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이 다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사전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올해의 예산편성할 때인 작년까지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뒷장에 나오는 의원님들 국외여비 세 개가 각각 예산편성 기준에서 각각의 기준액을 제시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매년 책정했는데 올해부터는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이 3개를 묶어서 총액한도액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총액한도액을 산정하는 산술식을 내려줬습니다. 예를 들면 3개의 3년간의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곱하기 요율은 1.297이라든지 업무추진비는 1.176이라든지 의원 국외여비는 1.05라든지 이렇게 해서 총괄 금액이 나온 것이 3개가 묶어서 전년대비해서 2억 6,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3개 중에서 총액한도니까 이 한도내액에서 17%가 증가한 금액을 3개를 나눌 것이냐, 나눠서 이렇게 할 것이냐.

총액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국에서 볼 때에는 올해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각각의 기준액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바이기 때문에.

산출내역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한도제로 바뀜으로써 총액한도의 요율 말씀드렸듯이.

이내에서 정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현재에서 공통운영경비 산출내역을 일일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쓰고 얼마를 쓰고 그것은 산출내역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뽑을 수 없고 다만 기준이 각각 제시된 게 총액한도로.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연초가 되면 의원님들의 세부적인 의정활동 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산출 세부내역이 나온다고 하네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기준이 총액한도제로 바뀌게 됨으로써 총액한도제 범위 내에서 정해진 총액한도제 산정 방법에 의해서 예산액을 산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쓰는 씀씀이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니라 기계적 대응이고 한도 내에서 쓰게끔 되어 있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작성해서 다 갖다 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올린 이 예산안 자체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사업명세서를 의원님들 방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반영하실 것 있으면 제출하시라고 요구서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역량계발비는 의원님들의 역량계발을 위해서 올해 신규로 반영된 것이고요. 보통 외부기관의 교육을 받게 되면 40~50만원 정도 위탁교육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한 분당 2회나 3회 정도 1인 100만원씩 해서 위탁교육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그 밑에 자체 교육 강사료는 새로 된 것이 아니고 뒤쪽에 의회운영 내실화에 보시면 능력향상 강사료 140만원이 있습니다. 그 통계목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서를 드렸다고 말씀드렸고요.

구본승위원님께서는 그런 요구를 안 하셨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요구하셔서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예산서를 만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요구를 의원님들이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다는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교육 같은 것은, 우리가 7대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사실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8대 의원님들 들어오면 초선이시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이다. 다른 의원님들도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이것은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요구서류에 의해서 정식으로 서면이 온 것은 없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개별 사업별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두로나 어떤 회의석상이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서류로 요구서를 주고 제출해서 반영한 것은 없었고, 구두라든지 그런 주문사항은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년 대비 반액 정도를 편성했고요. 참고적으로 2017년도 예산은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 논란이 있어서 2017년도 예산을 한 번도 지출 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그 예산 대비 50% 정도만 반영했고요. 이것은 엄연히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여비규정에도 있고, 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공무로 여행할 때 공무여행 자체가 해석에 대한 범위가 판례상으로나 그런 것들이 논쟁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은 법제처나 행자부 질의·응답을 통해서 봤을 때는 관내의 일상적인 체육대회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년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판단은 아니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1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다 거쳐서 한 것이지, 사무국이 일방적으로 편성하지는 않았지요.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것 다 보고했습니다. 일방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요구서도 해서 하실 것 있으면 하셨고, 중간에 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

운영위원장님 설명드렸습니다.

자료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심의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모델 솔라티라고 15인승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12인승입니다.

예.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열네 분이시니까 의원님들이 어디 가실 때 전원이 참석해도 기사를 포함해서 한 차로, 직원들은 나중에 다른 차로 가더라도 그런 의미로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4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한테 드렸던 것 말씀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필요 사업 내지 그런 것을 받는 요구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집행부 같은 경우는 국 단위로 해서 기획예산과 쪽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다 회람하고 거기에 대한 수정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별도의 양식은 사업예산서 그런, 출력으로 가능합니다.

예.

포스트잇에는 그렇게 써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이 단체카톡에도 그것을 보내드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라는 것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참고라는 단어를 썼지만, 결국 카톡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의회 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간담회하실 때 전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단체카톡에 있습니다.

실무담당자가 이야기하기를 맨 처음에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구본승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안을 다 나누어드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십사하고 단체카톡에 안내공지를 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7월 11일 날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예, 들고 계신 안을 저희들이 다 배부해 드리고 9월 7일 안내공지를 단체카톡에 했습니다.

그 전에 만들어서 저희들이 9월 7일 단체톡에 올렸지요.

집행부에 넘기기 전에 최종적인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요?

예, 알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의회는 예산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동안에도 요구는 있었는데 들어준 적은 없었어요. 앞으로라도 그런 것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구입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분실이나, 이것이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업체에 맡겨서 배달하다 보니까 근조기 6개, 경하기 4개 정도로 300만원 정도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방금 구본승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