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수면 의원 발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출향인증 발급 대상이 주민등록법상 1개월 이상이 되면 다 해당이 되고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등록지 기준하고 주민등록법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한 18개 정도 그렇게 시도를 하는 데가 있고 등록지 기준으로만 해서 하는 데가 한 17군데 하는 시․군이 있고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 보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는 등록지 기준으로만 해서 출향인증 발급을 하니까 자기가 그 당시에 나도 그 지역을 좀 거주를 했고 거기에 대한 애향심도 좀 있고 했는데 왜 굳이 등록증만 기준을 해서 하느냐는 민원 발생도 좀 되고 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그때 논란이 의원님들이 제시를 해줬던 내용이 너무 대상자가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1개월 정도 거주를 했던 사람들은 주민등록법상에서 기준이 다 다르고 했는데 우리가 향우인이라든지 저런 걸 간접적으로 통해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만 크게 큰 대상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 그리고 1개월 정도, 몇 개월 정도 있었던 분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전체적으로 안 그렇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크게 그렇게 해서 많이 신청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공포되고 나면 각종 향우인증 발급 신청을 받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서 향우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인데 그때 받아보면 지금 예상하기로는 그분들 되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것도 아마 화장장 사용료가 출향인들에 적용이 되면 4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할인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분들이 악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한 단면으로 보면 장점이 또 그분들이 그래도 그 지역에 좀 살아서 생활하면서 또 이런 혜택을 받으면 차후에도 또 좋은 이미지라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예, 방금 엄수면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엄수면 위원의 심의보류동의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 되는 부분,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법적 절차를 사전 다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50페이지 별표2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직무분담이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겸직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분이 아직 안 간 건데 겸임 안 하고 바로 단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예, 그 조례상에서 제가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원단장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회장님이 되니까, 단장이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겸임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 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난주에 사무직 1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더 필요하다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8-460호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와 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10조에는 실태조사 및 위원회를 규정하여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장애인 참여 실태조사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62페이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안 제6조의 비용의 지원과 관련해서 강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불수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 경남도내 전체 지자체에서도 강행 규정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 임의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장애인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조에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과 장애인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선임토록, 위원을 위촉토록 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복지위원 재구성 시에 위원 자격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의안번호 8-461호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관련법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의 현황은 현재 문화의 집은 내일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시설장을 포함해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현 수탁법인은 재단법인 푸름쉼터장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서 금번에는 지난 3년간의 사업실적을 심의하여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의 평균이 70점 이상일 시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도에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위생점검 결과 본 시설이 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2월 8일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를 한 후 70점 이상이 되면 2월 10일경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잘 아시다시피 밀양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계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내 9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7개 광역시․도와 12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계층인 관내 9000여 등록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갱신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활동진흥법」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으며 여성가족부 주관 종합성과결과평가 내용을 보시면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한 적합하므로 갱신 계약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엄수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민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의 예산이나 여러 사정상 각 읍․면 지역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할 수는 재정여건상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앞으로 추진방향은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아닌 읍․면으로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을 해보자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읍․면에도 많은 다목적 건물들이 공공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목적센터라든가 마을 읍민회관, 면민회관 이런 공용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서 지역으로, 실제 청소년을 찾아가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보고 그런 쪽으로 시설 운영을 좀 더 많이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8-462호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서 6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맞춤형 영양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책무입니다. 제3호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으로「국민영양관리법」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4호는 영양관리 조사입니다. 시민의 건강형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제5안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생애주기별, 성별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법안 등은 의안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 제정안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민영양관리법」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시민의 영양기본권 보장을 위해 체계적인 영양관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경상남도 내 2개 자치단체를 포함한 6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시행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도 계획 수립, 조사,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입안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