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배철현 간사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69억4,954만3,000원에서 6건 1억4,500만원을 감액하여 1,468억454만3,000원으로 특별회계는 제출 예산안과 같이 1,423억2,058만7,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심사도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본심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위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번 회기 기간에 처리하자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상정을 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볼 때는 한 번 부결된 수정안을 다시 하는 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보다 토론시간이니까 각자 위원들 이야기 듣고 끝을 내도록 합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도시계획조례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이게 자기양심대로 해야 되지 어떤 다른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5만 진주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비즈니스호텔 같은 경우는 국가 규정에도 지금 30실로 하고 있습니다. 30실로 하고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서 이런 비즈니스호텔을 해야 되지 영세업체에서 비즈니스호텔을 하면 잘못하면 또 비즈니스호텔이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30실로 최소 기준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