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래입니다. 2회 추경예산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상층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액은 152억1,400만원으로 6,600여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나 사무관리비, 그리고 완료사업 집행잔액 등 경상경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부에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3,000만원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초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학년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3,0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인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입니다. 야외화단 전정작업과 제초작업 등 인부임 326만원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2003년도 개관해서 야외화단에 있는 정원수가 수고가 높아 가지고 기간제인부를 동원해서 전정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습니다. 수고가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시설비로 바꿔 가지고 장비가 동원되어져 가지고 전정작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서 목 변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상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전정작업 공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식생활 교육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의해 초중학생의 식생활 교육을 위해 가지고 농어촌 체험과정과 바른 식생활 체험학교 운영에 대한 국비 70%, 도비 3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는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선정되어져 가지고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831만8,000원, 도비 352만4,000원 7 대 3의 비율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2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신 식생활 교육사업 지원학교는 어디어디 선정이 되어졌습니까?

학교는 지수초등학교 치즈, 버터 만들기 체험할 그런 계획이고요.

치즈요?

예, 치즈하고 버터. 그 다음 관봉초등학교 전통음식 만들기.

애들이 만들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전부 3개.

애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

예, 체험을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럼 횟수는 몇 회 정도 합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정해야 될 겁니다.

확정되고 나면 횟수는 정하실 거고?

예. 망경초등학교 콩 두부 만들기.

어디요? 관봉초등학교 뭐?

전통음식만들기.

또 한 군데는 뭐라 했습니까?

망경초등학교 콩 두부만들기.

콩을 갖고 두부 만든다?

예. 그다음 중학교는 1개인데 참고적으로 제일중학교가 선정되어져 가지고 식생활 교육과 조리실습에 대해서. 중학교과정은 교내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이건 이미 선정을 해서…….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국도비 사업이 되어 가지고 대상자를 올려라 그래 가지고 신청을 해서 확정되어 도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신청은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초등학교 4개교가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는 4개?

예.

중학교는요?

3개.

3개?

예.

기준은 어디에 두고?

도동초등학교하고 대곡초등학교는 식생활체험교육사업으로 2011, 12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지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3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작은도서관 노후 PC교체, 작은도서관도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새마을문고 관리를 같이 하다보니까.

아, 새마을문고도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네요?

예, 작은도서관에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총무과에 있다가.

같이 묶는 게 안 좋습니까?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에도 일이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전부터 해 왔습니다.

아, 예전부터 해왔다고요?

예.

그럼 지금 몇 대 정도 교체할 생각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PC나 서재 보관하는 데, 도서관 책 보관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보니까 상당히 낡아가지고 쓰기가 곤란해서 그런 부분들을 신청을 받아 현장답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추경에 편성되고 나면 공문을 하달하려고.

아, 공문 내려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481쪽에 진주아카데미 운영비 340만원은 인건비입니까? 1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340만원 곱하기 12월?

운영비말입니까?

예.

340만원 곱하기 12개월 되어있는 이 부분입니까?

이 340만원이 한달에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운영비예요? 아니면 인건비예요?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항목에 있는 그 운영비입니다.

아, 운영비예요?

예.

이것 절감한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479쪽에 주민자치센터 방문객 기념품 800개는 어느 주민자치센터의 방문객, 저는 뭔 말인가 싶네요? 479쪽에. 어디에 방문하는?

81쪽요?

479쪽 맨 밑에.

어디에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800개가? 주민자치센터? 각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는 방문객한테 준다고 기념품을 800개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방문객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800개 용도가 어디인지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 갖고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들었어요, 명확하게.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이게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요즘은 혜광학교라는 게 체계가 잡혀 전부 다 혜광학교에서 초중고 과정을 거쳐서 장애인들의 학년기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50대에 접어드신 분들은 그 당시 혜택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분들이 문자 해독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분도 있고 요즘은 다 하는 컴퓨터도, 이분들이 거의 50대입니다. 이분들이 평생장애인시설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주자 그래 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도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게 있다가 결국 통과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같이 편성하게 되어졌는데 도교육청에서 주 사업입니다. 주로 하고 인가도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진주에는 1개가 선택되어져 있는데, 1개 학교가. 칠암동 천전시장 옆 주변에 있습니다. 미르치과 뒤에 있는 데.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데는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교장 1명하고 교사 3명하고 총 3학급의 16명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1억2,000만원의 소요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도교육청에서 6,000만원, 도에서 3,000만원, 시에서 3,000만원 그래 가지고 50 대 25 대 25대 이래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법이 시행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래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에 주는 거네요? 민간에 자본이전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학교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죠. 우리는 학교 형태의 시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학교의 규정은 그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칠암동의 미르치과 있는 데서 한다면 그건 혜광학교나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이 자치단체등이전이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자치단체등이전 되어있는데 이 3,000만원 자체가 도교육청으로 바로 이전을 해 버립니다. 개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총괄 인가 감사 정산은 전부 도교육청에서 직접 나와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그럼 도 교육청에서 돈을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그리 넣어주고 우리도 그렇게 넣어주고 그렇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476페이지에 진주시민교양강좌 운영에 보면 음료 등 구입비 해 가지고 금액은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 삭감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시민교양강좌 할 때 음료 제가 알기로는 입구에 커피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조달하는 겁니까?

지금 교양강좌가 거의 끝나는 단계고요. 이번 달로 거의 끝나는 단계고, 경상경비 절감하는 부분에서 해 놓은 부분이 되어서 커피 정도는 큰돈 드는 건 아니니까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100만원 정도 잡아놨잖아요, 그죠?

예.

쓰겠다고 잡아놨었는데 금액의 경중을 떠나서 전액 삭감이 되다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물론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 당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가 이걸 다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조금 의아해서, 분명히 음료 같은 건 되어있더라고요, 입구에. 그래서 다른 데서 찬조를 하거나 협조를 한다면 그쪽 기관에 고맙다는 표현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전액 삭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북페스티벌 행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규모를 줄인 겁니까?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5,000만원이었죠, 5,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올해도 5,000만원을 올려 가지고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임원진도 새롭게 바뀌고 예산은 한 2,000만원 줄었지만 그래도 3,000만원 가지고 내실 있게 북페스티벌을 개최할 것이라고 새로 임원진, 회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새마을문고회에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올해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네요?

그해 예산에 맞추어해야지요.

처음에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5,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3,000만원 내로 하려고 하면 옳은 행사가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잘 올해 2,000만원 예산을 줄였는데도 내실 있게 잘 추진이 되고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하면 내년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재욱입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증액부분은 없고 경상경비 절감과 기 집행액 중 집행잔액 정리 차원에서 총예산액 15억3,000만원 중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77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70만원을 감하였고, 48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각종 소모품 구입 예산을 절감하여 568만원, 노인복지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 16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485페이지와 48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227만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종합복지관 상락원을 매주에 한두 번 정도 가는데 거기에 9시나 9시 30분 정도 도착하면 어르신들이 그때부터 노래 부르고 이쪽에는 춤추고 이리하시는데 거기는 노인들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프로그램이 밑에 덕의관이라고…….

아, 덕의관에서 합니까?

예, 덕의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합니다.

아, 덕의관에서 프로그램을 합니까? 위에서는 안 하고?

위에서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그것만하고 나머지 기타 서예 할 것없이 모든 프로그램은 덕의관이라고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서 다 합니다.

아, 거기서 프로그램을 합니까?

예.

나는 가보면 어르신들이 아침에 한 8시나 되어 오셔 가지고 가만히 그늘 밑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 노래 부르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총예산액 12억9,831만8,000원, 기정액 13억1,324만8,000원, 감액 1,493만원입니다. 감액은 경상적경비 절감 외 사업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 거의 아낀 부분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주섭입니다. 시립도서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세입부분도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서부도서관 매점 임대 수수료가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2,200만원 잡았다가 실제 낙찰가격이 1,610만원으로써 59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역시 증액은 전혀 없고 현재 기정 15억9,900여만원에서 이번 추경 때 15억5,100만원으로 약 4,800만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각별 내용은 완료사업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부분도 기 예산을 절약한 부분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1년에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도서 구입방법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인터넷이나 연락이 오면 그걸 정리해 놨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보충해 주고, 자기들이 책을 찾다가 없을 것 같으면 ‘이런 책을 구입해 주십시오’하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 게 있고, 도서관에서 한 달에 한번은 정기구입해서 베스트셀러나 그런 걸 전국 도서관에서 자료를 뽑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읽히는 책 이런 위주로 해서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구입을 하는 겁니까? 낱권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수요를 잡아 가지고?

낱권 구입 안 하고 각 항목을 넣어 가지고 한달에 한번 구입하는 정기구입은 금액이 상당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 이러이러한 책을 구입해 달라고 구입의뢰를 하고, 그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서선정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라는 건 원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야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자체의 책, 그러니까 선정 요구하는 하는 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정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요구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선정된 책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그런 건, 제가 지난 번에 회의 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관장님 챙겨 보시면 알 건데, 어차피 본예산 올릴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책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예산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 한 번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성 관리운영에 있어 당초 환경미화원이 1명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1명 보수 1,501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13년 7월 1일자로 환경미화원 1명이 충원되어 기간제근로자 1명의 보수 1,501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362만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청동기박물관도 사무관리비를 2013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2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2013년 7월자로 환경미화원이 1명 증가하여 인건비 1,6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2013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88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013년도 6월 29일자로 정원 18명에서 16명으로 조정되어 관내ㆍ관외여비 7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13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억7,950만7,000원 발생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진주성사적관리 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2013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3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촉석문 외 3개소 13대의 CCTV와 적외선카메라, 방화벽 설치비를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동운반차 1대,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으로 집행잔액 240만원이 발생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 증가는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7,950만7,000원과 그 다음 2013년도 예산절감액 565만원이 발생되어 전체 8,515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감소는 촉석문 외 3개소 CCTV 설치로 1억5,000만원이 지출됨에 따라서 지출액이 증가액보다도 6,483만3,000원이 많아 6,483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성지에 갔을 때 부탁했던 것 다 관리되었습니까?

어떤 것?

칠하고 하는 것. 노후된 것.

도색관련 관계라든지 앞에 음악분수대 바닥정비라든지 관련관계는 10월 축제 10월 1일부터 13일 그전에 다 마칠 거라고 준비하고 일부 도색만 안 되고 그 외는 다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다 안 되었어요? 10월 1일부터 축제를 할 건데?

도색하려면 이삼 일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 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나 이런 것 검토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가 성안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를 하면 운반차량들이 성지까지 올라가잖아요, 차가? 올라가는 그 부분을 차를 안 올리고 성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차량, 전기차 비슷하게.

예, 전동차.

가스배출 안 되는 그런 걸 하나 사서 거기 옮겨서 가고 하는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진주성 내에 출입하는 차량은 대개 보면 무거운 짐을 싣고 나르는 짐차거든요. 전기로 하는 구입 차는 사람이 타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만일 차를 구입해야 할 것 같으면 짐을 싣고 내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행을 제한하고 짐을 가득 실은 차만 통행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혹시나 시장님 오시면 시장님도 촉석 매표소 앞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가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걸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최대한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안이 오염 안 되도록 미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부분이 있었는데 성 내 가로수 고목이 있어 가지고 성벽을 밀어낸다 이래 가지고 현장방문도 위원님들 전체 다 가시고 했는데 그걸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보시라 그랬는데 지금 이야기도 아무 그게 안 되어있습니다. 계획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용역관련 관계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고 그 외촉석매표소 앞에 옛날에 성벽 무너진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비전문가가 하는 것보다도 조경업자 전문가를 의뢰해 갖고 현지 봐보고 태풍이라든지 대비해서 싹 전정 깨끗이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정규예산에 편성할 거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경남도민신문사에서 운영하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축제기간 중 건강증진 퍼포먼스, 경연대회 체험 및 박람회 운영 등으로 시민건강 한마당축제 행사 지원금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예산 안 주셨지요? 올해 처음 주는 거지요?

예.

작년에 부스에 오셨다 가신 분들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행사를 한다고. 올해는 예산을 좀 주시니까 더 좋네. 주로 뭘 하실 건고, 여기는?

지금 계획서 상으로는 검진존, 힐링존, 한방존, 체험존 등으로 해서 테마별 체험관을 운영하시는 걸로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7페이지에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요구액이 1억5,000에서 5,000만원 증액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남전통예술축제인데 사업비가 1억5,000가지고 부족해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서울등축제 관련 추가 요구자료 설명을 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서울등축제 대응 현장 활동지원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억원의 편성내역은 상경집회를 해야되고 또 저희들이 서명부를 전달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민들이 서울등축제의 부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홍보물을 배부하는데 필요한 예산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등축제 중단 홍보 활동 지원비로 3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지방지에는 대응활동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지에는 거의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언론사를 통한 홍보비하고 필요한 홍보 전단지, 홍보 영상물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을 3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모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기부금 모집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5개월 간으로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도지사의 모집등록을 승인받고 10억 목표로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이 많이 모이면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서울등축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고 좀더 나은 유등을 만드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서울등축제 대응예산이 편성되어있었어요?

예.

얼마 있었어요?

5,000만원 있었습니다.

5,000만원 있었어요?

예.

우리 추경 언제 했지요, 5월에는?

5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8일? 5월 16일?

8일부터 16일까지.

당초예산에 5,000만원도 민간경상보조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당초예산에 있었다 했죠? 서울등축제 관련예산 5,000만원?

예.

그것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갖고 있는 게 5월 추경예산밖에 없는데 기정액이 ‘0’이었어요, 전부 다.

아래 지난번 제가 사용내역을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것도 사무관리비 5,000만원, 원래 1억 올렸었는데 5,000만원 깎아 가지고 추경에 5월에 한 거잖아요? 서울등축제 관련예산은 5월 추경에서 사무관리비 애초에 1억 신청했는데 5,000만원 의회에서 깎아가지고 5,000만원하고 나머지 등축제 법률대응 1억하고 대응 홍보활동 1억하고 이래 갖고 2억5,000만원이잖아요?

여기 자료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초예산서를 안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있으면 찾아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있어요?

예. (김미영 위원님께 예산서 전달)

참,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 5,000만원이잖아요! 그건 항상 해마다 편성하는 거고요. 왜 제가 그것 확인하는지 아세요? 당초예산에 서울등축제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5월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 갖고 그때서부터 사용을 했으면 지금 여기 사용했다고 나온 예산 결산서는 전부 엉터리예요! 3월부터 왜 써요, 예산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아직 제가 서류를 다 못 봐 갖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기부금 모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궐기대회 때 모금함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지요, 그죠?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건?

예.

사실 그날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그날은 크게 제 역할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 시작하는 선포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서 정말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2달 전에 저한테 아직까지 유치원에도 안 들어가는 애가 자기 저금통을 갖고 와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아니까 그걸 주면서 “이모, 이걸 이모 가는 데 쓰고 유등축제하는데 좀 써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줬어요, 저한테. 사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아이들은 진짜 순수해요. 사실은 축제의 깊이는 잘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서울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도 그걸 알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한다면 정말로 저희도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순수한 눈으로 “왜 저런 나쁜 행동을 해, 서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줬을 때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저금통 100원짜리 몇 개 들어가 있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사실은 모금운동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민이 주도가 되고 우리 시민 모두가 참여를 하는 그런 기금이 되어 10억이 될지 모르지만 20억이 될지 모르지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액을 정했다면 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죠. 기왕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도 마찬가지고 안 했으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설정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중심 틀을 잡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을 붙일 수 있고 전 시민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것이 이슈가 되어져서 이 기금으로서 저희들이 등을 지켜냈다는 이런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 출발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전 민이 함께 참여하고 정말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형태를 보여줘야만, 시민을 감동시키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기왕 다시 다잡는 이런 시기에서 뭔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비상대책위원회도 사실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재단 비상대책위원회 여기서 진짜 쌍끌이로 끌고 나가고 저희들이 뒤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부금을 만약 하면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하실 겁니까?

예, 영수증이 필요하면…….

연말정산에 그게 가능합니까?

예, 연말정산에 다 공제가 됩니다.

아, 공제가 된다고요?

예.

공제가 된다고?

예.

그러면 그런 걸 홈페이지에 띄워 가지고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에 가능하다고 몇 프로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걸 띄어보면 더 동참이 안 많아지겠습니까?

예.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예.

홈페이지에 기부금 띄어놓았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재단도 지금…….

그런데 8월 20일 승낙 받았는데 자꾸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셔야 되겠습니까?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온 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200여명이 참여하고 38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건 관리를 누가 하실 겁니까?

재단에 통장으로 입금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하고…….

그런데 왜 재단으로 그걸 주시는데요? 비대위로 줘야지.

기부금을 모금하려니까 정관이 있어야 되고 법인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단 안에 한 위원회를, 비대위 밑으로, 비대위를 재단 안에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 따지고 뭐 따지고 돈이 들어갔다면 나중에 다 카드를 써야 될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돈은 기부금 모금이기 때문에 기부금은 사용처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금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예.

카드 다 하실 거지요?

예, 다 서류 맞춰 가지고 쓸 돈입니다. 지금 일단은 모금을 해 나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시민들도 다 동참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빨리 홈페이지에 띄어가지고 연말이 다가오면 연말정산 받으려고 기부금 내는 분도 계실 거고 하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건 본 예산서 397페이지에 보면 서울등축제 대응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당초 5월 추경예산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정산자료죠?

아니, 추경자료는 사용 중이기 때문에 추경자료는 안 나왔고요. 5,000만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5,000만원에 대한 자료에요, 이 전체가?

예.

전체가 5,000만원에 대한 자료예요?

예.

5,000만원에 대한 자료면 자료 다시 주세요.

다른 건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산된 것만 드린 겁니다.

그러면 5월 추경할 때 보조금 신청서 있잖아요? 1억5,000만원에 대한 것? 그것 다 있습니까?

예,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 못 하시는 분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이 앞에도 시간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서울등축제 대응 예산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고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시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1인 시위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 릴레이 면담신청도 하고 일부는 상경집회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등축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뭔가 모르게 한마음으로 뭉쳐서 서울등축제에 대응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서울등축제 5억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통과되느냐 그리 안하면 손질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봅니다. 그대로 통과된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는 35만 시민도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결연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삭감된다면 집행부와 의회마저도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서울등축제 대응이라고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 봅니다마는 전체 시민사회에서 들끓고 있는 분노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야기 저희들 다 들었고 저희들이 서울등축제를 저지하려고 하는 목적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위원님들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노병주 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 3,736억1,029만6,000원 중 2건 4,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예산안은 3,735억7,029만6,000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 284억4,434만6,000원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주 간사의 계수조정 결과보고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