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다 나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201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99쪽에서 12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37억 6,300만원이 증가한 총 2,472억 1,1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세입예산의 97.3%를 차지하는 국·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518억 700만원, 시비보조금 887억 4,300만원 총 2,405억 5,0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편의증진보장 위반과태료 3,6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39억 4,000만원, 스티커 판매수입 22억 2,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3,20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3,200만원, 무단투기 과태료 2억 7,300만원, 청소시설 사용료 등 1,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3,5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 총 2,472억 1,100만원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5,349억 3,500만원의 약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09억 2,100만원이 증가한 총 3,136억 1,900만원으로 2018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349억 3,500만원의 58.6%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279쪽에서 29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40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 10억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억 5,6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1,000만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5,800만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운영 1억 1,5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1,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지원 7,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4,500만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8,7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9,600만원, 행복나눔 강북푸드마켓 운영 1억 5,500만원,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 운영 5,2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3억 300만원, 강북보훈회관 관리 4,000만원, 생활복지국 기본경비 9억 5,4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전출금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91쪽부터 303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667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413억 7,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2억 2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5억 6,2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20억 6,8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3억 1,1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억 6,0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 3억 100만원,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13억 3,2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93억 7,1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69억 9,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04쪽부터 32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806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58억 9,400만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운영 62억 4,100만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33억 9,2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31억 7,600만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90억 1,000만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1억 8,7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6억 9,200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2억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3억 1,3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1억 8,2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2,000만원, 아이돌봄 지원 10억 8,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21쪽부터 330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1,300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6억원, 경로당 운영지원 6억 3,0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억 9,300만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지원 14억 8,500만원, 노인사회참여활성화 2억 1,4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60억 3,9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15억 700만원, 기초연금 지급 1,013억 1,500만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4,3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14억 9,4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억 4,000만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3,100만원, 효도지원금 지원사업 300만원,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활성화 2,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지원 158억 9,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지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31쪽부터 338쪽입니다. 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46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1,900만원, 아동·청소년 관련단체 활동지원 2,000만원,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 지원 1,500만원, 청소년 건강지원(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7,900만원, 전국어린이 동요대회 1,400만원,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 1,90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2,400만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2억 9,400만원, 인공암벽장 운영 4,700만원,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4억 1,9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30억 7,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 4,7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3억 3,200만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4,300만원,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39쪽부터 35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274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41억 2,2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7억 9,4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3억 8,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56억 2,600만원, 재활용 활성화 32억 4,100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5억 5,600만원, 청소시설 장비 운영 5억 6,000만원,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4억 3,900만원, 청소차량 구입 4억 6,100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88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안 123쪽과 501쪽부터 50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8억 4,9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4억 2,400만원과 시비보조금 4억 2,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4,900만원으로 장애인 보장구비 2억 7,0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1,6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2억 400만원, 요양비 1억 5,6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6,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1쪽과 505쪽부터 507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총 세입은 10억 8,7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4,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8,7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20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0억 8,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3쪽부터 162쪽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생활복지국은 현재 7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33억 9,8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8억원, 자활기금 9억 2,500만원, 양성평등기금 9억 9,8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8,2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4억 4,1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4억 4,700만원으로 생활복지국 2018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총 7개 기금에 97억 9,4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강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8.6%로써 우리 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1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봐주시고요. 213쪽을 보시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가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도 3억 2,700만원 정도가 결산잔액이 발생했고, 2016년도에도 3억원 정도가 결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 월 금액이 톤당 1만원씩 인상은 됐지만, 실제 앞에 2015년도, 2016년도 두 해를 봤을 때 3억원 정도 30% 이상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처리량에 있어서 우리 예산만큼, 계획만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산현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또 다시 1억 6,200만원을 더 증액했을 때 여전히 앞에 두 해 연도인 2015년, 2016년도를 보면 결산잔액이 3억원 정도가 남는다면 또 내년도에도 결산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산잔액 없이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논리적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결산잔액이 남은 것은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소각업체와 재활용업체 두 군데를 민간처리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소각업체는 톤당 14만 1,000원 꼴이었고, 재활용업체는 톤당 8만 8,000원의 처리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소각업체에서 재활용업체로 업체를 변경하여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예산이 절감된 그런 잔액입니다. 그리고 올해 폐기물수수료가 한 50톤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올해 폐기물 발생량 추이를 감안해서 내년도 증감하는 부분으로 해서 50톤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폐업성 수수료가 지금 재활용품 업계에서 계속 상승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적은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까지는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하면 올해 예산도 2016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올해도 2016년도와 같이 그렇게 집행하셨나요? 아니면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그 논리라면 지금 계속 톤당 증가가 됐는데, 물량이 계속 증가되면 올해 같은 금액인데 올해 추경에 같은 항목에 더 반영이 됐나요?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으면 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내년도에 50톤을 더 예상했다고 하면 올해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처럼 그때는 3억원이 그렇게 해서 결산이 발생했다고 하면 올해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이 부족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거의 100%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올해 집행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작년도하고 같은 금액이니까요. 올해도 3억원이 남지 않겠지요? 결산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올해 10억원에 대해 10월말이나 일정기준으로 해서 집행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8억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10월말?

10월말까지요. 그리고 두 달 정도 더 하게 되면 거의 소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개월에 8억 2,000만원이면, 그냥 나누기하면 한 달에 8,000만원인데요.

2017년도 처리실적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자료를.

지금 상황이라면 최소한 8,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는 결산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최근에 소요되는 물량하고 내년도 물량하고 거의 대동소이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50톤 정도 추가로, 그것은 자료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5쪽하고 236쪽 같은 사항인데 RFID 감량기가 어떤 것이지요? 감량기하고 종량기가 있는데 감량기는 양을 줄이는 그런 것이지요? 열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기는 세대별 재는 것이고 감량기는?

감량기는 종량기의 기능에다가 그것이 발효가 되고 건조가 돼서 나중에 70∼80%의 부산물을.

종량기 기능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규모는 작지만 종량기도 신규 보급을 한다고 하고 감량기도 렌탈을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시범사업도 어떤 아파트 두 군데 정도 했었는데 그것도 꽤 몇 년 전에 했던 것인데.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정체되다 올해 이렇게 다시 하는 것이 어떤 정책변화를 결정한 것이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2016년도 4월달부터 2017년도 정도테크에서 SK아파트와 벽산아파트를 시범삼아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시범사업을 저희 강북구청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SK아파트, 미아두산, 벽산라이프, 경남아너스빌, 수유벽산의 6개 공동주택에서 RFID 감량기 10대를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하던 중 그 아파트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포기는 잦은 고장과 전기로 건조를 시키니까 대당 25만원 정도 부담이 들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도테크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북한산시티SK아파트와 벽산1차아파트에서는 올해 7월까지 시범사업을 하다가 2018년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본 사업을 하실 것인지 포기 하실 것인지 의사를 표시하시라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벽산은 2대 그리고 SK아파트는 4대를 본 사업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아파트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어서 감량기 사업으로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해서 6대를 시범사업 했던 의향이 있는 2개의 아파트에 배치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앞으로 RFID를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지금 RFID 종량기, 감량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어머니들이.

이것을 어떤 계획 하에 하실 것인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했고 본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범사업을 통한 가능성이나 성과들이 확인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하에 이것이 시행되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지금 RFID 감량기는 시범사업으로 실패했으나 기존에 참여했던 많은 아파트들이 포기하고 호응도가 적어서 저희들이 감량기 사업은 기존의 SK와 벽산만 끌고 가고 차후는 RFID 종량기 사업을 2018년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35%의 시비보조금을 주면서 감량기보다는 종량기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돼 있어서 각 구청.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공동주택에서 대해서 종량기로 쭉 다 하겠다?

종량기 사업으로 정책을 변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감량기는 두 아파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아파트에 대해서 렌탈을 계속 끌고 갈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렌탈이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끊으면 그냥 일반 종량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약기간을 한 5년 둬서 렌탈사업을 하다가.

그러면 1년 단위 계약이 아니라 5년짜리인가요?

예, 5년으로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5년짜리인지 아닌지를 표시를 해줬어야지요. 지금 이것을 렌탈하면 5년 동안 운영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5년 동안 매년 5,000만원씩 이 두 개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이 경과되면서 RFID 종량기는 다른 공동주택에도 많이 보급이 될 것이고 유도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공동주택만 형평성 문제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RFID 감량기는 계약은 1년씩 갱신을 해서 5년까지는 가는데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아파트에서.

양을 재면서 스스로 각 세대마다 줄이는 방식도 있고 기계로 감량하는 방식도 있는데, 어쨌든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의사가 있더라도 두 아파트만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야 이 예산을 다 종량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RFID 종량을 더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하면 이 예산을 쪼개서 두 아파트에 종량을 깔고 나머지 공동주택에도, 지금 보니까 뒤의 예산자체가 960세대이면 정말 아주 작은 아파트 하나밖에 더 되겠어요? 그럴 바에야 이 앞의 감량기 예산을 그냥 다 종량으로 판단해서 더 많이 확대해서 한 단지라도 더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의 질의는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테크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감량기 사업을 2년, 3년 동안 추진하다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업을 철수하는 그런 입장을 감안했고, 또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못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포기를 하고 철수를 했을 텐데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그런데 지금 보세요. 감량기 정책을 계속 끌고 갈 것이면 모르겠는데 감량기 정책을 안 끌고 간다면서요. 앞으로 종량기로 끌고 간다면서요. 그러면 이 두 아파트는 시범사업 과정에 있었지만 어쨌든 더 많은 공동주택은 종량기 중심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 두 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량기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감량기에 대해서 언제 끊을 거예요? 그런 판단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싫다고 의사를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아까 업체 이야기를 했는데 업체하고 애초에 시범사업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일정 시범사업 기간을 설정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 기간은 제가 보기에 지난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제기하겠습니다. 238쪽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 중 월 단가가 인상된 것을 보니까 청원하고 백우에서 대형폐기물이 월 400만원씩 인상이 됐는데 어떻게 인상이 된 것이지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원가계산을 해서 체결하는데 대행폐기물만 “대행업체에서 하는 사업구간에서 발생하는 수입 전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발생한 수입을 전액 지급한다.” 그렇게 해서 청원 2만 1,380원, 백우 1만 5,540원은 2017년도 평균 지급액을 바탕으로 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올해요?

2017년도 평균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이지요.

발생한 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어차피 이분들은 폐기물을 수집하고 옮기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발생한 수입이라는 게 어떤 것이에요? 물량을 많이 내 놓으면 그것을.

대형폐기물을 버리면 동주민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를 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붙이면 수거를 하는 체제인데 그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라는.

그러면 위와 같은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은 주민들이 내놓은 것이고 처리하려면 필요한 인력과 차량이 양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거의 비슷한데 거기도 계약을, 위에는 재활용을 어떻게 맺은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지 않겠는데 왜 대행은 다른 구하고 준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당초.

그러니까 대행계약은 몇 년마다 하지요?

3년마다 합니다.

언제 끝나지요?

올해 끝납니다.

언제 계약체결하지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그러니까 계약을 언제 체결하느냐고요. 지금 이 시점에 계약하는 것 같은데요.

2018년까지 계약 중이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2018년 하반기쯤에 계약을 할 것입니다.

20분이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그러면 1년 남았고 내년도 연말에 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예.

그러면 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지금은 발생하는 수입 전체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재활용이나 이런 것처럼 어쨌든 금액을 산정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지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비로 저희들이 2,2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는데 대형폐기물만 금액산정이 안 되고 자기들이 수거한 만큼의 실적으로 전액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수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용역기관하고 측정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과 세부사업설명서 187쪽을 보시면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에서 1,440만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작년, 재작년 그런 내용들이 현재 달라진 사항들이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달과 10월달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8월달에 진정민원이 들어와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송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2017년 2월달에 환수조치 반환명령을 했습니다. 2017년 4월 25일날 보조금을 납부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벌금을 내셨던 그분이 현재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에는 활동을 안 하고 계셨고,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강북경찰서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각 동의 자율방범대를 알아보니까 자율적으로 이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는 예산이 2,9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제가 최소한의 경비로 1개동에 120만원 편성을 해서 이것을 자율방범대연합대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산이 확정돼 편성된다면 각 방범대나 주민센터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율방범연합대는 인정하지 않고 각 동의 자율방범대만 인정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은 조례에 누구한테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동주민센터나 각 방범대나, 연합대에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만약에 그렇게 예산이 확정된다면 교부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2016년, 2017년,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이 1,440만원인가 그렇고, 2015년부터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그러면 2016년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2017년에는 전액 삭감을 했고, 원인이 있잖아요. 왜 의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서 대원들은 열심히 순찰을 돌고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삭감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고 지금은 상임위가 바뀌어서 저희 상임위로 오셨지만 제가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열심히 한 대원들한테 결국 피해가 갔어요. 그런데 그 연합대의 임원들은 왜 그런 사항들을 전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하시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왜 전혀 바꾸지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동의 회장님도 계실 것이고 총무님도 계실 것인데 왜 연합대에 그런, 과거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담당부서에서 그런 대화를 해보셨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대화는 안 해봤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 방범대나 동장 책임 하에 동주민센터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구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건들로 벌금을 냈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도 경찰서에서는 알 것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91쪽 ‘청소년 건강지원(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신규사업인데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조금 있었지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맞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지역보건과에서 업무를 처리했던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청소년과로 넘어온 업무입니다.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이 대상자를 보면 어려운 가정, 저소득 가정의 여성들에 대해 빠지지 않게 틈새를 잘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8쪽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저소득 주민의 사례관리를 구에서만 했었는데 찾동업무를 시행하면서 동주민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사례관리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찾동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올 1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되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동주민센터에 갔더니 직원들은 상당히 많아 졌더라.”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인원수가 많아지면 서비스가 당연히 나아져야지요. 그런데 현재는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비용이 사례관리 추진 및 사무관리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교육 및 강사비, 그 다음 운영경비가 주를 이뤄요. 이런 경우 강사비나 교육하는 부분이 어떤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이 서울시에서 강남구를 뺀 24개구가 전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구는 올 7월 1일부터 제3단계로 들어갔고 처음 시작한 1단계 구와 2년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구를 벤치마킹해서 1단계, 2단계 한 구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7월 1일자로 직원들을 90여명 받았습니다. 각 동에 7명에서 8명 내외로 나가서 1개팀이 더 생겨서 찾동을 하고 있는데 찾동의 대상자체가 전체의 저소득 주민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65세 어르신, 출산가정, 그 다음 일부 한정된 사람의 계층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피부에 와닿는 복지에 다다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는가 저희도 두고 보고 있고요. 1단계, 2단계 한 구에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가서 활동함에 있어서 가령 집에 없는 빈집도 많이 있을 테고 나름대로 방문을 거부하는 집도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 직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번 7월 1일자로 시작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비한 교육이라든지 1단계, 2단계를 하신 민관의 사례를 많이 초빙해서 듣기도 하고 나름대로 업무적인 지침도 알아야 수행할 수 있다 보니까 업무지침 내지 사례관리쪽의 1단계, 2단계하신 분, 또는 시 복지정책과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그런 쪽의 교육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 팀 자체에 신규직원이 많지요?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무원 표찰을 차고 제가 보기에는 골목을 헤매고 있는 분위기이더라고요. 위치를 못 찾아서 “여기가 어디네 어디네.” 하면서 다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무배치에 있어서도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신규만 하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시간이나 그런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항이어서 조금 역량이 있는 분이 하고, 그 다음 신규도 혼합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년에도 신규로 이런 교육들을 당분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같은 사항일 것 같은데, 사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했으면 좋은데, 올해도 교육했지만 내년에도 또 해야 된다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소요예산 14쪽을 보시면 건강음료 배달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년여 동안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유하고 슈퍼100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날 정도로 동에서는 요청이 많이 있고, 야쿠르트 배달하는 쪽하고 동지역사회협의체에서 교차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매달 방문일지를 보고하고 있고, 동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자살률도 높다는데 이 사업자체가 그런 것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수요요구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제가 아는 분이 사실 혼자 사셨는데 어찌 보면 빈틈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각지대였던 것이지요. 돌아가셨는데 한참 후에 경찰에서 얘기하기는 일주일 이상 지났다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효과가 있었더라면, 이것이 며칠에 한 번씩이지요? 매일 한 번씩 인가요? 192회이면.

주 4회 합니다.

그러니까 주 4회 정도이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수요가 증가한다면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제 욕심 같아서는 동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100%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만족돼 있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그런 전화가 옵니다. 저희 동에 이분은 필요한데 해주십사하고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저희 나름대로 예산이 구비이고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범위에 맞춰서 만약 그분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든지 해서 여력이 날 경우에 안배를 해서 저소득층이 많은 동에 우선적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혼자 사시는 분들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연세 많으시고 경제적 능력이.

주로 지원대상이 어르신하고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하고 복지사각지대의 1인 취약가구가 주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70쪽 ‘장애인 정보신문 배부’를 보시면 저번 위원회 회의 때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보신문을 어느 분들에게 배부하느냐, 배부하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운영비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사업을 한다? 홍보하고 교육하고 장애인들 지원하는 사업들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지원하면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80쪽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 예산이 아주 많이 증가됐어요. 2억 3,5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증가원인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2017년도에 3억 4,576만 2,000원에서 2018년에 5억 8,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올해 추경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4억 9,9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는 8,1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추경 확보가 작년 본예산에서.

올해 추경예산에 일반형일자리 지원 추경이 들어왔었다고요?

예, 국·시비가 오니까 우리가 그 시비에 맞추어서 법정분담금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올해 8,000만원 정도 증가하면 일자리수가 늘어날 수 있나요?

일자리 숫자는 그대로인데 인건비 증가분하고 산재보험료 증가율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 92쪽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6,000만원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산출내역에서 어느 부분이 감액이 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감액된 내용은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3,6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선생님 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을 우리가 처음으로 금년도에 했었지요? 그런데 신청하는 인원이 적어졌어요. 거기에서 2,4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두 항목에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는 어린이집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이네요?

취사부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

신청수가 줄어든 것이고.

그렇지요.

교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어린이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쪽 복지정책과와 관련해서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전체 우리 구비인가요? 운영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비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이사 가도 이 비용이 드나요? 그래서 좀 올라간 것인가요? 운영비가 신축청사로 가면, 9개 단체 운영비가 증감이 되어서 그렇게 됐나요?

그 관리는 다음 페이지에 보훈회관 관리로 잡아놨고 이번에 예산 증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이번에 국가유공자분 관련해서 문패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집어넣었습니다.

문패는 어떤 문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 앞에 패를 말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강남, 도봉, 용산, 서초, 중랑 해서 현재 서울에서 지금 7개구가 시행 중에 있고요. 중랑하고 2개구는 이미 설치가 됐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구에 보훈 국가유공자가 4,528명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2,000명 정도, 반 정도를 잡아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볼까 해서 이 사무관리비에 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봐요. 일반 문패에요?

예, 문패입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이고 9개 보훈단체인데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도 지금 6개구가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보니까 보훈처에서의 검토사항이 아니고, 주로 각 구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해서 저희도 이번에 구비에 반영해 보려고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42쪽 ‘차상위 복지계층 정부양곡 할인’과 관련해서 확인할게요. 정부양곡에 이렇게 싸게 나오는 쌀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해서 정부양곡을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판매를 하는데 우편배송료가 5,400만원이 무엇이지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배송료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집까지 배달해 주는 금액, 그 다음에 이것은 창고에서 나오는 금액 그렇습니다.

나오는 금액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12개월 곱하기 5,472만원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배송료로 나가는 거예요? 맨 밑에요.

아니지요. 9,120원에는 배송비하고 쌀값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전체가 1년 동안 5,400만원이 나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편배송료이에요?

아니요. 희망나눔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복지센터에서 단위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배송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어떻게 실적이 있나요? 금년도도 그렇게 했나요?

금년에 월평균 705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05가구가 했다고요?

11월 현재 올 평균 705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송팀들에게 따라가는 지출비라는 얘기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81쪽입니다. ‘대한노인회 강북지회 활성화’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했고 내년도도 변함없이 이런 사업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주로 그 사업의 효과를 과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강북지회 활성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181쪽에요.

지원내용은 경로당 운영관리하는 사업과 노인.

운영관리는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사업은 노인 권익신장 평생교육사업하고 노인 여가문화조성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권장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회장들 모여서 회의비인가, 무엇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정기총회가 있고, 보조금 정산사업, 리더십교육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부에 들어가는 교육사업비이지 다른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 2,000만원, 어떻게 똑같이 지출했나요?

2016년도에 200만원 정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사업은 가능합니다.

평생교육 같으면 강사가 와서 회장들 상대로 아니면 노인회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총회 같은 것은 전체 경로당 어르신들이 와서 하는 것이고, 리더십교육이라고 해서 회장님들이 1년에 4분의 1 정도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같은 것은요? 전체 회원들 상대로 하는 경우는 없나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노인 여가문화조성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술경연대회 참가, 실버축구대회, 장기바둑 참가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 참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어떤 것이에요?

평생교육사업은 어르신 전체로 하는 것은 아니고, 총회 때는 경로당 회장님들, 회원님들 일부 오시고요.

노인회 지부 회장이 판공비가 있나요?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비목이 있나요?

중앙회에서 판공비식으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주무과장이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정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부장 앞으로 가는 것은 없다 이것이지요?

예.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회장들한테 가는 실비는 있잖아요?

대한노인회 지부 운영비는 임대업을 해서 150만원이 나오는데 임대수입으로 대한노인회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북지부 임대사업에 150만원 나오는 것도 같이 거기에서 하고 있다?

그것으로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운영비 지원도 해 주잖아요.

저희가 운영비 지원은 안 합니다.

노인회 지부하고 관련된 예산 있잖아요. 지부에 들어가는 총괄 예산, 운영비를 저한테 뽑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청소년지도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199쪽 난나 인공암벽장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공암벽장을 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 구민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따로 제안하는 것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것은 없고,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서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도 같이 매칭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100% 우리 구에서 지금 인건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시설이 난나 안에 있고, 그러면 운영비 50%라도 같이 지원하는 것이 맞지 그 시설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100% 보조교사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그전에 교사가 1명이었는데 지금 보조교사가 1명 있고 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1명, 전년도에는 얼마 나갔었지요? 첫해년도에 시작하는 해에 얼마 나갔는지 그 기록이 없어요?

2001년도 것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점점 증가되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내용을 시에 건의를 했는데 인공암벽장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난나가 신축을 해서 장소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혹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우이동이나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나요?

그것은 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다 하는데 그런 것을 시에다가 맡기고 하면 안 되지요.

인공암벽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공암벽장 얘기하는 것이지요. 인공암벽장이 처음 개소할 때와 다르다 이거에요. 거기가 지금 신축해서 건축도 들어와 있고 그 환경이 좁아졌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세울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우이동 경전철로 인해서 짧아지고 있으니까, 또 항간에 인공암벽장에 대해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25페이지입니다.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청소행정과가 많이 좋아지고 지역의 무단투기 근절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CCTV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225회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실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 잡혀서 벌금을 부과했던 건수나 이런 자료가 있나요? 금년도 실적.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활용 과태료 부과실적이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청결강북 사업과 관련해서 2,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어디에다가 지출했지요? 그 뒤쪽 226쪽.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결강북 사업은 우리 강북구에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결강북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여기에 필요한 홍보물이나 어깨띠 그리고 우수 청소자들에 대한 표창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2,500만원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지출한 것을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17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가 올해 총 얼마이지요? 2억 4,000만원이 전체입니까? 90여개 경로당 개보수가 다 포함된 것인가요? 아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예산은 2억 6,800만원이고, 지금 사용한 금액은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개보수비 전액이 2억 4,000만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안에 건양경로당 이전비용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이지요? 이전할 장소의 임대료가 정해졌나요? 아직 계약이 안된 상태인가요?

예.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할까요?

평당 시가가 조금 비싸기는 한데 거기에 맞춰서.

편성과정 중에 이 개보수비가 삭감이 돼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올해 많이 해서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양뿐만 아니고 어르신들 노인정을 하나라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사용하시는 노인정은 불편함이 없게 개보수나 보완을 많이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많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 정도이면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예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김강원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각 동 예산을 300만원, 4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2017년도에 동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활동을 특별히 열심히 한 동이나 그 부서의 직원을 표창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무단투기 관련 특위를 활동해 보니까 정말로 고생한 직원들이, 더러 숨어있는 직원들이 계셨는데 표창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냥 넘어간 일이 있어요, 많이 이동이 되셨겠지만, 그래서 일단 무단투기 관련해서 동 별로 쓰여진 예산을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241쪽 봐주십시오. ‘재활용품 수집인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지원 항목에 안전화가 5만 5,000원 곱하기 230족인데, 다른 야광밴드나 얼음조끼 이런 것은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많이 입고 다니고 착용도 할 수 있는데 실제 안전화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실제 착용여부가, 매일 움직이시는데 상시적인 착용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다른 용도의 다른 안전물품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지원에 더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돼서 의장님이나 각 의원님들이 이분들의 안전을 많이 걱정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안전장비 지급에 대해서 많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동의하는데 안전화라는 것이 실제 착용이 상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품목을 정하다 보니까 일단은 안전조끼라든가 여름에 더울 적에 얼음조끼.

제가 다 동의하는데, 실제 리어카나 아니면 끌개에다가 야광밴드를 부착한다든지 어쨌든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안전화라고 하면 근무하는 곳이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패이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이 있는데, 보통 야간이나 아니면 새벽에 일할 때 차량에 노출되니까 야광밴드나 아니면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전화로 명시는 했지만 좀 융통성이 있게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물품변경은 충실하게 검토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물품 변경에 대해서 축조심사 때까지 가져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축조심사 때까지 제시해 주시고요. 242쪽 ‘대규모 나눔장터 운영’ 이것을 본 위원도 제안하고 박원순 시장님도 그때 우리 구에 방문했을 때 제안도 해서 시행이 됐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시행할 때 시비도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100% 구비가 된, 처음에 시비도 지원이 되지 않았나요? 잘 모르시면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2013년도인가 그때였던 것 같은데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나눔장터 운영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은 2014년도 한 해에 보조금이 내려왔고, 그 이후부터는 구비로 편성을 해서.

그 당시에 시비로 내려왔던 것이 그 다음 년도에 왜 시비 지원이 안 됐는지 그 사유를 알고 싶거든요.

이 사업이 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옛날에 인센티브사업이었습니다. 그 인센티브사업으로 25개 구청이 평가를 받는 그런 지표로 되어서 구에서 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게 평가지표로 올라와서 시비 지원 안 받고 우리 구비로 해서.

예.

지금도 평가지표로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예, 지금도 평가지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지원 받으면 좀 어패가 있으니까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평가가 좋으면 시에서 포상금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지원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평가지표로 적용하고 있다?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57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여기 쭉 지원사항 중에 257쪽 밑에서 동그라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이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9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사업 지원이 있고 세부항목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아동학습지원사업이 있는데 10만원씩 12명, 10개월 되어 있는데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 선정된 현황 있잖아요. 12명이 어디 동에 선정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12명이니까 우리가 동만 따져도 13개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동마다 1명씩 다 돼야 되는데 예산도 지금 12명이고 실제 현황을 봤을 때 배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240만원이 이분들 자비부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3명입니다.

자비부담이.

예, 자부담이 240만원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각 동에 1명씩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현황 최근 3년치 자료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03쪽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관련돼서 이것도 자료로, 나중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 회람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여러 조건에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실제 자료요청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는 것이 드림스타트의 사업대상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그 중 이용하고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고 퍼센테이지가 몇 명인지, 그러니까 이용현황이지요. 대상인원이 전체 얼마이고 실제 이용하는 분이 몇 명이고 몇 %가 이용하고 있는지 현황하고, 아동 상담하고 케어하는 실제 근무하는 분 수하고 1인당 관리하고 있는 아동 수,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7쪽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신규’, 일단 제가 보기에 청소년과에서 왜 청년을 얘기하는가도 궁금할 뿐더러 같은 청년에 대한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도 상당부분 신규사업으로 배정돼 있는데 이것이 떨어질 사업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청소년과는 얼마 전에 청년포럼도 주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과 청년포럼은 여기에서 준비하고 그쪽은 공모사업하고 조례 만들고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런 일자리교육 예산은 그쪽으로 가고 이것이 이럴 바에 한 부서로 모아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 생각도 그러한데 저희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로 온다면 어디로 와야 할까요?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러면 두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두 부서간의 협력이나 이런 것은, 참여하는 청년들이나 지역의 단체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은 민은 하나인데 관의 부서는 국도 틀리고 2개에요. 이럴 때 민에서 혼란스러운 것이 관에서 일사분란하게 협조체제가 구축이 안 돼서 교통정리가 안 되면 이쪽 가서 만나고 또 저쪽 가서 만나고 안 되면 같이 또 만나야 되고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용역을 주는 배경도 시행 초기라서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서는 기능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판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복지과 몇 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59쪽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실제 개방형경로당에 어떤 것을 개방하고 있고 개방에 따른 올해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상에 기존은 10만원이고 추가 지정되는 경로당이 5만원인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은 시비 50%, 구비 50%로 저희가 50% 잡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정 경로당 10만원은 구비인가요?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해서 오픈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시비 7, 저희가 3이었는데 올해에는 5대 5로 바뀌어서 저희가 5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비에서 5만원을 더 받아서 개방형은 다른 기존 경로당보다 10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신규 말고 기존에 지정된 것은 월 10만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추가지정 되는 것은 월 5만원이에요?

시비는 여기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보조금 예산에는 돼 있고요. 일단 우리 구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6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서 민간위탁금 세부현황을 보시면 전담인력 인건비가 증액됐는데 일단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올해의 경우 12명으로 돼 있는데 15명이 되어서 3명이 증원이 됐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인원수가 증액되면 전담인력을 늘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했습니다.

이 3명은 기관에 늘어난 것이지요?

기관에 배치할 것입니다.

우리가 뽑아서 기관에 배치하는 것인가요?

수행기관에서 뽑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이지요?

대한노인회,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올해는 아직 증원이 안 됐고 내년부터 증원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회 강북구지회요?

지회하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여기 곱하기 13개월로 되어 있는데 보통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3월부터 11월, 12월까지 9개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15명이 각 기관마다 몇 명씩 선발되는데 기관마다 운영하는 사업도 구에서 9개월짜리인데 사전 준비와 사후까지 감안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13개월로 되었다고 한다면 12개월 근무하고 1개월치 퇴직금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전담인력 인건비도 인상됐고 지원 개수도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은 퇴직금 포함해서 13개월로 편성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예측은 했는데 실제 사업 자체가 9개월인데 사전, 사후 1개월, 1개월 해도.

연중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요.

연중하는 사업이 몇 개 있어요? 노노케어 경로당에 배치되는 분.

6개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전체 몇 %예요?

거의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그때 당시 2,051명이니까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안 굴러갔나요?

아니요.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11개월 동안 했는데.

저는 지침은 지침이더라도 실제 집행은 우리가 하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저는 1개월 퇴직금 주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주려면 12개월 근무를 해야 주는 거잖아요. 1년 이상 근무해야지 퇴직금을 주는 것이니까요.

예.

그러면 실제 이분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현황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데 거기에 배치된 분도 근무 필요성이 없는 기관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세세한 부분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3개월 곱하기 15명 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15명에 대해서 근무, 올해까지 11개월이었는데 12개월 근무를 해야 되는.

늘어난 것에 대해.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5쪽 ‘기초연금 지급’, 지금 국회 정부예산도 법정기한이 초과돼서 계속 하는데, 쟁점인 아동수당은 이따가 이야기 하겠지만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금액과 인상시기이잖아요. 선거를 해서 그 이후로 미룬다고 하면 지금 계획은 내년 1월부터, 인상분이 언제부터 시행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기초연금이 늘은 것은 국정운영계획안에 의해서 2018년도 기초연금 인상이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부 예산편성 의회 결정과정에서 금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인상시기가 늦춰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조정이 되는 것인가요?

소급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발표할 때 그 시점에 의해서 인상액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조정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그냥 불용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불용처리 되면 추경 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늦춰지면 추경 때 우리가 조정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종량, 감량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논점이 됐었는데 종량이나 감량을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료를 보신다면 236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일반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버리고 아파트는 용기에다 버리는데 그것은.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은 음식물이나 기타 폐기물을 최소화 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몇 년 동안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계속해 오던 사업이니까 내용에 충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청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과장님, 자료 199쪽입니다. 인공암벽장이 그동안 쭉 운영해 오다가 일단 우리 위원장이 운영실태와 그동안의 성과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라고 한 것 같아요. 맞지요?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는 서울시 전체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강북구 예산으로 편성되고 사실상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인공암벽장이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별도로 추가 신설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의 사용실태가 저조하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인공암벽장을 폐쇄할 필요도 있어요. 또한 서울시에 현재 만남의 광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인공암벽장 1개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을 할 필요성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주셔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심도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7,131만 7,000원이 증액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순수하게 구비만 투입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7월달에 영아반을 하나 증설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영아반 한 반을 더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2명의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강북구청에 다니시는 분의 영유아들을 맡아서 기르는 것인데 굳이 영아반을 자꾸 늘려서 순수하게 강북구청에 다니는 분들의 자녀분들을 받으면 괜찮은데 인근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을 받잖아요. 그러면 인근 어린이집도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 구비로 충당하는 것인데 꼭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증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도 국공립이나 서울형처럼 80%하고 30%, 그러니까 영아반은 80% 지원이 되고 유아반은 30%로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인건비 차액분을 운영비에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직장만 하다보면 그만큼 인원이 차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아동을 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 직원들 자녀가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개선방향을 생각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고유의 뜻은 우리 강북구청에 다니시는 분의 영유아를 봐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장은 40%이고 일반이 60%이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개선책을 만들어서 당장 내년 예산에도 증원이 들어갔는데 거꾸로 6대 4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직장이 60이든지 70이든지 하고 일반을 나머지로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장과, 세탁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셔야 하는 것인가요? 이번에 또 인원이 늘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하반기가 시작 단계였고 세탁기나 건조기를 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 생각이고 늘어난 것은 작년 7월달부터 사업을 했고 올해는 12개월 전체를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어느 정도 세탁을 했는지 실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 200페이지를 보면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양동 종합복지센터와 복지회관과는 다른 것인가요?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명칭은 삼양동 종합복지센터입니다.

그런데 회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수 그런 것 상관없이 순수하게 구비에서만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10만명에 하나인데 우리 강북구에 4개나 있지요? 초과가 된 상태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과 종합복지센터하고는 전혀 틀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9쪽을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서 운영경비 1,600만원이 어떤 것이지요? 물품구입 이런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비는 소요예산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까지를 말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쪽 ‘교육 및 강사료’ 밑에 보면 운영경비로 1,600만원이 있는데 왼쪽 기타 운영비에 “홍보비, 찾아가는 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동 특화사업물품, 방문상담필요 물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운영비 1,600만원이 무엇인지요?

이것이 말 그대로 찾동 관련해서 잡은 예산이다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에 맞춰서 상담 및 사각지대 분들을 발굴할 때 맨몸으로 가기 뭐하니까 일부 물품을 사서 방문할 때 필요한 물품비용입니다.

올해 했을 때 충분한가요? 1,600만원이면 동별로 100만원 조금 넘는데 어떠신가요?

예산적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비싼 것으로 살 수는 없다보니까 아마 예산범위 내에서 각 동장이 적정한 비용으로 물품을 선정해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 좀 제시하겠습니다. 위에 ‘교육 및 강사료’ 150만원씩 13개동이라고 하면 각 동마다 150만원씩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산출만 이렇게 하고 전체 집합교육도 하고 아니면 동단위 교육도 하고, 기안된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말 그대로 동에 사회복지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맞춤형 서비스와 관련해서 유관된 분들 초빙해서, 가령 1단계, 2단계 진행한 구의 사례관리쪽, 저희의 경우 찾동 전에는 구에서만 사례관리를 진행했었는데 동에서도 찾아가면서 발굴해서 이분을 어디에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할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회의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개별 동으로 다 할 것이냐, 아니면 동의 찾동 인력이라는 것이 모든 동직원들이 다 하지는 않잖아요. 주요 담당인력이 있고 근거리에 있는 2, 3개동을 묶어서 교육장소 현황을 봐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교육 및 강사비를 잘해서 운영경비로 돌려서 균형감 있게 조정해서 써야 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한 동에 교육 및 강사비로 150만원 곱하기 13하면 이것은 한 동에 150만원을 교육 및 강사비로 1년 동안 쓰라는 것인데 그것을 저는 못쓴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출식은 그렇게 잡아 놨는데요, 교육은 개별도 하고 같이 합동도 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구청강당에서 종합적으로도 하고 여건과 사례에 맞춰서 동별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잡았습니다.

운영경비하고 금액조정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영경비 1,600만원에 대한 세부산출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이것이 동 특화사업이나 방문상담에 필요한 물품이다 보니까 그 동에서 가령 생필품을 할 수도 있고 의류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제 이야기는 1,600만원을 한 동에 통합 동까지 고려해서 나눈 것인지요?

예, 일단 산출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교육하고 운영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 ‘강북구 장학생 선발 지원’을 보니까 인원수가 더 많아졌는데요. 그렇지요? 올해 몇 명이 선발된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4명 선발했습니다.

올해가 44명이다?

예.

선발을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44명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딱 44명입니까?

예산에 맞춰서 44명 선발했고, 2018년도는 저희가 약 7,900만원 정도 예산이 돼서 일단 51명으로 잡았고요. 작년하고 다른 것이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저희가 기존에 했던 복지·우등·특기·유공 중에서 특기분야는 강북구 꿈나무장학재단하고 중복되고 체육회도 있다 보니까 특기부분은 제외하고 이번에 저희가 강북희망장학생회이라고 하나 더 신설하고 특기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번에 복지장학생 중에 대학생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80%, 대학생 20% 정도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올해가 44명인데 여기 계획은 51명으로 사람도 늘어났고 대학생의 경우는 금액이 더 많으니까 더 많아지는데 지금 우리한테 있는 기금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이자수입으로?

지금 저희 예상액이 7,900만원 나와 있고, 일반 고등학생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1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인원수가 늘어난 것인데 기금 이자수입으로 이것이 감당이 되느냐고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숫자를 잡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왜 44명밖에 안 된 거예요, 이율을 올해 정도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2017년도에 예산을 해주셔서 기금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이 늦게 적립이 돼서 이율계산이 안 됐다?

예, 더 늘어난 것입니다.

대학생 10명이면 보통 동별로 고려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단 접수를 받아봐야 되는데 일단 복지 쪽이다 보니 어려운 학생 순으로 잡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인데 복지플래너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 밑에 보면 1명이 계신 것 같은데 구청에 계신 분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 지금 1개팀이 더 생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팀 2개팀과 행정팀 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2개팀 중에 가장 선임쪽 사회복지 직원들을 통칭해서 복지플래너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지플래너 안전용품 통신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여기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구청입니다.

구청에 1명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9쪽에 ‘동 방문인력 안전지킴이 통신비’ 스마트워치 54대 곱하기 1만 4,300원이고 응급호출기는 13대 곱하기 3,300원인데, 16쪽에는 같은 기기 같은데 1만 5,000원, 5,000원입니다. 이 금액차이가 왜 나는 것이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복지정책과로 내려올 때 기본료가 1만 4,3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잡은 1만 4,300원은 시 내려온 것을 잡은 것이고, 1만 5,000원으로 700원을 더 잡은 것은 잡으면서 여기 구 담당직원이 전화할 때 혹시 기본료를 조금 오버할까 해서 700원을 더 달아서 일단 올라놨습니다. 일단 시에서 지침은 1만 4,300원으로 내려왔고 이 1대 값만 구에서, 저희가 연결하다가.

밑에 호출기는요? 호출기는 그냥 이용료일 것 아니에요? 누르면 시스템 사용료일 텐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에서 청구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더 나올까 해서 조금 더 잡았습니다. 이것은 1대 값이니까요.

같은 것인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본료가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기본료가 통신료에요, 아니면 사용료에요?

기본요금입니다. 통신비도 왜 기본요금이 있고 기본요금을 초과하면 더.

700원 초과한다고 해서 700원 초과분을 여기에다가 넣은 것이란 얘기에요?

올릴 때 그 정도 여분을 둬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알려주세요. 왜 같은 것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직원간에 서로 하면서 한 직원은 기본료에서 700원을 조금 더 붙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같은 것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22쪽을 보시면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상근 유급직원 인건비 기본급 계산이 189만 7,000원으로 해서 7개월이 있고 205만 4,000원해서 5개월이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왜 나누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누어진 것은 최초 계약일이 2016년 8월이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다보니까 호봉관계로 해서 7개월은 3호봉, 나머지 5개월은 4호봉으로 책정하다 보니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안 했어요? 나중에 추경에 더 반영이 된 것인가요? 올해는 그냥 곱하기 12로 나왔는데 그 산출이.

저희가 거기를 놓치는 바람에 협의체에서 나중에 항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8쪽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주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주최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유관단체 중에 복지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24개 사회복지 유관기관이 다 소속해 있는데 그 단체에서 주관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매년 9월달에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자치구에서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과 연합해서 직원들 격려도 하고 또 단체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라는 것이 어디까지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주간에.

제가 사회복지의 날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활동하는 단체 인사분들, 개인들이 같이 이 날에 뜻깊게 같이 활동을 나누는 자리가 참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혹시 다른 구에서는 이 주체는 어디에서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 같은 경우 복지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구에서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지역발전협의회가 무엇이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에서, 또 저희도 지역보장협의회에 9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각 기관의 홍보라든지 또 직원격려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 구도 처음에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것을 주관하다가.

사회보장협의체?

예, 거기에서 하다가 지금은 복지발전협의회로 이 업무가.

처음에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었어요?

예, 하다가 복지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아마 주관자가 이렇게 변경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법률이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공식기구이고, 어쨌든 복지발전협의체도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되네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숙고해서 올해부터 방향을 다시 잡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구에서는 어디에서 주최하는지 그 현황 좀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세부사업설명서 44쪽에 보시면 ‘저소득 주민 교복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5,000만원에서 500명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400명으로 됐는데 대상인원 100명이 20%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20%의 대상인원이 빠질 상황인가, 대상인원이 그렇게 줄어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교복비를 2016년에는 970명한테 지원을 했고 2017년에는 807명이라서 학생수가 감소하는 데에 맞춰서 우리가 내년에는 800명 선으로 예측하고 잡았습니다.

그 800명이라는 것은 두 번을 주니까.

연 800이면 아마 4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두 번에 970명, 올해는 800명?

807명.

807명이 됐다?

이 감소추세로 봤을 때는 800명 정도 잡으면 적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네요? 2016년도가 970명이었는데 올해 500명을 했으면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 2,97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집행한 것에 준해서 한 400명으로 하면 2번 해서 800명, 2회에 걸쳐서 가능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45쪽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보시면 저소득 구민 자활근로사업비가 매년 줄어들었는데 올해 예산도 2016년보다 상당히 감액돼서 저도 지난번 예결위 심의 때도 많이 제기했었는데 2,100여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제가 올해 산출내역을 비교했더니 인원수가 6명이 줄어들었고 월 금액이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24만 6,41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인원이 6명 줄었고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24만원으로 된 거예요. 6명이 줄어든 것과 보험료 포함해서 24만 6,400 얼마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4만원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일 단가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75세 이상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대상인데 우리가 올 하반기에 10월달에 신규모집을 했는데 8명이 신청해서 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 현재 10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를 감안했을 때 내년에 75세 이상 되는 사람이 빠져나가면 100명도 되지 못한다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명분으로 잡은 것입니다.

일단 그렇고, 월 금액은 올해 예산서 산출내역에는 24만 6,410원으로 되어 있는데 24만원으로 올린 것은 보험료 포함해서까지 인건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통과하면 우리한테 내년도 단가가 통보됩니다. 그러면 그 통보대로 할 것입니다.

올해는 저소득 구민 보험료 포함해서 월 얼마에요? 기준일수 다 한다고 하면?

1일에 2만 6,320원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8일을 참가하니까 계산해 보면 한 24만원 정도 조금 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지금 계산자체가 틀린 것이잖아요. 최소한 올해 이상은 드릴 것 아니에요. 동결을 하든지 인상을 하든지 계산을 해서 주세요.

계산을 해서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최소 올해 감해지지는 않으니까. 저소득 구민 인건비 세부예산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6쪽에 생활보장과 ‘강북구수화통역센터’, 청각장애인 쉼터 이런 것이 있어요? 서울시에 농아인 쉼터 이런 것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쉼터를 마련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는 있습니다.

쉼터를 마련하면?

예, 공문으로 공간을 마련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약만료일이 내년도 연말인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있는 공간을 쉼터로 하겠다고 하면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쉼터를 하면 시설비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가거나 하여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

예, 전세나 임차가 아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 공간이거나 그런.

일단 이것은 한번 더 말씀을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63쪽 ‘청각장애인 직업교실 운영’, 청각장애인 관련돼서 여쭈어 보겠는데, 이 사업 관련된 것은 아닌데 몇 년 전에 영상통화기가 있었는데 2016년도 말쯤에 영상통화기가 동이나 동주민센터, 구청에 있는 것이 다 철수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이용현황을 봤더니 현재 적은 데도 있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 한 대하고 각 동에 한 대씩 있고, 수화통역센터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현황 1년치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동에서는 1년에 한 통화도 없고 우리 구에도 한 통화도 없고,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에도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통화가 있을 정도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 상황이 뭔가 하면 휴대폰 영상통화가 되기 때문에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료는 상당히 높아서 그것을 폐지하고 화상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받았습니다.

화상전화기가 어떤 것이지요?

휴대폰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1년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다보니까 직원들이 전화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

화상전화기가 안 되는 2G폰 쓰는 연세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화상전화기 이야기를 하자면 화상전화기가 동에서 1년에 한 번도 없는 상태이고 이용하는 그분들도 수화통역센터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화상전화기는 지금 수명을 다 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가야 될 길은 휴대폰에 화상전화기가 있으니까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전화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1년에 한 번도 이용을 안 하는 그것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폐지할 때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에 공용 스마트폰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영상통화기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엄한 요청인가요?

그 이야기도 있는데 그 외에 다음에 나온 것이 도봉구에서,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설치한 것이 있었는데 그 자체도 이용률이 떨어져서 폐지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도봉구에서도 영상통화기를 설치했는데?

우리 구하고 같은 그 다음 기종을 선택했는데 그 자체도 수요나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폐지한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시대흐름에 맞추어서 해줄 생각은 있는데 그것은 아마.

구청에서 답을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공공기관에 영상통화기를 해서 어쨌든 행정방문을 했을 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기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용률이 현저하게 적다고 해서 없애버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잖아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나 다른 구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나 새로운 것이 나오면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흐름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계가 있다면 의원님들이나 누구든지 말씀하시면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런 기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각자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제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휴대폰으로 그냥 한다?

예.

그 전에는 공용으로 했던 것이 이용률이 적어서?

그 전에는 공용으로 했다기보다는.

홍보가 된 적이 있나요, 어느 동에 뭐가 있다 이런 것?

글쎄요,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번3동에 사는 청각장애인분이 번3동 주민센터에 왔어요. 거기에서 무엇인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장애인이라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나 행정적인 것. 그러면 누군가 통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화할 수 있는 분이 없으면 난망한 것이지요.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하라는 것도 웃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화통역센터에 있는 것도 1년에 한 번 정도로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직원이 자기 휴대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말 그대로 직원 휴대폰 내지는 동장이 쓰는 공용폰이든 간에 그런 것을 구비해 놓고 원하시는 분은 그것을 연결시켜줘서 신청을 하라고 한다든지 무엇인가 대책을 만들어주고 나서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다른 구를 보고 좀더 선진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나은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좋은 시스템이 있고 합당하다면 설치할 용의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가지고 작년 12월 그 즈음에 철수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년인데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64쪽 ‘장애인회관 운영비 지원’ 2,4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16년도에 6,300만원, 올해 7,200만원, 그 다음에 9,600만원 어떻게 이렇게, 특히 내년도에는 2,400만원이면 상당한 비율인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회관에 하루에 무료급식하시는 분이 2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영양사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양사를 확보해서 좀더 질 높은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회관 앞에 장애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그 전광판 설치비하고 합쳐서 이번에 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했어요?

설치하려고 지금.

보니까 글씨 움직이던데요. 설치됐으면 전기요금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설치가 됐는데 한 달에 유지비가 37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12개월 해서 450만원.

거기에 유지비가 37만원이나 들어가요? 매월 꼬박꼬박 내는 것이 37만원이에요?

예.

전광판이 글씨 지나가는 거예요? 설치할 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셨었어요?

설치할 때 제가 깊이 산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구비로 설치한 것 아니에요?

운영비에서 나가지요.

그쪽에서 알아서 그냥 설치한 거예요?

운영비가 나가니까 구체적으로 설치하게 된 경위는 제가 파악해서 시간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데 매월 꼬박꼬박 37만원 정액을 낸다? 유지보수비로 해서 일정액을 배정한 것도 아니고 37만원을 그 관리업체에 준다?

확인은 안 됐지만 렌탈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예.

영양사 1명이 배치된다?

예.

그래서 그렇고, 영양사 배치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몇 인 이상이 하면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나요?

정확하게 식당 같은 것은 있는데 장애인회관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워낙 대단위로 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위생 관련 규정은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65쪽에 ‘장애인회관 무료급식’, 여기는 2,38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40명에서 250명으로 10명 정도 늘었는데 250명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하루에 1,680원 정도의 급식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해서 정확히 하면 2,010원인데 2,000원 정도로 급식의 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하면 어르신 무료급식은 3,000원 정도의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1쪽에 보시면 ‘사랑의 수화교실’, 자료요청인데 구청 행사 중에 2017년도 구청, 구가 하는 여러 행사 중에 수화통역을 한 행사가 무엇이 있는지, 수화통역을 한 리스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72쪽 ‘맞춤형 세탁서비스’, 이 대상자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어떻게 받느냐고요.

우리가 참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신청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단체 소속인지, 회원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이 구분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구분하지 않고 신청 들어오면 신청한 대로 나가서 세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신청하라고 홍보한 그 내역을 알고 계세요?

예, 제가 지난 금요일도 결재하고 나왔는데, 홍보해 달라고 홍보담당관실에 보낸 공문을 결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어쨌든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세탁서비스를 우리가 다 충족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유형까지 고려하고 아니면 단체 활동하는 분들이든 비단체 활동, 활동 안하는 분들까지 감안해서 골고루 이 이용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이용자 선정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제일 이 서비스가 잘 퍼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용하는 분들의 이것을 파악했으면 좋겠는데요.

파악을 물론 해야지요.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파악하면서 장애인 소규모 생활시설까지 확대해서 세탁하는 것도 같이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파악하기 어렵나요? 어느 단체 소속인지.

단체소속 이렇게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으면 하지 단체를 통해서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탁서비스 홍보한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걸었다, 아니면 소식지에 게재했다, 아니면 어느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의뢰했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정, 홍보, 의뢰, 실적. 73쪽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서울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하철에는 다 설치가 됐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삭감이 됐다고요?

예.

예결위 언제 끝나요?

오기 전에 제가 시에다가 직접 담당직원한테 확인했는데 삭담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난망하네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서울시 추세를 봐서 서울시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설치를 안 한다면 의원님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우리 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한 것 이동할 수 있지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원이 나오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지요?

우리가 설치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서울시가 한다고 하면 지하철에?

예.

일단 서울시 예산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설치장소를 제시한 데가 너무 근거리인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강북보건소하고는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을 것인가, 이용하는 사람의 수를 포인트로 잡을 것인가 했는데 다른 부분은 거리를 봤고 보건소하고 5단지 복지관은 이용하는 분들을 잡아가지고 가깝지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드는 생각이 급속충전기이잖아요. 어디 왔다 갔다 하다가 부족하면 딱 긴급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주거공간하고 가까운 데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자기 집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차피 그곳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할 수 있는데, 급속충전기는 이동편리를 위해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주거공간하고 가까운 것이 조금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순위는 자기 생활공간 바운더리 안에서 하는 분들 말고 좀 멀리가다 다시 돌아오는 와중에 필요해서 지하철과 연계되는 곳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보면 서울시에서도 만약에 지하철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하철부터 깔고 만약에 서울시에 내년도라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옮겨서 한다든지 해서 발등 위에 있는 불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 일단 우리 구의 4호선만 보더라도 세 군데가 있고, 세 군데 외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쪽 경전철은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회관하고 연계되는 어디에다 설치된다든지 이렇게 먼저 하는 데를 메우고, 그 다음 만약에 시가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곳으로 옮겨서 2순위로 메워주면서 급한 곳에 먼저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생각도 물론 맞지만 장애인 급속충전기를 수요에 의해서 설치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찾아 적극적으로 먼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치하면서 추이를 보고 지하철역에 설치해도, 현재 옆 구와 봐서는 크게 늦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늦게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실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교통과 연계되는 데에서 딱 하고 나서 들어오고 이렇게 하려면 지하철과 연계되는 것이 제일 편한데 그것을 못 하고 구비이기는 하지만 다른 데를 먼저 한다는 것이, 구비 투입을 하고 나중에 시가 한다고 하면 옮겨서 나중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 거예요. 다음 74쪽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80쪽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 여기가 올해도 26명이 일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6명 인원은 변한 것이 없다?

예.

추가로 더 확보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법정분담금으로 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일하고 있는 26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똑같이 26명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몇 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92쪽 산출표에 차액보육료를 보시면 요구되는 차액보육료 100%라고 한다면 이것이 몇 %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반영한 것이 한 30%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70%는 개별 학부모 부담이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차액보육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시의 상임위에서는 100%를 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까지 가서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00%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시비로만 100%를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 투입을 안 해도 시비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 구비는 요구되는 것의 30%의 차액보육료만 우리가 지급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93쪽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원장과 취사부 인건비가 금액으로만 보면 500만원 이상이나 500만원 즈음 인상이 됐는데 임금체계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가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교사 2명이 증원됩니다.

원장 인건비.

그러니까 호봉승급이지요. 원장님들하고 교사들은 호봉승급이 되지요.

그러면 원장 인건비가 한 호봉 올라서 500만원이 그냥 총액으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2017년도 산출내역에는 3,500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4,10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한.

한 600만원 정도가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 오른 것인지가 궁금하다고요.

그러니까 내년 인상분하고 해서 그 정도 산출이 되는 것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자료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음 105쪽 ‘보조교사 인건비 시비 지원’이 8억 9,000만원 대폭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단가가 올라서 하는 것인지, 인원수가 더 확대된 것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는 가내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보조교사 인원수를 확대하려고 하다보니까 가내시를 많이 내려줬습니다.

올해는?

예.

알겠습니다. 113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을 보시면 이것은 왜 5,100만원이 감액된 것이지요? 여비 및 운영비 지원 이런 것밖에 없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보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는 각 구별로 있는 관리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관리사를 다 빼버리고 서울시 육아종합에서 통괄로 지원하기 때문에 한사람 인건비가 빠진 것입니다.

그런 연유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8쪽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맨 위에 보시면 직원 성인지교육 위탁교육비가 올해보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4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인원수는 한 10명 정도 줄었는데 교육단가가 대폭 인상이 됐어요. 그것이 어떤 기준이 바뀐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교육의 작년 단가가 2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단가가 올라가서 4만 4,500원이 되었고, 또 그 안에 직원 성인지교육 자체 교육비가 있습니다. 62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신규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단가가 올랐어요.

2만 5,000원이 4만 4,000원이면 상당한 비율이 오른 것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해서 통보가 되는 것인지요?

여성플라자라고 대방동에 여성재단이 있습니다. 그때는 4시간으로 2만 5,000원이고 지금은 7시간 교육으로 4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 시간이 7시간이다?

예.

알겠습니다. 131쪽 ‘여성 권익 향상 활동’ 중 저소득가정 김장나누기 지원으로 2,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여성가족과 사업으로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 사업으로 되어야 하는지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헷갈리거든요.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큰 무리없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타 과로 가는 것보다 계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성사업 중에 굵직하니까 이것 빼면 나머지는 없어요. 아주 앙상한 현실 상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더 도드라지니까, 말 그대도 김장하는 것이 여성들의 100% 몫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야 그 단체가 하더라도. 그렇다면 주민 복지지원이 맞는 데로 부서배치가 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해서.

이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입니다. 얼마 전 한국어 졸업식과 송년회 행사에 갔을 때 과장님도 계셨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육아정보센터 그 위치에도 꿈동이 예비학교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그것이 없는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저쪽으로 이사 갈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현재 인수동 그쪽에서 오는 아이들이 조금 많아요. 거기도 몇 사람 됩니다.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 3, 4층을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공간을 할애해서 현재에 있는 인원들이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가정지원센터는 안 하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 만들 것이고요. 그러니까 1개소가 더 증설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설이 되면 간식비도 늘어나야 되고 일자리지원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예산 들어갈 것은 일단 해놨고요.

여기가 지금 인원수가 조금 늘어난 것이 여기 1개가 더 생기는 것으로 감안을 했다?

어차피 8월달이나 돼야 하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 퇴직교사도 증액이 됐습니까? 거기 한곳이 생기면 그쪽으로도 파견이 되어야 하잖아요.

거기도 교사 한명 분을 반영하도록 협조요청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43쪽 ‘아이돌봄 지원’은 4억 2,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2015년도 예산부터 보면 2015년도에도 6억원, 2016년도에도 6억 2,000만원인데 1,700만원과 3,000만원으로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고 올해도 6억 4,000만원 정도인데 내년도에 4억 2,000만원이 증액된다고 한다면, 조금이지만 지금 결산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증액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비스이용 단가가 시간당 6,500원에서 7,500원으로 증액이 됐고, 서비스이용요금 정부지원 비율이 5% 상향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이용 시간제가 현재 480시간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600시간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인상되고 이용시간이 늘어나니까 이용하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더라도 이용시간대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되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입니다.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명절위문금 지급을 두 차례에 걸쳐서 2만원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들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장애인에게 주고 저소득에게 주고 또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분에게 주고 전혀 중복되지는 않겠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중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2,300여명 된다고 자료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에게 위문품 지급하는 것은 한 1,000세대로 2,300여명 중에 1,000세대이면 가족이 두 분이 장애인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한분이라고 보면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페이지가.

거기 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년에 설, 추석 두 번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그 대상 안의 반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은 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장애인총연합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장애인연합회에 실질적으로 위임을 한 것인데 선정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장애인연합회에서 마음에 들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장애인연합회에서 선정을 해서 오면 그 금액만큼 지불하고, 당연히 그렇게 전달을 하시겠지요.

농협상품권을 전달해서 자체적으로 저소득주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장애인연합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주무부서에서 그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기준도 모르고.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한다면 대상자를 동주민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 그 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의사가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제가 묻는 답은 그렇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그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장애인연합회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오더라도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없는데 형제자매가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젊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부모와 연락이 끊긴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다 선정을 해서 오면 좋겠지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순한 기준으로, 경제적인 금액으로 딱 잘라서 하는 것보다 그런 것까지 판단해서 하면 좋은데 주무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그냥 추천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그냥 상품권 딱 갖다 주면 끝이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에요. 지금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는데요, 지금 어찌됐든 1,000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1,000명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한테 하는 것이지요, 220명?

그것은 다르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0명이요.

예.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그것은 강북구에 주소가 있다면 입소돼 있는 분들한테 그대로 드립니다.

그대로 지급하고, 장애인이면 가능하고요?

장애인이 입소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저소득은요?

저소득은 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소득도요?

아니, 제가 저소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문품 전달하는 것은 저소득가정, 그렇지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통해서 가는 것 외에는 현금 입금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다 들어갑니다.

온라인으로요?

예,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통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입금이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중복되지 않을까, 수급자가 또 받지 않을까하는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은 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통해서 1만원씩 나가는 것인데 만약에 1년에 1만원 아니면 2만원 나가는 것으로 그 사람의 재산조회나 소득조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혜택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왜냐 하면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중복해서 수혜를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은 우리의 기초생활수급이나 그런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1,000세대는 그렇게 선정해서 하니까 분명히 중복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복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수급자는 주지 말라고 하고 나가기 때문에 수급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다 나갑니다.

그럴까요? 중복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은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명단 올리면 그대로 주시는 것 같은데요.

명단이 오면 주기 보다는 먼저 지원하고 명단은 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중복지원 되지요.

그럴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확실하게 대답을 하실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원하고 나서 받아서 이미 지원이 됐는데 그렇다고 1,000명에 대해서 한 명씩 한 명씩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살펴보셔야 해요. 중복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 하면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수혜를 못 입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개연성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위 깊게 조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17페이지를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액이 7,700만원이 됐습니다. 주 내용이 인건비와 운영비이거든요. 어떤 사유로 7,700만원이 증액됐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내년에 이전을 하게 될 것인데 그곳의 시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프로그램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을 더 신규로 쓰려고 합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2명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꿈동이 예비학교와 관련해서 한마음운동회를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운동회에 참여할 인원을 대략 몇 명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으신 것이지요?

현재 꿈동이 예비학교에 50명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꿈동이 예비학생만이 아니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조금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고 처음 올린 것이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보고 견적을 잡아봤습니다. 이 정도이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참여인원을 어느 정도?

학부모까지 해서 한 150∼200.

150∼200이요?

예.

지금 보면 민간어린이집 운동회할 때 400만원인가요? 가정어린이집 250만원, 구립 3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지요?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제가 여기를 보니까 하필이면 꿈동이 예비학교에 이 운동회를 넣었는지 의문스러운데, 무엇인가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동회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다문화 아동들은 다문화센터에서 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문화가 점점 많아지고 언어나 풍습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학하고 나서도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미리 한국의 풍습이나 놀이를 해서 또래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아무튼 사업 자체를 꿈동이 예비학교 운영비 내에 잡다보니까 그것이 좀 아쉽다는 것이지요. 다문화로 그냥 항목을 하나 다시해서 다문화가족 한마음가족대회라든가 명칭을 다르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꿈동이 예비학교라고 하면 꿈동이 예비학교 자체 운동회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인식이 되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사실 학생 수 53명 예상하고 있는데 53명의 가족들까지 하면 부모님이 계시다고 해도 150명이에요. 그렇게 보면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전체로 생각하면 금액이 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예, 그러시지요.

이용균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167쪽을 보시면 임금이 27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인상된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안을 보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활동비 일부 지원 240명에 월 1만원씩 9개월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폐이지 수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업예산안 324쪽.

원래는 그것이 2016년도에 시장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이었는데 시장형이면 보조금 플러스 수입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급식도우미는 수입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1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있던 사업인가요?

예, 공익형으로 있었습니다.

240명이라는 것은 지금 예산안을 보면 300명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240명이라는 것인가요?

예, 240명.

그러니까 24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2개 사업소에 배분해서 23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식도우미가 240명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명하고 다른 숫자이네요?

이 300명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환경도우미 300명입니다.

환경도우미이다?

예.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 52억원의 예산이 나와 있어요.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 49억원, 여기는 해당 인원수가 어르신일자리이니까 어르신들 몇 분 정도 가능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확대돼서 2,365명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314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몇 명이요? 다시 한 번이요.

총 사업 민간위탁 인건비는 3개의 유형에 2,365명 일자리로 해서 314명을 더 증원해서 인건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2억원이 증가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저것 합해지면. 여기 1인당 수고비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1인당 27만원에 해당됩니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지금 27만원이라는 숫자는 서울시에서 얘기한 숫자인가요?

그것은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8월에 5만원이 인상되었는데 8월부터 해서 27만원으로 늘어서 2018년도도 계속 27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복지시설 도우미 지원’ 이것이 지금 경로당 조식도우미인가요?

그렇습니다.

186명이 3개월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3개월은 그동안에 12개월 하지 못하고 9개월만 하니까 구비로 3개월 더 추가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아까 제가 잠깐 일찍 나가는 바람에 이것을 못 여쭈어봤는데 33페이지 보면 여기 “국가유공자 문패 구입비” 오전에 누가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제가 또 중복질의를 해 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2,000개라는 것이 문패를 저희가 원해서 해 드리는 것인가요, 그쪽에 요구가 있어서 해 드리는 것인가요?

국가유공자 문패달기 사업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우리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검토가 됐고요. 저희 구를 비롯해서 강남구, 도봉구, 용산구, 서초구, 중랑구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는 이미 기 시행해서 설치가 됐고요. 저희 구에 국가유공자가 4,300여명이 됩니다. 이것을 일시에 다 해 드리는 것보다 또 하게 되면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다른 구도 보니까 대부분 다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일단은 한 50% 잡아서 2,000개만 먼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게 되면 내년에 한번 설치를 해 볼까 해서 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밑에 보면 ‘보훈단체 회원 지원’해서 1,850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2,000개를 해 주는 줄 알았는데 대상자가 4,300명이라고요?

예.

제가 듣기로도 주로 국가유공자들이 잘 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문패를 해서 주면 나는 집도 없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걸려고 그러느냐 화내시는 분도 많다 해서 이것을 그래도 그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분만 해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약을 올리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훈단체 9개 운영지원’ 해서 1억 3,578만 9,000원이 있는데 이 9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명세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예.

원래 사무실 운영비 3,360만원이 여기에 포함됐다가 뒷장 관리비로 빠진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증감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보훈회관은 크게 들어가는 것이 많지 않고, 내년 4월에 보훈회관이 건립되게 되면 새로운 건물에 공공요금도 들어가야 되다보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금액 산출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여타 보훈회관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전기, 수도, 가스 여러 가지 공공요금 나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관리비는 따로 빼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운영비, 단체에 지원해 줬던 지원비가 사실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감액으로 나와 있어서 그 증액된 부분들 살펴보게 명세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여쭈어보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거기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했고 동북4구가, 동북4구라 하면 성북, 강북, 도봉, 노원 4개구가 동시에 같이 하기로 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제가 저번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지금 일반 영세사업자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그 소리는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2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내년에는 더 들어갈 확률이 많나요?

현재 내년에 2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해서 5대 5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시에서 100%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요. 인건비 상승분은 앞으로 계속하면 아마 감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처음이니까 시비를 많이 지원해 줬는데 점점 구비부담금도 있고 지역에서 또 영업을 하시는 분의 불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불만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적은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1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22억원이나 늘었어요.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해서 49억원이 늘었는데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참여자 인원수 314명 증원과 노인일자리 공익형사업이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전담인력 인건비와 개월 수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원에서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오른 것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 15명은 주로 어떤 분이세요?

각 수행기관마다 전담인력을 하나씩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명숙위원님 말씀에 15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12월말부터 1월해서 일자리시스템 사업계획서를 등록하고, 2월에는 참여자 모집하고, 3월에서 11월에는 인건비 지급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나가고, 12월에는 참여자 만족도 수요조사 등 이렇게 마감하는 것으로 해서 한 달 더 증가해서 12달 처우개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참여자가 314명이 되는 것인가요? 314명이 느는 것인가요?

원래는 2017년도에는 1,880몇 명이었는데 476명이 확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365명의 일자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인건비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랐으면 다른 분들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겠지요?

시장형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리하는 분들 있으시지요?

예, 경로당 급식 그분들도.

경로당 말고 학교?

그것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장형으로 급식도우미를 했잖아요. 저희가 인건비 5만원이 오르는 바람에, 시장형은 21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 협의를 해서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정책 반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책반영에 따라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는 힘은 제일 드는데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올라가 있나요?

예, 올라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좀 현실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강화’ 기본으로 해서 기관운영비가 80만원이었다가 갑자기 6,000만원이 됐어요. 이것이 어떠한 사업이 특별하게 시행된 것이 있나요? 기관운영비, 기관이 하나 생기는 것인가요? 작년도에는 80만 8,000원이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중에서 생활관리사가 42명에서 4명 더 증원해서 46명이고 사례관리사, 서비스관리사 2명해서 총 49명이고요. 노인종합서비스에서 17명 더 늘어서 190명으로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양사라든지 인건비 상승이 예상돼서 더 잡았습니다.

아니, 인건비 상승한 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6,000만원이 더 올랐거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위에 또 따로 있는데요.

그 운영비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해서 42명을 46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아까는 49명이라고 하셨는데 46명?

49명은 기본 총괄분하고 또 사례관리사 두 분 해서 총 49명이고, 실제로 뛰시는 분들은 46명입니다. 안부전화하고 방문하고 이런 서비스하는 생활관리사요.

수행기관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립 강북종합노인복지관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착각했네요. 4명에서 46명으로 늘었다고요?

원래 생활관리사가 42명이 1,200몇 명을 돌보고 있었는데 부족해서 4명을 더 증원해서 46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4명의 인건비도 아니고 운영비가 6,000만원이 더 늘었다고요?

6,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맨 밑에 기관운영비 보면 작년에는 예산서에 80만 8,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6,096만원이면 6,000만원이 더 늘었거든요. 인건비도 서비스관리자 같은 경우에도 3,700만원인데 4,300만원이 됐고, 이것은 자동 증액분으로 봐도 기관운영비가 갑자기 늘었기에 수행기관이 늘었나 싶어서요.

죄송한데요, 이따가 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이따가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보면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3,000만원을 했다가 올해 1,500만원이 됐어요. 작년도에도 이 예산을 쓰다가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안 쓰고 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1,500만원이 잡혔으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000만원 잡은 것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해 드리려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절차와 계약기준이 발표됐는데 법이 바뀌어서 차상위는 주면 안 되고 장기요양등급 외 A, B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들 중에서도 생계비, 의료비, 수급자만 지원하라고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0명 정도 지원해 드려서 내년에는 더 강화해서 100명 정도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3억원을 기준으로 다 맞춰갖고 기준에 맞는 사람은 다 해 드렸잖아요. 대상자를 줄 수가 없어서 돈을 예산을 못 썼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일을 하다보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에 허위를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주는 만큼 차상위분들 드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수급자 등급의 판정 수급자만 주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분은 다 드려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 아닌가요? 그것하고 틀리나요?

아닙니다. 틀립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가 주고 싶은 대로 다 줬다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낸 기준에 맞춰서 드릴 수 있는 분은 드렸고.

그렇게만 드리는 것입니다. 수급자만.

그렇게 해서 드렸고, 그래서 드릴만한 분 다 드렸는데 올해 예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또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20명만 더 늘린 것입니다.

차후 예상해서?

예.

그러니까 전에 드릴 분들은 다 드렸는데 차후에 그 기준에 맞는 분이 있을까봐 하는 것이란 얘기이지요.

예, 예비로 해서 더 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 대상기준이 조금 완화될 예정은 없나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만 일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해서 100명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채우는 것보다 차상위계층이나 애매한 부분들.

그것은 안 된다 하십니다.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우리 강북구민들 불편한 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청소년과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밑에 국외업무여비에서 ‘선진 아동친화도시 방문 견학’을 360만원씩 3번 보내는 것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 3번을 가셔야 되나요? 총 몇 분이 근무하시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협의회에서 5개 구청이나 7개 구청이 구청장님 포함해서 직원 2명이 매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딱 나와 있나요?

보통 2∼3명 기준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구비로만?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가라면 자기네가 줘야 될 것 아닌지요. 아니에요?

각 지방협의회에서는 다 구비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사업예산안 3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증금’ 해서 5만원씩, 6건, 30만원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 말씀드리니까 벌써 웃고 계시네요. 사실은 6건, 30만원인데 걸리는 사람은 과태료를 얼마씩 내지요?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번에 신고된 것들은 얼마씩 과태료를 부과시켰어요?

최고 50만원까지 부과시켰습니다.

이 근본적인 취지는 이런 용기를 안 바꿔주는 악덕 상인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보상금제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알고 계시지만 완전히 꾼한테 걸려서, 우리 동네 대형슈퍼 6군데는 다 걸렸거든요. 보상금제는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빈병용기 보상금제도가 생겼는데 환경부지침에 보상금 예산을 구청에서는 의무적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예산범위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많지 않게 30만원 정도 그렇게.

30만원은 적은데 이로 인한 피해가 엄청 나더라고요. 사실 이것을 깎기도 그랬지만 돈 10만원만 세워놓으면 2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바꿔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태료를 물어야지, 이번에 완전히 함정수사를 해서 그 사람이 이 금액을 받아가고 6건을 넣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2건을 타갔기 때문에 4건밖에 못 타가는 그런 아주 꾼들이 있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적지만 10만원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요?

한번 상의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2군데 업체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인데 지금 6건이니까 6개 업체가 다 걸렸고, 더 많았으면 아마 강북구에 웬만한 대형업체는 다 걸렸을 거예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병 파파라치는 일단은 공병을 바꿔주게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파파라치 제도를 두었거든요. 그런데 연초만 되면 파파라치가 쓰레기포상금이나 빈병포상금이 자치구에 얼마 정도가 책정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연초에 그렇게 많이 먼저 타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파라치가 한 행동은 좀 비겁한 그런 행동을 했지요.

야비하게 했지요.

정정당당하게 “병을 바꾸러왔습니다.”, “몇 시에 오십시오.” 그러면 바꿔주게 되어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 있도록 해도 되는데 그냥 “병 바꾸러왔습니다.”, “언제 오십시오.” 그냥 왔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하루에 6군데를 다 돌아다녀서 그냥 한꺼번에 한 사람이 6군데를 다 접수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해서 우리 정말 요새 장사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10만원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중간쯤 307번 ‘혼합필름류 폐비닐 처리’해서 1억 7,2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청에서 수거되는 모든 재활용품은 재활용선별장으로 와서 거기에서 선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선별과정에서 재활용품으로 쓸 수 없는 혼합폐비닐들이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폐비닐을 전에는 기금에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기금이 많이 소진이 됐고 또 처리비용이 많이 상승을 해서, 그리고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결과 예산팀과 협의해서 일반예산으로 이번에 처리하게끔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기금에서 나갔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사소한 것이지만, 생활보장과입니다. 하다보니까 여태 그런 것을 못 봤는데 생일선물이라고 해서 3만원이 나간 것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생일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생일선물을 주는 경우를 제가 본적이 없어서. 303페이지 보면 있어요. 제가 하다보니까 예산에 업무추진비를 간헐적으로 애매하게 조금씩 80, 90 이 정도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하면 참 치사하게 뺄 수도 없는데 나중에 넣다, 넣다 생일선물을 넣으신 것 같아서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관리사들에 대한 수당 중에서 생일선물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노사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수당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료급여관리사들한테 계속 그동안 생일선물을 주고 있었나요?

의료급여관리사는 우리 구에 3명이 있다가 이번에 추가로 내년부터 4명이 됩니다.

그런데 4명인데 여기는 1명만 들어왔거든요.

무기계약으로 한 공무직이 1명이고, 나머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금액보다는 한 군데만 생일선물이 들어가면 어디는 주는데 왜 안 주느냐고 또 목록에 다 들어올까봐 그러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이 생길 때는 타 부서에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형평성을 맞추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료를 안 보셔도 알겠지만 그래도 자료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9쪽입니다. 지금 13개동으로 해서 강사료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 취지가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각 동에 보내준다는 취지에요, 아니면 몇 개동 합쳐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동을 합쳐서 한다든지?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강사비는 동별로 하는 강의도 있고 또 통합해서 구에서 일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물어볼게요. 이 강의내용이 틀립니까?

주제는 사례관리, 찾동이 나가서 어떤 위급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 이분을 의료나 생계나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계때는 어떻게 하고, 의료때는 어떻게 하고 각각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의내용이 A동, B동, C동이 각 다르느냐 이 말이에요. 보니까 우선 시행하고 있는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할게요.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거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한 동에 강사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A동 가서 하고 또 B동 가서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막아주세요. 통합적으로도 강의내용이 똑같다고 한다면 한 동 강의 하나 13개동을 합쳐서 강의하나 똑같은 것이잖아요.

위원님 지적대로 시행하겠습니다.

13개동이 한 번씩 할 것을 오히려 더 내용을 보강해서 강사가 틀린 강사를, 한 번 할 것을 통합해서 하고 3번, 4번, 6번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절감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이것도 동료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보니까 위문품을 민간위탁 해 주는데 선정대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주무과에서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무과장님이 소신껏 업무처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특히 공공업무와 관련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다른 과장님들 답변할 때도 상위부서에서 지침 내려주면 그것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중복해서 다른 데에서 지원해 주는 장애인들의 경우는 제외를 시켜야 할 것이고, 주무과에서 장애인연합회를 터치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꼭 지시형으로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단체 방문해서 “혹시 위문품 어떻게 전달하고 있느냐?, 몇 명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선정했습니까?”라는 협의과정에서 “그래요? 그 방법도 좋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준다고 할지, 예를 들면 전체 금융재산의 2억원 미만을 준다 할지 1억원 미만을 준다 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선정기준을 정해 놓아야 해요. 그래야 어느 누가 와서 탈락자도, 실무부서나 장애인단체에 와서 “왜 내가 탈락됐습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거기에 답변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것을 제약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민간단체 예산줄 때는 일정한 기준과 선정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냥 예산만 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선정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을 모른다, 이것도 부서의 문제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주무팀의 과장님이 팀장님 이하 팀원들과 같이 “이렇게 줬을 때는 장애인들 어떻게 위문품을 줄 것이냐?”라는 것은 커피 한잔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2018년도에는 주무과장님이 새로 예산편성 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팀원들끼리 한번 티타임도 가져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 결정을 공문으로 지시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파악해 보고, 그 선정하는 과정이 큰 무리가 없다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대답하는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반드시 개선해 줘야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자료 93쪽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금년도에 민간, 구립, 가정할 것 없이 혹시 원장님들 처우개선비가 전부 올랐습니까? 여기에 원장 인건비는 어떻든 간에 4,100만원이 올랐어요. 한 사람 더 채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 인건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까지는 원장 인건비 증액을 안하고 그냥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는 것은 좋은데 4,100만원이 올랐느냐고요. 제가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원장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서 600만원이 증가를 했지요.

지금 여기 7,1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열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 편성이 더 되어서 교사 2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건비가.

교사 증액된 것은 상관없고 여기 원장 인건비 4,100만원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4,100만원은 원장 호봉에 따라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원장이 20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20호봉, 퇴직금, 4대 보험을 포함하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4,100만원이 올랐다는 것이 아니고 몇 십만원 오른 것이에요? 1호봉 올라간 것에 대한 것만 증액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6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돼 있는데 원장 인건비만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의 처우개선비는 그동안에 얼마였어요?

처우개선비는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예.

7,100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사가 2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사들 전체적으로 호봉상승분하고요.

여기에 설명을 해줄 때 그동안의 원장 인건비는 호봉수, 여기에 7,100만원 늘어난 것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전체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준 것이잖아요.

산출내역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민간이든 가정이든 호봉수 늘어나면 증액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안 346쪽입니다. 빈병파파라치를 금년도에 보니까 한 사람이 여섯 번 중에 네 번을 타갔어요.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네 번 타갔다고 하는데 총 6회 중 2번은 다른 사람이 타가고,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 볼 것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도 상위부서에서 하라고 하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한 사람이 여섯 번 중에서 네 번을 타갔다면 여러분들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생활복지국장님, 구청장님 방침을 받든지 해서 “한 사람한테는 한 번 이상 지급을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요. 그것이 업무이지요. 열 번 해서 1월 1일날 슈퍼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폐단은 주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2017년도에 한 사람이 네 번을 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지침에 한 사람당 10건 이내로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을 때에요. 그런데 우리는 10건 자체도 편성이 안 되잖아요. 500만원도 편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환경부의 지침도 수용하면서 또 일부 문제되는 점 보완하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방침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 혹시 삼양동에 북부열린학교 옥상 방수공사는 다 마쳤습니까?

마쳤습니다.

예산 얘기가 안 나와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임대를 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여기처럼 공립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자가시설이 있고, 다양하지요?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운영비 보조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항상 운영비가 부족해서 힘들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요구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혹시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도 해보셨습니까?

예, 7월 1일자로 와서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 상황들은 잘 파악을 하시고 계실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50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신규’입니다. 통합가정지원센터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가 번동에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본 위원도 그 전에 발언을 했었는데 이곳 이외의 다른 곳도 설치할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점적으로 몇 개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려고 하면 장소가 문제입니다.

장소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가 없습니다. 세를 들기도 그렇고 매입을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안정적으로 갈 것 같은데.

최소한의 공간기준이 있습니까?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는 55㎡ 이상인가 최소한의 면적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전체적으로 최소면적이기 때문에 약간 협소하지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육아 이런 시설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옆에 있고 그 다음 공동육아나눔 터가 번동 통합가족지원센터에 새로 되는데 실제로 을지역인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이쪽 에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도봉세무서를 새롭게 신축한다, 주민복합시설로 내후년부터 신축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 이런 차원에서라도 주민복지시설로 도봉세무서에 새롭게 신축을 하면 그 공간을 우리가 받아와서 30년 이용료 내면서 그 공간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당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데 협의를 하셔서, 그 쪽이면 미아동이나 송중, 송천, 삼양 이쪽 분들도 직접 교통은 아니지만 조금 걸어오더라도 쓸 수 있고, 그것 말고라도 다른 어떤 스포츠시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한 영유아놀이시설 이런 보육놀이시설을 기획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정보를 드리는 것이니까 몇 년을 길게 보시면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3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19인 이하 소규모형, 29인 이하 표준형, 30인 이상 확대형이 있습니다.

구비로 운영비는 똑같이 지급하고 있고 시비, 국비는 운영비가 조금 틀립니다.

시비로 19인 이하는 월 420만원, 29인 이하는 440만원.

운영비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160만원인가 170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시비, 국비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한 번씩 다 만나봤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