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이정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회의순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먼저 다룬 후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국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위원장님인 김명숙위원님과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김명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관련하여서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고 3년 반 되었는데 계속 행정위원회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복지건설에 궁금했던 점도 같이 여쭤볼게요. 혹시 상임위 때 다 설명하셨는데 또 질의 했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가볍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3쪽을 봐주세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에 보면 35만원이 증액됐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에서 작년에 4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5회가 됐더라고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횟수를 늘린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는 기존에 4회를 했었는데 시의 가내시도 많이 증액되고, 한 달에 1억원 정도가 집행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번 심의 가지고는 다루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 한 번 더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더 심도 있게 심의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긴급복지를 보시면 생계곤란 등의 일시적인 위기상황이라고 했는데 일시적인 위기상황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선정기준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상황이라고 해서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든지 가족 간의 불화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생계나 의료, 주거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에 맞춰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정식위원
어떤 경우, 어떤 경우 명시되어 있냐는 말씀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위기상황이라든지 지원상황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밑 박스에 2018년 소요예산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작년 것은 가구 수까지 디테일하게 적으셨어요. 몇 가구, 몇 가구 했는데 이번에는 가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료지원과 주거지원은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가구 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세부 내역은 작년에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맞춰서 구분해 놓은 것인데 이 내역은 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당되는 가구 수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지원금액이 늘어서 액수가 커진 것인지 .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구 수가 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14쪽을 봐주세요. 2018년도 소요예산 박스를 보시면 조금 재밌 있는는 것이 있는데 위촉장 제작에서 금액이 줄었어요. 이번에 예산서 보면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처음 봤거든요. 위촉장 제작이 작년에는 4,600원이었는데 이번에 4,000원으로 줄었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싸진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장 단가는 구에서 통일해서 나온 단가이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구에서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다운돼서 통일된 단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뒤에도 위촉장 제작이 4,600원인데 4,000원으로 줄었더라고요. 통일돼서요? 그 밑에 협의체 위원 교육자료, 이것이 작년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역량강화 교육강사료도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 신설됐는데, 그렇다면 작년에는 강사가 없었나요? 교육이 없었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해 보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찾동도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규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사업이 2016년도에 신규로 시작한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비해서 6개월로 잡았단 말이에요. 15만원 13개 동에 6개월. 1년이 12개월인데 왜 6개월로 잡았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12개월로 하게 되면 회의를 매달 열리기는 그렇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두 달에 1번 정도 회의한다고 그래서 잡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명시를 6개월이 아니라 6번으로 해줬으면 안 여쭤봤을 것 같은데.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아니에요. 20쪽을 봐주세요. 사무관리비가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수탁협의체 공정수수료 해서 없던 것이 신설됐거든요. 이것도 새롭게 했던 사업이라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종합사회복지관 중에 2단지 복지관 임기가 완료돼서 재위탁을 해야 됩니다. 재위탁 관련돼서 선정심의위원 수당하고 그 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수유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말에 대표이사하고 방문해서 수유복지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10월 말로 전원 퇴사가 돼서 전혀 운영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사회복지관 문제만큼은 이사회를 다음 주 정도에 정식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휴관 내지는 폐관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복지관 시설 내에 있는 데이케어하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했으면 한다는 의사가 전달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접수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휴관이든 폐관이든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휴관이나 폐관이 되면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반만, 6개월치는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이정식위원
그것은 상임위 생각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불용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6개월을 살려놓을 필요가 있나.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1분기 것만 놔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것이 정상화가 되든지 소요예산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면, 추경도 내년 초에 할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 꼭 필요하면 추경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다 보니까 상반기 추경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반년치 정도가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정식위원
폐쇄나 휴관이 되면 반년치도 필요 없잖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내부적으로는 다른 모색도, 이사회에서 다음 주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사들 간에 반론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사들 간에 법인하고 서로 화합이 안 돼서 정수복지관이 아니다 보니까 자부담이 나와야 되는데 자부담 쪽에서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어서, 일단 이사회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결정이 돼야 되니까 다만 얼마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분기 그것도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 상반기 추경이 불투명하니까 반년치가 제일 적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결정되든 저희들은 그 정도 해놓으면,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도 운영의 폭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제 생각은 분기당 1,250만원인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선거 때문에 추경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것이 미뤄졌다. 이것은 정상화가 돼서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복지관의 책임이 크거든요.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당겨서, 우리가 안 주는 것 아니고 추경에서 주겠다고 그러고 당겨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거기에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거기에서 감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에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전장치로 해서 쓰지도 않을 돈을 쓸 수 있을지 모르니까 만들어 놓는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왜 강북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90%가 시비잖아요. 우리가 10% 지원해 주는 것인데,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10%를 다 잡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현재 규정상 정수복지관하고 비정수복지관이 있는데, 정수복지관은 100% 지원이 되고 비정수복지관은 특별보조금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구세군복지관은 정수복지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인이기 때문에 규정상 10%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1년 치 예산 아니에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1년 치입니다.
이정식위원
1년 치가 이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를 1분기를 적용했다 하면 이것도 곱하기 10%가 아니라 2.5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때 증액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6개월을 지불해야 될 일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때 이것도 추경으로 증액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구세군복지관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정식위원
예. 10%라는 것은 1년 치를 다 생각하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밑에 것은 3개월 치를 해놓고 위에 것은 1년 치로 해놓는다? 누가 봐도 웃기잖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매칭사업이고 시에서 내려온 가내시 금액이 있다 보니까 가내시 금액에 준해서 잡아줘야지, 이것을 줄이게 되면 시비도 또 같이
이정식위원
이것도 매칭 적용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매칭적용이?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가 조금 출연하면 저기에서도 조금.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손 안 댔구나. 좀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과장님 것 자꾸 물어보면 안 되는데 많이 있어. 33쪽이요. 박스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국가유공자 문패 구입비가 있어요. 2,000개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이천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문패 구입사업은 2개 구는 완료가 됐고, 7개 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문패식으로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우리구에 유공자 수가 4,300여 명 되십니다. 일시에 하는 것은 무리도 있고 국가유공자분 중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 정도인 2,000명 정도만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성과를 봐서 만약에 더 원하시면 추가로 제작해서 진행하려고 일단 50% 정도해서 2,000명 정도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정식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패를 어떻게 달까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전체 4,300명 대상 중에서 내년에 제작을 해서 시행할 때 아파트라든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작이 불가능한 분들은 제외를 하고 가능한 분들에 한해서 시행해 볼 생각으로 가격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일단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이천 분이 넘지는 않을 테니까 .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아파트라도 자기 현관문 앞에 예쁘게 붙이는 것도 원할 수 있다 보니까요. 또 모양이 괜찮습니다. 금빛 둘러서.
이정식위원
구경 좀 시켜주세요. 거기만 보여주지 말고.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모델이 많이 있는데, 국가유공자집 그래서.
이정식위원
좋은 것으로 하셨겠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승하 과장님, 45쪽 봐주세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인데 대상자 조건부 수급자 자활 특례자 및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밑에 박스를 보시면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서 밑에 박스에서 저소득구민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인원수가 줄었어요. 24만원×100×10개월인데 작년에는 106명이었더라고요. 발굴하다 보면 어려운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인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줄어가는 중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74세 미만이기 때문에 연세가 들어서 나가는 분이 계시고 수급자로 해서 빠져나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하반기 두 번 조사를 했는데 하반기에 8명이 신청해서 2명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해당되시는 분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신청자가 줄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신청자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식위원
좋은 경우이지요?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하셔서 이런 분이 없으면 좋지요. 밑에 청소용품 사무관리비를 미편성하셨는데 작년에 보면 한 동에 10만원씩 2번에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소모품일 텐데 편성 없이 사업이 될까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동에서 제설장비도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남는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 생각에는 2년에 한 번 하지 말고, 내년에 하실 때는 반만 해주시고, 괜히 사서 쌓아놓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1년에 구매할 수 있도록 작년의 반 정도로 그러면 한달에 5만원씩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2년 치하지 마시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2년 치 하나, 반씩 계속 하는 것하고.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쌓아놓은 것 웃기잖아요. 주민센터들 장소도 좁은데. 47쪽이요. 같은 맥락인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복지도우미를 선발하여 복지업무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밑에 박스를 보시면 8명에서 6명으로 오히려 2명이 감소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도우미는 수급자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는 임금이 생계비에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많습니다.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은 경우인데요. 밑에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줄기는 했는데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어려우신 분이 자꾸 감소한다니까 좋은 것인데 강사료가, 신설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강사료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과는, 강사는 우리 주민도 아니고 어려운 분도 아니고 전문가잖아요. 여기에 굳이 필요할까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우미나 자활사업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강의를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민간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강사를 기존에 있는 직원들로 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도우미하면서 민간자활에서 하시는 참여를 같이 해서 하려고 전문강사를 두고 자활교육을 시켜볼까 해서 신설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식위원
50쪽을 봐주시면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인데요. 탈수급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1억 8,200만원에서 1억 1,300만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밑에 보니까 인원수가 줄었더라고요. 작년의 경우에 51명이었는데 30명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어려운 분들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탈수급 희망키움통장사업의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적립금을 지급할 때 탈수급 시에 지급한다니까 탈수급에 대한 희망이 없는 분들은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여기에 딱 맞는 해당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옆에 보면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도 인원이 반 정도로 줄었고, 그런 경우라는 말씀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쪽 봐주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차액보육료, 서울시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이정식위원
상임위는 통과한 것으로 아는데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14일 날 예결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쪽에서도 아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결위원장이 우리 강북구 분인데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지 그러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거기도 차액보육료가 형평성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거기 결정사항을 보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잡아놨다가 거기서 주게 되면 적은 돈도 아닌데 불용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안 잡아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도 금액이 사실 획기적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부모님들은 전혀 없지요. 다 찬성을 하시는데 정작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위의 어린이집 영아간식비의 경우를 제가 따로 봤더니 그 전에는 2만원씩 주던 것을 2017년부터 1만원씩밖에 안 줘요. 그리고 냉난방비 1년에 7개월을 주던 것을 지금 2개월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추운 겨울에 한 달만 따뜻하게 난방을 하고, 여름에도 한 달만 냉방을 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정부지원이 어린이집에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2013년도부터 무상보육이 되면서 운영비가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의미입니다. 타 구에도 보면 간식비도 그렇고 냉난방비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뒤의 팀장들이나 계신 분들이 지금 나가셔서 타 구의 것을 비교해서 정회시간 이후에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과 일반형은 지원이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취사부의 경우 일반형은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지원은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취사부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일반형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민간 일반형을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한다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은 40인 이상 시설은 당연히 하고 있고, 일반형은 어렵기 때문에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일반형한테 20만원씩 주고 있다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취사부 고용을 하게 되면요.
이정식위원
과장님, 20만원이 왜 소용이 없는 줄 아세요? 직원을 고용하면 1명 이상이면 4대보험을 들어줘야 해요. 그리고 퇴직금을 줘야 해요. 20만원으로 그 사람의 4대보험료와 퇴직금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것 때문에 고용을 촉진시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20만원으로 취사부 한 사람을 고용했을 때 1명이라도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들어줘야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적립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애기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사부 사업은 우리가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사부사업이 약간 쇠퇴가 되는 것이 금년 초부터 서울시에서 보육도우미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보육도우미를 쓰면 취사를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취사부를 많이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육도우미가 식당 들어가서 취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보육도우미는 청소나 취사까지도 도우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해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육도우미로 들어가신 분이 식당 들어가서 일을 할까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채용할 때 그런 조건으로 들어오겠지요.
이정식위원
그래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니까 그만 얘기하는데.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보육도우미 임무가 그 사람들은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육실에서도 도우미를 할 수 있고.
이정식위원
보육교사가 아니라 도우미니까 청소도 할 수 있고.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보조교사는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취사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지요. 80인 이하는 취사부가 봉급이 같다는 말이에요. 요새는 가정어린이집 또는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데가 많아서 20명∼25명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75명, 70명 이렇게 있는 데들도 꽤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봉급이 똑같은데 누가 생각해도 인원 적은 데로 들어가지 많은 데 들어가겠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40명∼50명까지는 혼자라도 할만하다고 하더라고요. 50명 있는 데는 한 5만원씩 지원한다든지, 60명 있는 데는 한 10만원씩 더 준다든지, 70명 있는 데는 15만원을 더 준다든지 하는 그런 차등지원책도 필요하다, 타 구의 경우 제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혹시 조사 해보셨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5분 발언 할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과장님은 차등지원을 필요성으로 안 느끼세요? 똑같은 돈을 받고 왜 20명 있는 데 가지 79명 있는 데 가서 일을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현실에 맞게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꼭 감액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진짜 필요한 곳에 너무 조금 들어가는 곳도 찾아내서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는 데 것을 삭감해서 그런 데에 넣어주는 것도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깎는 것이 대수가 아니잖아요. 필요한 데는 더 줘야지요. 행정위원회 보셨지요? 우리 5억 얼마 감액됐어요. 1회성 행사는 거의 다 감소됐거든요. 그러니까 불요한 것은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데는 더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무조건 깎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것도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검토하셔서 오늘 오전 중에 끝나세요. 오후에라도 가셔서 이번에 반영할 수 있게 답을 주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93쪽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지금 2명의 인건비를 늘리겠다는 것은 보육교사 2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아반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아반을 증설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사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많아서 반을 늘려야겠다고 요청하면 늘려줍니까? 정원수를.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정원수는 늘릴 수 없고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정원 범위 내에서.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다른 반을 줄이는 것이지요. 누리반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누리반은 왜 줄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직장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총원이 몇 명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4∼5세 반이 20명이고 혼합반이 15명 정원 중 13명이 됩니다. 현재 1세아 반 5명, 2세아 반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반이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대기인원은 0세 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0세아 반이 1세가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 이번에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대기하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이정식위원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목적이 무엇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직원 자녀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근 어린이집의 현황 나온 것이 있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정식위원
갖고 있을 거예요. 현황을 챙기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근의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이 몇 개가 있고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지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항상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은 여성가족과 과장님이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구조가 잘못돼 있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내려오는 보조금으로 운영하지만 민간어린이과 가정어린이집은 개인 돈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조가 이익이 창출돼도 가져가지를 못해요. 굉장히 잘못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기본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의 민간이나 가정에 인원이 꽉 안 찼으면 여기서는 양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어린이집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북구청 근무하는 아이들하고 외부의 아이들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대 4로 일반이 많습니다.
이정식위원
일반이 많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6대 4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말씀하신 대로 직원 자녀들을 위한 시설이 맞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보조를 국·공립하고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반 교사들 인건비를 30%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아요. 영아반은 30%로 국·시비가 나오는 것 알고 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것 때문에 인근 구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를 지원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나갈 방향인데 인건비 100%를 지원해주면 직장 자녀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은 안 받을 수 있는 대신에 당장은 할 수 없고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다니던 일반아동들이 연령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100%를 지원해 주고 일반아동을 안 받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요. 장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6대 4가 외부인원이 6인데 또 영아반 2개를 늘리신다고 해서 영아반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2세∼3세반, 4∼5세반까지 쭉 인원이 보장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옆의 현황을 보셔도 정원이 다 안 찼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해나가는 방향을 잡고 있고, 어차피 현재 다니고 있는 일반아동들은 여기서 졸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신규를 안 받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당연히 나가야 하는데 영아반을 늘린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예를 들어 공무원 자녀가 영아가 많아서 늘린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대기인원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나이로 조사했을 때 0세반은 우리 직장자녀 20명이 신청은 아니고 대기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신청을 해야 대기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11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세니까 내년에 1세가 되겠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자녀 11명이 대기하고 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지금 대기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2개 반을 늘리면 몇 명이 정원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1세반은 정원이 5명입니다. 금년에 한 반이 늘었는데 내년에 한 반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작장 자녀가 우선권입니다.
이정식위원
목적이 그것인데 당연하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반자녀는 이번에 반 증설을 해도 들어오지를 않을 것이고, 연초에 신청을 해서 다 받아버리면 내부직원들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정원이 다 차버리면 중간에 복직을 해도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직장어린이집이라도 원을 운영하려면 적정 인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잘 아는데 영아반 공무원 자녀 대가자가 많다고 하니까 이것은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은 맞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밖의 외부의 아이들은 웬만하면 옆의 민간이 다 차서 이 동네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야 한다면 여기서 흡수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인근 어린이집들이 정원이 다 안 찼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는 외부인원을 늘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원장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3,550만원에서 4,150만원으로 600만원 정도 늘었으면 한 달에 한 5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어떻게 원장님 월급이 50만원 증액될 수가 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계속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봉수로원장님 실제 호봉을 적용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당연히 실제 호봉을 적용해서 줘야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태까지 연차별로 해올 때 어차피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증액을 안 시키고 놔뒀어요.
이정식위원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교사들 인건비 총액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어차피 포괄로 지급을 해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호봉수로 산정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잘못하신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이정식위원
몇 호봉이에요? 원장님 연봉이 이 정도가 되려면 호봉수가 굉장히 높아야 하는데 그렇게 높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20호봉입니다.
이정식위원
20호봉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월지급액이 370만원정도 됩니다.
이정식위원
처우개선비는 국가에서 따로 나와서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것과는 관계없는 것이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것은 이따가 구청에 가셔서 의견을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97쪽 박스에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 수당을 보시면 이것은 없던 것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열린어린이집이 금년 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다섯 군데로 서울시의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계속 연차별로 확대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들 수당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가 많이 되고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아동학대 예방차원에서 말 그대로 개방형어린이집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지금도 개방이지요. 학부모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더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더 개방하고 부모참여를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어린이집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금년에 다섯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선정을 더해 나갈 것이고요.
이정식위원
선정하면 그 어린이집은 아닌 곳과의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부모한테 더 개방을 하고 인센티브도 주게 되고 그러다보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정식위원
이해가 안가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까탈스러워서 아이들이 자기가 넘어져서 살짝만 상처가 나도 와서 난리를 치는데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나 원장들의 인권도 중요해요. 지금도 이미 내가 아이들 공부하는 것을 가서 방청하고 싶다고 하면 마음대로 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넘어졌다고 하면 CCTV 어제께 것을 하루종일 보자고 하면 다 보여주잖아요. 오히려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식위원
의무사항이냐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15%까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15%까지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식위원
안 그래도 힘든데 자꾸 힘들게 하네요. 123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매번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관내업체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지역을 얼마큼 이용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자료를 어린이집 대상으로 했을 때 식자재를 구매하는 곳은 주로 대기업들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다른 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 식자재하고 도농상생이라고 해서 산지 농·어민들의 원활한 안정적인 수급을 같이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네보다는 큰 기업이나 다른 데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조금 생각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각 어린이집하여 원장들한테 설문지를 돌려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다 미친 짓이라고 그래요. 관내업체도 아니고 비싸게 팔고 또 그곳을 이용하는 애들한테 두 당 얼마씩을 뒤로 주는 것이 무슨 짓입니까? 내용 잘 아시잖아요. 비싸게 팔고 이용하는 애들한테는 따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알기로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정확히 비싼지 데이터 뽑아볼까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시에서 가격심의위원회를 필요성에 의해서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의무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잖아요. 어린이집들한테 강요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제일 만만한 것이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우선 실시.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요하지 않고 자율참석이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과장님, 자율참석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조사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어디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몇 %를 쓰는지 하지 말라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어디에 쓰는 것은 작년에도 이것과 관계없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관내업체 사용하라는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때도 식자재를 어디서 구매했는지를 한 것이 있었어요.
이정식위원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왜 그것을 요구했는가 하면 관내업체를 사용한 실적을 보기위해서 데이터를 달라는 것이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사는 상관이 없고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정식위원
과장님, 원장들 100명이면 99명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시고.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강요하지 마시고 “실적 내라, 몇% 썼냐?” 이런 것을 하지 마시라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석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오고 설명할 때도 절대 자율이라는 것을 몇 번씩 강조를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요구하지 마시라고요. 어디에 몇% 쓰는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의회에서는 관내업체를 사용하라고 그러고 이것은 경상도, 충청도 어디 것을 정해서 거기 것을 쓰라고 그러면 말이 돼요? 밑에 사업비가 얼마예요? 센터운영비, 인건비 이것을 왜 줘요?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을 왜 주냐고요. 이것보다 지금 하는 데들이 훨씬 싸대요. 눈치보고 안 할 수 없어서 한다는데 이것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눈치 안 보게 해주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자율참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김명숙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회 중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님 124쪽 기능보강비로 어린이집개보수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수가 몇 개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정식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매년 2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해당이 되는 강북구의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몇 개냐 이것이에요. 돌아가면서 오래 되고 낡은 데를 해 주시는데 해당이 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냐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매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 그때마다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장
제가 드릴 말씀은 2개소가 적지 않냐, 왜냐하면 신청한 곳을 다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되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은 증액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국·공립이 생긴 지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새 건물이니까 기능보강비가 필요없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제는 낡아서 손 볼 데가 많아졌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개수가 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장
3,000만원 2개소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수리해야 될 데는 1,000만원 가지고 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선택해서 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
134쪽, 출산양육지원금인데 둘째 아이 수가 줄었지요? 둘째 아이가 900명에서 780명으로 잡았고 195명을 잡다가 130명을 잡았어요. 이것은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아이 수가 적어서 적게 잡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 구에 비해서 30만원, 60만원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이 그래도 인구를 증가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보실 때에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구별로 다른데 우리도 서울시 25개 구 봤을 때에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이정식위원장
더 준다고 더 안 낳아요. 그것은 당연한데 더 준다고 더 낳겠어요?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것 타 구 자료현황과 비교할 수 있게 주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 신설된 부서라 많이 힘드시겠어요. 199쪽, 인공암벽장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올해 예산이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행정위 것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내년에 국·시비로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인공암벽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구에 2개가 있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암벽장은 연 7,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체험빌 이용객하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도 이용하고 동호회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2개가 꼭 필요한가? 왜냐하면 이것은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꼭 안전도우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방해 놓으면 젊은 아이들이 술 한 잔 먹고 안전장비 없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거기에 설치가 된다면 같이 상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
202쪽, 지역아동센터인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매년 조금씩이지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 것을 보다보니 나눴더라고요. 50만원 한정을 안 두고 19인 이하는 얼마, 29인 이하는 얼마, 30인 이상은 얼마 이렇게 나눴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도 인원이 다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어린이집 원아수가 많다고 원장이 봉급을 더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이에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이 있습니다. 아동수가 많을수록 법적으로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면적이 넓은 데는 월세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등을 두었고 지금 한 25개 구청에서 각 구가 그렇게 차등을 주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장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차등을 둬서 올리지는 않았잖아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타 구도 그런 추세로 나가고 저희도 그래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장
그렇다면 처음부터 올리실 때에 차등을 두고 올리셨으면 좋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49쪽 보시면 공중화장실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민간 개방 다중이용화장실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동네 교회 실외에 화장실이 있어서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한 화장실이 있는데 사용하는데 지저분하게 사용해서 그 교회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청소도 하세요. 여기에 보니까 전기세 지원도 있는데 당연히 전기세도 들어갈 것이고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 5개소와 민간개방화장실 14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연 6회 격월로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이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 있다면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지정 가능하면 지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
제가 주소와 알려드릴,테니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런 취지에서 지원하신다면 거기도 적격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
마지막으로 252쪽, 청소차량 구입인데 제가 지난번에 관심 있어서 청소차량이 노후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조사해보니까 우리 강북구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무상으로 준 대형차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소과에서 청소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저희 직영으로 운영하는 청소차량 6대의 내구연수가 2007년과 2009년으로 8년 이상 초과된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장
내구연한이 꽉 차서 새로 구입해서 우리가 쓴다는 것이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내구연한이 너무 초과되어서 자꾸 고장이 나고 수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차량사고 예방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위에만 있다보니까 이쪽을 모르고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질문이 많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36쪽에 복지정책과 확인 좀 할게요.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회관 건립이 내년 4월에 준공되는데 39억원에 국비 5억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우리 구비하고 관계가 없는 돈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이것이 저희도 연초부터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써 주셔서 지난 예결위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지역신문도 그렇고, 연락도 받아서 감사하다고 전화는 드렸습니다. 현재 이 5억원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것을 가정해서 건립 기금 전출금으로 기금으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5억원이 확보되었으니까 저희로서는 내년 보훈회관 준공이 4월 예정입니다. 새 건물에 입주해서 하다보니까 보훈단체 회장님들이나 회원들 간에 기대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건축과에서 또 현장설명도 회장님들하고 투어도 같이 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옥상에 텃밭이라든지 또는 안에 물리치료실 장비라든지 몇 가지에 대해서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희망사항이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현재 그 사항까지는 계상이 되지 않았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때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현재 건물의 겉에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70% 이상 완료가 되어 가지고 내부유리창을 달고 내부공사에 들어갈 예정에 있는데 전출기금으로 잡은 5억원을 일단 저희 보훈회관 건립기금으로 놔둬서 건물 입주 후에 발생되는 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그때에 입주한 다음에 보훈단체 회장님들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니까 건립기금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담당과장으로서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원래 애당초에 그런 기금으로 전출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비가 계상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잡은 예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텃밭이나 이런 것은 기본도면에 나와 있어요. 그런 운영비가 다 나와 있거든요. 3억 9000만원 중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5억원은 국고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금년 우리 예산에 필요없는 돈이에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우리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국비가 안 됐을 때를 예상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가 다행히 됐단 말이에요.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건립기금은 필요없는 돈이 되어야지, 굳이 거기에 쌓아놓고 묶일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텃밭하는데 무슨 5억원씩이나 해놓고 보훈회관에 그것을 줄 필요 있어요? 그 당시에 필요치 않으면 다음 연도에 하는 것이 맞지, 큰 돈을 5억원씩이나 잡아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담당과장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지금 우리 39억원 중에 작은 것은 추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쓰잘데기 없이 옥상 텃밭 하는 데에 5억원씩이나 해놓고 거기에 돈을 줘요? 예산을 처음에 계산할 때 10월 중에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했던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요구했다가 못하고 다행히 이번에 지역의원들이 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해도 필요없는 돈이에요.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사도 돈이 없어서 못 지어서 여러분들 근무할 여건에 열악한데 보훈단체 같은 데에 이렇게 40억원 과다하게 잡아서 해주는데 거기에 5억원을 더 준다? 형평이 안 맞아요. 뒤에 있는 직원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되는 얘기인가요.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한 것이에요. 구청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누가 했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진의원님하고 정양석의원님께 전화 받았습니다.
장동우위원
받은 거예요? 전화를 한 거예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카톡으로 받아서 양 사무실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이 할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장동우위원
보고했는데 전화도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충분하게 중간 역할하는 과장들이나 국장님께서 구청장 역할을 하게 구청장이 정말 겸손하게 지역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그런 다리를 놔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계속 얘기했다가 그런 식으로 관심도 없다가 당 국회의원한테 연락 받고 문자 받고 연락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수고해도 그런 한 부분 때문에 실수해서 욕을 먹는 것이에요. 국장님도 잘 생각하셔야 해요. 제 얘기가 틀림없는 얘기이지요.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국회 예결위가 어떻게 끝나고 상임위 심사가 어떻게 끝나고 시도 마찬가지로 예결위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 예산 올린 것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에요. 지역 시의원들이 실제로 얘기해요, 국회의원들도 얘기해요. 다른 구는 알잖아요. 다른 구는 진짜 전화기가 귀찮을 정도로 전화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여건인데 우리 예산을 맡겨놓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전액 삭감합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생각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5억원을 잡은 취지에 대해서는 장동우위원님 말씀이 맞고 5억원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구청의 입장을 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다음은 187쪽 청소년과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난 번 상임위 때에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1,440만원 건과 관련해서 제가 심사 후에 뒷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 경찰서에서 2,900만원씩 받은 실적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얼마?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2,9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연합회에,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전에 조례할 때,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잖아요. 그 조례에 의해서 경찰서 것이 우리 구청으로 업무가 내려왔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일주일에 많게 12개대에 대해서 3일, 적게는 이틀 이렇게 실제로 운영을 해요. 실제로 저녁에 야간활동을 해서 청소년 지도도 하고 파출소 업무를 지원한다 말이에요. 파출소 업무를 쭉 한 20년간 하다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바뀌었다 말이에요. 구청으로 넘어올 때 바뀌어서, 구청에서 금년도 예산도 깎이고 내년도도 1,440만원을 깎인다면 그동안에 지원했던 경찰서 지원금으로 의복을 사거나 아니면 차량 유류지원 정도로 해서 지출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월 100만원씩 해서 12개월치 1,440만원이 된 것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상임위 심사 끝나고 뒷조사를 해 봤더니. 고생도 하고 자기들이 돈을 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우리구의 여러 봉사단체를 확인해 봐도 다들 고생하지만 이 또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연합회의 안 좋은 것으로 인해서 각 동으로 지원을 직접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이 강력히 다시 한번 이 예산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안전한 강북을 위해서 최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동 방범대에 예산을 교부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저도 상임위를 했으니까 미흡한 것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120p 여성가족과장님,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신규로 들어왔는데 배경이 무엇인지 타 구에서는 다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은 금년에 몇 개 구가 시범으로 했고, 내년 2018년부터는 전 구가 다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은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경미한 것은 직접 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영심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1명을 뽑는다는 거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2018년도에는 25개 구가 다 한다. 다 자체 구비로 하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지요.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123p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도 해주셨고, 또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입장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5대 때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입문을 하게 됐어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묶어서 해도 좋고 어쨌든 '도농상생' 이 취지는 저는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산지와 직거래를 해서 금액도 다운시키고 또 현지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믿을 만한 식자재를 써야 된다는 취지잖아요. 그것을 좀 살리셔서 금액도 좀 점검을 하셔서 주변에 비해서 최소한 높지 않도록 감독도 해주셔서 이 사업이 오히려 더 취지를 살려서 명실상부하게, 또 어린이집이 다 같이 참여해 줘야 이 가격이 내려가지 자율에 맡겨서 몇 개는 하고 몇 개는 안 하면 이것은 오히려 하지 말자는 사업과 같은 거예요. 금액에서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이것을 꼭 해라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실 구만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 학교급식도 서울시 전체가 유통시스템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주의 쌀, 또 보성의 고구마 이런 식으로 식단이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분기별 식자재를 예측하고 공동구매를 한다면 가격이 안 내려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것이 아닌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어떤 사업에서나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시중에서 파는 것이 얼마나 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산지에서 산 것만큼 믿을 만한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음식은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맛과 보존을 위해서 어떤 유해한 물질들이 계속 첨가가 되거든요. 저는 원래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 왔던 사람이고 저 이외에 다른 분들이 하도 “급식, 급식” 하다 보니까 6대 이후에 다른 부분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어린이집에 이렇게 예산지원을 할 때에는 얼마나 많은 부분들 하다못해 보육교사나 보충하는 인건비까지 다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분들은 어려우시다고 하시겠지만 어떤 지원을 받을 때는 또, 저는 그래요. 서류나 이런 것을 처리하면서 시간을 뺏기는 데에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서울형이다 뭐다하면서 또 일반형과 차등된 그런 불합리함은 다 알고 있지만 적어도 어린이집의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한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또 그분들은 함께 할 의무도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꾸 위원님들은 관내업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취지는 좋아요. 되도록이면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업체를 이용해야 되지만 양질의 좋은 조건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세금을 내는 분들은 구민 전부거든요. 그 업체 분들이 사시고, 안 사시고 또는 업체가 있고, 안 있고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대도 된 자재나 유통과정에서 훨씬 더 조건이 좋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해 주는 것을 일반구민은 원한다 저는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시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되,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청소년과 191p 간단하게, 위생용품 지원방법은 어떻게 금액으로 통장에 입금이 되나요? 지금 중위소득 50%이면 상당히 많은 아이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월 12만원씩을 준다는 것인지.
김명숙위원장대리
연 12만원이요.
이영심위원
연 12만원이 지금 나간다는데 통장으로 나가나요? 연 12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요? 중위소득 50%에 11세 내지 18세 시설이용 여성청소년에게.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영심위원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인가요? 2017년도에 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던 사업이 내년도 여성가족부로 이관돼서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아는데 파악이 안 되신 것인지 물건으로 주지는 않고, 여기 지원내용은 “생리대 구매하여 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 12만원 내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 캠프운영.
김명숙위원장대리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194p. 고성, 보성, 당진, 김천, 익산, 지금 금액이 상당히 늘었네요. 아, 1,918만원이구나. 올해는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시행했는지 아세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한 번은 저희가 가고 한 번은 오나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지자체는 또 번갈아가면서 하시고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떤 때는 2개 군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군을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이것이 부실했던 때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일단 이것은 예산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197p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관내 동아리라는 것이 본인들이 활동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인가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12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엊그저께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똑같네요. 12개 동아리가 있다?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동아리 성격이나 인원이나 대충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동아리당 100만원 내외의 차등지원. 알겠습니다. 253p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10명의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이 일 잘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담배꽁초 위주로 많이 하신다는 얘기도 있었고, 새벽시간이나 지하철 역사에 배치해서 일을 잘 시키고 계시는지요? 월급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나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10명으로 인건비가 월 149만 2,170원×12월 하게 되면 연봉으로는 한 2,000만원.
이영심위원
월급이 약 150만원이네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1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성과는 어떤가요? 배치를 구청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그 자체 안에 열 분 중에 조장을 뽑으셔서 알아서 배치해라 이렇게 하시나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는데 하루에 6시간씩 3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11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월요일부터 화요일은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18시부터 21시까지 2시간을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2인 1조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강북구청 내에 무단투기가 많은 중점관리대상 장소가 있는데 그쪽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보통 성과는 월 몇 건 정도 해 오시나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2017년도 무단투기위반 단속실적을 보면 건수는 9,000건 정도 했고요.
이영심위원
올해 실적이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금액은 2억 9,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보통 월 몇 건 정도, 열 분 다 총액이신 것이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월 몇 건 정도하나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개별적으로는 통계를 못 냈지만.
이영심위원
700~800건 이상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좀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대리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 자료 예산안 331쪽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을 2016년도 중간까지 지급하셨나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6년 하반기까지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2017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이용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후속조치?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해서 지원을 안 해준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썼는데 다른 용도로 쓴 만큼 예산을.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처벌해서 100만원을 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125만 9,500원을 환수조치를 시켰습니다.
김동식위원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지금은 그러한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는, 그런 배경이 바뀌어졌나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면 저희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직접 활동하는 방범대에 예산을 직접 교부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질까 염려가 돼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 보완장치를 마련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각 동별로 활동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또 아예 예산도 중단됐기 때문에 활동을 중단한 경우도 있고 동별로 차이가 심해요. 이것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동은 지급해야 될 것이고, 이 예산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만의 하나 부분적으로 편성이 된다든가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든가 했을 때는 보조금 기본용도에 맞게 쓰는 동으로 해야 되겠지요. 어떠한 후속조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돼요. 지금 조금 달라진 것은, 이제 이 예산을 연합대에 지급하지 않고 각 동사무소에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선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보조금의 용도에 맞게끔 잘 쓸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청소년과장님, 아시겠어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썼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대원들이 고생하는데 특정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느냐, 안 취했기 때문에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이 이것을 과감하게 삭감한 거예요. 구청에서 예산 보조금을 줬는데 엉뚱한 곳에 썼으면 왜 그분들에게 조치를 못 취합니까? 나는 그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설사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지급을 해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꼭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장대리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
저도 방금 그 건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2015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했었고 그때부터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고, 예결위에서는 다시 살렸어요. 어쨌든 계속 문제가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예산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 지역구에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역의원들하고 라이벌이 되는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더 부정적인 것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저는 그 밑에서 밤이면 순찰하시는 분들을 수시로 봐요. 그래서 이 예산은 줘야 되고, 저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이 전혀 안 나갔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비를 털어서 옷을 사고 그런 정황을 듣고 있어요. 그 단체가 없어지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반드시 각 동별로 파악을 잘 하셔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단체도 보조금 관계에 있어서는 다 해당된다고 봐요. 이것이 드러났고 더 심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산 삭감된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대리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이쪽에는 관여를 안 했는데요. 이유가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전원이 동의하셔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동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가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활동 안 하는 동이 있어요. 활동하는 동이 있고 활동 안 하는 동이 있어요. 심지어 없는 동도 있잖아요. 2개 있는 동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활동 안 하는 동 있는 것 아시지요? 활동 열심히 하는 동도 있고. 그러니까 일 많이 하는 데는, 아까 예산 기본원칙과 똑같은 것이에요.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주는 것이고, 안 하는 데는 안 줘야 되거든요. 유명무실하게 타이틀만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안 맞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확보되신 자료 있잖아요. 어느 동 활동하고 있고 이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및 건설안전교통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오후에 오시니까 좀 낫지요?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 봐주세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학원가 조성 기반 마련인데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다른 것들은 용역비가 4,000~5,000만원씩 올라오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강북구 아이들이 학원가가 많이 모여 있는 노원구로 많이 가거든요. 은행사거리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실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오전에 하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많은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너무 적다. 이것은 왜 용역을 안 하지요? 이런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전철 역세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19사거리와 우이초사거리는 저희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삼양사거리와 화계초사거리는 동북권사업단에서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학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인센티브, 용도지역 그런 부분들의 반영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북권사업단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습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반영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학원가 유치를 위해서 대형학원들하고 서로 간담회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섭외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정식위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강북구 아이들이 가까이 있는 학원가에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이정식위원
도시재생과장님, 21쪽을 봐주세요. 수유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질의를 해주셨고요. 수유1동은 도시재생 근린생활 일반형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옛날 새마을사업이고 노후불량 기반시설 정비 또 주민공동체활성화 측면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주민사랑방, 위원님 아시다시피 9월 18일 날 양지마을에서 시장님 모시고 주민사랑채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22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센터 및 현장거점 임차료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맨 밑에 센터 내 현장거점사무실 집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9:1 매칭이에요. 어떤 분들이 여기에 근무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총괄코디네이터 한 분하고 전문코디네이터 한 분, 그 다음에 용역사에서 기본계획수립하고 공동체활성화 2건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사에서 네 분이 지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 한 분, 그러니까 저희 직원 빼고 현재 총 여섯 분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여섯 분이 공무원은 아니시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성운목사가 총괄코디네이터를 하고 있고, 전문코디네이터는 건축 분야로 타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와서 근무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임용해서 우리구에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온 것인데요. 거기에서 질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정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런 데 중복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다.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세요. 한 분이 여러 군데 소속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많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과장님도 관여하실 것 아니에요? 구성원들을 짜실 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뒷장에 보시면 24쪽에 거버넌스 운영 신규사업인데, 민간 거버넌스 운영 회의수당이 들어가는데 6명이 하시네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6명 명단을 가지고 계세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거버넌스 운영은 4·19사거리, 우이동 일대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내년 상반기 1, 2, 3월 달 정도에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아직은 구성이 안 됐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앞에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참고를 하세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건축과장님,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초선이기도 하고 이제 3년 반 정도 됐는데 행정위에만 있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궁금한 것들도 같이 여쭤보니까 상임위 때 답변하신 것도 질의드릴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을 보시면 건축위원회 및 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 월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열리지 않아서 건축업자들이 많이 기다려서 지연되는 사태가 많다고 들었는데 월 1회 이상 하시는 것 맞습니까?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우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2회를 예정하고 있고, 최소한 월 1회 이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식위원
그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소위원회는 또 무엇이지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심의 건수가 많아서 미처 심의를 못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넘겨서 소위원회에서 바로 그 다음 날이나 심의를 해서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민원인들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식적인 회의도 하지만 급한 사항이 있을 때 소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한 달에 1번 이상 하신다?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한 달에 2번하는 경우도 있고 최소한 1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자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뒤에 32쪽을 보면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인데요. 업무대행 건축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서울시에 소속된 건축사 중에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건축사협회에서 총괄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강북구에도 자격이 되실 만한 건축사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시에서 강제로 하는 것입니까? 강제조항이에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시에서 각 건축사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2년 정도 운영을 하는데 2년 연임하면 연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강북 건축사협회에서는 신청자들은 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같은 관내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이정식위원
35쪽을 보시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인데, 밑에 사업개요 중에서 중간쯤 보시면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1인 주 3만원 이내, 원래 2만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된 것이지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필요에 의해서 바꿨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변동이 있었을까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월 300만원 이내인데 수거보상제들이 무조건 기존업체에 지불하다 보면 너무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1인당 월 300만원 이하로 했는데 지금 보면 현수막 물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금액이 지원되지 않고 한 달에 1인당 50만원 내외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 프린트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나? 보상기준이 1인 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월 3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정식위원
300만원 내외. 주에 3만원? 일주일에 3만원이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일주일에 3만원은 아니고 월 300만원입니다.
김명숙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은 벽보전단지를 보신 것이에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벽보전단지는 3만원 이내에서.
이정식위원
3만원 이내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불법 벽보전단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1인당 12만원 정도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항상 야전에서 뛰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더 힘드시겠어요. 57쪽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이요. 제가 지난번에 아카시아나무에 대해서 5분발언한 것 기억하실 것이에요. 지금도 가끔 솔샘터널 위쪽으로 돌다 보면 쓰러져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나무 특성상 뿌리부터 썩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직 치워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 위험해서 베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산 증액이 안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안전과 관계된 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면 되겠습니까?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는 강북구의 여건상 많습니다. 주택 주변으로부터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유재산 속에 있는 것은 안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도 많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야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재정 쪽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여튼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치워야 되는 것을 못 치우는 것도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치우는 것은 주로 기간제 인부들을 해서 하는데 그래도 금년에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많이 하셨어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또 별도로 해서, 인부도 새로 확보해서 우물 정자로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혹시 모자라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남는 돈 있으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정식위원
많이 하신 것은 알아요. 제가 그 뒤로 다니다 보면 많이 치워놓고 쌓아놓고 하셨더라고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제가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훌륭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의 도로관리과장님, 22쪽을 봐주세요. 이것이 상임위 때도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수유시장 주변 도로정비사업이요.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만한 돈을 다시 투입해야 되냐 이것인데, 이것이 이면도로이지 않습니까? 넓은 도로가 아닌데 지역의 특성상 시장이 있어서 대형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보도블록으로 설치했던 것이 맞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요청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선택을 잘못 하셨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15억원을 배정 받아서 수유시장을 포함해서 그 위에 초등학교 있는 주변까지 정비를 했는데요. 그 당시 용역설계를 하면서, 용역설계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왔겠지요. 아스팔트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포장이라든가 콘크리트포장 여러 가지 종류의 안을 가지고 상가대표들과 협의했는데 상가대표들이 보도블록포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보도블록포장하고 난 이후의 포장관리나 하자관계, 장단점 등을 설명했는데도 굳이 보도블록포장을 원해서 그 당시에 보도블록포장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 부서에서는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보도블록포장을 원하긴 했어도 유지관리에 문제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 보도블록포장으로 시행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작년도까지 끝났습니다. 포장하고 난 이후에도 차가 다니면서 자재도 깨지고 침하되고 해서 전면적으로 자재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파손이 되고 침하돼서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은 기동반에서 가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보수한 데가 또 파손이 됩니까, 아니면 보수한 데는 괜찮은데 또 그 옆이 그렇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보수한 데가 또 파손되기도 하고 다른 데가 파손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으로 올리게 됐는데, 제가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예결위의 위원님들이 잘 배려를 해주셔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그때는 안 계셨지요? 3년 전에는 안 계셨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제가 2015년도에 와서,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을 때입니다.
이정식위원
좀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박스의 2018년도 소요예산 중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업무배상 공제회비가 없었던 것이 신설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등록 민원실에 팀장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자동차 저당권은 전국에서 저당을 잡혀달라고 오는데 건수가 많다보니까 작년도에 직원이 실수로 누락한 것이 하나가 있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고민을 다가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사무관리비로 업무배당을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공제회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는 이겼는데 그쪽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소송이 계속진행 중으로 올해는 예산을 44만 2,000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의 모사전송기는 무엇입니까? 매년 구입이 되던데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일종의 팩스인데 작년에 1대 구입한 것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쓰는 것이고 등록팀에는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용 모사전송기 1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자꾸 고장이 나서 1대를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됐으면 당연히 바꿔야지요. 88쪽을 보시면 버스승차대 설치가 5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당시 저희가 답변할 때 5개 장소가 확실히 지정이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예결위가 시작하기 전까지 확정이 안 됐더라도 다섯 군데 대상지역을 지정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셔서 자료는 만들어서 왔습니다.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러면 박스 밑의 승차대 유지·보수라는 예산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는 2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에 13개를 했고, 2016년도 이전에 10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것은 AS기간이 1년이 남아 있는데 그 전에 10개의 마을버스승차대가 1년 이상 됐기 때문에 올해 처음 잡았습니다. 당초 저희가 11개에 100만원씩 잡았는데 상임위원님들이 설치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조금 많다고 하셔서 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100만원인데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00만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그것을 못 봤네요. 버스승차대에서 유지·보수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크릴이 깨졌나, 아니면 의자가 파손 됐나 무엇이 있을까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위의 지붕이 아크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자, 기둥이 훼손됐을 때.
이정식위원
그것이 파손이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파손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플라스틱입니까, 나무입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나무의자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파손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의자가 어떻게 파손이 돼요? 일부러 확 부러뜨리기 전에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항시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술 먹고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남은 낙찰차액으로 유지·보수를 몇 군데 했거든요.
이정식위원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 새로 잡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니까 올렸겠지요. 94쪽의 중간쯤 사업내용을 보면 무단방치 자전거 적출, 수거, 계고장 부착 10일 후 수거 조치에서 세워놓은 방치 자전거들은 계고장을 붙이고 10일이 지나면 수거해 갑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고장을 10일 동안 붙이고 수거를 하고 수거한 후에 공고를 해서 14일 동안 안 찾아가면 그것을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방치된 것이 많은 것 같아서요. 제가 가는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에 맨날 불법으로 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골목골목까지 공무원 분들이 다 찾아다닐 수는 없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치자전거 정비가 어려운 것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법적으로 계고장을 10일 동안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 주민들이 찾아가시고 떼었다가 기간이 지나가면 또 세워놓다 보니까 법 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95쪽의 자전거보험은 무엇입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올해 넣은 것인데 우리 강북구가 도로여건이 보도가 협소하고 보·차도가 구분이 안 된 데가 많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천로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중랑천 같이 전용도로가 아니고 보행자하고 겸용도로이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북구가 노인연령이 많고 노인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노원구에서 한 3년 전부터 자전거보험을 처음 시작했고, 작년에 성동구가 시작했는데 한 예로 노원구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1억 5,000만원 들여서 보험을 들었는데 주민들한테 한 1억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이정식위원
구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는데 구에서 책임을 진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강북구 구민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무조건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우리 강북구에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신고를 하면 저희가 보험회사에 연결을 해서 보험회사 손해사정인이 감정을 해서.
이정식위원
25개 중에 가입되어 있는 구가 몇 개나 됩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3년 전부터 노원구에서 실시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성동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25개 구에서.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노원구, 성동구 다음에 우리에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원구의 경우에는 중랑천이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운동하는 분들하고 사고위험이 높은데.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사고위험이 적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서 사고위험이 적은데 우리 한천로는 보행자하고 겸용자전거도로입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본인이 조심해야 되는 것을 구에서 책임을 진다, 조금 더 있으면 자동차보험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을 왜 구에서 책임을 져야하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일종의 복지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복지는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가는 것이 복지이지 자전거를 타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는데 그 세금은 구민이 똑같이 내고 자전거를 소유하고 타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데 그것이 복지와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탈 수도 있고 누구든지 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북구 전체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그러면 노원구는 보험료를 1억 5,000만원 냈는데 2억원 정도 보험금 수령을 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1억원입니다.
이정식위원
수령액이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보험금은 1억 5,000만원이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성동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성동은 작년에 8,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요.
이정식위원
얼마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8,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아직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
이정식위원
1년이 안 돼서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3년 전에 노원구가 했는데 이것이 괜찮은 사업이라면 25개 구에서 발 빠르게 따라 했을 텐데 왜 다른 구는 안 하고 우리는 이렇게 서둘러서 할까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제가 노원구에 살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도 많이 했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노원에서 구민들한테 홍보효과도 많고 호응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홍보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좋은데 안 그런 분한테는 자전거를 타다 개인이 실수한 것도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이걸 해야 해?” 그런 말이 나올만 한데요. 저 같은 생각을 가져서 25개 구에서 다 따라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노원구에서 시작한지 만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을 해서 호응이 좋으면 확산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잘못하면 모럴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인수제한 할 수도 있어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무엇이 나온다고요?
이정식위원
제가 그쪽 계통에 있는데 모럴이라고 해서 보험으로 장난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 그래.”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것과는 별개인데 외국보험사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철수한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성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은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딱 다친 것만 하는데 그냥 이번에 그랬어, 예를 들어서 통장님 보험이 있었어요. 안 들어줘서 나중에 못 들었을 거예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직원들도 복지포인트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직원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지급이 안 되는데.
이정식위원
중복보상 안 하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을 들더라도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그동안에 미진한 부분 또 부득이 증액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50p의 솔밭분수대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운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핸드폰에 보시면 들어와 있을 것이고,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얘기를 하셔야 내가 알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회기 중이어서요. 우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에 넣으라고 해서 제가 문자로 넣어드렸습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의 경우 한 40년 그 지역에 살았고 아시다시피 서울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솔밭일 거예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명품이라는 말이에요.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고 정말 구민의 공간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큰 예산을 투자해서 시비를 받아다 공원을 현대화시켰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환영해요. 저는 바닥분수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왕 이번 기회에 할 때 명품화 시키자, 우이∼신설선도 개통됐고 그곳을 찾는 구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와요. 특히 도봉구에서도 많이 오고, 아시고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공원을 아침에도 다녀왔는데 솔밭공원이 명품이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분수대를 설치해서 명품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위치가 도면도 하나 안 붙어 있거든요. 솔밭이 총 몇 평입니까?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1만평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1만평에 3만 4,000㎡ 약 1,000평정도 되겠네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치가 대략 어느 쪽이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드린 것에 보면 도면이 들어가 있는데요.
장동우위원
도면을 문자로 넣었어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문자로 넣었습니다. 저도 급하니까 사진으로 받아서.
장동우위원
사실상 의회에 들어올 때는 도면도 칼라로 복사해서 붙여줘야 하는 거예요. 성의가 너무 없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지난 추경 때 이 설계비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완료된 것 같으면 이것을 할 때 붙였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진행 중인데 우선 급하게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변경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얼마 전에 의회에서 저는 안 갔지만 두바이 분수대를 봤는데 화면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두바이나 선진국의 홍콩, 마카오 같은 곳을 가면 명품이거든요. 우리도 가 봤고 여러분들도 다 가보셨을 거예요. 분수대가 장난 아닙니다. 분수대를 조잡스럽게 만들려면 안 만드는 것이 낫고, 제가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1,000평에 가능한 거예요. 더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이나 담당계장님 또 담당도.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업하는 곳의 면적이 1,000평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3만 4,000㎡은 솔밭공원의 전체면적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제가 그 도면을 우선 급한 대로 해서 넣었는데. (자료화면 시청) 과장님 보시기에 여기서 볼 때 좌측지점하고 우측거리가 대략적으로 판단이 될 거예요. 이것을 보고 과장님이 생각이 바뀌어서, 꺼도 돼요. 이 정도만 봐도 돼요. 어느 정도 상상을 할 거예요. 저도 해외를 많이 다녀봤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두바이 분수대이고 또 동남아나 홍콩 쪽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안 가셨으면 이번 주라도 다녀오셔야 해요.
제가 잘 봤고요. 지금 저 정도의 분수는 우리 국내의 목포에도 가면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고요.
장동우위원
보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지금 이정도 되면 목포에 있는 분수대와 비교가 됩니까?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해변, 강, 호수나 이런 데의 물을 이용해서 쏘는 음악분수이고 저희가 지금 하고자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바닥분수입니다.
장동우위원
바닥분수 설치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원관리를 하는 공원녹지과장도 알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 정도면 바닥분수라고 보는데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크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 정도 분수는 우리 우이천에 하면 될 것도 같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이천으로 옮겨야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것이고 저희는 솔밭에 이용객들이 많이 오고 여름에 아이들도 많이 오니까 아이들이 물을 맞이하면서 할 수 있는 분수, 말 그대로.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과거에 실행했던 그런 바닥분수 개념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음악분수 정도로 해서 아까 같이 색깔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화면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많이 못 보여줬는데,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명품분수대를 만들어야만 되지, 그 전에 있던 아이들 놀고 그냥 쭉쭉 나왔다 들어가고 그런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니까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지금 하는 것은 사실.
장동우위원
차라리 이것을.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여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도봉구입니다. 야간 불빛이 이렇게 보이지요. 이것도 보고 아름답다고 평이 많이 나서, 저희 바닥분수가 지금까지는 야간조명이 없습니다. 주간에만 하는데 저희가 솔밭에 하고자 하는 것은 야간조명까지 놓아서 밤에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조명이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솔밭공원 들어가는 입구 설렁탕집 맞은 편 그 앞에 넓게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닥분수를 설치하고 그 물을 그냥 빼버리기가 아까워서 저수조에 가둬서 그 물을 다시 우리가 꽃이나 식물에 주거나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으로 흘려보내서 거기에서 계류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3,000만원이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바닥음악분수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에는 15억원 이상은 가져야 우이천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15억원이요? 그러면 처음에 설계되고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이천은 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솔밭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더 추가해서라도 명실공히 지금보다 큰 설계를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현재 기존에 수유1공원에 있는 것은 노즐이 15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 이상 25개를 넣어서 조금더 규모도 크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음악도 나오고 저것과 흡사한 것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음악은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택이 있어서 음악이 나와도 민원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닥분수나 음악이 필요하면.
장동우위원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보조금 3억 3,000만원만 해놓고 도면 하나도 없이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을 못 잡잖아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미리 설계를 하면 좋은데 그것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장동우위원
어느 정도 규모를 상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지금 빨래골하고.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다른 구 사례를 이런 식으로 지금 위 사진은 수유1공원입니다. 수유1공원이고 밑에 것은 도봉구에 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에 것이 15노즐로 물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더 규모가 크게 솔밭은 거기가 공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설계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도면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설계 중인데 이 액수가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항상 저희가 이것을 설치할 적에 25개 노즐 정도로 하려면 얼마되는지 관계되는 분수회사에 그런 금액을 알아보지요. 왜냐하면 일일이 등 하나가 얼마 이렇게 계산할 수 는 없는 것이라서 포괄적으로 범위를 잡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설계를 해보니까 4억원이 나와요. 4억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저희가 3억 3,00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즐을 확대하든가 저수조의 용량을 키워가지고 분수대를 키워서 크게 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지금 저 정도를 한다는 것은 힘이 들겠지만 저 정도에 미치는 그런 분수대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니까 그런 사례도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칭찬할 만한데 본 위원도 이 예산을 보면서 저런 생각, 이런 생각이 나서 이왕이면 이번에 할 때에 더 명품을 만들자는 차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혹시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깎인 적이 있나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장동우위원
100% 반영된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아까 줄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설계용역을 줘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경비에서부터 집어넣고 하다보니까 4억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거나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면서 3억 3,000만원에 맞추도록 하고, 사급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은 관급으로 넣고, 관급으로 넣으면 제경비가 안 붙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저수조하고 분수대 하는 것인데 몇㎡나 되는 것이에요? 이 규모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꽤 넓던데 딱따구리 동상도 있고 기존에 분수대도 있는데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 입구가 넓지요.
장동우위원
꽤 크게 나오겠던데 지금 예결위에서 현장을 한 번 가봤는데.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수유1동사무소 앞에 분수 보셨지요? 그것이 노즐이 15개짜리에요. 지금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10개를 더해서 25개 노즐이 들어가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더 물 쏟는 것이라든가 풍경이 아름답고 규모가 큽니다.
장동우위원
설계 공모할 때에 참여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 선택된 것이지요? 그 사람이 그런 상상을 해 볼 때에 국내에서 많이.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설계하는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 바닥분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더 키우려면 더 키울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노즐이 25개인데 40개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지금 예산에 거의 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일반적인 15개 노즐인 수유1공원에 들어가는 분수를 쓰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동네공원에 있는 수준 정도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여기는 조금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25개에 100%를 생각해서 50개로 한다고 할 적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배로 들어갑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6억 들어가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잠시만요. 지금부터는 다시 이정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이정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서 화면도 보셨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소장되어 있는 것도 보고 도면도 봤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공원에 있던 분수대는 조그만 공원의 분수대이고 적어도 솔밭은 구민들뿐만 아니라, 전철 개통으로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가 될 테니까 이번 기회에 명품분수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했으니 주무과장께서는 예산이 문제이겠지요? 예산이 문제인데 아까 설명·답변했듯이 노즐, 소위 물 나오는 노즐을 예를 들어 지금 25개를 설계했는데 50개 정도 한다면 예산이 그만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운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거기를 확대해서 예산만 허락된다면 공원분수대를 조금 키워서 한다면 같이 설계변경해서 가능하시겠네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일반 공원보다는 약간 규모가 크게 들어간 것인데 조금더 노즐을 확보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2억, 3억은 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일 계수니까 계수 전까지 설계사하고 대략적으로 봐주십시오.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러면 노즐을 넓혔을 적에 어느 정도의 금액과.
장동우위원
주먹구구로 2억, 3억이라고 하면 되나요? 지금 본예산이 3억원인데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이것 끝나고 저희가 그것을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오늘 빨리 끝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조사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드리면 노즐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면적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나무를 훼손 안 시키고 가능합니까?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노즐을 넓히는 것은 그 입구공간이 넓어서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약간 면적은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수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서신 김에 맨마지막에 도시관리국 둘레길 정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정비를 하시겠지만 저희 지역 벽산아파트 뒷쪽으로 해서 둘레길 정비를 했으면 해요. 거기가 움푹 파이기도 하고 무너진 데도 있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혹시 필요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예산을 여기에서 증액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솔밭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93쪽 자전거이용자 안전교육 등 체계구축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북구가 자전거 이용을 높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고 열악한 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생 안전교육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확대해서 하시지, 예산을 많이 올려서 일반인들한테도 강좌도 하시고 저처럼 자전거 못 타는 사람 가르쳐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2016년도에는 42개소였는데 올해 60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이영심위원
42개소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입니다.
이영심위원
구에서 생활체육 관련해서 강좌같은 것도 개설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각 해 보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수유시장 도로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왔는데 최종적인 계수조정 때에는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과장님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공사한 현장을 저희들이 다시 본예산에 요청하게 됐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고민을 안겨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보수를 안 했을 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면 다 하자보수를 전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수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받고 이것을 보수를 안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수를 한다고 해도 일부 주민들은 3년밖에 안 된 것을 왜 전면적으로 공사를 하느냐 민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 민원을 비교했을 때에 포장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 오는 민원보다 포장을 안 했을 때 들어오는 민원이 더 많고 또 우리구에서 더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얼마 안 된 것을 포장을 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는 꼭 도로정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수유시장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으로 상당히 거리가 넓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차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사진상에도 나와 있듯이 꼭 보수가 필요한 도로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도블록으로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예산 1억원을 삭감해서 다른 데에 쓰는 것보다 나중에 보수하는 예산이 더 들 수도 있고 수많은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께 질의해 볼게요. 건축과 예산을 보다보니 간판정비와 관련된 업무적으로 질의해 볼 것인데 쪽수는 없어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에서 지금 불법광고물을 취급하는데 지금 건축과 직원은 건축직들이 많단 말이에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직이 3개 팀이고 광고물 2개 팀으로 총 5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타 구의 실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건축과에 불법광고물 팀이 있는 것이 맞아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거의 많지 않고 우리구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빨리 옮겨줘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산을 하다 보고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전혀 건축과 업무하고 안 맞는 것이에요. 아니면 건설관리과나 이런 데에서 도로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도로관리를 하잖아요? 도로의 불법광고물이고 전단지이고 다 도로하고 관련된 것인데 왜 건축과에서 하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국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구 조직 편제상에 그렇게 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장동우위원
그런 차원에서 했지만 불필요하면 빨리 바꿔야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맞아요. 예산하다가 봐도 도로정비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건설관리과 업무하고 맞는 것이지, 도로정비는 무슨 과에서 해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도로 정비나 포장은 도로과에서 하지만 업무가 타 구에는 어떤 실정이에요? 불법광고물이 어느 과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 쪽에 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건설관리과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른 데를 뽑아보니까 거의 유일하게 강북구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움직이지 않고 있냐, 이것이에요. 지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행정관리국하고 조직개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 의견을 개진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을 보면 도봉로 82길 도로정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스팔트 도로가 파손되거나 침하되어서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스팔트 도로를 정비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것을 다 걷어내고 하나요? 그냥 그 위에 시공을 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전에는 포장 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도로가 자꾸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정비를 했는데 지금은 평삭기로 절삭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요즘은 다 걷어낸 다음에 하나요? 제가 비교해 봤더니 수유시장 주변 도로정비는 폭 8~20m 연장 120m가 1억원인데 여기에는 폭 18m에 연장 200m인데 2억원이라서 예산이 두 배로 들어와서 아스팔트를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인지 절차상에 다른 비용이 들어가서 많은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시장은 폭이 그렇게 넓지 않고, 도봉로는 차도변이기 때문에 도로가 넓다보니까 도로정비 물량이 많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측구에 경계석 같은 것도 이쪽에는 안 들어가는데 예산이 너무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도봉로 82길은 도로정비 물량이 36아르(a)거든요. 그런데 수유시장쪽에는 정비 물량이 10아르(a)니까 거의 3.6배 정도 더 많은 보수물량을.
김명숙위원
결국은 수유시장이 비싸게 잡혔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런가요? 아니지요. 거기는 물량이 적고 여기는 물량이 많으니까.
김명숙위원
물량이 적은데 지금 3.6배 차이이면 금액도 하다못해 1/3 정도 돼야 되는데 도봉로는 2억원 잡히고 수유시장은 1억원 잡혔거든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여간 조금은 과다나 과소가 된 것 같아서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어서 대표적인 공정을 기준 잡아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위원님에게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저희는 예산 깎을 생각은 없지만 도로포장을 한번 하면 정말 오래 쓸 수 있게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도 품질관리에 더욱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