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 발언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 오늘 미천면에서 수의사협회에서 전역에 무료진료사업이 있고, 또 오늘 경상남도 쌀전업농대회가 사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삭감된 예산은 제안설명에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기정액 222억6,688만4,000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및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비 증가 등으로 해서 3억6,037만6,000원이 증액된 226억2,72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 생산 예산입니다. 기정액 32억3,869만원에서 3,448만3,000원이 감액된 32억420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맨 아래 벼논 유색벼 아트사업비 3,533만3,000원은 벼논 유색벼 아트사업은 사업효과가 있는 집단화된 설치 적지가 없어서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온새미로 농법 시범재료비 251만원 증액은 온새미로 탄화물 생산자재 지원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품꽃거리조성 인건비 1,012만3,000원의 증액은 내년 봄꽃축제를 위해 종합운동장에 튤립구근 20만본 식재를 위해 인건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개발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 2,200만원은 농업개발시설 표지판 제작과 겨울 난방 연료비, 차광막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하단에 친환경농업거점도시 육성 사업비는 기정액 121억5,117만4,000원에서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8,982만8,000원이 증액된 123억4,100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행정비 4,300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기금으로써 신규사업으로 1억9,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축산경쟁력 강화 예산입니다. 기정액 34억2,500만원에서 2억2,700만원이 증액된 37억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상단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액비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3,600만원 증액은 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및 전량 육상 처리에 따른 도비 추가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중간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4,600만원은 경상남도에서 대상자 추가 확정에 따른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상단의 축사 환풍기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은 혹서기 폭염 피해예방 및 축사의 열악한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중간의 가축 위생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액 21억3,300만원에서 9,360만원이 감액된 20억3,9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453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사업입니다. 통신료 사업비 468만원은 축산관련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계란 운반차량용 냉장탑차 사업비 700만원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도축장 출하장려금 지원사업비 9,000만원은 진주도축장 활성화를 위한 출하장려금으로 지난해 8월 진주도축장 운영 부실로 경매 처분되어 창녕의 한백축산인 기업도축자에게 낙찰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는 없어졌어요?

있습니다.

여비가 다 전액 없어진 건 왜 그래요?

조사하는 방법이 전부 다 농가 논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여비가 농가 논 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 농가 논으로? 그래서?

예.

이것 만요?

예, 그것만 그렇습니다.

조건분리지역직불제만 넘어갔어요, 농가논으로?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개 더. 계란 운반차량 냉장탑 지원 이런 건 왜 신청자가 없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건 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당초 운반하기 위해서 냉장탑차로 소규모, 대규모하는 사람들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소규모하는 사람들은 양이 적어가지고 그걸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준비했었는데 막상 그걸 하니까 소규모들은 냉장탑차에 넣어 가지고 현지에 가면 그게 내어 놓으면 빨리 상해 버리니까 자기들이 그건 타당치 않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퇴비생산 현대화사업 안 있습니까? 450페이지.

예.

이게 현재 선정지역이 정해졌습니까?

예, 정해져있습니다. 이건 미천면에 있는 우리영농조합법인 퇴비공장이 되겠고요, 거기서 신청해서 국비기금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내나 푸대 퇴비 만드는 그것 아닙니까?

예, 퇴비 만드는 시설에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451페이지 액비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액비 저장조 이게 지원되는 거예요, 전체?

저장조가 아니고요, 액비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진주양돈협회에서 유통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액비를 살포하고 액비를 만들고 해 가지고 수집해 가지고 농가 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하고 뿌리는 기계를 요즘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부족해서 차량 1대하고 뿌리는 살포기를 신청해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주양돈협회에서 액비 유통 사업평가회에서 경상남도에서 최우수 영농조합법인으로 선정이 됨으로 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양돈협회에 줬습니까?

예, 양돈협회에서 액비 유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경지 쭉 보니까 경작을 하고 나니까 뿌리는 부분에 엊그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수 쪽에서도 하려는 분들이 이 부분에 성과도만 나오면 과수원에, 이 부분은 주로 농경지에 많이 썼잖아요?

일부 단감을 하는 분들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액비에 질소가 많이 들어있으므로 해서 단감 품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요즘사용을 기피하는, 꼭 필요하신 분들, 저희들은 엄격히 토양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살포량을 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서 여름 되면 저장고가 어떤 데는 시설이 미약한 데는 폭발해서 터지는 경우도 작년에 있었고 또 넘쳐가지고 용량이 부족해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굉장히 있었는데 액비를 뿌림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양돈농가라든지?

뿌림으로 해서 폭발하고 넘치는 것하고는 관계없고요.

내 말은 결과적으로 액비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사육농가들이?

저장시설은 그 규모에 맞도록,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거의100% 이상 저장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올까지 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장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올라오고 넘치는 경우에는 발효할 당시에 열이 나기 때문에 거품이 올라오면서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지도를 해서 넘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을 1대 하게 되면 우리 진주시 관내에 양축농가들이 액비가 넘쳐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개인이 액비 저장조에 완전히 액비화를 만들어서 만들어놓은 걸 수집해서 뿌리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거지, 이걸 수집해서 어디 갖다 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액비를 공급할 때 그냥 대충 만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농가에서 요청을 하면 그 농가 토양검정해서 그 다음에 액비를 공급하는 사람이 액비를 가져와서 그 액비가 정상적으로 부식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 액비 성분을 조사해서 그 논에 맞도록 양을 얼마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완전하게 액비가 되어야 그 차량을 대어서 뽑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식이 덜 되고 하는 것은 논이고 밭이고 못 뿌리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합니다.

그럼 진주시가 여태 기존 돈을 들여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1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돈협회에 준 겁니까?

지금 양돈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대요?

예, 하고 있고, 필요한 성수기에는 여러 사람이 요청하기 때문에 많은 액비를 만들어 놓아도 차량이 없어서 공급을 못합니다. 여러 군데서 하니까 동시에 일률적으로 갖다 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필요로 한 사람들도 제 때 쓸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1대 더 하면 쓰는 농가도 제때 쓸 수 있고 또 저장하고 있는 사람도 제때 액비 저장조를 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라든지 그런 공급 부분은 양돈협회에서 결과적으로 운송을 한다 그지요?

예, 공급하고 살포까지 해 줍니다.

주는데 이 부분에 운영관계는?

운영은 액비유통사업단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유통사업단에서요?

예.

이것에 대한 우리시가 지원해야 될 것은 사업비는?

이 외에도 살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정도 차량하고 살포기를 지원한다면 크게 다른 지원사항은 없어도 충분히 운영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양축 농가들이 굉장히 주변의 환경도 오염시키고 그랬는데 이걸 자원화시켜 가지고 깨끗한 주변환경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서에서 관심을 더 가져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홍보하는 것도 제일 안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중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화를 해서 좋은 액비가 만들어 나오도록 지도도 하고 좋은 액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달 중순 쯤 되면 아마 시범가동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예, 완벽한 시설을 자기들이 갖추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공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한 건, 지원한 전체내용은 제가 자세히…….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어 시설 보완사업이기 때문에.

1월 2월에 우리영농조합에서 신청을 농림부에 해 가지고 그게 확정되어 내려와서 이번에, 금년도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책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FTA 대응 축산경쟁력 향상사업에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올해 1억이 증가되어졌는데 올해 사람도 견디기 힘든 여름을 보내느라고 가축들도 힘들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지금 이 600대 정도를 보급하면 축산농가 진주시 전체현황을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보급이 되는 겁니까?

지난해 200대하고 상반기에 100대, 300대 들어갔습니다. 300대 들어가서 그 농가들이 금년도 폭염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환경도 그 농가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폭염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걸로 봐서 금년도 설치를 해서 내년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만하면 95% 이상은 양축농가들이 확보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내년 되면 날씨가 더 더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빠진 농가가 있으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올해 폭염으로 인해 가축 피해사례 이런 건 파악된 게 있습니까?

폭염으로 인해서 일부 피해는 좀 있었습니다. 양계에서 한 4,000수, 거의 매년 폭염이 쏟아지면 양계농가들은 몇 수씩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금년도 한 농가에서 한 4,000수 정도 피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두 마리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상당히 폭염을 농가들이 애를 많이 써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축사에서 스프링클러를 뿌려 가지고 계속 온도를 낮춰주는 바람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봐도 전체를 다해 가지고, 양계 4,000수 이번에 피해를 봤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서에서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지원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내년을 대비해서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600대를 공급하고 또 부족한 농가를 더 파악해서 확실히 보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국제 승인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입니다. 저희 과의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218억644만6,000원에서 2회 추경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 진주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농로 확포장 공사, 금산면 중천지구 배수장 설치,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사업 증가 등으로 40억1,421만1,000원이 증액된 258억2,065만7,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하단의 농수산시책 운영 374만5,000원은 안전행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 지침 시달에 따른 절감액 및 조직개편에 따른 관용차량 부서 이관에 따른 예산액 조정 등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하단의 농지의 보전관리 490만원은 안전행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 지침 시달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농정기획 현안업무 추진 916만원은 안전행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 지침 시달에 따른 절감액과 진주국제농업박람회 업무추진비 경남도 추가 승인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건립 2억3,000만원은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진주국제농업박람회 개최 1억7,100만원은 행사운영비 도비 추가 내시 및 종합경기장 내 수전설비 공사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하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7억9,500만원, 426페이지 상단의 농로 확포장 공사 6억500만원, 427페이지 상단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5,0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 요청에 따른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사업은 총사업비 증감 없이 당초 국비예산을 광특예산으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수리시설 신설사업 3,0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 요청에 따른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428페이지 상단의 금산면 중천지구 배수장 설치 7억원은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한 중앙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8,450만원은 위임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등기촉탁 및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국비 교부와 올해 7월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관내 수리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 9억원은 집현 신당 배수개선사업이 2014년까지 완료 계획이었으나 경남도로부터 2013년 사업 조기 완공토록 잔여사업비 교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중간의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 4억2,500만원은 도 재정지원 건의사업 예산교부로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중간의 생활과학기술교육 2,000만원은 생활개선사업 실적발표에 따른 홍보물 등 제작과 생활개선회 2013년 실적 전시 운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상단의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활력과 예산이체 부족액 537만6,000원 증액과 인원 축소에 따른 국내여비 2백2십4만원 감액 등 총 31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7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734만5,000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9억6,693만8,000이 증액, 총 8억8,959만3,000원이 증액된 224억9,559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세출예산은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3,570만1,000원 감액, 예비비 9억2,529만4,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0페이지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에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작품은 올해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예전에 작품을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대상은 누구인데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주로 만든다고.

일반인들이? 생활개선회 회원들만?

예.

보통 참여는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참여는 몇 명 정도 합니까?

교육참여는 보통 40명 단위로 해서 기별로 1년에 400명 정도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잘된 작품을 저희가 추려내어서 그래 가지고 전시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타 시군 같은 데는 이걸 자주하는데 왜 진주시 기술센터는 올해 처음 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왜 안 해 오셨는데요?

그걸 생각하다가 올해 국제농업박람회에 농식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개선회 회원들께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도 요리강습도 학원에 가서 받고 있는 그 부분을 같이 해서…….

그럼 다른 학원에 가서 배워 와서 요리할 거란 말입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겁니다. 요리학원에 실습을 해서 이미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모여서 요리를 만들어서 전시를 할 그런…….

아니, 보통 보면 타 시군 같은 데는 요리하는 강사를 모셔다가 기술센터에서 강의를 해서 배출을 하는 게 많잖아요? 우린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있지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한다 소리 처음 들어보네.

저희는 가까운 데 요리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 요리학원에 직접 회원들이 가서…….

요리학원 어디 가는데요?

일신이나 전윤숙요리학원에 가서 요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 위원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권장해서 기술센터에서 뭘 하는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한다니까 좋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다가오는 얼마 남지 않은 박람회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서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거제기술센터도 다녀왔고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어제 전체간담회를 하기 전에 복지산업위원회 먼저 간담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네요. 그리고 간담회장에서 보니까 부지평수를 22,700평을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 계획상에 있는 거지.

그래서 과장님도 다른 지역에 해외라든지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했을 거지만 독일 같은 데 가보니까 농산물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를 상시 개최할 수 있는 시설 장소 그런 것도 같이 이번에 병합하려고 고렵니까?

예, 지금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를 우리가 기술센터 부지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승인을 다시 한번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받을 때 한 1,000억이나 받아서 나주처럼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박람회를 꾸려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그런 것 같으면, 그래도 진주시가 농업의 기점으로 해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발돋움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지확보 22,700평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전체간담회할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위원들한테 실제 할 적에 타당성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세워가지고 앞으로의 미래, 다음 영농으로 갈 수 있게끔 계획을 딱 수립하는 게 좋지 않느냐.

맞습니다.

부지가 적어 가지고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계획을 용역을 준다면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소모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추경예산 끝나고 나면 용역 의뢰를 할 건데 내년 4월 이전에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가서 용역 중간결과가 나오면 복지산업위원님들을 다시 한번 모셔서 용역결과가 이런 쪽 부분은 이렇고 이쪽 부분은 이런데 다시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산업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거제기술센터 잘 건립을 해놓고 요소요소에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또 농민들이 그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부분에서 견학을 갔을 적에 정말 노력의 성과를 보고 ‘아, 우리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경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복지산업위원회에 다시 한번 더 이런 부분 용역하기 전에 계획 수립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좋은 기술센터가 될 수 있게끔 추진계획을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좋은 센터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제 행사 승인을 따오느라 고생 많았고,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42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경관조명등 이설, 화단 및 보도 정비, 수전 설비 공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해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기반시설이나 부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도시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기시설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식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화전시회도 야간에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전체시민이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다할 겁니다. 그런데 수도시설은 음식 만드는 쪽에 임시로 설치를 해서, 수도시설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게 필요하다고, 실제적으로 음식부스를 운영하시는 회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보고회할 때 시에서 보완해줘야 될 이런 부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공사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던가요?

수도시설은 배수시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시설도 군데군데 종합경기장 내에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배수시설이나 수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올해는 식품이 첨가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확대되고 아마 수도시설을 사용해야 될 횟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히 갖추어 가지고 정말 멋들어진 국제행사를 올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활력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업활력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 기정예산은 22억5,254만5,000원이며, 2회 추경예산안은 농업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 농업인 전문인력양성 행사실비보상금 등 8,653만원이 감액된 21억6,649만2,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100만원 이상 증액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국도비 변경내시와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양해바랍니다. 세부내역으로 433페이지 중간에 농업인단체 전산장비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농업인단체의 2005년 구입된 컴퓨터 폐기로 인한 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참석자 보상금 560만원과 맨 마지막 칸입니다. 강소농 지원 모델화 교육 참석보상금 300만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목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9,319만5,000원은 2013년부터 농림식품부에서 전액 융자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유지비입니다. 750만원은 과 신설에 따른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등 4대의 유지관리를 위해 농정기획과에서 이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1,694만2,000원은 과 신설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비 등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3쪽에 농업인단체 전산 구입해 주는 건 농업인단체별로 차례로 한 개씩 해 주는 거예요?

단체 전산장비요?

예.

농업인단체협의회에, 협의회에 줘 가지고 가장 오래된 전산장비 중에서 교체하라고, 올해 농업경영인하고 그 다음에 농민회하고 두 군데 전산장비가 가장 오래되어서 그 두 군데가 교체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에 장비구입하라고 거기에 쓰이는 겁니다.

단체별로 오래된 순서대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예,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에도 전산 정보화장비 구입 500만원 있었거든요.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건 농업인단체에.

그것도 농업인단체 정보화 장비구입이었는데? 지난 5월 추경할 때 그때도 500만원 정보화 장비구입비 해 가지고…….

그건 정보화…….

그건 뭐예요?

복사기.

복사기?

예, 복사기입니다.

지난번에 건 복사기 교체해 줬고, 지난번에는?

예.

이번에는 컴퓨터 바꿔주는 거고?

예.

434쪽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강사 수당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건 왜 그래요? 강사 수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이라든지 강소농 모델화교육을 할 때 전년도에 수강신청을 받으니까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인원을 줄이기보다는 전체 신청자를 전체적으로 교육시키려니까 교육 횟수가 늘어나버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진주시가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고 있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농기계 부분에 은행, 농기계를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는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는 농기계가 각 개인별로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요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실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설립되고 난 후에 그건 재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사업 이래 가지고 농기계보조를 준 것도 농가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나가있습니다. 나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앞으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2013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231억6,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농산물유통장비 지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비 국도비 내시 변경 등으로 4억2,900만원 증액된 235억9,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절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의 농산물유통담당 소관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8억7,000만원에서 1억8,600만원 증가된 40억5,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하단의 민간경상보조 로컬푸드사업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해서 960만원 계상하고,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1,250만원은 국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상단의 민간자본보조 로컬푸드 냉동탑차 구입비 1,100만원 계상하고 농산물공동선별장 건립비 부족분 1,6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선별장 기자재 지원사업비 2,830만원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애호박 형상선별기구입 외 2개 사업 1억7,840만원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각각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하단 농산물수출담당 소관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9억700만원에서 2억6,400만원이 증가된 91억7,2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비 2억원은 국비에서 광역기금으로 변경되어 금액 증감없이 재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2억6,700만원은 우리시의 수출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중간의 채소화훼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8억1,100만원에서 2,700만원이 감소된 67억8,4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100만원은 442페이지 상단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국비 내시 변경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하단의 과수특작기반조성 과수특작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9억3,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된 29억4,8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상단의 과수특작지원사업 1,000만원은 과실수명연장제 처리비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으로 국비 신규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중간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도매시장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9,400만원에서는 500만원이 증가된 4억9,9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정비비 600만원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과 재배치를 위한 사무실 정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소득지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사업위원님들 전부 오셔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통합브랜드 토론회에 위원님들 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여하튼 각자 생산자나 생산을 하는 농업인이나 같이 통합브랜드가 늦었지만 있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은 서로가 그날 토론회에서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간에 입장 차이를 조금씩 좁혀가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되는데 조만간 통합브랜드TF팀을 구성을 할 겁니다. 구성을 할 때도 당연히 위원장님은 포함시켜서 나름대로 통합브랜드 준비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도에서 1호로 통합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규정이 엄격합니다. 과일의 경우에 배 같은 경우에도 850brix라든지 당도 같은 게 15brix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에 통합브랜드에 쓸 수 있는 농산물의 기준을 정할 때 너무 어려우면 농가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쉬우면 진주의 신선농산물이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한 두 개의 작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품목 한 3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일단 해 보고 점차 확대 방안을 가지는 방향을 놓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래서 통합브랜드가 사장되지 않고 정말 좋은 통합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8페이지 농산물유통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에 대해서, 439페이지네요. 로컬푸드 장비 지원은 로컬푸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로컬푸드 사업은 2012년도부터 국도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사업이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직매장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장터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도비사업이고 그 다음 꾸러미사업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2013년도에 신청 공모를 한 데가 장터사업 현재 진주농민회에서 했고 그 다음 꾸러미사업으로 대평 법인하나 하고 지수법인 들꽃영농조합법인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꾸러미 사업자체가 로컬푸드가 지역 내에서 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수거를 해 보면 그리고 택배과정에서 시들기가 쉽습니다. 햇빛을 보고하면. 그래서 소비자자에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냉동탑차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장터사업이 그렇습니다. 장터사업은 상설적으로 어떤 지정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상설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법인이 계속 종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설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명을 넣어가지고 장터사업에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장비지원사업 이건 냉동?

예, 냉동탑차입니다.

그 밑에 농산물공동선별장은 2대 이래 놨는데 선별장인데 어찌? 밑에 항목에 보면 농산물공동선별장 건립 이래 놓았네요.

예.

그건 어디에?

농산물공동 기자재 정비사업 말이지요? 이건 남부농협하고 문산머시영농조합법인, 중부농협, 대곡농협 그 네 군데서…….

선별장 건립 해 갖고 밑에 2대 해 놨잖아요?

아, 그것요.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 관계는 금곡하고 북부농협, 금곡은 딸기고 북부는 꽈리고추선별장입니다.

2곳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대가 아니고?

기존 되어있는데 설계를 내다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부족분만 올려놓은 겁니다.

기계를 주는 게 아니고 선별장을 주는 겁니까? 뭘 주는 겁니까? 선별기를 줍니까?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 그 뒤에 보면…….

이게 건립인데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2대가 아니고 2식인데. 2식인데 선별장 건립하는 겁니다. 오타가 났네요. 우리가 난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난 것 같습니다. 2식입니다.

밑에 기자재 장비 지원은 아까 들었고 애호박 형상선별기는 사과 이런 것처럼 당도체크까지 다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사실 내도 연구를 많이했는데 애호박은 진주애호박은 잉큐애호박입니다. 비닐로 싸서 하는데 선별기가 필요합니다. 영상처리장치 자외선하고 가시광선입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안에 있는 색깔과 모양 이것을 빼내는 겁니다. 정말 비닐 종이안에 일정한 규격, 색깔, 모양 이런 걸 빼내는 장치입니다, 선별기가. 형상선별기라 합니다.

이건 어디에?

동부농협에 합니다. 동부농협이 진주애호박의 집산지입니다.

동부 쪽이, 대곡 쪽이 많이 안 합니까, 애호박이?

호박은 동부농협이 많이 합니까?

대곡도 하고. 그런데 조합원별로 동부농협 소속이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곡에서 농사지어도 동부농협에 가져가는 건 동부농협에서 출하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딸기 보면 세척기 이건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이건 수곡농협입니다.

수곡에 먼저번에 선별장 만들어놓고 세척기가 없어서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

공동 선별하는 것?

예.

수박 비파괴기 당도시험이라는 건 이것도 내나?

이건 원예농협에 합니다.

원협에?

예, 원협에서 진주수박을 집판하는데 기존은 당도를 수박을 깨야 됩니다. 수박 한 덩어리 1만5,000원 2만원 하는데 상당히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파괴를 하지 않고 바로 대어서 당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당도기가 있으면 정말 쪼개지 않고 단맛을 측정해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원협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농단 쪽에 들어가는?

예, 전체 조합원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과장님 잘 관리를 하시고 또 기계가 넣는 과정에서도 선별기 기종이 많이 나오는 부분, 또 어느 쪽에 가보니까 농협에 넣어 놓고 기계를 넣어놓고 사용을 안 하는 부분 물어봤어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현재 그 부분이 작동 미숙도 있겠지만 기계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회사를 통해가지고 빨리 고쳐라 그랬는데 하여튼 과장님 지원되었을 적에 지나간 길도 한 번 더 나가 가지고 우리시가 지원된 부분 관심 가져 가지고 농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보고 했는데 과거에 많이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223페이지 상단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5,200만원이 증액된 2억5,400만원으로 내시에 의해 편성되었으며, 224페이지 기금사업으로 국가결핵예방사업은 80만원이 감액된 1억1,800만원으로 같이 내시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57페이지 상단 보건행정과 예산은 9,400만원이 증액된 74억7,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보건행정 운영은 1억1,200만원이 증액된 6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작은소참진드기 예방용 기피제 구입비로 8,200만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해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457페이지 보건행정은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458페이지 방역활동대책 및 지원은 재료비 중 진드기 기피제 구입비가 8,100만원이 증액된 33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459페이지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사업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증액으로 4,400만원이 증액된 12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6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700만원이 감액된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절감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3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올해는 또 유달리 정말 농촌 도농 쪽으로 진드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치 않는 부분을 볼 적에, 저도 많이 산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아침저녁으로. 우리시가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소참진드기 예방 기피제 이게 10월 되면 유행성뇌출혈 옮기는 쯔쯔가무시 그 부분하고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유행성출혈은 쥐의 분비물이 날아서 호흡기로 바이러스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지만 렙토스피라하고 쯔쯔가무시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봄철에 진드기가 유행했기 때문에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은 구입해서 읍면동으로 배부했고 가을철용으로 또 사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농업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그래서 25,000개를 현재 구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보건행정하시면서 굉장히 부족해서 이번에 도농 쪽으로 마을단위에 읍면단위에 보통 내려가는 부분이 거의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마을가구 단위로 돌아가지를 안 했더라고요, 한 개씩. 한 마을에 절반도 안 되게 보급을 했습니까?

그냥 인원수 참고하고 농가 수 참고해 가지고 적정 순으로 그냥 구입량을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드기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놓으니까 산을 가는 사람들이 전체 농가가 아닌 분들도 이장한테 부탁을 하고 이리되니까 이장님들 입장이 곤란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생각에 25,000개가 확정이 되어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올 적에 충분한 여유를 갖게끔 구입해 가지고 앞으로도 기후온난화 현상 때문에 진드기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농촌지역이라든지 시민들이 전체 고르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당초예산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폭 증액해서 편성요구를 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조규석 위원님 이어서 질문 좀 할 게요. 방금 답변하실 때 봄에 진드기는 이미 구입을 하셔가지고 배포를 했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 가을용으로 구입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에는 가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5～6월에 유행을 하다보니까 가을용으로 편성되어있던 예산을 기피제를 구입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 상으로는 작은소참진드기로 되어있지만 그 쓴 예산은 대치를 해주기 위해서 넣고 가을에 또 사야 됩니다. 예전에는 농사짓는 사람…….

본예산에는 뭐라고 되어있었어요, 예산 제목이?

본예산은요?

예. 이미 봄에 써버린 예산명목은 뭐였어요?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용 기피제라 되어있었습니다.

열성 질환 예방용 기피제?

예.

그때는 몇 개 사셨어요?

그때는 22,000개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란다고 더 사신 거예요?

예. 그때 모자라고, 그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순수한 농가나 과수원 재배하는 이런 정도만 예방유행성출혈로 신증후군출혈 예방접종도 막고 기피제도 드리고 했는데 요즘 이리 유행을 하다보니까 가만 보면 등산 가는 사람, 도시 사람, 중학생 이상은 전부 들판에 뛰어노는데 앞으로 어떻게 물량을 많이 확보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해마다 가을철에 많이 유행을 했는데 올해는 유독 봄에 유행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봄에도 특별히 유행을 했고 가을은 가을대로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확률이 높겠네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은 최대한 곱하기 2, 더하기 알파를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다 검사를 해봤으나 진주에는 바이러스가 나오는 참진드기가 없었습니다.

경남에는 산청에 1명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으로 암조기 검진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6,000만원이 감액된 13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당초 기금에 따른 도비 매칭비로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9%에서 20.2%로 증액됨으로 인한 22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암 조기검진사업비는 기금 변경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이고, 정관난관복원시술사업비는 순수 도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462페이지 세출부분으로 건강증진과 전체 기정예산은 50억5,500만원에서 1억6,200만원이 감액된 48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건강 수준향상은 299만원 감액 편성으로써 보건소 리모델링에 따른 냉난방기 수선비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래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600만원 감액 편성으로 먼저 하단에 심뇌혈관질환 통합건강관리사업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도비 매칭 비율 증액에 따라 증액 편성된 부분이고, 463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는 285만7,000원 증액으로 도비 증액 변경 내시에 의해서 시도비 조정분과 초등학교 학생 체충조절교실 학교수 추가에 따른 목간 조정을 통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은 360만원 감액으로 건강생활지도자 활동비 및 심뇌혈관 예방관리 간담회 회식비, 또 건강생활지도자 활동의 일부가 조례에 의해서 금연환경감시원 활동의 예산으로 책정됨에 따라 활동비 감액 부분과 사업별 간담회를 통합 실시하여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상단 혈당검사 및 소모품 구입은 금연자에 대한 소변검사용 스틱 구입비로 360만원을 증액하여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지역건강관리사업비는 자체시비로서 800만원을 감액 편성으로,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규직 대체로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 4대보험료 등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금연환경조성 표지판 제작비로 당초 3,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반복되는 민원 발생으로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하단 행사실비보상금은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인원 및 간담회 개최 수 등을 조정하여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 부족분을 그 밑에 일반운영비 예산을 조정하여 전체는 증감액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하단 영유아 건강생활실천지도자 양성과정사업은 466페이지 사업비 내의 목간조정을 통하여 증감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하단에 모자홈케어사업입니다. 사업시기가 7월부터 시작함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수 조정과 등록자에 대한 출산키트 구성 물품조정 등으로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중간 방문보건관리사업비는 만성병 조사감시 FMTP 교육여비로 교육 횟수 감소로 1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하단 질병관리로 먼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기정예산 3억5,8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68페이지 중간 정신건강사업 및 지역자살예방사업비는 1,400만원이 감액된 1억7,500만원으로써 문산정신건강센터 셔틀버스를 조기 출고됨에 따른 차량임차료 감액분과 건물화재보험료가 위험건물에서 일반건물로 진단되어 절감되었으며, 아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자살예방사업이 신설되면서 자살예방사업을 홈페이지 보강 구축 시에 함께 작업함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하단부터 469페이지 중간까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목간조정으로 증감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 하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사업비 내에서 목간 조정으로 변동사항 없이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모자건강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자체예산 절감액과 471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에 스캐너 구입 후 잔액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471페이지 상단에 정관난관 복원시술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사업 중단으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다음 471페이지 중간 건강검진사업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을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원 1명의 관내여비 및 관외여비 삭감분과 자체예산 절감액으로 468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의 전부 감액편성된 거고 눈에 띄게 증액해서 편성한 예산은 금연환경조성 표지판 제작이 7,000만원 예산이에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다가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해서 증액 편성했다고 이랬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왜 편성을 했는지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신설된 금연구역이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등이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으로 되어있는 게 기 벌써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1차연도부터 4차년도로 해 가지고 나누어서 할 예정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데 조사를 해 보고 하니까 만약에 버스정류소 일부를 먼저 하고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부 버스정류소는 1차년도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다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고 버스정류소가 일괄적으로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1차연도에 네 군데 다섯 군데 다 함께는 하지 못 하지만 한 개소 정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데는 일률적으로 해서 통일을 기하려고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이런 데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렇게 표지 써 놓는 거예요?

예, 붙이고 구역을 바닥에도 표시를 하고.

이 앞에 파란선 해 놓은 것처럼?

예.

그럼 그건 흡연구역이라고 하셨잖아요? 200개면 200군데면 거의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양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에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되는데서 감해진 부분에서 일단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471페이지에 보면 건강검진사업에서 건강증진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우리시가 이번에 삭감하는데 거기에 다 동참한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에 대한 어느 부분에 다 삭감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건강검진사업에 1억을 삭감한 계기가?

건강검진사업은 검진사업비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는데 보통 저희들이 돈을 국고보조금하고 시비하고 분율에 의해서 받으면 의료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고 계속 몇 년을 한 해 쓰고 나서 되면 그 다음해로 넘기는 걸로 해 왔는데 그 사이에 몇 년 동안 누적되어 전출된 금액들이 많이 쌓였던 걸로 도에서 판단이 되어 이번에 1억이 기금 내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변경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1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암 검진을 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보통 전액을 의료보험공단으로 대행비로 드렸거든요. 예탁을 했는데 그게 일정 부분씩 해마다 축적된 금액이 몇 년이 지나면서 되어있어서 이번 기회에 국가적으로 조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 걸로 해서 기금 변경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장은 없을 걸로 생각 들고 혹시 그런 부분이 부족분이 있으면 일단 다음해에 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받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전출한다면 이번에 암 검진을, 암은 조기발견을 해야만 모든 것이 치료가 될 수 있고 비용도 더 적게 드는 입장인데…….

예,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고 저희들이 만약 올해 돈이 모자란다 하면 그걸, 저희한테 청구 들어오는 게 보통 한 두세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음예산에서 충분히 그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원받으시는 시민들에게는 특별히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보니까 2차 추경예산은 늘려놓고 이 부분에 아직까지 돈도 써보지도 않고 굉장히 삭감원인부터 먼저 한 부분이 많이 엿보이는데…….

그건 국가적으로 판단을 해서 복지부에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국가적으로 판단을? 이걸 언제쯤 받습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받는데…….

국도비가 보통 이런 부분에 받는 시기가 어떻게?

분기별로 저희들이 받거든요.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받고 했는데 몇 년 동안에 축적되어있던 전출되어 있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복지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내려온 걸로 판단이 되고, 혹시 만약에 그런 부족분이 있다고 해도 그런 예산에 운용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뭐냐면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아직 돈을 다 써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감액사유를 보면 전년도에 위탁을 해서 예탁금한 게 2억원이 잔고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검진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그만큼 안 되더라는 소리지요. 그렇다보니까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공단에 넘어가 있는 돈만 해도 잔고가 2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진주시는 1억을 감액하고 전국의 다른 시도 아마 검진율이 최대한 치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실제 검진을 유도해도 사람들이 안 하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 사람들 대상검진 못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겨우 9월 하반기를 접어드는 중인데 2차 추경 때 본예산에 이렇게 증액을 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원이…….

쉽게 이야기해서 1억원 삭감해도 2억원이 벌써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1억원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다음에 한 번 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되게 반발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으신 편은 아니고 지금은 사실 아직 완전히 계도차원으로 하고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과태료 끊으시려고 복지부에서 와서 한번 했는데 그 때는 보통하시는 분들이 다 여직원들이 하다보니까 되게 반발이 있으셨고 사업자분들은 힘드신 부분이 있지만 기존 건물이 벌써 되어있는데 고치려고 하는 분들은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건축할 때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처음 걱정보다는 좀 적긴 한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시작하면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도 와보셔서 알겠지만 당초 계획한 것만큼의 규모라든가 그런 걸 못 했습니다마는 리모델링 하고나서 아주 많이 깨끗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호감도를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상태로서는 사실상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야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직원들이 요구하는 샤워시설도 갖추고 오락시설도 갖추고 그런 건 못하지만 근무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예, 안에서 소강당에서 나누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올해는 안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