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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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및 각 동 위원장님들께서 방청 중임을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담당관·국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의회 3층 간담회장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정확한 추계예산이 나오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공간에 비해서 너무 썰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것은 별도로 예결위 최종 전에 저희가 관계공사라든지 그런 쪽에 견적을 해서 예상금액을 추계하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봤는데 벽지상태라든지 집기, 그런 것은 양호한데 단지 너무 공간이 넓은데 비해서 그래서 환경정비, 미화차원에서 화분이라든지 그림, 그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금액 추계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수요일날 계수할 때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그전까지 금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비심사과정에서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얼마의 금액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100~20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정도는 다른 운영비에서 해도 되잖아요. 부담되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하라고 주문을 주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4건인가 삭감된 것이 7,000만원 돈이 되는데 사무국장이 운영위원회 할 때 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꼭 살아야 될 예산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예비심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실 때에 4건에 대한 감액부분은 저도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장동우위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공공근로 분들인데 기간제 한 분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중증의원 의정도우미 채용에 관련된 기간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8대 때 어떤 의원님이든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추경예산으로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의원 관내 출장여비 1,170만원은 감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인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의 50% 정도가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이영심위원

전년도 관내 출장여비도 다 못쓰고 있지 않나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전년도라고 그러면 2017년도인가요?

이영심위원

예.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한 푼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영심위원

2018년도 예산안에 1,176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아니지요. 올해 예산이 여기의 2배라고 보시면 2,300만원 정도였었는데 2018년도 예산은 그 50%인 1,176만원으로 관내출장으로 책정했다가 전액 삭감입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의정도우미 부분은 이해를 했고 본회의실 및 위원회실 공기청정기 구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시급한 상황인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일단 매번 회기 열릴 때마다 잠깐 머물지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님들 참석하신 분들이 공기가 너무 탁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입을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 회기 열릴 때마다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영심위원

어떻게 해서 8대이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일단 본회의장의 면적 대비해서 30평 기준 4대 각종 1, 2위원회실에 2대씩 해서 8대입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도서구입비가 두 배로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책자 구입이 많이 부족했었나요? 거의 신문이나 잡지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올해에 100만원 잡힌 것 중에서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았는데요.

이영심위원

올해 책자 구입한 것 예산 자료 좀 주세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의장단협의회 예산이 제가 알기로 400~500만원으로 늘었는데 700만원이네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언제 700만원이 되었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500만원이었고, 2017년도에 200만원이 인상을 해서 올해부터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7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올해 처음 700만원이 지급된 것이네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작년에도 2017년도가 2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타 기초단체 업무추진비에 의회 의원 초청 간담회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투어 등 지역홍보’ 이것은 이제 새로 저희가 타 구의원들하고 교류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올해 넣으신 예산인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저희가 2016년도에 해외연수가 각 의원당 250만원씩 잡혀있는데 예전에는 보통 2년씩 모아서 갔었는데 짧게 몇 사람씩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의원님들 250만원 예산은 많이 남아있는 것인가요? 얼마 정도 쓰셨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정확한 예산을 현재 집행액으로 해서 잔액을 잠깐 정회시간 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정회시간에 주세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혹시 당시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조금 소홀히 했다든가 미흡하게 답변한 부분이 있으면,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특정한 항목을 정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전체 차원에서 보충해서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나름대로 국장님도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편안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쪽에 우리 의회비가 6,029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항목이 증액된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이영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쪽 의회비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부분에서 의회비 분야에 6,029만원 증액된 부분이 주로 무엇이 증액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월정수당이 1,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직전 연도의 공무원 봉급 인상률 3.5%를 적용해서 월정수당이 올해 224만 9,000원에서 253만 5,000원으로 해서 전체 1,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편성 때까지만 하더라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각각 기준액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3개를 다 묶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총액한도제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정공통경비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의원 국외여비 3개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제시해 주는 총액한도 산정 산술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에 17%가 증액된 3,872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이 증액된 액수를 3개에 공통 1/n로 나누지는 않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3,870만원을 다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 중간 하단에 보시면 의원 역량계발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의회운영 내실화에서 능력향상 강사료가 140만원 있었고 거기에 있는 통계목을 이전해서 가지고 왔고 의원 위탁교육비를 신설해서 의원님들 한 분당 100만원씩해서 열네 분 잡아서 1,540만원 증액이 되어서 의회비 전체 6,293만원이 전년도 예산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영심위원

6,029만 3,000원인데 지금 왔다 갔다 한 거 빼면 실질적으로 새롭게 신규로 증액된 것은 의원 위탁교육비가 들어간 것이네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100만원씩 각자 공부를 하라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외부 위탁교육을 가게 되면 보통 교육비가 40~50만원 정도 들거든요. 내년도에 원 구성이 새로 되시면 의원님들의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의원님들 한 분당 100만원씩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저희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상·하반기 전부 반씩 쓰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영심위원

그리고 의원 1인당 400만원씩 공통경비 부분은 어떤가요? 부족하지는 않나요? 의원들이 식사도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의회 물이라든가 커피 사는 것이 그 예산에서 쓰는 것 맞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 공통경비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1인당 400만원씩 올해도 400만원 맞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영심위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은 얼마인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올해 480만원이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790만 1,000원×14명은 무엇이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를 총액한도제로 3,800만원 정도를.

이영심위원

그것이 여기에서 올라간 것이네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가장 쓰기 쉽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한 통계목에만 일단 몰아넣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도 조금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되도록 의원 개인당 세분화를 시켜서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본회의에서 최종 본예산을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재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그냥 예산 없이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넉넉히 잡으려면 결국에는 여기에도 의회비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의 항목 간에 왔다갔다 쓸 수 있나요? 이렇게 계속 밥을 먹고 하면서도 예결위 예산은 없다고 못 받고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최종적으로 12월 말이다 보니 공통경비도 물론 다 써지고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봤지만 불용이 되더라도 그 예산은 조금 남겨놓은 것이 아니면 이 항목 간에 쓸 수 있는 부분인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일단 올해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00만원이 의정운영 공통비로 해서 연초에 대부분 의원님들별로 세분화를 시킵니다. 시켜서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여태까지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부족하거나 연말까지 한 적은 일단 없다고 하니까요.

이영심위원

더 세분화시키는 방법, 평의원들을 더 존중하는 방법을 앞으로 찾아보기로 하고 운영위원장님 생각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본회의 통과가 안 되어서 한 번 더 심의를 한다, 그러면 그때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돌려쓸 수 있냐는 것이지요. 지금 상한선을 정해서 증액된 이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냐 이것이에요.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목에 의회운영 공통경비 그 다음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이 3개 통계목에서는 돌려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총액한도로 묶었기 때문에 단지 편성상 여기에 일단 하나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예산결산특위 공통경비가 의정운영 공통경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것이네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영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재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한 번 더 늘려놨었어요. 그래서 원래 3번 했던 것을 4번을 잡아놔서 그 경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원에서 방청 중임을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오셨는데 그 내용을 궁금해서 방청하러 오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답변하여 주시고, 그분들 가시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니 위원장님의 회의진행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문화복지센터위원회로 시작해서 중간에 이름을 개명하여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보니까 각 구의 사정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강북구는 최초의 예산이 맞지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최초의 예산이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사무소에 모든 직능단체가 대략적으로 각 동별로 약간에 편차는 있습니다만 10개 정도의 단체가 있어요. 이 10개 단체가 동사무소에 기능을 보강해 주고 또한 강북구의 원활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중요한 것은 직능단체의 최고의 단체라고 이름은 명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단체만큼의 대우는 우리가 못 해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구청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한 달에 한 번 1인당 2만원 정도, 사실상 그분들에게 경제적으로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만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편성한 것 같은데 그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주민센터가 운영하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많은 봉사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분들한테는 그럴 만한 대우를 해드려도 되겠다, 해서 타 구와 비교해서 그래도 타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라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동이나 구청 차원에서는 최고의 단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배려해서 예우해 주고 또한 거기에 알맞은 최고의 단체로서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의 하나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동정이나 강북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주문도 있으시고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행정위원회 심사 때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타 구의 현황을 보니까 2만원씩 수당을 받는 데가 다섯 군데, 7만원에서 5만원, 1만 5,000원까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임위원회 심사 때에 전액 삭감되었을 때 타 직능단체와 차별 그런 것을 염려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사무소가 운영하는 단체가 8개에서 10개 이상 되는 데도 있고, 동마다 차이는 있는데 지금 지원을 특별히 해주는 것이 어느 단체가 있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타 단체 개인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체적으로 수당은 아니지만 지원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새마을이나.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운영비라든가 다른 것으로.

장동우위원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현재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중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강북구새마을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 강북구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새마을교통봉사대 강북구지구대 등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수당지급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 수당 액수가 전체 100%를 잡은 액수가 아니라 90%만 잡은 액수네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참석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통장님들처럼 지원이 된다면 자치위원회 출석하는 분에 의해서 수당을 준다는 얘기이네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몰라도 주민자치가 주도적으로 주민자치시대에 있어서 앞장서는 동의 역할이 있는데 아마 상임위원들이 심사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체든 다 봉사를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야말로 주도적으로 동사무소의 문화교실에 앞장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2만원 돈이 큰 돈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라든지 동 나름대로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조금 힘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살려와야지 여기는 다 100% 삭감이 되어왔는데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했거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예결위에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보조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경써 주셔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분권이 강화되면 지방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도 더 많아질 것이고 역할도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주민자치 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주민자치를 오래 하다보니까 사실 이분들 2만원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동안의 역할에 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드린다는 의미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 곰곰이 신중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른 과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식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건은 끝내고, 제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163p의 203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728만원이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원래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국 예산이 저희과로 이관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국별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것이 새로운 항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다 똑같은 의미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원래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편성을 해서 각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원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매달 각 부서에 다시 또 배부를 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각 부서에서 똑같이 잡아서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편성방법을 바꿨고요. 국별 업무추진비는 저희 행정지원과만 해당됩니다. 다른 국은 똑같고, 국 주무과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바뀌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증액된 것은 아니지요.

김명숙위원

증액은 안 되고 부서만 나눠서.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 예산이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비규정도 어느 국은 28만원, 어느 국은 30만원, 어느 국은 포괄로 확 잡아버리고 근거가 없어요. 아실 거예요. 여비, 국별 운영 업무추진비로 28만원 잡힌 데가 있고, 30만원 잡힌 데가 있고 어떤 부서는 아예 포괄로 900만원 잡힌 데가 있고.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 일수에 따라서 여비를 줄 수 있는 것이 구 직원들은 14일 28만원을 받고, 동사무소는 3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여비는 일반 출장여비가 아닌 별도로 다른 여비형태로 잡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잡을 때 구의 구청 직원들은 최대 28만원, 동사무소는 30만원 편성으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원래 기존에는 다 28만원으로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동사무소는 15일까지 출장일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65p의 의회활동지원을 보면 여론조사 용역비가 650만원이 잡혔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여론조사 용역을 잡은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의정비를 산정 할 때 4년에 한 번씩, 2014년도에도 의정비를 새로 책정할 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에 새로 원이 구성되면, 6월에 선거를 해서 7월에 개원이 되면 8월이든 하반기에 의정비 심의를 해서 4년 동안 지급할 의정비를 산출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을 500명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 사람들을 상대로 여론을 듣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얼마씩 책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4년 전에도 했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2014년도에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2014년이면 5년이 안 됐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의원 선거를 할 때마다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p를 보면 구청사 안내데스크를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과 직영하고의 장·단점을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해서 사람을 직접 채용을 하면, 안내도우미라는 자체가 젊고 그런 분들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정규직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안내도우미로 안내데스크를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기존에는 구청사 5명, 미아 2명해서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원은 안 늘리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인원 1명을 늘렸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증액이 7,800만원이 된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내년에 생활임금이 올라가면서 임금 차액이 있어서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 170p를 보면 교육진행 관계자 리더십에서 사이버창의혁신 교육비라고 2,000만원이 일식으로 잡혔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창의혁신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듣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저희가 통으로 편성을 해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직원소양교육, 직무에 대한 교육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직원들의 인터넷으로 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올해 교육비로 상당히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렇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잡혀서 이중으로 돼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쉬운 얘기로 돈을 주는 부서가 다릅니다. 하나는 인사팀에서 잡는 팀이 있고, 공감소통팀에서 잡는 교육이 있는데 다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기는 한데 각 부서별로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잡혔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공통점 중에 기간운영업무추진비도 있지만 신규예산으로 강사료, 교육료, 연구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잡기 위한 편법으로 항목을 설치하신 것인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육비 2,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부서별로 보면 교육을 꼭 시키셔야 하는데 중복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다시 답변드리면 저희가 하는 것은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고 통상적인 상시교육 그런 교육이고 다른 교육은 해당부서의 필요에 의한 교육입니다. 여성가족과에도 교육비가 잡혀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 과에서 잡는 교육비가 대부분입니다. 용역비하고 이런 것은 다르니까요.

김명숙위원

하여튼 보면 교육강사료도 엄청 단가가 세졌더라고요. 일반 인문학은 얼마씩 주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통상 강사료를 35만원 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강사료이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강사 무게, 쉬운 얘기로 강사 역량에 따라 강사료가 천차만별이라서.

김명숙위원

그렇기는 한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자체교육도 되는데 꼭 외부 연수로 잡고 그러시는 것이, 하여튼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손은 안 대겠지만 예산 잡으실 때 낭비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172p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단체보험료가 3억 7,4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단체보험이라고 해서 상해, 사망 했을 때 전 직원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전 직원인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전 직원 대상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8p 보면 주민참여활성화지원에서 업무추진비로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비로 3,79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비라고 하기에는 단위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각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동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각 동이면 13개 동으로 나누면 300만원 꼴이네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정기적이 아니고 사업이 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우리 행사를 건별로 보면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 내려주는 주민간담회비나 이런 것도 참 많거든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매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동주민센터의 동장한테 돈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간담회를 해라, 그런 사업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이 몇 년 정도 된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천천히 하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매월 동별로 24만 2,000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용도가 무엇입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주민들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동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9p 일반보상금에 보면 동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배치운영이라고 해서 급양비가 나가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실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5,000원씩 2회이면 하루에 두 사람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최대 만원으로 2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을 개인한테 넣어줍니까, 대표한테 넣어줍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개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개인한테 주는데 확인은 어디서 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월 대장을 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후에 받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것은 확인을 매일매일 그때그때 해주세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다른 동에서 약간 불만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교육 및 훈련통지서 우편요금으로 1,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민방위훈련통지서 발송하는 등기우편 발송료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행해 보셨습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결과 평가를 내리신 것이 있으십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발송을 했는데 반송이 약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일단 54%가 받았으니까 효과는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46%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 방문해서 통지서를 추가로 전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에 1,300만원을 다 썼습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약간 오버를 했습니다, 몇 십만원.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송하고 다시 등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통장님들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네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많은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장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끝난 후 이어서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질의를 드릴 것은 없고, 홍보담당관한테만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편의를 봐주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존중하면서 일단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견도 묻지 않고 3,180만원이 관내신문사 지원이라고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관내 신문사가 몇 개나 되며 어느 신문사를 특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의 지역신문사가 3개가 있는데, 신문사 명을 말씀드리면 강북신문, 동북신문, 포스트신문 그렇게 세 곳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예산이 어느 신문사를 지칭해서 깍은 거예요? 여기 삭감내역이 관내 소재 신문사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전부 다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그런데 특정한 신문사에 3,100만원이 깎인 거예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예산을 올릴 때 2017년도 2,700부에서 600부를 더 증액했습니다. 그 600부를 더 증액한 것이 기존에 3개 신문사에 2,700부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600부를 더 증액을 해서 우리구의 소식을 싣는 1개 신문사를 더 추가해서 600부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2016년도 수준에 맞춰서 올린 것입니다. 2016년도에 4개 신문사에 3,300부를 구독했었는데 2017년도에 예산이 삭감돼서 3개 신문사에 2,700부가 됐는데요, 그것을 2016년도 수준으로 해서 4개 신문사에 3,300부로 600부를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600부가 깎인 것이네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뒤의 의견서를 보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맞춰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1개 신문사가 전액 삭감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600부를 증액하게 된 사유는 현재 통장님들은 지역신문을 전체 보고 있는데 반장님들은 약 73%가 구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00부를 증액하면 반장님들께 지역신문을 92.4%정도까지 구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에 의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재정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600부를 증액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담당관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삭감돼도 별탈이 없는지 여기 우리 예결위원들은 처음 접하니까 구청의 입장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우리구에서는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600부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다음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주민희망마을살리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간단하게 무슨 사업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을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2013년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전액 깎여도 이상이 없이 계속 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예산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겠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꼭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장동우위원

다음 문화관광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3·1운동 학술회의 이것이 금년도에도 했던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독립운동 국제학술회의는 이번 연도에는 추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신규로 하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밑에 지역문화활성화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런데 구비 5,500만원이 깎이면 행사가 진행되나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4·19혁명 국민문화제 안에 포함시켜서 4·19 연극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500만원이 깎이면 4·19 연극제는 추진하지 못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일반 행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찬가지인데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도 1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그 사업도 진행되던 것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사업비입니다.

장동우위원

신규?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신규라기보다 작년에 똑같은 맥락으로 사업비 1억원이 삭감됐었고, 이번 연도 말에 시에서 2억 7,000만원을 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에 시비 확보가 불투명해서 저희 1억원을 편성해놓고 만약에 시비가 확보된다면 안 쓰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예산은 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예산이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시비가 안 들어오면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안 될 경우에 1억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인건비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사업비입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일단 인건비는 책정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1억원은 죽어도 상관없는 것이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죽이게 되면.

장동우위원

대략 알겠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비가 지원되면 사업은 무난히 할 수 있겠네. 그런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시비가 지원된다는 가정 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할게요. 동네 체육관리사업 3,000만원이 깎였어요. 저는 9,000만원에서 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다비용으로 예산이 책정됐다는데 금년도에도 9,000만원이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00만원이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얼마를 썼어? 다 썼을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3,000만원 요구한 것 깎여도 내년도에는 그만큼 못해도, 70%밖에 안 되는 것이네. 금년도.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만약에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한다면 필요사업에 일단 쓰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2,7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삭감돼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4,70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용역비로 드리는 것인데 인건비가, 저희가 연구를 하려면 대개 500명 정도의 대조군과 실험군로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그 사이즈가 500명 정도 되려면 일단 연구참여비로 1,5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용역 인건비 자체가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사검진료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구 인쇄비나 건강정보제공통신비나 대상자모집 행사비용 등으로 700만원 정도 소요돼서 4,7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냐 이것이에요. 2,700만원이 삭감됐는데도 이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안 따르겠냐 이것이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500명 이상의 대상자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근거자료로 삼기는 부족하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래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겠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연구.

장동우위원

확실하게 해야지. 그러면 상임위원회 답변 시에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했어요? 상임위원회 심사할 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사업 자체는 진행될 수 있는데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취지하고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잘 모르잖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다 살려주시면 저희가 좋은 자료, 좋은 근거 발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과장님 말에 이해를 하지. 어정쩡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이 안 서잖아요.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회적일자리 청년활동지원과 관련한 것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됐던가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교육 말씀이신가요? 청년.

장동우위원

청년일자리, 청년활동지원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돼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청년활동지원하고 현장 기반형 청년학교 운영 두 가지인데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처음 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차기 연도에 해도 되겠네. 내년도에 안 해도 되겠네. 3,000만원 가지고.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최고령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북구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여기에서 정주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서울시 쪽에서는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고,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구 차원에서 청년활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제는 강북구에서도 젊은 강북을 위해서도 강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지원의 노력이 상징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구청사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157억원, 후년도는 150억원 그렇게 해서, 청사기금에서 손을 대고 쓰고 하면서 500억원 이상 채워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청사도 이 시점에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구청에서는 여전히 관심은 있지만 예산도 그 전에는 그렇게 쭉 10여 년 간 기금으로 써오던 것도 많이 쓰고 했지만, 의회에서 그런 소리가 있은 후에 관심을 보여서 금년도 150억, 내년도 150억 그러면 300억원에 남은 돈해서 500여 억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구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산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매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덕분에 번1동 청사도 새로 짓게 됐고 다른 청사들도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청사를 새로 짓게 되는 의견을 여쭤보셨는데 구청사는 어떠한 방향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짓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정해지는 방향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청장님도 방법을 찾고 계신데 현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항시 검토만 되는데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얼마 전에 도봉세무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언론에도 나왔고. 지역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구청도 이 정도 예산되면 시작을 해야겠다. 이것이 4~5년 내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생각해 인근에 구청 신청사할 때 보면 준비가 돼서 하는 것이 최하 6~7년, 10년을 보고 하는데 너무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그만 동력이라도 붙여주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의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어차피 관심 가지고 150억원 이상씩 출연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기금이었든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다시 따로 해주더라도 준비는 해야겠다. 용역이라도 하고. 그래서 시작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국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제 오늘, 벌써 12년부터 준비하다가 TF팀도 있다가 없어졌고 추진반도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결위원회에서라든가 아니면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청사기금이라도 1억 5,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해줘도 시작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것이에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에서 용역비를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용역비를 따로 편성하실 필요는 없고, 아까 도봉세무서 이야기하셨는데 도봉세무서는 자산관리공사인 캠코라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의를 하고 그쪽에서 호응이 된다면 추진해야 되지, 먼저 추진해서 거기에서 호응이 안 되면 저희들은 사실 추진하기가 막연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점차 상임위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원님들이 청사건립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하신다고 하면, 예결위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추진해보자는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많은 고민 좀 해보겠어요. 문화관광체육과에도 우이동 소공원도 한다는 것을 즉흥적으로 그때서 용역을 하고 그러는데 구청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다고 했다가, 컨소시엄식으로 하는데 그쪽에서 “NO” 해버리면 저희들이 막연해지니까 사전에 거기하고 의사를 먼저 타진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계수 때까지 상의해서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예비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에 묻지 않겠습니다. 삭감된 결과를 가지고 증액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우리 지역신문이 4개가 있는데 3개 지역신문은 ’17년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특정신문 하나가 600부, 그것이 삭감된 것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2016년도에 이 수준이었고 2017년도에는 600부가 이미 삭감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600부가 삭감돼서 3종 2,700부로 보던 것을 이번 예산안에 600부를 추가해서 3,300부로 올렸는데 그 600부가 삭감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지역신문 모두가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신문이 2017년도에는 1부도 없었는데 600부를 더 증액한 내용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취지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근현대사기념관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주무과장이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면 불용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3·1운동과 4·19행사는 강북구에서 실질적으로 강북구 위상 제고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것이냐 마침 3·1운동과 4·19기념관이 우리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나마 타 구 사람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강북구를 거론하면서 반드시 3·1운동, 4·19가 그나마 가장 앞서서 이야기가 나와요. 강북구 위상 제고를 위해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 3·1운동, 4·19 예산 왜 확보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이 있습니다. 봉황각을 필두로 해서 도선사에서 타종 행사를 거쳐서 3·1운동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 같은 행사들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1운동이 하는 그 운동 자체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3·1운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이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구 자체에서 재현행사를 통해서 국제학술회의를 하면 세계에서 3·1운동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게 되어 우리 강북구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차원에서 했고, 4·19국민문화제도 4회째 성황리에 잘 치러지고 있었고 또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국민문화제 행사를 하나 더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 행사비로 인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4·19를 좀 더 알리고 확대시키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전액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정부 차원에서도 보니까 과거에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보훈단체 그 다음에 참전용사들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국회 예산을 보면. 따라서 행사가 행사비를 많이 소모하는 것 자체는 문제예요. 다만 의미있는 행사, 모든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축소해서 강북구에 꼭 필요한 행사에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주무부서에서는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국장님이나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강북구스포츠클라이밍대회 그 다음에 산악문화제 이 행사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했던 행사입니까? 아니면 신규행사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악문화제는 이번 연도에 추진했었고, 스포츠클라이밍대회는 내년도에 인공암벽장 설치 개관에 맞추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김동식위원

산악문화제는 제가 간접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이 행사는 큰 호응을 못 얻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행사 성공적이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악문화제의 취지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북한산이라는 명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인수봉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랑할 거리라는 것이 사실은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 강북구는 아시겠지만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악문화제를 주최를 했고 앞으로 내년에 클라이밍대회를 할 것인데 솔직히 산악문화제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산악회와 같이 연결지어서 엄홍길 휴먼재단과 같이 했습니다만 사실 참여한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산악문화제 3,0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1회 때 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열심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김동식위원

산악문화제나 클라이밍대회는 사실상 포괄적으로 보면 내용이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보니까 주민참여사업 8개 항목이 있는데 모두 삭감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나로, 단일화 항목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동식위원

만에 하나 현재의 8개 항목에서 전체 1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을 펼치는데 50%가 삭감이 되고 30%가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해도 사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업비 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8번 할 것을 5번 하고 3번 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예요. 맞습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서울시 차원에서는 청년들 일자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 차원에서 그동안 청년들에 관련된 예산이 미흡하다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강북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계층을 특정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기가 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북구가 너무 노령화되었고 알아보니 여기가 청년들이 정주해서 살기에는 일자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에는 여기가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부모들도 다 데리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노령화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 그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예요. 실무부서에서 사실상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생각해서 예산 편성하는 이유를 상임위원회 때부터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야 돼요. 청년들 일자리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이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실무적인 답변에서 미흡했다든지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에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삭감된 것 아니냐고요.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보건소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4,700만원에서 2,7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것이 지금 단일항목예산인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도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무리가 따릅니까? 아니면 안 따릅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강증진과장이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렸는데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의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할 때에는, 예산을 삭감해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예산을 절반 이하로 삭감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 부분은 업무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예산낭비예요. 10%, 20%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업무하는 데에 큰 무리가 안 따르겠지만 50% 이상을 삭감했다면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해야 돼요. 완전히 예산을 제로로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증액해 줘서 이 업무만큼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에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영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일단 의원발의로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내년부터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중앙정부나 각 자치단체에서도 인권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사업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영심위원

조례가 통과된 것은 알고 있는데 몇 개 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니지만 몇 개 구가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7~8개 구 정도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구인 도봉구라든가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인권센터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입니다.

이영심위원

주로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 봉사자 위주로 하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교육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영심위원

예.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꼭 그렇게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범주를 그렇게 정해서 내부 직원 교육도 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관계된 부분도 하게 되고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일단 첫 해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해서 교육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것 같은 사업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홍보담당관은 아까 보니까 IPTV 관련해서 장비를 조금 사시는 것 같은데 많이 노후화가 되었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내년 예산안에 올린 것이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 중에서 미설치된 곳이 네 군데 그리고 노후장비가 있는 곳이 한 군데라서 다섯 군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일단 두 분 오셨으니까 한 말씀씩 여쭤봤고 올해 기획재정국장님, 올해 예산이 다른 때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가요? 서울시에서 약 100억원 정도 25개 구에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적절하게 청사관리기금으로 넣고 유효적절하게 잘 쓴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여유롭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보다는 2017년도가 조금 여유가 있었고,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이영심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펼쳐진 느낌이 들거든요. 새로운 사업도 많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 100억원 이상을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나눠주시니까 올해는 사업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다소 부족한 느낌을 받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으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수당은 올라온 전액은 아닐지라도, 행정관리국장님이 들으셔야 맞겠지요.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단체들이 다 애를 쓰고 계시는데 수당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우려는 있지만 2만원씩 회비를 내시면서 하시는 역할이나 비중을 봤을 때 드려도 되지 않나, 특히 강북구의회에서 관내 여비까지 책정했던 바를 되돌아보면 하자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부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홍보담당관님 일정 신문사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까지 했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115쪽, 3·1독립운동 재현행사가 이번에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행사의 당위성에 대해서 아까 짧게 얘기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봉황각, 4·19국립묘지 이러한 유수한 문화자원, 역사적인 자원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연례행사로 계속 개최해 왔고 우리가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3.1독립선언문에 기초가 되었던 유수한 봉황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2019년도가 되면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99주년이 되는 내년도에 저희가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하면서 더불어 3.1독립운동 국제학술회의를 여러 국제교수들을 모셔놓고 대회에 널리 알리면서 강북구의 위상을 재고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 보면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에 2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이것이 어디로 빠져나간 경비인가요? 편성이 다른 곳으로 됐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부분 2억 7,300만원은 기간제 직원 인건비가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빠져나간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별도 편성된 것이군요. 그런데 여기에 보일러가 9,000만원씩이나 되는데 용량이 커서 그래요? 여러 개라서 그래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문화예술회관은 2001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6~17년 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는 수영장 보일러이고 하나는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인 난방을 하는 보일러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오래 되었고 낡고 지속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강북문화재단 운영해서 사업이 굉장히 방대한 것인가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문화재단 예산은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 올해 5월달에는 3명이 근무를 하다가 4명을 증원했습니다. 문화재단사업이 확장이 되고 공모사업, 여타사업을 계속 따와서 저희가 문화재단 예산을 갖다가 조금더 늘려가면서 하려고 인원이 4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문화예술사업이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따라서 가을음악회나 여러 가지 기타 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내년에 저희가 문화예술공연 이런 신규사업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건비 더하기 기존에 저희가 구청에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 또 하나는 문화예술공연 이런 부분에 신규사업이 다소 포함이 되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을 위해서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근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부분에서 문화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사실 문화예술공연 이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로테이션으로 해서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약하다기보다도 문화재단 직원들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강북구 문화예술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인건비가 총 운영비의 몇%까지 이런 것은 없나요? 그냥 내가 사람을 많이 쓰고 싶으면 인건비는 마냥 줄 수 있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내부규정상 제한 금액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몇% 정도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7명이라고 하게 되면 전체 문화재단의 몇%를 인건비로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느 정도까지다. 그 다음에 팀장은 어느 정도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자꾸 사업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예산은 많으면서 인건비 부분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73~74%가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방대해서 자꾸 사업을 확대하면 직원들을 계속 채용하자고 그럴 것 같아서 너무 방대하게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이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차후에 계속 무한정 늘려가야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반해서 강북문화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서 문화재단 얘기가 나오면 문화원 얘기는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문화원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별개의 법과 별개의 조례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원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 2015년 2월달에 문화원장 선출과정에 있었던 잡음 때문에 구청과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 또한 사무실 사용부분에 관한 것 이런 부분들을 계속 소송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입장은 그러한 것이 지금은 해소가 되었다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해소된 부분과 함께 정상화를 추진하는 노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 입장은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같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문화재단을 생김으로 해서 문화원을 죽입니다. 이런 것은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문화재단 태동시기가 문화원에서 어떤 잡음이 일어날 때 생겼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다소 있겠지만 다른 구 구청을 비교해볼 때 현재 서울시 25개의 자치구에 문화원은 전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25개 구 중에 14개가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을 죽이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역으로 증명해 보면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문화원은 정상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고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문화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서로 공생해야 되고 정상화 되어야 되고 문화원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받고 지불해야 되는데 법적인 하자 때문에 지출 안 된 예산이 있으시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 정상화가 되었다고 했으면 서울시에서 시비가 4,4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성이 50%가 되고, 그 외에 사업비가 50%가 되는데 이 부분의 판단에 있어서 문화원과 지금 현재 저희 강북구청과의 생각이 엇갈리는 부분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이것을 문화원에 지출을 안 시키면 반납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도에 반납합니다.

김명숙위원

결국은 올 12월 말까지 지불 상황이 안 생기면 전액 반납하나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문화원은 지금 강북구에서 예산을 대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혀 없나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문화원은 시비를 지원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을 받아왔던 행사에 쓰였던 국비 부분을 일부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원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셔서 같이 가실 수 있게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를 신규교육하자고 2,650만원 예산을 잡아서 올리셨고 보수교육 500만원, 해설활동 사례비가 1,050만원, 해설활동 사례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지금 뒷장에 ‘랑랑랑’도 해설사 사례비가 1억 4,6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운영사업에 해설활동사례비 기타 보상금으로 1,050만원이 올라와 있고, 뒤에 ‘랑랑랑’사업을 보면 해설사들의 보상금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운영은 저희가 3개 코스가 있습니다. 16인 순국선열애국지사 16인 묘역을 탐방하는 것과 더불어서 윤극영 가옥이나 원래 기존에 하던 관광해설사들의 기본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 올해 저희가 대대적으로 경전철 개통과 더불어서 ‘랑랑랑’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랑랑랑’사업에 4개소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전, 오후 한 분씩 8명을 배치를 해서 수당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랑랑랑’사업에 똑같이 관광해설사들이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이 구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이 문화관광해설사 신규교육 몇 명을 교육시키는데 2,650만원씩이나 들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는 신규교육이 있고 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운영에 집어넣은 16명을 더 증원해서 양성해서 저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답게 관광해설에 대한 부분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교육비로 해서 증액이 2,7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육 16명 2,65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기존에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16명에 대한 것이 500만원 이렇게 해서 2,7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기간은 얼마나 돼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뽑으신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뽑으신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신규교육이나 보수교육은 매년 시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몇 개월 교육시키세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신규교육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정도,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입니다.

김명숙위원

한 달에 하면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요? 매일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회입니다.

김명숙위원

매번 교육시켜서 활동할 수 있을까요? 2,650만원 16명한테 투자할 정도의 교육이 있나요? 한 달만 해서 할 수는 있지요. 거기에 가서 외우면 되는 것이니까 기본소양교육만 시키면 되는 것인데 16명을 4회 시켜서 2,650만원이나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교육은 2주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주간이면 14일인데 8시간을 곱하면 1인당 100시간 정도 되지요. 강사료가 13만 7,500원입니다. 그래서 13만 7,500원 곱하기 100시간하면 1,375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은 강사료가 시간당 13만원인데.

김명숙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하여튼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아까도 1,400만원 얘기 나오셨는데 여기 2,650만원이 잡혔거든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교육에 너무 예산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얼마나 특별한 교육인지 모르지만 좀 과다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147p에 보면 “랑랑랑” 스탬프 구매가 2만 7,500원인데 스탬프가 뭐예요? 어떤 것이 스탬프에요? 이렇게 찍어주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찍어주는 것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스탬프 보관함이 하나에 22만원씩 해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탬프 보관함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소나무쉼터라고 해서 근현대사기념관을 지나서 4·19전망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소나무쉼터를 거쳐서 결국은 종착지인 만남의 광장까지, 뭐 거꾸로 돌아도 상관없습니다만 그 소나무쉼터에 만들었는데 그 보관함이라는 것이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기둥도 세워야 되고 이래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에 22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보관함이 이것을 이렇게 보관해 놓고 가다가 직원들이 없을 때 내가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밖에 노출돼서?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63p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운영에 업무용PC 구매가 1,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몇 대를 구입하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대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것도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p 보면 공공기록물 전산화사업에 맨 밑에 소요예산 중에 민간위탁금 중에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해서 5,100만원이 잡혔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이윤이 왜 우리 구비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인수입니다. 제가 상세히 못 봐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해서 3대를 2,000만원씩 구입을 하시는데 이 3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는 2007년에 설치된 것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무인발급기입니다. 미아역, SK아파트, 강북문화예술회관 세 군데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그것 알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민원여권과장

예.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188p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김명숙위원

2014년에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됐었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지금하고 변함없이 계속 1억원씩입니다.

김명숙위원

보니까 14년, 15년도 국·시비로 해서 줬다가 16년도에는 국비만, 시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작년 2017년도 시비가 없었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계속 이렇게 줄고 2018년도는 국비도 없어졌네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국비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국비는 얼마가 되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1억원입니다.

김명숙위원

1억원이에요? 여기에 안 적혀있어서.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여기는 구비만 표시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국비 1억원인데 작년에도 2,000만원을 구비로 증액하셨어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올해도 또 2,000만원이에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냥 포괄로 다 올려주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이렇게 올린 이유가 금년까지는 자유학기제였습니다. 1년 동안 두 학기가 있는데 자유학기제 1학기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중학교1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계속 그 진로체험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돼서 약간의 금액을 올렸습니다.

김명숙위원

재작년에도 자유학기제, 올해도 자유학기제 그런데 내년에는 자유학년제. 그러면 사실 2,000만원보다 더 올라갔어야지요. 나는 매년 2,000만원씩 올리기에 이것을 습관적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올려야 되나, 차라리 내년에 학년제가 되면 그동안에 2,000만원 갖고 예산이 소진되도록 다 썼으면 올해는 무엇인가 시설을 보완을 하든지 증설을 하든지 해서 더 많아야지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2,000만원씩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2014년도보다는 2015년도, 2016년도가 아무래도 처음에는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몰랐고, 갈수록 참여하는 기관이 많아져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더 많이 올라야겠지만 하여튼 이 예산 갖고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좀 거부반응이 있는 것이 너무 관행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산출근거도 없이. 또 하나 예를 들면, 195p를 한번 봐주세요.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우리가 지금 지정된 것이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라 그동안에 1억 8,000만원을 갖고 했는데 이번에 이것도 어떤 근거도 없이 2,000만원이 올라왔다 말이에요. 증액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냥 관행적으로 올려준 것인지?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올라간 적이 없고요, 2008년도에 시행하면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었고, 2008년도부터 이 두 학교가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리모델링한 적이 없어요. 지금 학교에 가보시면 잉글리시스쿨 해서 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벽지라든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약간만이라도 리모델링 했으면 해서 그 리모델링비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학교측에서 요구한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교육지원비로 안 되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이 2개 학교는 교육경비로 하자면 공통적으로 주는 것인데 이 영어체험센터는 이 2개 학교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별도로 지원, 이 학교에서는 교육경비로 신청하기에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잡은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p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추진에서 이번에도 5억원이 들어가는데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구가 혁신지구사업에 선정이 됐고 내년에는 22개 구가 참여를 합니다. 2015년, 2016년이 한 세트이고 2017년, 18년까지 혁신지구사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 사업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사업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년 동안 같은 그 학교만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거의 모든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강북구에만 있으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알아서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을 해주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요. 학교혁신운영협의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저희 학교가 같이 모여서 계획을 잡고 학교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에서 우리 강북구에 있는 학교들은 어느 정도 다 지원을 받고 개선도 됐고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고 그러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학교도 있고요, 알지만 참여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 형편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김명숙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글쎄요. 예산을 주니까 싫어하는 학교는 없지요.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201p 이것은 자료 좀, 관내 평생교육기관이 우리 강북구에 몇 개가 있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우리구에는 평생학습관이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3개 구가 없는데, 지금 201p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숙위원

201p부터 203p도 그렇고, 평생학습 해서.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201p 평생네트워크는 관내가 아니고 우리구하고 학관교류 그러니까 10개 대학과 지금 교류를 맺은 것이고요. 뒤에 계속 이 내용이, 우리구가 평생학습관이 없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관내 9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력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못하는 나머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개가 어디인지?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10개는 대학교입니다.

김명숙위원

그 명단을 주세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10개 대학이요?

김명숙위원

예.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장님, 223p 보면 정보보안시스템 확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정보보안시스템 교체를 하는데 하나에 3,500만원,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최경희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보안시스템교체 구축은 국가정보원보안인증효력이 만료돼서 2015년도에 만료가 됐는데 이 효력이 만료되면 저희가 보안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전부 다 구축을 해야지 저희가 우리구 전체의 보안을 책임지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계속 예산도 잡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강북구는 해킹에는 자신하시나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이것 교체를 하면 자신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p 보면 정보사무기기 구매보급이 있어요. 맨 밑에 2018년 소요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를 또 220대나 구매를 하시거든요. 올해 컴퓨터를 몇 대나 바꾸실 예정이신가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바꿀 예정이고요. 직원들 컴퓨터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화된 것을 순차적으로 바꾸어줍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7월달에 시작한 찾동사업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다 바꿔줄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때 이미 예산 다 잡히지 않았었어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때 잡힌 것도 있는데 그것 외에 나머지 바꾸어 줄 것이 220대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우리 강북구만 따져도 300~400대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꼭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야 되나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조달청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요. 조달청보다 싸다고 하면 싼 것으로도 구매를 하는데 지금 대부분 다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어느 파트에서는 90만원, 어디는 아까 100만원, 여기는 110만원 이것을 굉장히 많이 구매하니까 아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때 현재 1개 대당 단가로만 올리셨겠지만, 예산을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것 저희가 얘기할 때, 아시지요? 우리 지역을 좀 이용해 주시고 단가분석 잘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구청사 빨리 신축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료위원님 생각에 적극 찬성인데요. 국장님. 용역비 부분은 조금 신중할 필요도 있지 않나 방법이나 이런 것에 좀더 가닥을 잡고 용역도 해야지 그냥 용역만 준다는 것이 어떤 출발한다는 의미인지, 이번에 용역비 이것저것 있잖아요. 용역비 주는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특히 예결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한 가지만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청사 개보수비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부족하지 않나요? 이번에 꼭 필요한데 자른 것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신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주민센터로부터 필요한 부분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네요? 1억 6,969만 4,000원이 감액이 됐네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찾동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있어서.

이영심위원

맞아요. 시설을 찾동으로 인하여 많이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문화행사 지원사업 3,000만원은 내년 선거에 상관없이 이 액수가 조정이 전혀 안 돼도 되나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대선이 있어서 피해서 했고요, 내년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3,000만원 예산이 다 들어갈 것 같다는 말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통·반장 수당에 대해서 결의안도 하셨는데 통장님도 통장님이시지만 사실은 반장님들이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역할도 미비하고 대우도 미비해요. 그래서 반장님들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행정의 말단 부분까지 강북구 행정력을 전달하고 또 그분들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 해서, 반장님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없다는 생각을 저는 옛날부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장님들도 결의안이 올라갔는데 통장수당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 반장님들에 대한 예우는 이번에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안 들어도 됩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도와주고 싶으신 것이잖아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요. 그 다음에 대학생아르바이트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숫자를 좀 늘리자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요새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르바이트 접수하는 비율이 10대 1 정도 되어서 일정 부분은 늘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10대 1이에요? 90%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컴퓨터 추첨을 하셔서?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우리 애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평통 예산은 조금 삭감이 됐네요. 그것은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대한적십자봉사회 나눔터 통합운영’ 좋은 내용 같기는 한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83p 세부사업설명서.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봉사회에서 현재 운영하는 것이 밑반찬을 제작해서 배달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국수 나눔터로 해서.

이영심위원

국수 나눔터도 적십자 산하기관이었나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번동에 있는데, 또 빵굼터라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합을 해서.

이영심위원

통합해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여력이 되시면, 물론 대한적십자회 국가 중앙부처에서 줘야 되겠지만, 많은 봉사를 하시는 곳이니까 트럭도 1대 더 만들어서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끓이는 트럭 차량 있잖아요. 강북구에 지금 1대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우리구 것이 아니고 전체.

이영심위원

전체로 있는 것을 행사가 있을 때만 이리 갖다가 저리 갖다가 쓰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행사 있을 때마다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부요원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리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부터 사회복부요원 봉급이 약.

이영심위원

동별로 다 배치하시게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봉급이 약 2배정도 올라갑니다.

이영심위원

월급만 올라가고 숫자는 안 늘리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숫자는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캠프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각 동에 예산이 얼마가 지원되고 있지요? 굉장히 소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매월 1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1개 동에 한달에 10만원이 가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저도 3·1독립운동 재현행사는 강북구에 봉황각이 있으므로 뜻깊은 장소이고 그 뜻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예절교실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제가 상임위가 4년 동안 건설복지위원회이다 보니까, 좋은 사업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잠깐잠깐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이정식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이영심위원

123p,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까지 확대가 된 것이 언제쯤이고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예절교실 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예절교실을 하겠다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 저희가 나가서 초등학교 예절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옛날에 문화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문화원장 선출과정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업무를 하고 계시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소공연장 위치선정은 위치나 이런 용역이 아닌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인가요? 소공연장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하지만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133p입니다. 소공연장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이 외에는 공연장이 사실 부족하고 또 소공연장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다면 북서울 꿈의 숲에 있는 2개 정도 있는데.

이영심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소공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는데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소공연장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영심위원

위치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의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영심위원

꼭 용역을 줘야하나 보네요. 공무원 분들이 요즘 다 수재들이시잖아요. 얼마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서울대 스카이 정도 돼야만 공무원에 들어오시는데 왜 다 용역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해당부서에서 착착 안 나오나요? 그냥 굳어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면 용역부터 주고,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공무원들은 사실 나름대로 행정분야의 전문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분야별로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비추어서 용역을 시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8p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이 다 국·시·구비인 것은 아는데 용덕사 본원정사는 새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가 보네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큰 사찰은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화계사, 도선사 이렇게 갖추어진 시설이 있고 새로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사찰에 대해서는.

이영심위원

사찰이 국가에 신청을 해서 국비와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구비 분담금을 넣어야 된다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전통사찰보수정비로 대웅전 도선사 단청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시급한 것인가요? 전액 국·시·구비인데 시급한 사항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전통사찰보수정비는 아시다시피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심의위원회와.

이영심위원

사찰이 신청을 해서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단청을 새로 한 것보다 저는 옛날 것이 좋던데, 시급한가 싶어서요. 과장님 권한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지원 150p, 15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했던 행사에서 각 단체별로 상을 주고 언론사에도 상을 주고 하던데 그 행사예산은 이 안에서 어떤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디 부분 예산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서울시민체육대회 참가 이 부분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일부 변경해서.

이영심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이영심위원

그 행사가 예산을 쓰면서 꼭 필요한 행사였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을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민체육대회 자체도 우리주민들이 참가하는 것이고.

이영심위원

그러면 서울시민체육대회를 가야지 단체별로, 언론사별로 경쟁을 붙이고 상을 주고 하는 그 행사가 시급하고 예산까지 써가면서 할 행사였는지 거기 앉아서 의구심이 들었어요. 예산이 그렇게 남아도나 하고 내가 생활체육 예산을 보게 된 계기가 바로 그 행사고요. 일단 거기에 관련된 상근직원이 몇 명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쪽의 지도자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영심위원

예.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12명입니다.

이영심위원

12명이 월급을 받고 있어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것은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영심위원

지원이 시비로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타 구도 12명씩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각 구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영심위원

사정에 따라 다르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20명 되는 데도 있고 15명 되는 데도 있고 그것은 인건비가 시비로.

이영심위원

그 사람들은 기간제니 뭐니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것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각 구의 형편에 따라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시에서 채용을 해서 오기 때문에 강북구에 안 사는 사람이 태반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강북구에 거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생각해 본 적도, 조사해 본 적도 없지만 그 부분은 어디에 살든.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운영은 무엇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찾아가는 체육서비스는 그 12명 내에서 지도자 분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돌아다니면서 레크리에이션이나 스트레칭으로 어르신들에게 평소에 몸풀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조해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여기 생활체육예산이 총 3억 584만원인데 2,000만원을 제외한 돈이 다 우리 강북구 구비입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는 쓸 것이 없다고 해요. 종목이 몇 십 개 되는데 구청장배 등 대회비만 조금씩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 내에서도, 제가 언제 책상 위에서 무슨 종이를 본 것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단체 내에서도 분란이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주네, 안 주네하면서 안 주는 것으로, 그런 일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산에 배구였는지도 한 번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예산이 안 나갈 때 구청은 어떻게 합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 종목, 이른바 연합회라고 하는데 30개가 있습니다. 그 중 2개 정도의 종목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 되는 수도 있고,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도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영심위원

거의 손 놓고 계시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 일단 체육회라는 단체가 연합회를 지원하고 저희 강북구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를 행정지도하고 그 다음에 연합회도 문제가 있을 때 개입할 수 있는 수준에 있어서는 개입을 하지만 과도하게 개입하지는.

이영심위원

그만하시고요. 알았습니다. 일단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가치적인 문제는 하루 종일 해봐야 시간만 아깝습니다. 강북구 체육회 워크숍은 해마다 하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떤 씩으로 어디서 하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워크숍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이영심위원

대상자는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대상자는 연합회장들입니다.

이영심위원

거의 연합회 회장님들을 위한 예산.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회워크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것도 회장님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강북구 자매도시 교류전은 회원들이 나갈 것이고 건강증진 한마음체육대회도.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건강증진 한마음체육대회는 아시다시피 의회하고 체육진흥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 여기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하고 그런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비는 행사운영비입니다.

이영심위원

이번에 그 행사는 서울시민체육대화 참가 2,000만원에서, 서울시민체육대회 참가는 했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참가는 했는데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이영심위원

이틀 할 것을 하루 했다거나 그랬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인원수가 대폭 축소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각 구별로 재정상태나 여건이 판이하게 다른데 한군데에 모아놓고 대회를 치르다보니까 균형이 허물어지고 위화감이 생긴다고 해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잘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예산 관계는 내역을 주시고, 자매도시 교류전 860만원 예산,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예산, 강북구 체육회 워크숍 예산 내역도 주세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서울시민체육대회 참가 예산, 자매도시교류전 개최,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운영 그 다음에 강북구 체육회 워크숍입니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종목단체지원 400만원은 무엇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종목단체가 서울시 대회를 나간다든지 할 때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있다가 소수의 금액을 참가하는 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아무튼 전반적인 예산을 다 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1년 것을 다 주시고 그 다음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동안의 예산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도 예산 자료를 다 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자료요구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장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이영심위원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후 휴식 후 2시 4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영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은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겠지요. 이번에 3억원이 증액됐는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보면 거의 2/3 정도만 반영이 되고 1/3 정도는, 물론 항상 부족하겠지요.

이영심위원

그렇지요. 항상 부족하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옆의 구하고도 비교해서 너무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억원이 돼도 서울시 전체에서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정도 될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다른 때보다 있는 것 같아서 3억원으로 늘리신 것입니까? 항상 밑에서 두 번째이고 세 번째였던 것은 똑같잖아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추이를 보면 2010년도부터 교육경비가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구가 30억원 정도러 시작을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쭉 알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내려가다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고 우리구도 맞추려고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항상 상황은 똑같은데 올해 올리신 어떤 배경이 있나, 보기에는 여력이 돼서 올리신 것인지 항상 많은 지원 속에서 일부만 주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올리기도 했고 또 우리구가 아까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경비가 어느 정도 올라야만 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구 학교가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현격히 줄고 있거든요. 이것이라도.

이영심위원

그러면 영어체험센터 예산은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영어체험센터 예산을 깎고 여기로 같이 통합해서 주면 안 됩니까? 영어체험센터 예산은 원래 교육경비 안에 들어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안 들어 있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두 학교가 별도로 신청해서.

이영심위원

그랬던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오래되어서. 영어체험센터로 가는 예산은 그 안에 안 들어 있었다?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원래 항목이 다르다고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골고루 전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영어체험센터는 2개 학교만 하니까요.

이영심위원

2개 학교가 따로 예산이 운영비와 있었던 것은 맞는데요. 아까 보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190p 공공기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던데 자유학기제 시행이고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차량 임차비를 왜 우리가 주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6년 3월 31일날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구청이나 의회 등 이런 공공기관은 진로체험기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2016년부터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로체험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체험을 합니까? 그냥 와서 한 바퀴 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정도.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설명도 하고 체험도 하고요.

이영심위원

하루정도 근무식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학교마다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한 20명씩 해서, 금년에 의회에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규정에 의해서 해마다 의회에도 학생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설명도 듣고, 체험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오래돼서, 통학로 어린이 교통지도사업, 녹색어머니 예산은 경찰서로 나가는 것인가요?

이정식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199p입니다. 제가 오래 돼서요. 199p 통학로 어린이 교통지도사업,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학교로 주나요, 아니면 경찰서로 해서 경찰서에서 분배를 하나요? 연합회에 직접 지급을 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연합회에 줍니다. 일부 경찰서로 가는 구도 있고, 저희는 연합회에 직접 줍니다.

이영심위원

저희는 연합회로 주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결산이나 이런 것은 다 시스템이 있어요? 내역 같은 것 결산.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나중에 다 받습니다.

이영심위원

계속 복장을 사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딱 사업지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한 학교는 얼마 안 되겠네? 1,300만원이면 초등학교가.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100만원씩입니다.

이영심위원

1년에 100만원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월 10만원 가까이 되기는 되는데, 녹색어머니들끼리 쓰시는 것이네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녹색어머니회에서 일부 유니폼도 사고, 대부분.

이영심위원

옛날에도 100만원이었나? 오래 되긴 오래 됐는데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동북4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영심위원

비슷하게 주고 있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컴퓨터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멀리서 나오시네요. 그냥 앉은 채로 제 이야기만 하고 끝내도 됐는데, 운동을 시켜드릴게요. 컴퓨터는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컴퓨터는 빨리 최신형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강북구가 뒤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더 필요한 데 못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이지요?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족하는 것으로.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최경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에 1번씩 직원들 것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1,300명이 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영심위원

굉장히 못 쫓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꼭 여기에서 많이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도 구청에서 편성안을 심의하다 보면 컴퓨터 교체 비용이 나중에 깎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실 때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더 급수가 낮은 직원 분들한테, 그 부분도 주무과장님으로서 신경을 쓰셔서 많이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잘해서 예산도 받으시고. 일단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이번에 컴퓨터 많이 구입하시잖아. 그러면 교체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최경희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수를 하면 선별해서 100대 정도는 희망나누기PC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 5년 동안 쓰기는 했어도 점검 받고 그러면 쓰실 수 있는 대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요구가 있으면 저소득층한테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예.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오피스나 프로그램을 사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100대 정도는 가능해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매년 그 사업을 해오셨지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소득층은 괜찮은데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사실 교체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대상이 안 된다고 안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그 사업을 많이 해오셨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분들한테는 갔을 것 같아요. 올해는 여유가 많으실 것 같으니까 차상위계층에게도 조금 나눠주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료 83쪽 적십자 지원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확보했을 때 기존은 각기 다른 곳에서 각자 업무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 장소에 모아서 해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십자 내에도 예하에서 일하는 곳이겠지요. 이분들이 혹시 불평불만 사항이 있는지,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현재로서는 들어주기 어렵다고 한다면 강북구청에서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냥 한쪽 이야기는 무시하고 한쪽 이야기만 듣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까지는 아마 자치행정과장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을 것이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아쉽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불러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역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쪽 민주평통과 관련된 예산인데 구청 자체에서 2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됐어요. 편성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통 강북구 협의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안보의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애초에 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동안 전임 회장님 계실 때 지원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회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그래도 500만원 정도는 과해서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만 하시라고 해서 편성해드린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적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동식위원

500만원 지원요청을 했는데 구청 내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해서 200만원만 증액했다는 취지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평통에서 해야 될 일을 찾아낸 것이에요. 신임 회장단이 새로 바뀌다 보니까, 그래도 무언가를 찾아보자는 흔적이 엿보이는 것이에요. 내용을 보면 정말 평통에서 자기 본래의 업무를 찾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예산 편성한 배경을 제가 듣고자 한 것이고, 내용은 제가 다 확인을 했으니까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은 행정관리국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의, 건설안전교통국과 도시관리국까지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강북구 예산은 강북구 구민들을 위하여 써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예요. 여기에 O, X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각 문화강좌, 각 동마다, 자치센터마다 문화강좌가 전부 다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강좌는 포화상태이고, 어느 강좌는 회원이 없고. 회원이 없지만 이 강좌는 폐강하기 곤란하다 할 때는 불가피하게 인근 구 구민들도 수용하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어요. 그런데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는 구민들이 신청을 해도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 빨리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정한 강좌를 비교한다면 30명이면 30명 딱 정원을 채워서 이 사람들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구 공공의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특정하게 혜택을 준다?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지요. 빨리 해결점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에요. 10년 동안 혜택을 누려왔다 한다면 다음번 강좌 신청할 때는 우선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가장 시급한 것은 타 구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무조건 배제한다든지, 내부적으로라도 규칙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의회에서까지 거론되게 오면, 여러분들이 안 해주니까 모든 활동을 하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개선 안 해준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에요. 말 그대로 모든 서울시민들을 한다면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각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에 최소한 강북구민이 70~80%가 참여하고, 타 구 사람들이 20~30% 정도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타 구 사람들은 70~80%이고 강북구민 20~30%? 이것은 빨리 폐지를 하든지 보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한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노력 안 하는데 인근 구에서 품앗이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강북구청에서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흡한 점이 무언가, 더군다나 해가 바뀌면 설사 예산을 편성했다 할지라도 집행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예산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 집행 기준은 국장님이 정말로 강북구의 보람찬 한 해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부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개선해 주고 나가십시오. 나는 행정관리국장님의 인품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꼭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물품구매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를 들은 것입니다. 컴퓨터뿐만 아니야. 각 과별로 1대, 2대, 3대, 4대 통틀어서 정보화지원과에서 관리하는데 조달청에서 구매하겠지요. 그렇지만 같은 성능, 같은 모델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강북구 것을 이용해야지요. 그것 절대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표창을 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그냥 대충 이러고저러고 말도 듣기 싫으니까 조달청에서 빨리 구매해서 그냥 넘겨 이런 자세보다는 실제로 관내 돌아다녀 보면서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델은 우리가 구매했을 때, 더군다나 정보화지원과에서 일률적으로 각 과 것을 전부 수합해서, 수합하는 과정은 정보화지원과장보다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총체적으로 한 말씀, 답변하신다면, 없으면 없다고 하든가. 편안하게 하십시오.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수강문제, 체육대회 참여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해서 잘 해결되고 행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고심해서 내년도에는 각 동에 문화강좌를 운영함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내려 보내세요. 아시겠지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굉장히 일 열심히 잘 하시는데 생활체육 관련해서 예산을 질의하다 보니까 자료요구도 많이 했고, 강북구민체육대회를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주로 체육회에서 주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처음은 아닙니다.

「10년 이상 됐습니다.」하는 국장 있음

이영심위원

10년 이상 됐나요? 결국에는 각 동별로 음식도 만들고 주민자치에서 후원도 하고, 동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회를 본다든가 이런 정도만 체육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동별로 줄다리기 준비도 본인들이 다 하고. 자치행정 분야이지, 혹은 문화체육 분야인지. 저는 참 오래 전부터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정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선거법 때문에 구청에서 주관을 못한 것이에요.

이영심위원

그 부분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타 구도 다 그러나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견해로 볼 때 이영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체육대회는 체육 분야가 일단 주가 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명목을 잡고 할 때 체육행사는 문화관광체육과가, 그 다음 여타 행사는 성격에 따라서 기능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체육행사를 하다 보면 체육회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 체육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종목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와서 봉사하고 있는 체육지도자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구청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면 다시 또 그 부분을 전문가들을 불러서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니까 저희는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체육회가 있으니 체육회에서 계속 주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대회를 체육회가 주관할 수 있고, 주 내용이 운동 부분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요. 그런데 각 동별로 서로 화합하고 음식 만들어서 줄다리기 좀 하고 공굴리기 좀 하는데 무슨 용역 이야기가 나오고 전문가가 나오고, 과장님, 거기는 너무 많이 나가셔도 나간 것 같아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면.

이영심위원

그냥 사회 정도 보고, 중간 중간 심판들 배정하고. 오히려 강북구 자치행정과가 한다든가 문화관광체육과가 하면서 체육회 직원을 불러다가 “이것 심판 좀 봐주세요.” 이럴 수는 있는데 나는 무언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았었어요. 아무런 사심이 없이 수년 전부터 그것을 느꼈지만 체육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일말의 어느 부분이 맥이 맞다 그러고 그냥 지켜봤고, 그런데 이것이 각 동별로 각 직능단체들 대체로 모여서 한번, 그리고 이것이 구민의 날의 뜻깊은 행사잖아요.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회하고 배드민턴치고 이것이 생활체육이지, 각 동별로 화합 차원에서 공굴리기하고 줄다리기하고 직능단체 각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 무슨 전문성이 필요하고, 거기에 생활체육을 갖다 붙인 것이 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선거법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일부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방법을 찾아보면, 상 주는 것 구청장이 안 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선거법이에요? 좀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제가 이것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거법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지를 숙제를 드릴 테니까 알아오세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아보겠고 이영심위원님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전문성 하시면서 아까 용역까지 얘기하시는데 진짜 황당하네요.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구민의 날 뜻깊게 온 국민이 어울려보자, 어울림한마당이라는 것이 맞지, 이것이 체육행사에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심위원

아까 죄송해서 다시 모셨는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이 언성이 올라갔습니다.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 집행부가 주최해도 됩니다.

이영심위원

그게 맞는 것이지요. 구민의 날 행사여야지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문제는 선거법 때문에 모든 시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시상이라는 것이 상금이나 상패가 없으면 원래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을 받으면 사실 받으시는 분들이 저기하기는 하지만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부상이 있어야 되고 경품행사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서 체육회가 해야 되나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다른 단체에 주다보니까.

이영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타 구 같은 데에도 보면 위탁을 주는 데가 있어서 아까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이영심위원

후원도 주민자치가 각 동별로 꽤 해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해서 하는데 동에서는 주관을 하는 부서,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 오전에도.

이영심위원

연습도 시키고 후원도 하고.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당연히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던 체육회와 관련되고 있는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이영심위원

그것이 언제 그렇게 됐나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지금 5~6년 정도 됐습니다.

이영심위원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영심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으며 어느 구, 어느 구가 그렇게 하며 그것을 알아봐주세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강북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나 나가고 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대회 관련해서 총예산 중에 동에서 동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이영심위원

그런 것 말고 생활체육회로 가는 예산 거의 없나요? 그것은 없을 것 같네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총예산 1억 2,000만원 중에서 동에 나가는 것이 9,000만원이고 나머지 2,500~3,000만원 정도가 체육회로 갑니다.

이영심위원

그렇게 체육회로 간다고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갑니다.

이정식위원장

잠깐 제가 아는 것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억 2,000만원 중에서 9,600만원인가가 주민자치로 가고 나머지는 2,500~3,000만원 정도 가잖아요? 천막, 용역 다 빌리는 것이에요. 천막, 현수막, 의자, 그런 것들을 빌리는 것이에요. 그 비용이지, 체육회로 가는 예산이 없어요.

이영심위원

체육회 예산은 줄 것이 없다고 저도 보여요. 그날 몇 명 나와서 움직이시는 분들 수당으로 주는데 그분들 원래 월급받고 있는 분들 12명이나 있다면서요. 그분들 왜 돈을 줍니까?

이정식위원장

마저 말씀드릴게요. 체육대회를 일요일에 해요

이영심위원

주관 자체가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구민의 뜻깊은 행사인데 아주 이상하게 변질된 느낌을 받아요. 특히 시상식 때 조금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잠시 다시 모셨는데 결례가 되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 섭섭하시니까 잠깐 나와서 얼굴 좀 보여 주시고요. 청사가 오래 되어서 이것저것 바닥도 바꾸면서 2억원 있던데 청사를 지어야 돼요. 아까 용역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매년 청사기금만 까먹으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이지, 빨리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청사를 지을 생각은 안하고 바닥 고치겠다, 뭐 고치겠다, 이러면서 이것저것 올라왔는데 재고하셔야 됩니다. 청사를 지어야 돼요. 다음 청장님 프로젝트로 딱 올리셔야지요. 다음 청장님은 청사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예산은 안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 당장 짓지는 못하니까 일단 안전을 위해서.

이영심위원

그러면 짓는다 해도 몇 년 걸리니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평통 예산 얘기하셨는데 저도 12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평통 자체에서 서로 이렇게 금강산 전망대 보고 이런 것은 통상 해왔지만 통일 관련된 음악회를 하고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또 이렇게 만남도 굉장히 자주 사비를 들여서 가지면서 많은 것을 모색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저는 몇 분 알아서 그 분들 보러 갔을 뿐인데 가서 대화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봐온 분들도 다 잘 하셨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조금 드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상당히 옛날에는 대접받는 단체였어요. 평통자문회의가 대통령 직속이어서 그랬는데 많이 격하되었는데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고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기획재정국하고 보건소는 김명숙위원님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지원과장님, 사업예산서 228쪽에 보면 가운데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 중에 수탁자산취득비로 2억원이 잡힌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수탁자산취득비 1억 1,8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자산취득비가 각 도서관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보면 도서관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차량 1대 사는 것이 있고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김명숙위원

1억 1,800만원에 대한 명세가 다 있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명세를 받아오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가 다 포괄로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는 개별로 하다못해 세목별로 되어 있는데 왜 공단만 이렇게 하고 다른 부서도 다 보면 수탁자산취득비라고 한꺼번에 올라왔는지 그것을 다 묵인하고 예산을 잡아주신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부서도 다 운영하기 위해 기본자산취득은 있는데 명세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도시관리공단, 공사는 왜 포괄로 해서 다 올라왔는지 다른 과도 있는데 이 교육지원과가 제일 많아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다 들어오면 주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 대한 명세는 정확하게 다 가지고 있으세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서를 올려주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셔야지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공단만 이렇게 해서 묵인하면 앞으로 계속 예산을 이런 식으로 뭉텅뭉텅 올라올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내역이 상당히 상세하게 많아서요.

김명숙위원

상세하게 많아서 여기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세출예산 여기에 있나요? 여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올라오는데도 수탁자산명세가 있나요? 하여튼 예산 잡을 때 다른 과하고 형평을 맞춰서 제대로 예산을 잡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자료는 있는데 워낙 양이 많아서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하고 보건소만 남고 행정관리국은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은 가서 일 보셔야지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부사업설명서 9쪽 기획예산과장님 지역협치기반조성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올라오게 된 지역협치기반조성분야는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6년도부터 추진한 데가 9개 구가 지역협치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도 올해에는 6개 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문제해결에 대해서 민과 관이 같이 협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협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역혁신 사회계획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해서 지역인재들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조례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례 제정을 먼저 했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에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추진하다보니까 의견수렴들을 덜 거치고 지역 공론화 과정이 짧은 관계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갈등이 심화가 되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수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기본적인 예산을 들여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도 같이 구성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해서 공론화를 한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순서를 바꿔서 하시겠다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타 구는 어떤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인근 구인 도봉구를 예로 들면 올 상반기 초에 시작해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다보니 서로 의견들이 조합이 안 되어서 어디 구라고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선 공론화를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공론화거쳐서 추진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명숙위원

의견수렴은 나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 너무 안개 속인 것 같아서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수립할 적에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고 우선 다른 데에는 시작할 때에도 이 예산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대신 이것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을 여러 단체나 민간단체와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추진해야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조례 제정 없이 먼저 사업부터 시작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조례 제정은 그것 끝난 다음에 바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향이나 설정이 없이 그냥 가다보니까 어떤 조례도 보면 조례는 있지만 운영이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지금 상위법 어떤 것으로 지역협치기반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쪽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공모를 하는데 임기가 몇 년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최초임기가 2년이고 2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8쪽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보면 관리운영 이렇게 많으나 2018년 소요예산에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 조직 진단 실시 3,500만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지침에 기업은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체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진단을 했고 그 때 할 때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지금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이라든가 전문컨설팅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이나 임금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단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해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도시관리공단 보니까 용역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은 다 법적인 근거하에서 하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법적인 사항으로 하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도시관리공단이 막 나눠져 있어서 모르겠어요. 평가급이라는 것이 도시관리공단은 250%, 300% 주던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이 주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예결위원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김동식위원님께서도 옛날에 행정위 계실 때에 질문이 있으셔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1년에 한 번씩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방공기업을 전체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공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2017년도니까 2016년도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얼마만큼 잘했는지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면 행자부 지침과 공기업법의 평가등급에 따라서 평가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부터 ‘라’등급까지 있는데요.

김명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최우수상 받은 것이 몇 년도였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가’등급 받은 것이 2015년도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동골프장을 민영화해 달라고 했는데 못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5년에 걸쳐서 지금 평가점수가 깎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2015년도에 최우수 받은 것으로 해서 나가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에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공기업평가 지침에 ‘가’등급 받을 때와 ‘나’등급 받을 때와 ‘다’등급 받을 때와 평가급을 주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오동골프연습장은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등급 받고 ‘나’등급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잘하면 더 드리지요? 300%는 한 명 밖에 없고 다 250% 인데요. 더 드리면 안 되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등급을 받았을 때는 301~400%까지 ‘나’등급을 받았을 때는 201~200%까지, 올해 같은 경우 2017년도 ‘다’등급을 받았을 때는 100~200%까지 차등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전체 다 250%에 한 분만 300%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등급별로 따라서 평가급을 주는 비율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열심히 하는데 많이 드리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객관적으로.

김명숙위원

하여튼 그러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보면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재료비에 보면 상자텃밭보급사업에 2만원씩 해서 3,000세트 올해 잡혔는데 작년도에는 몇 세트가 나갔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상자를 1,000개 잡았었는데 1,000개를 넘어서 1,080개 정도 나갔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3,000세트?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이것이 인기도 좋고, 또 저희가 저희 구만의 특성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심의를 하면서 옥상에 텃밭을 조성해라 그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옥상 녹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주민들끼리 커뮤니티활동도 하는 공간으로 하고자 해서 했는데.

김명숙위원

아니, 그 사업이 좋은 줄은 아는데 갑자기 천 몇 백개에서 3,000개가 증액이 돼서 괜히 또 남으면 어쩌나 싶기도 한데, 수요가 그만큼 충분하다 이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수요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 59p에 보면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에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퇴직교사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퇴직교사님들은 연금을 워낙 많이 받으셔서 봉사도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강북구에서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구비니까 우리 퇴직교사는 꼭 강북구 퇴직교사님을 쓰고 만약에 수요를 다 못 채울 때는 방문지 학습지 교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달라고 그랬는데, 2016년 대비 2017년도의 타 구 퇴직교사 수하고 강북구의 퇴직교사 수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교사님들이 모자라면 확대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황을 보면 전체 수요가 오십오 분인데 지금 마흔아홉 분만 일을 하고 계셔서, 여섯 분이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현황으로 보면 저희 강북구가 76%이고 조달이 안 된 분들 스물네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강북구.

김명숙위원

하여튼 차후에는 강북구에서 자원을 발굴하셔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방과후교실 교재비”라고 해서 22개소가 나오고 맨 밑에 보면 “퇴직교사 강사료”해서 31개소가 나오는데 어떤 차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위에 방과후교실 교재비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시설 위주로 교재 재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용입니다.

김명숙위원

나머지 9개소는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하고 꿈동이예비학교 이런 여러 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김명숙위원

거기는 재료비 안 주나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쪽은 안 하고 지역아동센터로만 나가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만 지금 현재 20개 지원되고 있습니다. 꿈동이 그쪽은 자체적으로 교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경비 없이 자체적으로 어느 분이 만드시나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꿈동이예비학교는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김명숙위원

교사만 파견을 해 주시는 것이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5p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나 들어온 것이 있어요. ‘현장 기반형 청년학교 운영’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청년기반조성하고 관련한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스펙 쌓기 교육은 대기업 취업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 말고 대기업에는 갈 수 없지만 지역 내에서 창업이나 주거 또 경제라든가 일을 찾는 청년들에게 전반적으로 필요한 삶에 관한 교육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이 청년대상 100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청년대상이라는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다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라고 보면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를 중간에 쉬고 나오는 그룹도 있을 것이고 대개 20~30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나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관내에 이것과 유사한 서울시비를 받아서 하는 몇 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는 데가 있는지 건전한 단체를 찾아서 저희가 공모식으로 해서 위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서울 시비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어디인지 파악이 되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숙위원

만약의 경우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데는 배제하고 이렇게, 제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서울 시비에서 받아서 하는 그분들은 너무 프로다 보니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예산 잡아서 그 사람들 뒷바라지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임위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은 세무1과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3p 지방세 부과활동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1,600만원이 갑자기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다 우편요금인가 본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김귀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귀철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편요금이 3억 6,796만원에서 2018년 우편요금이 4억 1,693만원으로 4,473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우편이 올해는 300원 했었는데 2018년부터 건당 330원으로 늘어났고요, 우편건수가 93만 1,000건에서 98만 9,000건으로 5만 8,000건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 금액입니다.

김명숙위원

편지 부칠 일이 없었는데, 우편요금이 올랐어요?

귀철

김귀철세무1과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같은 것이지요?

귀철

김귀철세무2과장

예.

김명숙위원

92p 지방세 부과징수활동도 그것과 똑같은 내용이겠네요?

귀철

김귀철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96p에 보면 소요예산에 포상금이라고 나오는데 타 구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포상금의 10%거든요.

귀철

김귀철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서울시 다 공통인가요? 똑같은가요?

귀철

김귀철세무2과장

우리구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5%에서 10%로 늘어났습니다. 10% 됐고요. 다행히 7월 1일자로 영치팀이 신설이 되면서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8억 800만원 정도 영치실적을 거둬서 자치구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하는 포상금입니다.

김명숙위원

타 구는? 인근 4개구는 다 5%에요?

귀철

김귀철세무2과장

다 했는데 우리구가 25개 구 중에서는 지금 현재 1위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1p 소송사무수행에서 사무관리비가 갑자기 1억 896만원이나 증액이 됐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맨날 물어보셨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분야에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급증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특히 도로과 쪽이 좀 많지 않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도로과 뿐만 아니고 공원녹지과, 지금 각 과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사무관리비에는 착수금, 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고문변호사 자문료, 이번에는 소송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강사료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보다 건수가 늘어나다보니까, 또 소송이 행정기관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로 없고, 거의 없는데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많다보니까 이런 건수들에 대한, 소송하면 착수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상 소송건수를 많이 늘려놓으신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착수금을 준 것이 24건이었는데, 34건으로 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유마을시장 사업이 2018년도는 3차 연도 사업이고, 세부사업설명서 46p입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차 연도 사업이 올 6월 30일까지였는데 남은 잔액이 있어서 3개월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9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차 연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2018년도 3차 연도 사업 관련되어 있는데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2019년 6월까지 3차 연도가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어쨌든 인정시장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역선도시장으로 지정이 돼서 육성사업이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 옆에 47p 보시면 “동북시장 외 6개 시장 소방시설 보수”라는 항목이 있어요. 동북시장 외 6개가 어디 어디 시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시장, 수유, 수유중앙, 숭인, 우이, 수유재래, 수유전통인데요, 2016년도에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화재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부적합으로 나온 것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시비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예. 좋은 사업이고, 본 위원이 늘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인정시장 등록시장은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갖다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의 솔샘시장이나 삼양시장 같은 영세한 소시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시장이 아직까지 안 되다보니까 수년이 흘러서 3선이 오도록, 간판은 양쪽 시장 다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만 비가 오는데 아케이드를 해드린다거나 가판을 쭉 정비를 해드린다든가 다른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나은에너지’라는 어느 기업이 화재안전장치를 신기술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특화를 받으시고 최근에도 특화를 또 하나 더 받으시고 그래서 국방부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대요. 화재안전장치인데 스마트보호기라고 해서. 강북구에 제가 있으니까 말씀은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 한 100개 정도 해주시겠다고, 스마트보호기가 개당 30만원 정도 설치비가 든대요. 그분들 말씀은 화재가 났을 때 경보도 울려주지만 화재를 차단하면서도 전기는 막지 않고 계속, 산소호흡이나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부서에 써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받았어요. 솔샘시장과 삼양시장에 100집 정도를 설치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추석 무렵 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분이 또 하나 신기술을 받느라고 잠시 바빴대요. 그것을 받고 연락이 다시 와서 제가 제안서를 올리고, 신청하신 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올려놓은 상태에요. 등기가 간 상태이고 최대한 연말 안으로 장치를 해주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화재안전점검이 필요해서 그것도 시행을 했어요. 제가 부서와 아무 상의도 없었고, 혹시 여기에 삼양시장이나 솔샘시장이 있으면 화재안전장치는 제가 그렇게 해 드리니까 그 이외의 여타의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어쨌든 제가 해당부서에 관련서류를 드리고요, 또 기회가 주어지면 MOU라도 체결해서 또 더 필요한 곳이, 제가 아까 어떤 서류를 보다보니까 시장 외에도 필요한 곳이 있었는데,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까먹었어요. 그리고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원을 해드리고 싶고,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삭감된 것 중에 아까, 앞에 하나만 물어보고요. 70p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1,400만원은 어떻게 증액된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저희가 3차 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재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는데 1차 연도에는 전액 시비가 지원이 됐고요. 2017년도 2차 연도에는 구비가 20%정도 지원이 됐고, 3차 연도에는 시에서 20% 이상을 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 23% 정도 매칭비율을 올리다보니까 그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75p ‘현장기반형 청년학교 운영’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아까 김명숙위원님께서도 똑같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이영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간단하게, 짧고 굵게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제가 다른 자료 보다가 못 들었어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꼭 영어나 컴퓨터 같은 그런 것은.

이영심위원

필요성은 완전히 공감을 해요. 그 방법, 장소를 어디를 선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이렇게 드러난 프로그램은 없는데 관내에 보면 청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청년강사는 어떤 분들을 쓰실 것인가요? 도깨비 이런 데인가요? 교육 관련해서 도깨비인가 이런 데?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도깨비는 제가 잘 모르고요, 청년들 그룹들이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해 보려고 애쓰는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그러면 대학생 이상?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주로 대학생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해서 관내 재능기부 같은 것이 필요하면.

이영심위원

강북구에 인적자원이 있나보네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영심위원

저는 청년사업 “추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번 갔다가 안 갔는데 사업이 너무 내용이 좀 없다, 또 인적자원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있나 보네요. 어떤 동아리형식으로라든가, 물론 조합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하더라고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활동들이 많고요. 서울시에서 한 2년 전부터 지원해 줬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별도로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고, 통상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시민단체라고 일컫는 그런 분들에게 또 이런 사업들이 넘어가나 그런 것이 좀 궁금했었어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상임위부터 걱정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저희 생각에는 상징적으로라도 그래도 청년이 힘들다는데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영심위원

사실 그것만도 의미가 커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이영심위원

예, 고통 받고 있는데 지금 20대가 얼마나 암울한데 그 나이가 아깝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강북구가 미래지속하게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또 청년이 있어야 됩니다.

이영심위원

사실 청년 관련된 사업이 너무 없었어요. 인적자원이나 무엇인가 좀 거치려면 기둥이 있어줘야 되는데 기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주시고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보건소장님, 한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지금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여기 예산이 이렇게 2,639만 7,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무엇이지요? 그 대상자를 늘리신 것인가요? 14p.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큰 구성은 식품비하고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상승분에 해당됩니다.

이영심위원

그냥 인건비 상승분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은 그대로 받던 분들이 계속 받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바꿨습니까?

이것은 6개월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건강상태가 좋아지면 다른 분으로 신규모집을 1년에 두 번 계속합니다.

이영심위원

6개월씩 1년에 두 번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영심위원

6개월 단위로 바뀐다는 것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전체로 바뀌지는 않지만 6개월마다 평가, 재등록, 신규등록을 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별로 좋아지지 않고 바이탈 싸인이나 데이터들이 별로 안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계속 받는 것인가요? 건강상태가 열악하신 분들 계속 드려야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열악하신 분은 받고요. 연령제한이 있어서 그 연령이 넘어가면 더 이상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임산부는 출산하고 1년, 아이는 만 6세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좋아지는 경우는 탈락되는 것이고 안 좋아지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21p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은 굉장히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보니까 국비·시비, 우리 구만의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경로당에 어르신들 식사 참 맛있게 해드시는 것은 맞더라고요. 우리보다 오히려 손맛이 있으셔서 참 맛있게 하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하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나트륨과 관련해서 물론 교육은 거의, 그분들도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아시니까 염도측정하는 것을 이 사업차원에서 파견을 시켜서 그 사업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 같은데,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는 못해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경로당의 식사 관련해서 염도를 체크도 해주시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영심위원

그 다음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예산이 감액된 것이 대상자가 별로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부진해서인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었는데 본인부담금이 1만 2,200원에서 5,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 수 너무 줄어서인지, 아니면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것인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76p 결핵예방 및 관리를 보면 앞의 74p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시비해서 보건소 루틴사업이고 결핵예방 및 관리는 전액 구비로 독자적인 강북구사업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단체접종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차량을 불러서 보내줘야 하거든요.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하던 사업인가요? 보니까 했었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했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저희 강북구에서 결핵예방차원에서 새롭게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영심위원

중앙부처에서 하는 루틴사업 말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 사업이 접촉자나 이러면 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영심위원

예, 스크린하고 이런 것 말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별도로 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주로 학교에 나가서 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일단 예방사업이니까 검진위주네요? 그 사이에 제가 77p를 읽어보고 있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결핵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시간선택제 인건비라든지 보건소가 특별히 구비만으로 투여해야 하는 사업을 앞에 국·시비 보조사업은 결핵관리사업으로 그냥 묶었고 예방관리사업으로는 구비 들어가는 것만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따로 묶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이 지역보건과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입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는 54, 55, 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물민원과 관련해서 조정권 운영하고, 박람회 개최하고. 전염병 예방하고 이것이 다 연관된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놓친 것은 우리 강북구에서 저는 모르는데 반려동물 놀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는 현재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5,000만 중에서 1,000만이라면 국민 20% 그러면 우리 강북구도 퍼센트로 비교하다보면 대동소이 할 거예요. 다른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구민들 20%의 관심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이공간이 하나도 없다, 강북구의 사정이 유휴공간이 없다보니까 고민은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놀이공간을 만들어 줘서 그분들만의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고 이러한 공간확보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못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지만 이 예산이 많이도 필요없을 것 같아요. 앉을 좌석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 반려동물들이 과연 어떤 바닥에서 마음껏 뛰노는지, 그래야 그분들만의 장소를, 그분들은 예를 들자면 장소가 굳이 좋은 곳이 아니더라도 저기 우이동 한적한 곳도 충분히 이용할 거예요. 지금 우이천변에 보면 일부분 그냥 무단 점유해서 거기에 일반구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이미지가 안 좋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불편하고 이런 것을 해소차원에서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고민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쉬움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공간도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건이 된다고 하면 하다못해 우선 1개부터 하고 필요하다면 수유권 하나, 미아권 하나, 조금 더 나아가면 동서남북으로 이런 정도로 고민을 해야 해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데 조금은 소홀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편성한 것보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해요. 그분들한테 딱 물어보면 그것보다 더 시급하다는 것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런 부분을 미쳐 못 챙겼다면 2019년도 아니면 2018년도 추경예산에는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놀이터가 필요하다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장소를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장소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완화되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한 반려동물 문화박람회의 경우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런 수요가 없고 정보교류가 잘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라도 나중에 조금 더 확대해서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의 펫티켓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신 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