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한 건도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조례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꼭 그렇다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는 한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부조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의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사해서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이 확인이 됐고 조사해 보니까 맞다면.

신고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에 관한 것은 감사담당관인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어차피 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청장님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환경순찰 이 부분을 감사실에 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일반부서에 두게 되면 제대로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따라주니까 감사실에 있음으로써 확인을 하던 점검을 하던 하게 되면 훨씬 깔끔하게 일이 되어서 아마 이쪽으로 포함한 것 같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 속에 환경순찰이 있습니다. 그쪽 분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영역은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것도 감사의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진정민원 관리가 있지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견을 제시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진정민원서 민원처리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접수 건이 없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오기나 하지만 우리 차원에서 위원회에 회부를 안 해도 정상적인 업무범위 내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애매하고 질문해도 하고, 그런 경우들은 위원회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가지 딱 있었습니다. 우이동에 있는 ‘콘도미니엄 파인트리’ 이쪽 건과 관련해서 해당업체에서 관광인허가 기간이 넘어가서 끝난다고 하니까 ‘조금 봐주라. 시간을 주면 잘 해결하겠다’ 그렇지만 이것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위원회에서 부결해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건 있으셨네요?

예.

올해 한 건이 있는데 없다고 하셨지요. 그건 그렇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각 과별로 연락을 해서 ‘고충민원이 있으면 접수를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온 건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각 과에서 과연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고충민원이 있다고 올릴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과에서 했을 때 제가 만약 올렸다는 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처리를 못했다는 식으로도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과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공문을 보낼 때에도 부서나 동에서 처리가 잘 안 되고 시달리는 고질민원이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심의위원회 회부에서 심사할 수도 있으니 일단 올려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안 올리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과별로 보면 민원이 물론 한 번 올려서 처리되는 것도 있지만 몇 번 올려도 처리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먼저 자율방건이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시끄러웠어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몰랐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처리를 하시게 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각 과에서는 조용히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아요. 거기 선에서 해결하고 싶으니까 조용히 해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으면 조금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업무가 너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관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오는 민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물론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각 과에서 그것은 서류만 하나씩 공문을 하나 보내서 각 과에서 올해에 했던 접수민원 리스트를 보내라고 그러면 무슨 민원의 무슨 건 제목해서 올라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만 봐도 접수가 겹치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 보시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만 보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걸러보겠습니다.

물론 업무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 주시면 각 과에서도 그런 민원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담당관실에서 물론 업무만 많겠지만 공문을 하나 보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취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심의위원회 회부건 공문 보낼 때에 리스트를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강북구에 있는 모든 민원을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물론 단순민원도 있지만 조금 고질 민원도 있는데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 생각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8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655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5,5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홍보담당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 홍보로 신뢰 받는 구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구정 소식을 전달하며 다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고품격 영상을 제공하여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활성화 분야 편성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 우리구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강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언론 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에 160만원을 구정 홍보를 위한 광고에 1,760만원,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에 6억 4,056만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180만 1,000원, 언론·홍보역량 강화 교육 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발간에 2억 2,691만 4,000원, 홍보물 제작 및 유지 관리비로 200만원, 구보 발행에 869만 5,000원, 우이신설선 문화광고활용 구정 홍보에 458만 7,000원, 강북구청 바로 알기 안내 책자 제작에 8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입니다. 강북구정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참여와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9,8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홍보 IPTV 운영에 2,416만원을 강북구 사이버 사진 공모전에 903만 6,000원 그리고 강북구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에 49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급양비와 행정물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로 3,369만원, 직원 여비로 4,704만원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정홍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5억 5,020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2017년도 예산서를 보고 확인했는데 5억 5,020만원이 맞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5억 5,020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2017년도 세출예산명세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합친 개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5억 5,020만원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66만원이 있어서 5억 팔 천.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2017년도 주요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5억 8,140만원인데 아마 여기에서 예산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5억 5,020만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이 5억 8,140만원이었는데 심의과정에서 5억 5,02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전년도 확정된 예산을 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서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님이 약 385명, 반장님이 3,091명 계신데 반장님들의 45.8%인 1,415명이 중앙일간지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이 있어서, 100부를 올리면 1,415명에서 1,515명으로 약 49% 정도의 반장님께서 중앙일간지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부를 올렸습니다.

예산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 매주 월요일 날 발행되는데 2017년도에는 52주였고 2018년도 내년에는 마지막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53주로 편성했습니다.

예. 제가 달력보고 하나씩 하나씩 동그라미 치면서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서에서 보는 신문이 조선일보 등 20종에 약 182부입니다. 각 부서별로 2부 내지 3부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조직개편이 돼서 부서도 늘어났고, 2부 보는 데는 1부씩 더 늘려주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늘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집위원님으로 구의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내부 예산심의 검토과정에서 저희가 소식지 편집을 하다 보니까 편집에 있어서 전문가를 1명 더 영입하면 소식지 편집이 더 잘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편집에 대한 전문위원이 있으면 1명 정도 더 해서.

그렇지요. 외부 위원으로 말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 편집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외부 위원이 1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1명을 더 올린 내용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나중에 이정식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21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사업예산안 99p부터 120p까지의 기획재정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p 지방세 수입입니다. 2018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및 지난년도 수입을 합하여 614억 6,1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8억 4,920만원보다 약 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9p부터 103p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항목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 시·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7,221만원, 유기한 민원 등 수수료 수입 12억 8,000만원, 세무1과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 65억 8,378만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8,050만원, 세무1과 기타 이자수입 1억 7,156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약 15.3% 증가한 91억 8,805만원입니다. 다음은 103p부터 109p 항목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 중 재무과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49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10억 837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중 일자리경제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1,200만원, 재무과 위약금 및 구유재산 변상금 등 9,245만원, 일자리경제과 대부업법 위반과태료 등 1,702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등 1,430만원, 기타수입 중 재무과 불용품 매각대금 5,000만원,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 수입 6,100만원, 재무과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입 5,800만원, 금고협력 사업비 3억 5,000만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5,000만원, 봉급 및 제수당 반납액 등 300만원, 세무2과 타 시도 자동차세 및 서울시 타 구 과태료 징수 관련 수입 2억 7,223만원, 지난연도 수입 중 재무과 구유재산 매각·임대 등 수입 1억 3,698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등 336만원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3.9% 증가한 21억 4,361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은 전년도보다 12.9% 증가한 113억 3,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p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세무1과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약 14%가 증가한 66억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조정교부금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약 6.2%가 증가한 1,341억 7,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 세무1과, 면허세 보전금은 전년 대비 약 2.1%가 감소한 7억 6,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p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1,595만원, 113p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3,194만원, 115p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 등에 32억 7,6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0p 잉여금으로 세무1과 순세계잉여금 442억 8,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201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327억 5,802만원보다 12.58%인 292억 8,905만원이 증가한 2,620억 4,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p부터 276p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97억 7,143만원으로 금년보다 99억 6,5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p부터 249p까지입니다. 주요 구정업무 기획 분야에 주요업무계획 수립 2,465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450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 1,000만원,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800만원,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 310만원, 주요업무 관련 장비 운영에 600만원, 지역 협치 기반 조성 2,880만원 등 8,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 분야에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160만원, 정책제안제도 운영 988만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관리 2,150만원, 종합행정자료실 운영에 1,150만원, 공유촉진 지원사업 활성화에 195만원 등 4,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분야에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에 275만원, 온라인 강북웹진 운영 80만원 등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전 예산운영분야에 예산편성관리 7,063만원, 재정관리 운영 1,276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288만원, 예산성과급 지급 707만원, 행정활동 수행지원 3억 3,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105억 3,686만원 등 109억 7,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관리분야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을 대비하여 일반예비비 52억 5,963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수행분야에 법제사무 수행에 144만원, 행정·민사소송 사무수행 및 배상금 등 소송사무 수행에 37억 2,481만원, 규제개혁 추진에 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자료 관리분야 각종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연보 발간비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분야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억 1,659만원, 기획재정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여비 5억 2,7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보다 70억 4,842만원이 증액된 219억 4,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252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재산 관리분야에 측량 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6,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한 회계운영 분야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관련 책자 인쇄와 결산검사위원 운영에 4,203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1,472만원 등 5,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 분야에 나라장터 및 온비드 등 이용료와 계약관련 직원 교육 등 1,304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사무용품비 2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금년보다 3,607만원이 증액된 1억 6,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265p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지원 분야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324만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2,991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300만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1억 4,795만원, 시장 활성화 지원 분야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68만원,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7,55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588만원, 물가안정관리 분야에 물가안정지도 및 관리 및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637만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1,113만원, 도농간 교류운영 분야에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사업 315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 분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 5,510만원, 동물보호 관리 분야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 운영, 반려동물 문화박람회 및 가축 전염병 예방에 1억 4,706만원,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분야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일자리정책사업 추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에 20억 4,312만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17억 6,378만원, 공공일자리 제공 분야 공공근로사업에 35억 6,969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6,389만원, 저소득 청·장년층 공공일자리 확대사업에 5,000만원, 취업기회 확대 분야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에 7,560만원, 사회적일자리 제공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635만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3,5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및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636만원,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에 2,080만원, 현장기반형 청년학교 운영 및 청년 활동 지원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815만원, 업무용 세단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 135만원 등 총 1,430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27억 9,879만원이 증액된 66억 5,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269p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분야 고지서 우편송달 등 지방세 부과활동 1억 3,881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1억 2,327만원 등 2억 6,2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격 결정 분야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 9,603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24만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3억 6,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272p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분야 고지서 우편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활동에 1억 3,228만원, 압류, 체납고지서 발송 등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에 2억 1,245만원, 번호판 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번호판 영치 활동에 8,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전산장비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347만원을 편성하여 세무2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금년도보다 9,092만원이 증액된 4억 4,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276p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 분야 건축물대장관리 및 지적재조사 1,081만원, 지적정리 및 기준점관리 2,865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870만원 등 7,8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행정관리 분야 부동산 중개업 관리 447만원, 도로명 주소부여 및 사용관리 분야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9,329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57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등 1,050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금년보다 1,153만원을 감액하여 1억 8,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에서 3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으로 민간융자금에 28억 4,500만원, 예치금에 13억 1,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1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을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계획 홍보책자하고 구정 주요현황 수첩은, 구정 주요현황 수첩은 예전부터 이것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수첩 이 정도 해서 여기에 우리구 현황시설물 등을 담아서 구청 팀장님들 이상이, 언제 어디서나 민원이나 전화가 오거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것을 꺼내서 금방금방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전부터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다른 데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다. 새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실 때가 됐다 그래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업무홍보 책자 한 것은 우리가 주요업무계획 다 드리기 전에 매년 1월 달에 구민예술회관에서 신년인사회 할 때 2015년부터 업무계획 빼고 PT업무 돌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고, 주민들이 지루해하시니까 문화공연으로 대체하고 이것을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4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비에서 쓰다보니까 다른 사무관리비를 쓸 수가 없게 돼서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니까 개선을 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예산을 넣고 490만원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예. 그 전에 있었던.

예?

없던 것이 들어갔으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물어볼 것이다 해서 제가 챙겨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부속서류로써 다 들어가 있던 것인데요. 인쇄물 단가가 오르니까 금액이 상향되기는 했습니다.

예. 작년 성과보고서에 있었습니다. 부속서류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

부속서류에 보면 결산서 외에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서류 5종이 있는데요. 현재도 부속서류 5종에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빼낸 것이 아니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큰 책속에 같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성과서라는 어떤 단위. 작년이나 올해 예산편성된 데는 결산서에 전체로 묶어서.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서 5만원×100부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여기에 성과보고서와 다 포함해서 한 것인데 실제 돈이 모자라서 전용해서 같이 썼거든요. 올해는 결산서를 단독으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비중이 있는 부속서류들은 따로 빼서 산출단가를 표현한 것입니다.

아니오.

결산서 안에 다 예산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모자라서, 그 당시에 500만원으로 안 돼서 다른 데서 예산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실제로는 500만원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를 4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9명 내지 10명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번 2014년에 해서 2015년부터 2018년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구 금고를 지정해야 됩니다.

예, 4년에 1번씩입니다.

2014년에는 했는데요. 내년에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금고지정에 필요한, 심의에 필요한 수당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억원이었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3분기돼서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더 할 수, 기금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낮추고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6억원 정도 됩니다.

28억원.

나머지는 놔두는 것이 아니고 나간 돈이 있고 13억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할 때 기금조성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이해서 그것을 다른 기금으로 쓰려고 하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못 쓰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이 다 동의가 되신다면 되지만 기금별로 다 사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연구를 한번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3회에 나눠서 상환하고 1년은 거치만 하니까 회전기간이 있기 때문에 76억원이라고 그래도 1년에는 1/3 정도밖에 못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귀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세무과에서 7월 1일자로 세무1, 세무2과로 분과가 되면서 세무과에 있던 게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자동차 영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7월 1일자로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분과가 되면서 영치팀을 신설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팀원들이 열심히 뛴 결과 1,570대 영치 8억 800만원으로 징수금액은 자치구 중 1등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게 되면 징수세외 촉탁수수료 수입으로 2억 5,00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다른 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조금더 했겠지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중개인 공인중개업 공인중개사까지 해서 65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5개 모범중개업소를 선정을 했는데 그 기준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깨끗이 처리를 하고 또 우리 구정업무발전에 협조하는 그런 곳을 기준으로 잡아서 5개 업소를 금년에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보통 일반 개인 중개사한테는 구청장 표창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서 부착할 수 있는 형판을 해서 금속제품 5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4일날 저희들이 회원들이 있을 때에 가서 저희들이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