 의뢰해서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강사가 하원선씨라고 해서 아파트관리공공조사단 관리분야 전문위원입니다. 이 분이 오셔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소방 자체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연초에 소방서에서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소방계획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받아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전치수과에서 매년 안전한국 훈련 합동으로 해서 관내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소방훈련을 합니다. 올해는 수유래미안에서 아파트 주민을 전체 모아놓고 소화기 다루는 방법, 대피하는 방법 등을 같이 훈련을 합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다른 아파트는 안 하지요. 다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시간과 인력과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방서 자체적으로 팸플릿이나 리플릿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하지요. 화재시 대피요령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훈련은 한두 군데 아파트를 지정해서 실제적인 대피훈련을 합니다.

안내방송을 하고 안 하고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맞고요. 저희가 올해 얼마 전에 발생했던 화재를 거울 삼아서 안내방송은 사람 인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나 이런 훈련을 할 때 홍보자료나 훈련시에 이 내용을 반드시 공동주택의 관리자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치수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방서에서 합니다.

그것은 아직 현황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사무소장하고 입주자대표하고 매년 연초에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때 매뉴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재난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기금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용도에 맞도록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