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9억 8,4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39억 9,465만 1,000원보다 969만 7,000원(△0.3%)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18억 7,25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537만 6,000원(△1.4%)이 감소하였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 28만 5,000원, 사용료 수입 11억 7,267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 8,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6,991만원, 지난연도 수입 4,466만 2,000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사용료 수입 500만원, 기타 수입 1,000만원 총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00만원(△63%)이 감소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타 수입 38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250만원 총 630만원으로 전년대비 530만원(△45.6%)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7억 8,52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2억 9,979만원, 지난연도 수입 9억 7,616만원 등 총 20억 6,115만원으로 전년대비 7,284만 5,000원(3.7%)이 증가하였고,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과태료 2,151만 3,000원, 지난연도 수입 846만 4,000원 총 2,99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586만 6,000원(△46.3%)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95쪽에서 42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68억 6,49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2,332만 3,000원(4%)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397쪽에서 399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10억 5,12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191만 7,000원(8.4%)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 3,651만 1,000원, 보상업무 추진 539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2억 3,159만 4,000원 등 총 2억 7,34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총 7억 7,7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에서 408쪽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총 70억 7,22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218만 4,000원(12.8%)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보상 5억 5,100만원, 빨래골길 도로확장 100만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180만원, 덕릉로 13-1∼인수봉로52길 34간 도로개설 6억원 등 총 11억 5,426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면도로 정비 10억 53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0억 500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5억 8,569만 8,000원,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1억 5,000만원, 수유시장 주변 도로정비 1억원, 도봉로82길 도로정비 2억원, 삼양동 마을버스길 미끄럼방지 포장사업 4,000만원, 북한산입구 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5,000만원 등 총 30억 9,0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봉로20가길 공원조성 등 기본 및 타당성 용역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5억 3,419만 9,000원, 보안등 신설 1억 9,179만 2,000원,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7억 2,879만원, 오패산터널 기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2억원, 공원등 정비 3,000만원,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억원, 가로등 무선원격 시스템 설치사업 7,000만원 등 총 19억 5,47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8억 2,201만 4,000원, 기본경비 1,016만원 총 8억 3,2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에서 420쪽까지 안전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출 예산액은 총 77억 5,49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09만 1,000원(△5%)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 확립 9,576만 6,000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8,546만 9,000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감시용CCTV 보강 및 개선 6,000만원, 송천빗물펌프장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 2,200만원 총 1억 6,7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물 정비 6억 2,538만원, 지하수 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2,392만원, 소하천 정비 5억원, 송중동 체류지시설(창고) 증축공사 2억원, 우이천 생태학습장 조성(구 주민참여) 5,000만원 총 13억 9,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지속 추진을 위하여 하수시설물 보수 16억 4,975만 8,000원, 하수도 준설 9억 4,485만 1,000원, 오패산로32길 주변 외 4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4억 288만원, 국립4·19묘지 교차로 주변 외 5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4억 8,345만원, 송천동 성북프라자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 360만원,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1억 5,108만원,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기간제 근로자 운용 8,333만 8,000원 총 42억 1,8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 1,490만원, 안전문화운동 692만원,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3,326만 2,000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651만 5,000원 등 총 6,35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2억 5,284만원, 기본경비 802만원 등 총 12억 6,086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에서 425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총 9억 5,73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4,076만 6,000원(33.6%)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2,266만 3,000원, 교통량 줄이기 5,080만 5,000원, 심야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465만원 등 총 7,81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관리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 1,353만 9,000원, 자동차 관리 358만원, 교통특별사법경찰 292만원 등 총 2,0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억 2,138만 4,000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5,1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노면, 안전표지) 유지보수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지관리 사업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성능개선사업 2억 4,400만원 등 총 5억 8,63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안전 및 편의중심의 인프라 구축 8,500만원, 자전거 이용자 안전교육 등 체계구축 800만원, 방치 자전거 정비 500만원, 강북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9,500만원 등 총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7,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2,9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25쪽에서 127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94억 9,38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595만 2,000원(4.5%)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자전거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814만원으로 전년대비 74만 8,000원(3.9%)이 감소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94억 7,57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670만원(4.5%)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주차요금 수입 34억 3,695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과태료 16억 800만원, 지난연도 수입 7억 8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6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에서 51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94억 9,38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595만 2,000원(4.5%)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수유역(6번 출구) 자전거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4억 968만 8,000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억 6,454만 6,000원, 주차단속 보조인력 관리 3,588만원, 예비비 운영 12억 4,579만 3,000원 등 총 19억 5,59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견인업무대행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31억 1,685만 3,000원, 부설주차장 관리 1억 7,36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7,500만원 등 총 32억 9,92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10억 6,434만 4,000원,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 200만원,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관리 6,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3억원,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장 확충 15억 50만원 등 총 29억 2,6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0억 5,447만원, 기본경비 6,846만원 등 총 11억 2,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계획안 121쪽에서 129쪽까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포장도로의 굴착구간 복구 및 노후도로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억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규모도 5억원입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39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발생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709만 9,000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규모는 11억 24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6쪽을 보시면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이 나와 있는데, 하루 노임단가 같은 경우는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근무일수가 그 전보다 12일하고 18일 더 증가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무일수가 늘어난 것이 최근 몇 년은 다 같이 이렇게 계산된 것 같은데, 이번 근무일수가 늘어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괄로 작년에는 230일을 기준해서 편성했고요, 금년도에는 현실을 반영해서 242일로 그렇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 전에는 230일보다 더 많았는데, 그러니까 올해만 230일이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23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얼추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올해는 230일 기준?

예, 금년도에는 230일이고 내년도에는 더 현실을 반영해서 242일로.

2016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근무일수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2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230일에 맞추어서 용역 일을 시켰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평일하고 휴일 12일, 18일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2,0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작년에 230일을 기준으로 구 전체적으로 230일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242일로 늘려서 용역들을 근무시킬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던 것인가요?

용역에 대해서는 구 전체적으로 일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날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른 용역하고 이것하고 근무하는 형태가 다 틀릴 텐데 그 일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230일 현실반영 요청을 했는데 삭감됐고 올해는 현실반영을 했는데 받아들여진 것이다?

예, 242일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노점상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대책차원에서, 예산하고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예상되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노점 용역하시는 분들도 심폐소생술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기 위한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용역회사한테 그 얘기는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런데 올해 금년 말까지는 용역들한테 심폐소생술을 직접적으로 시킨 것은 없고 내년에는 저희가.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예, 보건소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용역들까지 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 빨리 대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22쪽에 보시면 ‘수유시장 주변 도로정비’ 신규가 나와 있는데 실제 여기 벽돌형 이 포장은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할 때 그렇게 한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렇게 설치한 것도 우리 구에서 결정한 것인가요?

우리 구에서 용역설계를 통해서 상가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도블록 포장 선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차가 돌아다니는 그런 도로에 보도블록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하자발생 유지나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스팔트포장이나 콘크리트포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상가주민들이 보도블록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구가 강하게 들어와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상가주민들이 보도블록이냐 아스팔트포장이냐 이것을 가지고 의견이 강하게 들어왔다고요?

예, 상가주민들 회의때 그렇게 건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보도블록 포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곳곳을 가보지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구비가 몇 년만에 또 재투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때 제기했던 상인회,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제기한 것에 대한 심적인 것은 느낄 수 있게끔 제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3년 정도 지나면서 계속 하자보수를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보는 유지·관리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는 구비를 이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구비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제기했을 때 열열이 제기했다면 개인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제기한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아니면 그쪽 상인분들이 몇 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때 주장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그동안 이렇게 많이 돼 가지고 지금 구비 투입이 되었다고 좀 알려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비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면 그분들은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또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책임을 묻겠다는 것보다는 판단이, 오래되고 낡아서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판단의 미스이잖아요. 실수로 해서 이런 재정이 중복투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단체하고 대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가 구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알려만 주시면 그분들이 느끼실 분은 느끼시겠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관급자재 2종 1,0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뒤에 다른 도로정비사업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여기는 관급자재 2종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아스팔트포장으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이 아스팔트 재료에요?

예.

뒤에 보면 도봉로82길 도로정비도 아스팔트포장인데 여기는 아스팔트재료, 관급자재 이런 것이 없잖아요?

2종이 필요 없는 숫자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2종이 문제가 아니라 관급자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뒤에 보면 82길 도로정비 같은 경우는 산출하는 방식이 여기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도로정비하고.

뒤쪽에는 자재비가 도로정비 그 금액에 다 포함됐는데 여기는 상세히 뽑느라고 하면서 자재비를 거기에다가 별도로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통상 관급자재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가 사급자재, 관급자재 두 종류로 나뉘는데 사급자재는 내역에 포함돼서 업체에서 사갖고 들어오는 것을 사급자재라고 얘기하고,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를 하는 자재를 관급자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뒤에 24쪽에 있는 것이 관급자재에요? 사급자재에요?

관급도 있고 사급도 있습니다.

24쪽에 있는 82길 도로정비는 한 구역이잖아요, 여러 곳이 아니라고요.

산출내역 앞에 것은 관급자재로 별도 빼는 것이고, 여기는 관급자재가 포함한 단가를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관급자재가 여기는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도로정비 예산안에 아르(a)당 500만원 예산 안에 관급자재비가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 22쪽 밑에는 도로정비 면적을 10a로 잡았는데, 아르(a)당 500만원씩 똑같은 산출인데 어디는 포함되어 있고 어디는 안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 처리는 다 있는 것이고. 어디 하나가 미스(Miss)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스(Miss)인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감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26쪽 ‘삼양동 마을버스길 미끄럼방지포장’입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매번 느끼는 것인데 미끄럼방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끄럼방지포장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곳은 글루밍이라고 해서 라인을 긋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아직 미끄럼방지 포장에 대해서 글루밍으로 할지 아니면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그렇게 할지는 검토를 아직 안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경사가 급한 데는 글루밍을 검토하고 있고 경사가 아주 급하지 않지만 미끄럼방지포장이 필요한 데는 포장재를 써서 요철면이 거친 포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거칠게 하는 데는 마모가 되면 또 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글루밍의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단점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지는 다른 데보다 경사가 급하고 길이도 상당히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을 안 하고 금액이 틀린데 예산을 뽑는다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글루밍 단가나 미끄럼방지포장 단가나 비슷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예산을 올릴 즈음에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글루밍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 판단을 못 하셨다?

판단을 못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경사가 급한 데는 글루밍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다? 그것을 잘 해서 지역특성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0쪽 ‘도봉로20가길 공원조성 및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신규’입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현장활동도 갔었는데 제출된 경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그곳에 공원 조성에 대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곳에 노상주차 면이 94면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충분한 여유공간이 없어서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해서 내부적으로는 공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박영진의원님 사무실에서 주민들하고 공원조성을 계속 주장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외부의 전문가들을 한번 선정을 해서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검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명확히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필요없다 이렇게 결론이 안 나서 정확한 것은 그곳의 교통량이라든가 아니면 상가주민들의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들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필요성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돼서 내년도 사업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저희들이 제안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문제가 제일 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안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인들이나 이용자들. 그 분들의 의견도 용역에도 반영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명회 내용 중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이용도에서 무엇인가를 변형하려고 했으면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주차장과 관련돼 있는 분들이 제일 큰 영향을 받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노상주차면을 쓰고 있는 분들, 또 상가의 주민들과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해서 저희들이 용역에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의견수렴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통으로 해버리면 의견이 막 섞이잖아요. 그리고 의견수렴방식이 설명회방식이면 더더욱 자리자체가 주민들 안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싸움 아닌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층에 맞춰 중층적으로 진행해서 그 결과를 보고 종합적 판단은 차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을 차질없이 진행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입니다. 시설비가 3,0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매년 물가가 상승되는 것을 감안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너무 엉성하게 답변하셨는데요. 위에 보면 램프, 안정기가 1,000세트에서 200세트가 늘어났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무엇인가 변동이 있으니까 3,000만원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8,200만원, 올해 같은 경우 9,000만원 이렇게 소폭인상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확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인건비 상승분도 포함돼 있고요.

인건비요?

예.

아까 말씀드린 200세트 더 증가된 것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예.

작업물량이 더 늘어났다?

예, 이것은 연간단가계약이다 보니까 전체 가로등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거든요.

연간단가라고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해야지 주는 거 아니에요? 건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마지막 질의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35쪽 ‘오패산 터널 기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보시면 재료비의 경우 램프, 안정기 구매가 795세트로 돼 있는데 올해까지 포함해서 그 전년도에는 500세트로 돼 있거든요, 터널 등의 경우도 626세트고요. 올해 이전 연도에는 보통 한 500세트를 예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왜 795세트가 산정됐는지요?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500세트를 구매해서 사용했는데, 매년 보수를 하면서 램프나 안정기가 부족하다 싶어서 내년에는 그 부족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500세트가 다 소진된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도 다 소진됐다는 것인가요?

예.

795세트이면 800세트이니까 300세트가 더 늘어난 것이네요?

그렇지요.

많은 것 같기도 하지요?

795세트가요?

최근 몇 년해서 몇 세트를 지출했는지 확인하면 평균은 잡을 수 있잖아요.

예.

나중에 그것도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그 전에 2015년도, 2016년도에도 매년도마다 몇 세트를 썼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과에서 서울시에 2018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나 안전치수과에서 2018년도 예산에 서울시에 요구한 것이 있으면 도로관리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구한 것은 인수봉로에 가로등 교체 예산을 8억원인지 9억원을 요청한 것이 있고, 그 다음 삼양로 구간에 개착구간은 올해까지 해서 보도블록 정비를 다 했는데 터널구간은 아직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터널구간 쪽도 보도가 상당히 노후돼서 거기 예산을 한 8억원 정도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밖에는 없습니까?

그밖에 솔샘로 구간도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삼양로54길 주변도로 사각형 블록 보수공사는 무엇인가요? 잘 모르세요? 삼양로54길 주변 노후 사각행거 보수공사입니다.

그것은 안전치수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안전치수과에요?

예.

그러면 도로관리를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예산을 봐도 다 틀린데 어떤 기준으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어느 경우에는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해서 혼동이 되는데 딱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울시 관리 도로의 경우 몇 폭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 얼마, 도로관리도 있잖아요.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구도를 나눠놓은 것은 20m 이상 간선도로, 2개구의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간선도로 기능이 있는 도로는 시도로 고시돼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역간 도로는 구도로 고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을 보면 ‘덕릉로 31-1∼인수봉로52길 34간 도로 신규개설’인데 뒤의 사진을 보니까 현황사진 1번에 제가 지난번에 나갔던 현장 같은 데 이것을 도로개설이라고 보상을 해주는 건입니까? 이것이 무슨 건이지요?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폭이 4∼5m, 연장 35m도로인데 다른 지역은 6m도로가 확보돼 있는데 이 지역만 확보가 안됐고 계단으로 돼 있어서 뒤의 골목에서 이쪽으로 나올 수 없어서 차량진행이 안 되니까 도로개설을 해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건물일식이 어디에요? 사진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도로 사유지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건물이 있다고 일식이 돼 있는데 사진 1, 2를 봐도 건물이 없잖아요. 어느 건물을 보상해 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사진의 우측 편으로.

2번 사진의 어떤 건물?

우측 편에요.

어디 일부 건물을 먹은 거예요?

예.

사진의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입니다.

여기 사유지가 점령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하겠다는 것이 사유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님, 도시계획도로이니까 현황도로는 4∼5m인데 6m도로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사유지도로가 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공사했던 부분의 계단이 다 없어지고 일반도로를 만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덕인데 레벨이 나옵니까?

예.

그쪽 도로가 꼭 필요한데 도로계획선이 원래 돼 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일들을 왜 안했어요?

그동안 예산사정 때문에.

그 전부터 제가 민원도 제기하고 직원들과 현장도 나가봤는데,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공사착공이 내년 봄쯤이면 다, 왜 이렇게 길게 잡아놨어요? 보상 같은 것이 염려돼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12월달까지 잡아놨지요?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시점은 측량을 해서 실시계획인가는 봄에 바로 하는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나서 보상절차가 상당히 길게 갑니다.

이런 경우는 기존 도로로 쓰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인데 길게 갈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요. 건물과 담장을 철거해야 해니까, 그런 절차가 상당히 길게 가서 부득이 원활하게 추진됐을 때 공사착공은 가을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액수는 거의 보상비로 보면 되겠네요?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구본승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수유시장 주변도로의 경우 시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옛날 보도블록 사각 같은데 이쪽 시장입구에요? 사진으로 봐서는 판단이 안 되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도봉로에서 수유시장 진입하는 그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 도로는 서울시에서 시장사업으로 했잖아요.

예,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특교이지요.

전액 시비로 했어요.

국비인지 시비인지 받아서 했는데, 그렇게 받는 예산 외에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시비 투입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왜 됐어요? 이것이 그 위치가 아니에요?

그 위치 맞습니다.

이 사진은 현장에 가보니까 없는데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위원님, 저하고 현장을 같이 한번 가보시지요.

지금 수유시장 주변에 사각블록이 있는 데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어느 방향인지 얘기를 해보라고요. 도면으로 봤을 때는 Y자로 된 약국 쪽에서 조금 내려가는 것인데 거기는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위원이 얘기할 것을 얘기하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현장 가 봐요.

위원님, 거기 위치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도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했던 구간 같은데 그 위에 가면 Y자로 가서 수유1동과 미아동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을 봤을 때는 Y자인 수유시장 주차장 입구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제 얘기는 그 도로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군요.

위원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치도면에 표시한 지역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아무튼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시비에 해당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왜 해당이 안 돼요? 특교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특교를 받으면 되는데 특교가.

저는 1억원이라도 작은 도로도 포장이 안 되는 곳이 많은데 눈에 보이는 데만 자꾸 이렇게 재투자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면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그것을 받아야지,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신규사업 2억원 짜리도 하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 우리가 수유1동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면 좋겠지만 의회에서 예산절감차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구 재정이 어려워서 가능하면 구비를 절약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구비 투입이 안 되고 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시점이 되면 계속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특교라든가, 아니면 국비대상이 되면 국비라든가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불가피하게 여기는 한 1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년 전에 포장한 도로이지만 지금 보도블록이 계속해서 유지관리가 어렵고 파손되고 또 그로 인한 민원도 생겨서 어쩔 수 있이 1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한 50%만 하는 것으로 하세요.

50%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지요. 어느 구간은 하고 어느 구간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험한 구간만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파손된 부분의 구간만 하라는 거예요, 50%만. 하여튼 예산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50%만 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다 제외하십시오.

다 제외하든가 다른 데 하든가 하고, 우리 주무과에서는 교부금이나 무엇을 받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이면도로라고,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구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하려면 다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50%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시비와 관련해서 답변해 보세요.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안전치수과에서 요청한 사업은 하수분야와 하천분야가 있습니다. 하수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삼양로와 미아동하고 총 3건을 예산요청 했는데 2건은 반영이 됐고 1건은 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분야는 13억 5,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하천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항상 민원을 넣으시고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개선교 설치공사에 현재 25억원이 소요되는데 10억원이 확보된 상황이고 또 시 예결위에서 증액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천교량 9개가 있는데 4개소 정도를 정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용역비 3억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설계비를 주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총 7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이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있는 하천 5개와 저희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백운천하고 인수천 2개의 하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하천 용역을 구비, 시비 매칭해서 14억원의 총 예산을 들었는데 7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또 7억원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5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소하천 정비비용 5억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신설 경전철이 완공됨에 따라 재해경고판으로 1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미반영되어 이것은 2018년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MG새마을금고 쪽에 가오천이 있습니다. 작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MG새마을금고 쪽에서 저희 하천 250평 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이 하천을 찾으면서 이 부분의 정비를 하고 또 석축 정비와 더불어 상부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계획하고 7억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관리과와 안전치수과와 예산에 대해서 약간 혼돈이 있으신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분야는 900㎜ 이상은 무조건 시에서 예산을 다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900㎜ 미만에 대해서는 어떻든 구비 반영을 해야 하는데 100% 구비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에 가서 긴급한 경우라든가 또는 예산상 열악하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예산 확보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은 지방하천이 5개, 소하천이 2개가 있는데 소하천은 무조건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 또는 국비 또는 시비 50%를 매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복개하천 5개에 대해서는 내부에 있는 준설에 대해서는 안전치수과에서 해야 되고 벽체라든가 상부 슬라브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해도 되고 도로관리과에서 해도 되는데 업무부분은 시도의 경우 북부도로사업소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구도의 경우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업무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수구조물 보강의 경우 기준은 똑같은 관리차원에서 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수구조물 박스부분은 100% 900㎜ 이상으로 보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서울 시비로 하셔서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혼동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각형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를 들여서 한 적이 없습니다. 긴급하게 어떤 재해가 발생해서 했을지는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시비로 예산을 확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56쪽 하수도 관리도 우리 관리지역으로 봐야 되겠네요?

여기 간격을 보시면 300∼60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0㎜ 미만이니까?

이 부분은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긴급하게 되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비를 타 쓸 것은 주무과에서 타 쓰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하는 거예요.

900㎜ 미만은 무조건 저희가 해야 되는데 도로가 내려앉거나 이런 예외규정은.

급할 때?

급할 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뉴얼이 있습니까? 물량조사를 총체적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물량을 조사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연도별로 하는지 그것이 지금 불확실하다고요. 우리가 지하수에 매일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900㎜ 미만 관은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측정은 사진기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에 쓰려고 사무실에, 저희 구의 하수관거 길이가 총 340㎞입니다. 어마어마한 연장으로 지하에 매설이 돼 있는데 340㎞ 정도가 되는 하수관거를 GIS라고 하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매설연도하고 이런 것이 파악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주민민원에 의해서 해당지역을 점검하고 CCTV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촬영해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우기 때는 도로가 함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수 불량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GIS로 판단되는 것이 있지만, 그러면 여기 지금 오패산로32길 할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오패산로 기준은 민원하고 또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CCTV로 촬영해서 내부가 굉장히 노후 되고 또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했고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유2배수분구 지역하고 이 지역은 저희가 작년까지 약 500억원 이상의 시비를 받아다가 정비를 했는데, 이 지역은 지금 미아지역입니다. 미아지역은 15년 전에 일부 시에서 정비예산을 좀 받다가 정비를 중단했습니다. 저희 구에 우이, 미아1, 수유1, 수유2배수분구지역이 6개 정도가 있는데 가장 면적이 많은 수유2배수분구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정비를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못했고, 시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에서 종합정비를 해 달라. 그런데 시에서 이 종합정비사업이 구청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유2배수분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지역을 저희 자체적으로 GIS를 통해서 찾고, 작년 한 해에 민원을 2,000건 이상을 처리했는데 저희가 민원지역에 가다보면 나머지 인근지역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가네요. 하여튼 저도 심의하기 전에 여러 책자도 봤는데 하수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고 또 하수역할이 안 되면 침하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환경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주택가 주변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함과장 서울시에 가셔가지고 서울시에서 돈을 많이 갖다가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정해져 있으면, 우리들은 함과장님이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전에도 우리 구청 근무했지만, 예산을 남달리 많이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제가 잘못 착각하고 있네요. 본인도 저한테 그러잖아요,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갖다가 쓴다고.

아니, 예산을 많이 갖다 썼는데, 저 혼자 이렇게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셨고 또 시에 있는 예결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갖다가 쓴 것이지,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옛날 책자, 서울시 예산책자를 받아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2018년도 예산은 아직 책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심의 중이잖아요.

14일까지입니다.

14일날까지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아직 안 났지요.

상임위 심사 중에 있다고 그러던데요?

상임위는 끝났고요, 예결위가 14일까지 마지막 해서.

예결위에서 그러면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조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원 출신들이 네 분이나 계신데 조정할 때 가서 로비 안 해요? 가서 부탁도 좀.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주관과도 다니고.

강북구청은 안 왔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위원님한테 준 자료도.

이것이 지금 서울시 책자 요구인데 자료가 이만해요.

그것도 저희가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누가 줬든 간에, 제가 이것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도로분야하고 하수관로를 봤어요. 왜냐 하면 지금 과장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의원은 주민쪽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비를 절감하고 시비를 받아다가 쓰는 것이, 여러분은 공적으로 FM대로 따지겠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잖아요.

위원님, 도로관리과장이나 저나 정말 문지방이 닳도록 시에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예산 1억원, 2억원 받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 예산을 받아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는 사실 그 예산을 확보, 주관과에서부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다닙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이나 저나 손잡고 시에도 많이 다니고 또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하러 다닙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보이는데, 그러면 10월달 우리 구 자체 예산심사에서 지금 안전치수과 같은 경우 예산이 깎인 것이 있어요?

구 예산에서 깎였다기보다는 서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 가지고.

조정해서 우리가 올릴 때는 항상 130%∼150% 올릴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조정이 되면 어느 사업이라도 차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하자고 그러고.

구에서 구비를 아끼고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예산과장이 조정해서 도로관리과나 저희 과나 합의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임팩트하게 예산조율을 한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에서 얼마만큼 줄인 건이 있어요?

구비 줄인 예산이요?

예, 구에서 깎인 예산.

일반 단일권에서도 저희가 지금 3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제가 번지는 기억 못하는데 1건하고 그 다음에 준설, 하수시설물 그리고 또 기간제.

예산이 액수로는 얼마인데요?

액수로는 7억원∼8억원 정도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삭감 조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도 지금 65쪽에 올라와 있는데요. 65쪽 한번 보세요. 기간제 직원들 13명 곱하기, 그것도 지금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동에 1명씩 13명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저희 바람은 2명씩 요청해서.

800만원 올라왔네요. 인건비 상승.

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일단 1명씩 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보고, 효과분석을 해 보고, 작년에 저희가 한 해 동안 운영을 해 봤더니 일단 두 가지 효과를 파악했는데 첫 번째 우리 관내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창출이 됐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나서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선변, 지선변도, 특히 지선변하고 이면도로에 있는 빗물받이는 사실 약간 관심 밖 그런 지역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셔서 올해 한 해 동안 저희가 빗물받이로 인한 주택침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노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필요하니까 다 활용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기간제 운영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예, 우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5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고 6월 15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그 이전까지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나머지.

3개월만 하는 거네요?

3개월만 했습니다.

우기 동안만?

예, 우기 이전에 집중적인 준설이 필요한 기간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기간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그래요. 쉬었다가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관리과는 지났으니까 저는 안전치수과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42페이지 보면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가 나오거든요. 빗물펌프장 5개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제가 여쭈어볼 것은 43페이지 이번에 CCTV 8대를 새로 하시네요? 그 내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빗물펌프장에 3대, 송중빗물펌프장에 2대, 체류지에 3대 해서 총 8대의 CCTV를 설치해서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는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기존에는 외부에 없었나요?

기존에는 내부에만 있었고 외부에는 없었기 때문에 내부하고 외부하고 보완하면서 이렇게 3대, 2대, 3대를 내·외부에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CCTV 8대가 3,600만원인데 비디오녹화서버 등이 2,400만원이에요. 녹화하면 녹화하는 보관기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아마 3개월 정도는 녹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구매를 하면서 녹화가 많이 될 수 있는 용량이 큰 서버를 구매하도록 하는데 최소 3개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굳이 3개월씩 할 이유는 없고 2,400만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은 너무 비싸지 않나요?

이 근거는 저희가 CCTV업체를 임의적으로 예산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일단 2∼3개 전문업체의 내역을 받아보고 또 물가정보에 있는 내역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버 2,400만원이 몇 대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8대만 커버를 하는데 아마 증량여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유가 좀 있을 것입니다.

여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여기 8대를 예상하는데 비디오서버가 2,40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세지 않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하천시설물 정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자전거도로보수에서 2억원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는 물량이 확정된 그런 단일공사가 아니고 저희가 연간단가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구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우이천에 대한, 또는 아까 말씀드린 7개 하천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름이 지나고 보면 그동안 정비 못한 포장부분이 훼손이 되고 또 탈락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물량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 물량 2억원을 잡아놨지만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여름철이 지나고 다른 물량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다 시설을 고치셨잖아요?

예, 다는 아니고 저희가 한 80% 정도는 했고, 또 기존에 있는 포장부분이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가오천하고 나머지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안 하고 우이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장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하자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자전거도로는 하자기간이 얼마나 돼요?

지금 자전거도로 같은 철근콘크리트는 7년 되고 5년 보고, 또 포장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데 이것이 구조물마다 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상이합니다.

자전거도로는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포장을 하게 되면 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년이면 연간단가이니까 고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구비도 아니고 공사한 부분의 80%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부분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업체에서 하자를 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2억원 이 나머지 잡혀있는 것은 공사한 구간이 아닌 그 외의 구간에서 파손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외의 부분이요?

예.

하여튼 간에 조금 과다한 것 같은데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강북구 소하천 정비공사’에 보면 중간에 총 사업비가 28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18년도 소요예산에는 4억 9,9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하천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총 28억원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올해 시비로, 1차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구비 7억원, 시비 7억원을 해서 총 사업비 14억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남은 예산이 총 14억원이 남아 있는데, 서울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7억원을 요청했는데 5억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과에서 예산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 구는 7억원을 반영해 주는 것이 맞는데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5억원이 반영됐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5억원을 반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하고 약간 상이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의 표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이 언제 났지요?

지금 5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상임위가 전년과 같이 확정이 돼서 됐고요,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아까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결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한 7억원 정도, 2억원 정도 증액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7억원하고 우리 구 예산 5억원 정도를 받으면 12억원을 가지고 소하천 정비는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비이고 시비도 5억원을 받고, 추가로 더 신청해서 받아서.

5억원은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토를 달아주셔서 오해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보면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신규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뒤에 위치도를 보면 가옥범위라고 해서 중간에 몇 개동이 빠졌어요. 거기는 이미 끝난 것인가요, 나중에 시행을 하실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위치는 수유2배수분구 외 지역입니다. 수유2배수분구 지역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작년까지 다 정비를 완료한 지역이고 2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정밀점검용역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어 있고, 또 용역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당연히 정비물량에서도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정비를 물량에서 뺀 것입니다.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 구조물이 맨홀이 한번 안 치우게 되면 저희가 건들지 않는 이상은 30년 이상은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 일정기간 동안은 충분히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옥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1억 5,000만원이면 공사가 어느 정도 맨홀정비가 끝나나요?

예, 1억 5,000만원 정도이면 어느 정도 수유2배수분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마무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늘막을 세워서 굉장히 다들 좋아하셨는데 겨울철에는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시지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그늘막을 설치할 때부터 겨울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을 할 때에는 비도 가리고 눈도 가리는 4계절용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겨울에 너무 눈·비를 많이 맞다보면 이것이 탈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덮개를 제작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덮개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덮개를 다 제작해서 개당 몇 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관이나 또는 탈색이 되지 않도록 덮개를 별도 제작해서 설치를 다 완료했고, 겨울에 보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 몇 개 했지요? 원래는 23개가 예정이었는데.

20개를 했습니다.

20개를 했는데 이것을 오히려 다 빼다가 어디 한 군데에 보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아무리 덮개를 씌워도 훼손이 많이 되고 탈색도 될 텐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작을 할 때는 그것을 염려해서 보행 통행이나 또는 보관상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관하려고 그렇게 설치를 해 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그것이 굉장히 무게도 많이 나가고 또 그것을 탈·부착을 할 경우에 나중에 녹이나 기능상실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자리에다가 보관을 하는 것이 수명이나 유지관리에 더 용이할 것 같아서 덮개를 씌워서 보관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통행이나 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부분은 보관장소에 보관을 해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철거는 말고 그 천막만 빼다가, 그리고 커버는 기둥, 그것을 골조라고 하나요? 그것만 씌워놓고 그 천막만 따로 보관을 하면 20개 정도 되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하고 괜찮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창고문제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20개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그것이 또 사람이 다 손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의회가 끝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년에 또 추가로 설치할 것이란 말이에요. 올해 설치한 것하고 내년 설치한 것하고 컬러가 너무 달라버리면 기존의 것도 다시 새 것으로 바뀌어달라는 민원도 있을 것 같아서 보관을 잘해야 내년도 예산을 낭비 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한번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를 보면 ‘교통안전사업 단체 지원’해서 1,74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단체에 얼마씩 지불하나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 사업내용에 보면 자매도시 초등학생을 초청하여 교통안전시설 방문 및 교통안전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하셨던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방보조부분으로 해서 4개의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자매도시 초등학생 초청의 건은 강북구 모범운전사지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한지 한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강북구에도 초등학생 많고 초등학생 졸업하고 또 들어오고 막 회전이 돼서 얼마든지 우리 구내 학생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자매도시 타 지방의 학생들까지 우리가 챙겨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요.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보조금을 지출하는데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호응도 좋아서 3∼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호응 좋겠지요. 예산도 들어가고 외부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히려 강북구의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프로그램 공모가 매년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은 자매도시, 한번은 우리 강북구 학생으로 해서 격년제로 하든지 우리 강북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강북구 모범운전사의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활동하는 것이 위주이고, 대상자만 한 번씩 교대로 해서 하시는 것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 무보험운행 교통사범 수사’ 해서 신규로 이 사업이 들어왔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사업을 신규로 잡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조직 개편에 의해서 올 7월 1일자로 팀이 신설됐습니다. 기존 관리팀에서 사법경찰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조직 개편에 의해서 팀이 신설되다보니까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예산이 신설된 것입니다.

교통특별사법팀은 어떤 일을 하는 팀이에요?

주 업무가 자동차 무보험 건, 의무보험을 안 들고 운행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시키고, 범칙금을 부과시킨 것에 납부를 안 했을 때 검찰에 기소하는 사법경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그동안에는 어디에서 했었어요?

기존에는 관리팀에서 사법경찰업무를 같이 하다가 사법경찰팀이 조직 개편에 의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라고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LED전광 표시판이라고 있는데 어떤 표시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네모 커갖고 그거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전광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속도제한표시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넓은 판에 속도가 나오고 노랗게 표시가 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새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저장했다가 쓰는 LED전광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컴파는 어디에서 설치해요? 저희 구비에요, 경찰청에서 해 줘요?

그것은 소요경비가 1,800만원 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는 못하고 경찰청이나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지금 번동초등학교 앞에 이것을 해 달라고 민원을 그렇게 받는데 민원이 들어가면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데 이것이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서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다보니 저희 구에도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개소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제가 큰 것을 송중초등학교 앞에서 하나 본 것 같고, 또 하나 어디였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것의 수요는 많으니까 특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한 곳에 설치할 수 있게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번에 마을버스 승차대 5군데 설치를 하네요.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어디 어디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안 되고 내년에 5개 정도 할 것이다?

예, 5개 정도.

그 밑에 마을버스 승차대 유지보수가 11군데에서 100만원씩 있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예산이 들어왔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없었고 설치비에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했고 기존에는 총 승차대가 2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13개가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었는데 승차대가 총 23개가 되고 기존에 설치된 것이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100만원은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차라리 이 비용으로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성능개선 사업’ 신규로 2억 4,4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CCTV인가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작년, 재작년에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CCTV 화소가 많이 떨어지는 41만 화소짜리가 61개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41만 화소는 기존의 200만 화소보다 많이 떨어져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2억 4,400만원을 새로 잡아서 이것을 다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61개 교체를 하면 우리 강북구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는 다 200만 화소가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능이 다 향상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교통행정과만 여쭈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강북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해서 9,5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우리 강북구 32만 5,374명 전체를 다 들어줘야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보험 가입인데 이와 관련된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고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2개를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용자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배려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북구 내에는 도로가 협소하고 이면도로가 많다보니까 자전거전용도로가 월계로, 오현로 두 군데밖에 없고, 지금 한천로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중랑천과 달리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의 필요성은 아는데 강북구민 32만 5,000명을 다 들어줘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다 적용이 됩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은 다 됩니다.

적용은 되는데 9,500만원이 32만 5,000명에 대해서 개인으로 하나씩 다 들어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다 됩니다.

여기에다 그렇게 안 썼어요. 포괄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일식이라는 것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강북구 구민은 다 보험대상이 됩니다.

보험가입대상이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돼 있어서요. 보험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 국민이지만 가입대상은 그 중에 일부해서 포괄, 자원봉사도 그런 식으로 한데요. 저는 이것을 오해해서 32만 5,000명이 다 들어야 되나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10쪽을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에서 CCTV 설치비용 5대, 성능개선 5대로 돼 있습니다. 5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대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설치할 예정이지요?

수유1동 빨래골 도로확장구간에 3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대는 송중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입구 쪽, 그곳에 롯데아파트가 생기면서 차도, 보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침시간대인 아이들 등·하교시간대에 위험하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2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 CCTV가 상당히 많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2016년도에만 신설이 됐고 2017년도에는 1대도 신설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삼양사거리 입구사거리부터 삼양사거리까지 그리고 또 트리베라2차에서 두산아파트 부분만 해도 한 10대 정도 설치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사거리 덕릉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에 대한 민원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민원도 있는데 저희가 주차단속사항을 보니까 상시 단속구간이라고 해서 주차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해요. 그런데 지나갈 때는 해결이 되지만 바로 1∼2시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사항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CCTV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속측면에서는 그러한데 중요한 것은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차할 공간은 없는데 단속은 해요. 그러면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는 일이고 또 단속도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단속을 하면 어떤 누가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곳에 주차를 하시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단속위주로 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율이 늦다보니까 민원은 훨씬 강하게 발생하고.

타구에 비하면 저희 구의 경우는 단독주택 비율이 높고 아파트 주거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주택들은 주차장이 미확보된 상태로 대부분 돼 있는데 차량구입을 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 1면 확보하는데 한 7,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이 정체되고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주택가 이면도로 부분은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CCTV로 단속하는 구간은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버스통행이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아무튼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가 필요하기는 한데 의견수렴을 잘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번 해 놓으면 쭉 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1년 하다가 철거할 것 아니고 계속 할 예정인데, 지역상권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주변에 워낙 주차장이,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이라도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안되어 있고 너무 현실에 동떨어진 것은 맞아요. 단속을 하니까 차량통행의 흐름은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은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9쪽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을 보시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수유동 557-59번지 지분 매수이잖아요. 89분의 44 지분을 매수하였던 100% 매수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딱 44지분만큼만 확보가 되는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매수하게 되면 다 매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자세한 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분이니까 다 매수가 돼야 맞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희한하게 법원소송까지 제기가 됐었나 봐요?

예.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아까 장동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유시장,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시비 14억원을 들여서 우이초등학교까지 도로포장을 하고 통학로 예쁘게 꾸미고 다양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가 3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년 됐는데 4년 차에 포장을 한다면 과연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3년밖에 안된 도로를 다시 포장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포장하고 나서부터 시공사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서 다시 전체를 걷어내고 재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차가 자꾸 다니다보니까 블록도 깨지고 침하가 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가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받아서 파손될 때마다 저희들이 보수를 많이 해줬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관리하는 저희들도 불편하고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3년밖에 안 됐지만 불가피하게 포장방법을 보도블록에서 아스팔트로 바꿔서 포장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도로 아스팔트 포장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지금 이 보도블록 포장의 경우는 지났습니까?

보도블록은 2년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그쪽에서 하자보수를 했던 것이고, 올해는 도로관리과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예.

대표적으로 비가 온 다음에 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침하와 균열이 발생하는 사항인데, 아무튼 3년 만에 다시 다 긁어내고 다시 포장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세금낭비의 대표적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지요? 공법 선택을 잘못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매년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오니까 또 얘기하게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보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민원도 생기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긴급보수를 몇 회 정도 하신 것이지요?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몇 회라고 얘기도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갈 일이 있으면 꼭 들립니다.

보도블록이 바뀌어서 색깔이 다르면 보수한 것이잖아요. 제가 현장을 둘러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셀 수 없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라는 것이 깨진 부분은 깨내고 해야 하지만 침하된 부분은 그 밑을 채워놓고 그 블록을 그냥 끼우는 보수도 있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쪽 ‘도봉로20가길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31쪽 사진자료 1번 사진을 보시면 2016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주차장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변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 주차장용도가 더 적정하다, 그러니까 공원용도를 폐지하는데 있어서 다른 민원이 없고 전화 한 통인가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고, 그때는 공원녹지과와 같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 1월부터 박용진 국회의원님이 얘기해서 논의되는 부분이어서 현재까지 와 있다, 그리고 예산 1억 5,000만원이 확보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그 사업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원용지 부분의 공원녹지과 사업이고, 저희들이 4,0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도로부분을 거기에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 위치도에 표시된 도로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인 도로를 용역해서 하느냐, 마느냐?

예.

그러면 사실 그것과 연관돼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연계는 돼 있습니다.

시작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번 사진부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업은 빠지는 것입니다. 공원화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제외한 도로부지에 대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이 드는가 하면 1번 사진에 공원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원으로 하면 그와 연계해서 20가길을 쭉 공원화하면 효과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요. 도로자체가 다른 도로보다 이 도로가 폭이 조금 넓더라고요. 그래서 상부의 양쪽을 노상주차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가로공원이나 그런 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장님, 현재 1번 사진의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도 양쪽에 노상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주차관리과는 어떤 입장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로 총 94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화하는 부분이 11대 배정돼 쓰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주변에 주차장을 개방요청해서 이렇게 확보한다고 해서 20면 이상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한 70면 이상은 주차장이 갈 데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분들이 현재.

주차면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도로관리과가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시켰으니까 그 과정 중에 설명회도 하고 진행을 하실 것이잖아요?

예.

주민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공원을 원하신다면 하는데 과연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궁금하네요.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선정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주차관리과장님도 얘기했듯이 노상주차면 94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대체부지를 확보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와 또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상가주민들 문제를 다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실익이 큰 것인지 비교해서 주민들하고 용역하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나주고 소통을 해서 좋은 결론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51쪽을 보시면 ‘우이천 생태학습장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오동근린공원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과 지금 안전치수과 예산안을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이 안전치수과는 생태학술용역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그런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 생태학습장을 저희가 조성하게 된 계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우이천이 국토교통부 선정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우이천을 이용하고, 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렇게 4개구가 걸쳐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하천이지만 뚜렷이 여기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많은 조류라든가 물고기가 있지만 4개구가 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거나 안내해 주는 안내판과 서식이 어떤 종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과 우리 의원님들 또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생태표본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해서 전문가한테 우이천에는 어떤 조류와 물고기가 사는지에 대한 분포도를 다 작성해서, 이것을 해 놓으면 해마다 변하는 생태계 영향도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전문가한테 학술용역을 해서 나온 생태를 중간 중간에 간판을 만들어서 우이천 어느 어느 구간에는, 조류서식과 물고기가 위치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자 저희가 학술용역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이천이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이렇게 4개구이잖아요.

예.

사실 전체적으로 같이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강북구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는 이런 학술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맛에 맞게 용역을 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용역을 하고 이것이 조금 더 확산이 되면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또는 인근 자치구에서도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타 자치구와 논의한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논의한 적은 없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생태학술용역을 하면서 참고적으로 할 것인데 도봉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용역을 수년전에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용역자료를 참고해서 용역을 할 계획이고, 또 마찬가지로 4개구가 함께하면 좋지만 생각이 다 다르고 인근 구와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일단 선도적으로 나가서 하고 이 자료를 나머지 3개구가 공유를 하면 조금 더 나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승차대와 관련해서 2016년도에 전수조사 진행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8,800만원을 들여서 11군데인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88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3대가 설치돼 있는데 올해 17개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11군데가 아닌가요?

13개입니다.

그 당시에 전수조사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했던 것이 민원이 없고 기준을 정해서 설치가 가능한 곳에 선정을 했더니 13군데가 나왔던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섯 곳은 어떤 곳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도 중간에 설치되는 것이 있고 보도 후퇴형이 있는데 저희 강북구의 경우는 도로여건상 90% 이상이 보도 후퇴형으로 벽에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것도 아무 곳이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보도폭 2.5m 이상, 보행로 1.5m 이상, 승차인원 100명 이상의 지역입니다. 2017년도에 10개가 설치돼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1개동에 치우쳐서 설치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올해 13개는 그 기준에 맞는 도로 중에서 분산을 해서 설치되겠고요. 설치기준에 맞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심한 지역은 설치를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올해 예산 8,800만원을 2017년도에 반영했던 것은 아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강북구 관내 전체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할만한 곳에 설치를 했잖아요.

예.

왜냐 하면 그동안에는 계속 추경에서 설치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로 설치하자고 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다섯 곳은 어떤 곳이냐는 것이에요. 그 조건에 맞는 곳인데 민원이 해결된 곳인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그 다섯 군데 정도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고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왜냐 하면 민원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제가 그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 조사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맞는 승차대는 다 설치하자고 해서 그 당시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가능성이 있는데 주로 민원 때문에,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아니 면 다른 민원 때문에 설치 못한 부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민원이 해결됐으니까 다섯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곳도 있고요, 올해 13개를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또 설치를 해 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한 다섯 군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개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부분은 해결이 됐다고요?

고질민원 얘기한 것이요?

지금 다섯 군데를 설치할 예정인데 다섯 곳은 민원이 별로 없다, 그래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설치기준에 맞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다섯 곳이 거의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확정은 됐지요. 그런데 완전히 확정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 변동성은 조금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정확히 해주시면 판단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89쪽, ‘노면. 안전표지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안전표지에 대해서 전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자체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이용균위원님께서 노면, 안전표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서서 저희가 중간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도 드렸는데 그 계획대로 올해도 그 이후에 실시하고 내년도 단가계약에 맞춰서 우리가 정비할 지역의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매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유지관리에 계속 투입돼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 관리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합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똑같아요. 관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조정을 한 것인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의 60% 이상은 바닥에 설치되는 노면표시이고 30%가 안전표지판인데 이 금액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요구하지 않고 예년과 똑같이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왜 관리를 안 했냐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는 했는데 관리가 조금 부실했다는 것은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더 관심을 갖고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진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올린 1억원은 유지보수비이고 유지보수 중에서도 노면표시하고 붙이는 안전표지판을 애기한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빨갛게 도로포장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노면표시하고 안전표지판에 대해서는 1억원으로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부족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 세부사업설명서 45쪽을 보시면 ‘송천빗물펌프장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 신규가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면 재단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점검용역이니까 정밀안전진단 이런.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포함이 돼도 되고요, 재난관리기금으로 포함이 됐는데 대개 이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맞습니다.

앞서 CCTV나 아니면 운영 유지관리 이런 것을 기금으로 쓰기에는 좀 부적절하지요?

예, 유지관리는 기금을 쓰기에는 용도가 조금 그렇고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우리가 연간 5억원 정도를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도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매년 쓸 수 있는 용도에 있는 그 금액을 거의 다 쓰나요, 아니면 거기에서도 또 남기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

내년도에는 얼마가 남아요?

내년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1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예산인데, 어쨌든 예산의 기금사용에 대한 것도 지금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예, 12억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지출예산을 빼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기금에서 12억원을 쓸 수 있다?

예.

여기에 있는 2,200만원을 기금으로 돌릴 수 있겠네요?

돌릴 수 있는데 어차피 그것이 시 기금도 아니고 저희 구 예산 재난관리기금으로 보통세를 가지고 적립하는 예산이고, 또 정밀점검용역 2,200만원도 마찬가지로 구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용도는 적합합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사용 가능하다?

예.

67쪽에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전년도하고 좀 틀리게 잡혀 있는 것이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국민행동요령 소책자하고 재난대응 매뉴얼 소책자 제작, 첨부 200부인데, 일반홍보물은 아니고 소책자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금액부수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도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수가 적다고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플렛이나 책자 같은 것도 시에서 일정 부수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첨부 200부 정도를 제작해도 시에서 주는 것하고 병행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편성을 했고요. 또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기금 사용가능하다고 일단 그렇게 체크는 해 놓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83쪽에 보시면 ‘심야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도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성북구에 마을버스 사례를 보고서 제안해서 시행이 된 것인데, 지금 예산은 아마 별도예산으로 내년도 것으로 올해 처음 잡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별도 예산으로 처음 잡힌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2013년 6월부터 시행해서 지금 계속 잘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산만 별도로 신규로 잡힌 거예요?

이것은 보완사업으로서 무엇이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11개 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업체하고 협의사항인데 우리 강북구 홍보사항을 여태까지는 규격 없이 마을버스 내에다가 부착했는데 이것을 일정장소를 지정해서 내리는 구역에다가 홍보판을 제작해서 할 수 있게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마을버스 부착용 홍보물이라는 것이 심야안심귀가 관련된 홍보물인 거예요, 아니면 일반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물인 거예요?

심야안전귀가 포함해서 구정 전반에 너랑나랑 사업이라든지 그런 구책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지출을 안 했지요?

예, 없었습니다.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준 것이었지요?

예, 협조차원에서 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마을버스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예산지출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이 예산 잡은 것은 우리 과에서 필요한 제작비를 잡은 것이고요.

그것이 심야안심귀가만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과에서 홍보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그것만 잡힌 거예요?

우리 과에 필요한 예산만 잡은 것이지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또 필요하면 예산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마을버스운전자 성희롱 예방 및 친절교육강사’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나요? 이것은 업체나 조합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신규로 잡았는데 이것을 업체에다가 하면 일관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날짜를 잡아서 마을버스 운전자들을 구청 강당이나 기획실에서 모아가지고 홍보를.

교육은 다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희롱, 성평등교육이나 친절교육은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버스업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20만원으로 해서.

많지 않아도 계통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혼용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도 다 하나요? 청소행정과에서도 교육 같은 것 다 하나요? 별도로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나 정화조 이런 용역대행으로 주는 데 있잖아요.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체크해 놓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관련해서 88쪽 간략히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5개소가 작년도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사한 거기에 포함되는 5개소인 거예요, 아니면 별도인 것인지요? 그때 그 당시에는 조사했고 선별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투입하는 것은 마지막이다 이렇게까지 확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안에 포함된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인 거예요? 답변이 어려우면 이따가 점심 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95쪽 ‘자전거보험 가입 신규’, 김명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기존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개정사항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강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제15조2 개정사항으로 하면 됩니다.

조례 제정이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개정입니다.

개정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예.

강북구민 전체 32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신청도 해야 되고 아마 적용여부에 대해서 보험이 까다로울 것 같아요. 자율적인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받으면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한한 보험을 드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신청하신 분들은 이 보험 적용여부를 인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지라는 것은 모든 사례가 다 보험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어떤 사례를 사전에 인지하고 나서 다쳤을 경우에도 바로 보험 신청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신청을 받고 그 수에 맞는 보험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근 노원구가 3년 전에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2016년도에 소요예산은 1억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노원구는 60만이 넘다보니까 지급이 164건에 1억원 정도가 구민한테 보상이 됐고, 성동구도 올해부터 예산을 잡아서 1억 5,800만원 정도 잡아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두 군데 다 대상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구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주차관리과 115쪽을 봐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운영방안 검토용역’ 신규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뒤에 117쪽을 보니까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신규이지요? 이 대상지가 수송초등학교 주차장만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에 것은 전체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운영방안 검토는 수송초등학교 주차장을 위주로 해서 나머지 공영주차장까지 전부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쪽인 117쪽에 있는 것은.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수송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나머지 공영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수송초등학교가 최근에 세워진 규모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왜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것을 용역 실시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해서 주차요금 수입하고 인건비나 관리비를 따져봤을 때 지금 저희가 적자상태입니다. 이런 적자상태인데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적자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투입된 비용대비, 기회비용은 다 제외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도 현 상태에서는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운영하는 것하고 제3관리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했을 때 그 손익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왜 어려운 것이냐 이거에요. 기존에 운영했던 공단한테 위탁 줘서 운영했던 몇 개 사례가 쭉 있고, 데이터가 다 있고, 그렇지요? 민간업체, 관리업체는 그에 준해서 이것에 대한 비용산출을 받고 내역서를 받아가지고 비교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올 것인데 이것을 용역까지 줘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우리 직원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인건비도 있지만 관리에 대한 통합관제부터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직원이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직원 1명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공단 관계자하고, 어쨌든 공단이 주로 많이 맡고 있으니까 공단 관계자 담당하고 여기 직원하고 TF팀을 만들어서 협의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직원이.

이것이 다른 용역처럼 무엇인가 방향을 설정해서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소요되는 비용항목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판단인 것이잖아요. A 아니면 B인데 B중에, 모르겠어요. 민간으로 하면 민간도 여러 가지 관례가 있어서 B-1, 2, 3 그 중에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요구해서 받고 분석을 하고 용역업체에서 또 산출조서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비교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런 과정을 직원이 혼자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을 따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여기에 전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안 하면 그냥 도시관리공단으로 가면서 계속 적자운영을 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쪽에서는 제시한 자료가.

관리공단은 적자이다, 그러면 민간업자한테는.

그러니까 비교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비교만 해서 민간이 낫다면 어느 정도, 비교해서 뭐가 나오면 산출이 되면.

비교과정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전담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지요. 쉽게 말해서 그 직원은 다른 업무를 또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하게 되면 인원이 1명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비용이 공무원한테 지출한 인건비나 용역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다른 용역에 비하면 요구되는 답이 너무, 다른 용역 결과물에 비하면 명확한 것에 대한 선택의 여지이기 때문에 저는 용역을 안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안 하고 한다면 직원이 좀더 업무를 많이 분담을 해서 하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마친 것 같네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관리과장님, 자료 22쪽이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처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워낙 강하고 여러분들도 주민의견을 참고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보도블록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것을 보고 구청에 건의할 것입니다. 때로는 구민들의 의견이 올바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단순한 면만 건의를 하다보니까, 주무부처는 여러 가지를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설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2∼3년 후에는 결과가 뻔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단은 내리지 마시고 업무에 임하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1쪽 주차관리과장님,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주차면도 확보해야 되고, 주차단속도 해야 되고 사실상 업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고민을 하면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단 1면, 10면이라도 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여기 중간부분에 우리 조사원 채용해서,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은 금년도에도 해온 사업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이 사실상 주차장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해서 공간만 차지하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은 아마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한 면 주차장 건설을 하면 7,000만원씩, 5,000만원씩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완대책으로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해 갖고 담장허물기 사업을 대체를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이 부족하다면 사실상 주차단속도 어려움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이렇게 공용버스가 다니는 곳에는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면도로는 아마 계몽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고민한 흔적은 보여요. 그래서 이 부설주차장은 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달라는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자투리땅을 주차용도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 업무상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어요?

일단 자투리 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 때는 마을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차면이 부족한 곳은 무조건, 왜냐 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했지만 처음에 공원을 했을 때는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나중에 관리가 안 되고 쓰레기장으로 변모한다고요. 몇 년 후를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만에 하나 공원녹지과에서 자투리땅 관리하는 것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우려되나요?

일단 주차장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공원시설이 해제가 돼야 주차장으로.

우리 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저희 구유지 같으면 가능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은 동그란 원형이 맨홀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빗물받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용어를 말씀드리면 지금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설치된 원형으로 된 것을 맨홀이라고 하고, 노면수 소통이나 도로나 골목의 빗물을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빗물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맨홀에 대해서는 제품이 우수맨홀이 있습니다. 뚜껑이 조금만 구멍이 뚫려있는 부분으로 그것이 밀폐가 된 맨홀이 있는데, 맨홀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동그란 밀폐된 정화조 맨홀뚜껑 같은 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이 심한 부분은 저희가 악취차단기라고 덮개를 설치해서 악취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냄새를 막으면 남새가 어디든지 나게 돼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부분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막으면 다른 집에 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설치를 할 때는 바로 창문이나 이런 부분에는 설치를 안 하고 또 횡단보도에도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부분에 설치를 하고.

그 제품은 있지요. 덮개로 그것이.

저희 관내에 빗물받이가 1만여개소가 있는데 그런 악취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설치를 해 줍니다. 그런데 100% 악취를 차단할 수 없다는 얘기이고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적게는 3만원에서 비싼 것은 6만원까지 가고 있는데 저희 구도 연간 1,000여개소 정도를 구매하는데 이것이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장통이나 창문에 설치된 부분은 계속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한테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 방법 외에도 저희가 준설을 통해서 물청소 세정을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집중조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액총액은 5건에 총 1억 5,286만 8,000원입니다. 증액 총액은 3건에 총 2,66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