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유계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2013년 7월 2일자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이창희 시장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2013년 8월 22일 정리주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7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기타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정리주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배철현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은애.정리주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6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복지산업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환경도시위원회 문쌍수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배철현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 네 분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환경도시위원회 문쌍수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배철현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문쌍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 천전동, 성북동, 가호동 출신 문쌍수 의원입니다. 열린 의회 바른 의정을 구현하시는 유계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좋은 도시, 편한 진주 건설에 매진하시는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소규모 행정동 통합계획에 따라 37개 읍면동에서 10개 동이 4개동으로 통합되어 31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었고, 동 통합으로 인하여 천전동은 인구 약 3만5천명으로 진주시에서 가장 큰 동으로 새로이 탄생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전동의 약골마을 진입로 문제와 천전동 망경 지하차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천전동의 약골마을은 망경동 20통에서 천전동 59통으로 변경되었으며, 8개반 169가구 45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곳 마을은 대형 유치원 1곳과 어린이집 4개소, 유통시설 2개소가 소재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나, 경전선의 철길이 1925년 설치된 후 90여년 동안 대형버스와 대형트럭의 진출입이 통제되었고, 철길로 인한 고립으로 약골마을에서 1km이상 나와 주약초등학교 앞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이 곳은 구 경전선 철길로 인한 마을 진입로 입구가 좁아 주민들은 항상 불편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0월 진주역 이전에 따라 높이 5m에서 더 높게는 10m 정도 철로가 둑이 쌓여서 약골마을을 가로막고, 폐선로만 유명무실로 남아 시가지와 마을 간을 현재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약골마을 주민들은 폐선로가 진주역에서 가좌동 일원까지 자전거 도로가 된다고 하지만 이제는 선로벽을 허물고 지반을 정비하여 평지로 만들어 준 이후 자전거 도로로 생성되길 바라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소외된 지역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연결과 고속버스, 시외버스, 화물터미널 등이 가호동으로 차후 이전하게 된다면 천전지구 교통 혼잡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주시에서는 교통 체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부분별 단기, 중기, 장기 종합 교통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외곽 순환과 우회도로 개설을 방사 환산형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남강 1로와 망성교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가 2003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된 상태지만, 여건 변화에 대한 개설 계획이나 절차 이행 등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1차적으로 약골마을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구간만이라도 우선 개설되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선으로 인하여 천수교와 천전동을 잇는 망경 지하 차도가 2000년도에 설치되어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 통과 시 운전자가 신호와 겹치는 경우 갑자기 시야를 방해하는 요인과 철길로 인해 신호를 혼돈하여 신호를 놓치는 경우 발생되는 교통사고가 진주경찰서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5건, 2011년도에 2건, 2012년도에 6건, 2013년도 현재 3건이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가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더 큰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개선 중인 대사 램프 호전 교차로 설치와 같이 구 진주 역사 폐선부지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전이라도 천수교 망경 사거리의 경전선 철로가 폐선 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사거리의 교차로와 지하차도와 접하는 기형적 교차로를 평면 교차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문쌍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자랑스런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좋은 도시 편한 진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빼앗긴 진주유등 축제를 되찾는데 진주시 집행부와 의회.시민 모두가 합심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진주성 전투에서 이어져 온 진주의 역사와 혼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대표 축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가 중소도시 진주의 대표축제를 자기 멋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이들 실망하고 분노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분노는 진주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현재 24만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200개가 넘는 시민 사회 단체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릴레이 기자 회견을 하고 있으며 지난 주말에는 1만명이라는 유례없이 많은 시민들이 “서울등축제 저지를 위한 시민궐기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초대형 지자체 서울의 횡포가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고 뻔뻔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욱 실망시키고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 같이 눈 뜨고 코 베어가듯 축제를 빼앗아간 서울시가 어떠한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공개적인 토론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달 그 뜨거운 날씨에 뙤약볕을 맞으며 1인 시위를 하고 서울시장의 면담요청을 했던 이창희 진주시장님을 눈 앞에서 문전박대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甲중의 甲의 횡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비장한 마음을 품고 상경했던 저희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들은 그야말로 전시 작전을 방불케 하는 수십명의 사복경찰과 전경.공무원들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마침내 서울시장을 대면하고 34만 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부터 만나기 힘들 것이라는 체념 섞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복지산업위원들은 박원순 시장을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도착했다는 낌새를 채고는 미끄러지듯 수십 명의 경찰과 직원들 사이를 통과해 박원순 시장에게 다가가 항의하였습니다. “소통을 중요시하는 민주시장 이라고 하면서 왜 피하느냐고 했습니다” “토론장으로 정정당당하게 나와 달라고 했습니다” “서울등축제를 즉각 중지해 달라고 소리 쳤습니다” “진주 시민들은 역사와 혼이 담긴 유등 축제를 빼앗겼다는 상실감에 분노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약 5분 간의 항의에 박원순 시장은 멋쩍은 표정으로 ‘알겠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진주가 얼마나 비장한지, 진주시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직접 느끼는 자리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항의 방문으로 뜻밖의 성과는 내었지만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겨우 조그맣게 물꼬가 틔어진 만큼 진주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보다 합리적이고 정교한 논리로 무장한 목소리를 전 국민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진주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주시민의 뜻은 이제 명확합니다. 빼앗긴 진주의 혼과 자존심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나 정견도 뛰어 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주성대첩의 7만 선열들의 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똑 바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보다 인구가 30배나 많은 엄청나게 덩치 큰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진주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진주 시민의 고귀한 바람과 뜻이 계란에 바위치기로 끝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시민이 함께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진주의 자존심과 긍지를 되찾는 길에 힘차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고생하셨던 복지산업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진주에 대한 애향심으로 동참하고 응원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강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배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의원
사랑하는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민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1,600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절전운동 동참으로 폭염의 근무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신안.평거동 출신 배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주시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시 농업은 도시의 짜투리 땅을 활용한 텃밭이나 옥상텃밭, 상자텃밭, 베란다 텃밭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가꾸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제정되어 인근의 창원시와 순천시, 통영시를 비롯한 30여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미국의 커뮤니티 가든, 영국의 얼랏먼트,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 일본의 시민농원 등의 다양한 형태로 도시농업이 활성화 되고 있고 전 세계 인구 8억 가량이 도시농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 농업이 발달한 독일에서는 도시농업으로 인해 연간 4천200만 유로(약 622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도시농업이 각광 받는 이유는 첫째 도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창출과 정서 순화로 삶의 질이 높아지며, 또한 범죄와 자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도시내 녹지공간 확대와 로컬푸드 확대로 환경오염 감소와 건전한 생태계(비오톱)유지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 창출과 활동 지역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로 공동체 의식이 향상됩니다. 넷째, 가족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므로 자녀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되고 또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1년부터 한강 둔치 등에 56개의 텃밭 농장 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무려 16:1이 될 만큼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는 정책입니다. 창원시나 순천시에서도 2012년 조례를 만들어 본격적인 도시농업 활성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도시지역 시민들은 도시농업에 대한 열망이 높으며 현재 진주시 새마을회와 주민 자치 위원회 등 봉사단체 일부에서는 이미 텃밭을 경작하거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강 둔치 텃밭 조성을 국토부와 원만히 협의하여 시민들이 텃밭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진주시도 가능 할 것으로 보며 특히 진주시는 남강둔치에 텃밭 조성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많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평거동 남강 둔치에 현재 관상용 설악초가 심겨져있는 8,000여 제곱미터(약2,500평)부지에 도시농업 시범지역으로 운영 하다가 시민들의 호응과 성과가 좋으면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진주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배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 문산읍, 금곡면, 정촌면, 내동면 지역구 출신 조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1위에 선정된 진주성의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여 진주를 명품의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성은 임진년 진주성 전투에서 김시민 장군이 왜군을 대파해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을 이룬 역사의 현장이며 한국관광 공사에서 주관하는 한국인이 꼭 가보아야 할 국내 관광지 100선 선정 이벤트에서 영예의 1위에 오른 명실상부한 진주시민의 자랑입니다. 진주성은 고려시대에 촉석성으로 고려 고종 28년인 1241년에 진주목사 김지대가 촉석루를 창건한 이래 1948년 촉석루를 국보 제276호로 지정하였으나, 1956년 다년간의 폭우로 1957년 국비로 중건되어 후보 문화재격인 문화재자료 8호인 5단계가 하락한 국가 지정 사적 제118호로 1963년도에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촉석루의 국보 지정 환원을 위하여 향토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하여 돌기둥의 기초석과 의암 바위로 가는 석문, 돌계단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설계도를 발견하는 등 국보 지정 환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성내에는 문화재 14점을 비롯하여 역사가 깃든 시설물들이 넓은 녹지 공간과 더불어 조화롭게 자리하고 있지만, 행정에서의 뒷받침이나 노력은 미흡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대표적인 예를 보면 국보 1호인 숭례문과 수원화성, 석굴암, 불국사, 종묘, 창덕궁 등 10개소를 들 수 있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제1단계인 잠정 목록에는 11개소가 등재되어 있고, 인근 함안군에서도 말이산 고분군에 대하여 잠정 등록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기준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공통으로 분류하고 있고, 등재절차는 첫 번째로 목록에 등재할 예비목록 성격의 잠정목록 등재, 두 번째는 본신청서 제출, 세 번째가 자문기구의 현지실사 및 평가, 네 번째가 세계 문화 유산 위원회의 결정으로 세계 유산에 등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주성과 촉석루는 유네스코 세계의 문화유산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적지가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 결합으로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의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 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하여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 등을 감안한 촉석루의 국보환원을 선행하여 잠정목록 등재신청 절차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3년 연속 선정되고 캐나다 윈터루터 축제에 수출되어 국내외 관광객이 진주를 많이 찾고 있는 시점에서 진주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더욱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듯 찬란한 역사를 간직한 진주성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문화재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전 예비조사를 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며, 집행부는 진주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여 앞으로도 명품관광 도시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관광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 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조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11일 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행정국장의 예산 규모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상기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부시장
부시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은 이상 기온에 따른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고, 일부 원전까지 가동 중단되는 바람에 전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는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냉난방 가동 중지, 실내 전등 소등과,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 넣고 영업 안하기 추진 등 국가적으로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에 공무원은 물론 각계각층의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속되는 무더위도 아랑곳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기업유치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LH공사, GS칼텍스 등 대기업을 유치 착공한데 이어 지난 7월에 진주 뿌리기술지원 센터를 착공하였고, 혁신도시의 김시민 대교를 준공하는 등 도시발전의 가시적인 성과와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지표도 점차 호전되어 정체를 보이던 예전과 달리 도시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대표축제인 남강유등축제는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 수출에 이어 미국, 캐나다 수출이 확정되어 있고, 우리시 10월 축제에 외국 귀빈들이 속속 방문하게 되는 등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좋은 세상, 무장애 도시, 장난감 은행, 진주 아카데미 등 시민 중심의 새로운 4대 복지 시책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날로 성과를 내면서 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도 경상남도 서부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고 지난 7월 미래 도시 개발단을 발족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우주 항공 산단, 금형 산단 조성과 함께 항공산업, 금형산업, 항노화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살기 좋은 인구 50만 자족도시 진주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이창희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환급 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추가로 확보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변경 내시 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조직 개편에 따른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고 세입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재해 예방, 안전 시설 확충, 경제 활성화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재 투자하였고 남강 유등축제를 비롯한 축제 및 문화관광, 체육 지원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SOC 사업 추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2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0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54억원이 증가한 7,99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원이 증가한 2,9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시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27억4,000만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5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21억원 확보 분은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각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지방기업 신증설 보조금 23억원, 경남 생명건강산업 기업 지원 사업 부담금 2억원, 공공근로사업 3억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4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 노령 연금 25억원, 3내지 4세 누리과정 보육료 45억원, 혁신도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1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는 서울 등 축제 중단과 진주남강유등축제 지키기 지원 예산 5억원, 진주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진주 남강 유등축제 인류무형유산 등재 용역 2억원, 경남 전통 예술 축제 지원 1억5,000만원, 종합경기장 주 경기장 잔디 교체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지원 1억원,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는 농업기술센터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3,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로 확포장 20억원, 집현 신당 배수 개선사업 9억원, 금산 중천지구 배수장 설치사업 7억원,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및 장비확충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는 유곡, 집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부체도로 건설 5억원, 취약지 기반 개발 5억원, 내동 대동천 정비사업 8억원, 소하천 및 세천 정비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이현동 버드마을 우회도로 개설 2억원, 집현면 현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개양오거리 주변 교통 체계 개선 2억원, 도로변 지장수목 및 풀베기 사업 2억원, 시 관내 볼라드 및 도로 소파 수선 정비 7억원, 도로보수 관리비 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로는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감정평가 및 매각 중개 수수료 9억원, (전)보건소 이전부지 시민문화마당 조성 2억원, 세계 소방 구조 스포츠 대회 지원 1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평동 남강 자이 아파트 급수관 매설 2억원, 상수도 인입 원인자 부담금 적립금 8억원 등 1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비 및 기금 추가 확보로 대곡 단목마을 하수도 정비 2억원 등 1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산업 단지 분양 위탁 수수료 1억7,000만원, 산업 단지 조성 사업비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앞서서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보호 및 일자리 창출, 문화체육 및 농업 진흥 교통 불편해소, 지역 개발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여러 차례 자체 검토를 거쳐 내실 있고 건전하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기획행정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조 923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997억2,300만원, 특별회계가 2,926억5,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32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추경예산(안)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조서를 참고 하시고,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2억2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64억원입니다. 제8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216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006억8,900만원으로 603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2,755억1,400만원으로 20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327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627억3,400만원으로, 81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991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479억3,9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75억9,800만원, 교육 분야가 148억3,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20억5,8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206억6,7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360억2,400만원, 보건 분야는 11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1,044억3,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500억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99억8,1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894억3,400만원, 예비비가 502억200만원, 기타가 1,279억2,1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세출 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을 편성목, 통계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의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추석요구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2013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이며,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출석요구 사유는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김두행 의원, 김경애 의원, 강길선 의원, 김미영 의원, 조규석 의원, 류재수 의원, 문쌍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두 분의 의원으로 정리주 의원과 조규석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유계현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9월 3일 부터 9월 10일 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