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일·가정의 양립,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조성 등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신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장거리 출장 및 야간·휴일근무를 제한하고 쌍둥이 이상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확대하였으며,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임신공무원 및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는 육아시간 1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입영휴가 및 자녀 돌봄휴가를 신설하고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경조사 휴가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사생활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자제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주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의 주장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주민이 주인이다’의 구정을 실체적으로 실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동장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엽서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민원처리부서장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을 위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의견이 있다고 집행부의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이의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을 위한 조례안의 내용은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해서 이행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부담스럽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발의자님, 구청에서는 부담스럽고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구청에서 부담스럽다는 네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타 민원과의 형평성, 엽서의 실효성, 엽서 제작·발송 비용, 구청장의 과다한 결재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었는데 타 민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민원에 있어서 형평성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민원이든 다 중요한 것이고 주민의 의견수렴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민원사항의 이유가 구청장이 직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구청장은 구청 내부결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결재하는 것은 한 건도 없다, 그래서 이 엽서를 통해서 결재를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이것은 직접 잘 모르겠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조차도 부서측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누가 되든지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 이것이 바로 ‘구민이 주인이다’의 방법의 일환으로서 엽서가 오면 그것에 관련해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든 민원이든 간에 구청장이 직접 보고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서 민원이라는 것은 형평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엽서의 실효성 같은 경우에는 60, 70대 대부분 스마트폰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분들 80, 9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민원이 있으면 동에 가십니다. 동에 물어보고 안 되면 구청에 가시고 직접 민원을 작성하셔서 제출하기까지 하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직접 투서 같은 것도 감사실에 들어오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작성하셔서 구청이나 동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구청장이 직접 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고 엽서 제작·발송 비용은 전입신고한 사람이 모두 한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북구에 이사 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전입신고하고 이사 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안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 또 거기에 엽서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전입신고가 아닌 사람들도 민원이 있으면 적어서 구청장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용하지 않는다. 다 이용하는 예산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받아서 구청으로 가는 것의 엽서비용은 사실 들지 않습니다. 엽서를 들고 가서 집에서 해서 동으로 갖다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발송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우체통이 가까우면 그쪽에서 해도 된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발의자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설명 그만하셔도 되고 상위법령에는 크게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일단 이것이 제정된다면 조금 더 구청장과 구민과의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일단 구청장의 사인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구청장의 업무가 너무 많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청장의 의견 수렴할 만한 시스템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해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 다 맞고 그런 우려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의미가 한 가지예요. 구청장이 온라인 민원상담 다 못 보시거든요. 그런데 동에 접수된 민원사항은 최소한 스크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국장님 먼저 올라오겠지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올리겠지요. 그러면 구청장이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민원은 이렇게 처리했구나’ 스크린 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루트가 우체통이 아니라 동에서 받아 가셔서 동에 제출하면 동에서 구청에 올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체통의 활용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의미가 구청장이 집행부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구청장이 할 시간도 없고 체계가 안 되어있으면 하지 못해요. 시스템화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강제적으로 구청장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상 시스템이라는 것은 형식화거든요. A4용지는 안 되고 어떤 서식과 형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엽서일 뿐이고 엽서가 아니더라도 형식화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형식이 엽서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인데, 그냥 A4용지에 신고민원사항 해서 전입 신고할 때도 그것을 같이 주셔서 받아서 하면 공공근로분들 있어서 그냥 전달하시면 되거든요.

그 방법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조례의 키포인트는 구청장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청장님이 지금 현재 다 스크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은 봐달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민원은 경중이 없다.

한동진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요새는 행정 간소화를 중앙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 간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민원을 만들고 있어요. 아까 이정식위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 한다는 것도 경제적인 부담이 가는 것이고 이런 부담이 간다면 다른 복지에 얼마든지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안은 어떻게 해서 올라온 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서른 몇 가지 올라왔어요. 필요한 조례를 해야 되는데 한 건씩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면 조례 같은 조례를 올려줘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그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정식위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사과를 요청 드립니다. '한 건을 올리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 같은 조례를 해야 된다' 사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강북구 관내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을 위한 정보의 적극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위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 작은도서관 자료의 이관·제적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열람석이 6석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규정사항입니다. 저희가 내주고 안 내주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33㎡ 이상, 10평 이상이고 6석 이상이고 도서가 1,000권 이상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한하거나 할 수 있는 강제적 조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도 없나요?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누구라도 33㎡ 이상, 10평 이상이면서 6석 이상이면서 소장도서관 자료가 1,000권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으로 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시설비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조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구비는 없고 시비에서 금년도에 3,400만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46개 도서관 중에서 17개 도서관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에 시에서 현장을 나가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봐서 A, B, C등급을 나눠서 우리구는 지금 46개 도서관 중에서 17개 도서관을 그동안에 시비지원으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나아가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명칭 및 설치 소재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이용대상, 이용시간 및 휴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제6조를 보면 “국공립대학 운영 주체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신 집행부의 의견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 제한에 관련 조례의 규정에 저촉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규정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민간위탁 사무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의 정의를 선정·신청기관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인, 단체만 넣고 개인은 뺏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개인하고 기관은 이런 것을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에는 있지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조례에서는 개인을 뺏습니다.

원래 이것을 따다 쓰면 이 문구를 다 넣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의 개인” 이것을 다 써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반쪽씩 잘라서 쓰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밑에 참고표는 참고사항으로 두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인이라고 하면 많잖아요. 건축법인, 무슨 법인 많은데 그런 데가 학교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인 중에서도 학교법인이 하는 것이 나은 것이고.

저희가 위탁을 줄 때도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축법인에 이 사업을 위탁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에 진로센터뿐만 아니라 혁신교육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은 다 되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황당한 것이 학교에 관련되지 않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법인이 등록해서, 결과론적으로는 학교와 관련된 법인만 되기는 됐는데, 그냥 법인하다 보니까 그런 단체들이 다 신청을 하더라고요. 물론 심의하면서 걸러지기는 하겠지만 애초부터 진로체험이라는 것도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이거든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진로체험 신청하시라고 하는데 일단 학교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적인 단체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사실 이것을 학교로 제한하기는 너무 제한적이고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구는 광운대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구가 다른 구와 다르게 특혜를 받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 건물인데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운대학교에 줌으로써 시설비를 무료로 쓰고 있어요. 학교로만 제한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진로체험센터를 혁신사업에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학교에 제한을 하면 너무 제한적인 것이고요.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구는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이 마침 서울시 것을 위탁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덤으로 가서, 또 광운대학교에는 경험도 있고 해서 주니까 저희는 시설비도 안 들어가고 일석이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강북구의 각종 시책 및 주민의 제안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까지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위원회 회의 결과의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 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읽다 보니까 제9조에 소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네요. “위원장의 자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보통 인원이 많으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관광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사에 관련해서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인 것이지요. 소위원회는 보통 3명 이상 5명 이내 구성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촉은 하되 20명을 다 모으지 않으시더라고요. 역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겠다 그러면 3인에서 5인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가 되는 것이고요. 문화 관련해서 3인에서 5인, 관광 세 가지 해서 소위원회로 우선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부분이 이정식위원님 의견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여기에 왜 부구청장이 빠지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영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도 그렇고 저희가 앞으로 지향할 부분은 사실 민간전문가들을 많이 모아놓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하는 답습보다는 민간들이 오셔서 하는 자문회의인 만큼 민간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원장이 아니신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고요. 여기에 보면 행정관리국장을 당연직으로 해놨는데 사실 저희가 의견을 낼 때 행정관리국장도 주무국 국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것이 일리가 있지만, 강북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4·19역사문화관광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도시관리국장도 관련성이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수정동의를 내신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적,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다름을 이해하고 공유하도록 하여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교육 실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핵가족화의 가속화와 불치병의 증가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는 노령인구들이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자는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존엄사법인 웰다잉법이 2009년 대법원에서 인정하였고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