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동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5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 및 예우대상자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홍보사항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안 제3조제1항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병역의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더불어 병역의 노블레스오블리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대가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병역명문가라는 호칭을 주는데 조례 제정안의 3대라 하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발급하고 있다는 얘기이잖아요.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무청에 확인하니까 저희 강북구에 현재 10가구가 있다고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계시고 제가 손자라고 하면 제가 군복무를 마칠 때 그때 저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도 같이 줍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대가 현역복무를 완료했을 때 그때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손자가 병역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면 전역증과 함께 이것을 주는 것인가요?

3대가 현역복무를 완료한 것이 확인을 됐을 때 병무청장이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인가요?

제가 발급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3대가 현역복무를 완료한 것이 확인됐을 때 대상이 돼서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는 현재 10가구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10가구라면 30명이 해당되네요?

그렇지요. 그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혜택을 받기 어려우실 테이고 살아계신 분들 중에 가족들.

아들이나 손자가 혜택을 본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그 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혜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될지 조금 의문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대상자가 현역을 어디까지 현역이라고 하는 것인가에서 조금 혼선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역 필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저도 현역 제대는 했지만 현역이라는 범위가 경비대 경찰 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투, 의무, 해양 이런 것도 있다보니까.

지금 병무청장이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명문가증을 어디까지 현역으로 봐야 하는지 기준이 애매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안 나온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2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1항1호에 보면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그 다음 제2호가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 제3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그리고 제2항에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은 용어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위출신들이 있잖아요. 방위출신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1항제1호에 “상근예비역”이라고 돼 있는데 상근예비역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근예비역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였을 때 동대본부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방위라고.

그것하고는 다른 것인데 부대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방위도 부대로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배치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공익요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장동우의원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것은 관계법령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고 여기 관례법령 조례안 뒤에 보면 지금 병무청에서 선정하는 것을 우리 강북구에 넣게 되면.

기준이.

기준에 대한 조례가 상위법이 있으니까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있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그 포함이 어디까지인지 내용을 모르니까 당연히 발의하신 분이나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신설된 바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받은 후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분야별 추진전략 4개, 중점 추진사업 13개, 세부사업 99개에 대한 2018년도 사업 시행계획 및 행정·재정 지원계획 등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는 먼저 내부방침을 수립한 후 각 사업부서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관부서에서 수합 및 시행계획안을 종합 수립한 후 주민 공고 및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말에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최종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님, 지금 우리 구의회 책자에는 소년·소녀가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2월초에 소년·소녀가장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외의 가족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타구에서 전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도 없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예, 없었습니다.

조사할 때는 없었는데 두 세대가 다시.

12월초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전입한 데가 몇 동이지요?

저는 미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명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3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후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강북구 오현로 189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8년 4월 17일 개관하여 지역사회 여건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재활, 직업훈련, 상담, 여가지원, 사례관리, 자원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 운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998년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복지관을 운영해 왔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계약 부결 시에는 신규 위탁체 선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위탁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강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문은철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주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니까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년 초에 하게 되는데 수탁자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을 일시적으로 모집하나요? 자격을 어떻게 해서 모집하는 것이지요? 수탁자선임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일시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합니다.

어떤 분들이 자격이 되지요?

자격은 위원장님이 구청장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법률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기타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 무슨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운영실적을 보고 하나요?

예, 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로 해서.

타 운영체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몇 점 커트라인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몇 점?

70점 상한선으로 해서 넘어가면.

상한선이 돼야 재위탁이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5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과 해당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조문이 5개에 불과한 간단한 조례이나 건강한 가정형성과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사료되며,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해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및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희망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어린이집은 송중동에 슬비어린이집 1개소이며, 확충방식은 10년 무상임대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3,000만원으로 시비 4억 2,100만원, 구비 900만원입니다. 이중 시설개선비는 1억 8,000만원으로 분담률은 시비 95%, 구비 5%이며, 융자지원금은 2억 5,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018년 2월까지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의 위·수탁약정 해지 요청 및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심사결과 부적격 처리된 시설에 대해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체에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어린이집은 총 2개소입니다. 첫 번째, 가칭 구립 삼각산어린이집은 삼각산동 래미안트리베라1차 단지 내에 있는 지상1층의 보육시설로 2017년 1월 1일 개원하여 현재 원장이 시설장 책임운영제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20명입니다. 두 번째, 구립 송천동어린이집은 송천동에 있는 지하1층, 지상2층의 보육시설로 1981년 3월 7일 개원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 원장이 시설장 책임운영제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84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위탁 절차에 따라 2017년 12월초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12월말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및 선정절차를 완료한 후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81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가칭 구립 삼각산어린이집 관련해서 올해 1월 1일자로 구립으로 됐었는데 원장님 개인사정으로 지금 다시 재위탁할 상황이 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정되고 또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때 인수인계를 하는 조건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인가요? 매각하고 아예 그냥 아파트 자체를 구에서 소유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약할 예정이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명칭도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가칭으로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답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일부를 제척·회피대상에서 제외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정책에 대한 안정성과 일관성을 향상 및 유지시키고자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위원의 제척·회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 제5조의2제3항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부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영준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5조의2에 제3항을 추가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개정사항으로 조례 제5조의2에 제3항을 추가하셨잖아요. 그 추가한 이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일부를 제척, 회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를 해 가지고, 회장님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다가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보통의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들의 제척사항들이 있어요, 회피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과 4촌 이내의 친·인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할 때 당연히 회피해야 되고 제척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추천한 분은 그것을 제외한다고 되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본인과 관련된, 아니면 나의 가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피해야 되고 제척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강북구노인회 지회장이 추천이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가서 하는 얘기에요. 통상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소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강북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사업으로 4층에서 두부사업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층에 희망두부 만드는 사업이 있고, 3층에 이·미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시장형이라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부사업의 경우 만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지요?

일단 시장형은 만60세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자리사업으로 35명이 돌아가면서 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하고?

예, 그리고 보조금 플러스 수익금이라고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지부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인원들이 와서 하는데 판매하고 원가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은 어떻게, 지부 살림으로 쓰는 것인가요?

수익사업이니까 수익금은 자재와 재료를 사고 그리고 일자리 하는 사람들한테 배분을 하기 때문에 많이 팔면 일자리 하는 분들한테 더 갈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다 배당으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회관은 위탁기관 시설이 종료돼서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것인데 어르신들이 쓰는 것 외에 임대하는 데가 있습니까? 임대비가 나오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에 임대수입으로 월세를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얼마 나오지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150만원 플러스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임대수입으로만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그러면 지회장이나 직원으로 상용직 9명과 정규직 3명 월급은 어떻게 줍니까?

지회장님은 연합회에서 월 1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사무국장하고 나머지 직원들은요?

나머지 직업들은 사업 수행하는 전담인력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순회프로그램, 일자리사업, 특화사업 이런 여러 사업에 인건비가 배당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비에서요?

이것은 국·시·구비 다 포함된 매칭사업입니다.

매칭된 사업으로 예산에 안 올라간 것이다?

예.

상용직들은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들이 아니라 47개인가 46개에 가서 순회하면서 하는 분들이에요?

일자리사업에는 일자리사업대로 뽑고.

9명은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9명은 일자리 수행하는 업무, 노인일자리.

사무실 일하는 분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용직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전담인력식으로 13개월을 하잖아요. 2년 정도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연달아서 할 수 있다?

예.

동 지회의 회장님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월례회의를 회의장에서 합니까?

월 1회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산보고와 총회가 있을 때는, 매월 운영비를 정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 1회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각 지회에 지원금을 주는데 그 정산을 노인지회에 맡겨 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인가요?

일단 노인지회에서 신문값이나 운영비를 수합해서 저희한테 2차 점검을 합니다.

1차는 지회의 어떤 분들이 합니까?

지회에서 전담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어르신들.

경로당 회장님들이 운영비 쓴 것을 정산해서 지회에 갖다 주면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해서 저희한테 점검을 받습니다.

위원님들이 동 활동하다 보면 그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니까 투명하지 않은 노인정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인력에 없어서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면 회장님들이 와도 전부 다 꼼꼼히 따지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대충 받아서 그냥 어르신복지과에 오나요?

계속 답변드리면 일단 운영비는 카드로 쓰게 돼 있습니다.

전부 100%요?

3만원 정도는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할 수 있는데요, 식재료 그런 정도는. 그런데 그 이상은 무조건 카드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담당주무과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노인정의 회장이 와서 정산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밥값은 자기들이 받지만 그런 보조금을 받는 부분들을 위원들이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투명하게 하려면 어디 가니까 벽에 붙여 놨어요. 얼마 쓰고, 이번 하절기 쉼터에서는 얼마 나왔는데 얼마하고 얼마 이런 것을 투명하게 붙여놓을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업무지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참고사항으로 내년도에 갖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어르신들이 사회 연륜도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시지만 우리한테 얘기하거든요. 월 1회할 때 국장님까지 가실 필요는 없지만 과장님이 가셔서라도 업무지시를 투명하게 해줘야 해요. 회장님한테만 하니까 독선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 앞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우리한테는 얘기하거든요. 훌륭하게 지금 회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부에서 그런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을 해줄 필요가, 지금 월례회의 때마다 참석하십니까?

월례회의 때마다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년인사회라든지 그럴 때하고.

필요하다고 갈 때는 그런 업무를 검진만 직원이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업무지시를 사전에 얘기하는 것이 일반회원들한테도 주지가 되고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수정하겠습니다. 매월 경로당 정산하는 것은 동에다 갖다줄 수도 있고 지회에 그냥 갖다 주기 때문에 모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요?

회장님들이요. 월 1회는 모이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자체적으로 갖다주는 것 같습니다.

회합을 가끔 하시잖아요.

회의는 하는데 제가 매월이라고 해서 그것을 좀.

매월이 안 되어도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든다면 저희가 내년도 시설비, 물품구매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의원들은 가까이서 들어서 부탁을 하니까 과장님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과정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도움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지회를 통해서 어르신복지과까지 올라가면, 아무래도 해줄 것인데 우리가 하면 생색도 나고 좋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형태를 바꿔서 연초에 96개 수요조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금년에 필요한 거 그런 것이 없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측에서 상반기, 하반기 동주민센터로 물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나 미쳐요? 예산하고 100% 다 해주는 거예요?

동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직접 자기네들이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구청측도 상반기, 하반기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도 있고 동에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합해서 예산안 범위에서 거의 100%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지회에 재위탁 하면서 노인 지회장의 권한이라고 할까 미치는 영향이 동 어르신회관, 그러니까 노인정에 지시사항이나 업무지시가 대한노인회 서울지부에서 업무 하달되는 것도 있고 우리 어르신복지과 자체적으로 하달되는 것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 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을 해 주면서도 아무래도 민원도 적고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힘이 부족하면 사회복지사들이 동에서 바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이 참석해서 쭉 메모를 해서 이런 부분은 금년에 예산이 얼마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동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사전조사해서 담당이 한번 봐서 간단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도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지회에서 하는 권한은 별로 없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런 수행하고, 교육하고, 참가하고, 여가문화 이런 것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노인지회나 노인대학, 제가 몇 번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봐도 매끄럽게 다 할 수는 없어요. 몇 명 있는 데도 말이 나오기 마련인데, 하여튼 제가 추구하는 것은 회장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100% 다 뭉칠 수는 없겠지요. 한 10%로 10명 중 한 명은 다르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인지회나 어르신복지과에 그런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법률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는 상호친목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취업 관련이나 노인일자리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인의 권익신장에서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8조는 조문내용이 단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항 구분이 필요치 않아 항이 없는 조문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옴부즈퍼슨 설치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이영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