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영준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8년 1월 12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백균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승의원과 유인애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백균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구본승의원과 한동진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숙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정규직전환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안 등 3건, 2018년도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2건, 강북구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총 17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정명수 생활복지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되었고, 조상연 기획예산과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김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이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되었으며, 황재경 복지정책과장 등 4명이 과장 또는 동장으로 전보 발령되었고, 김선옥 팀장 등 4명이 승진하여 과장 또는 동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박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무술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올 한 해 우리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도 강북구민의 대표로서 구와 구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지만 국민의 저력을 확인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강북구 또한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희망강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종 대외기관의 평가에서 25개 부문을 수상하고 총 5억 2,000여 만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하였습니다. 전국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행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서 9개 분야를 수상하는 등 강북구의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숙원사업이었던 우이신설 도시철도가 개통되며 구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고,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에 걸맞는 ‘너랑 나랑 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수유1동, 우이동은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새로운 개념으로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도시개발의 신호탄을 쏘았으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의 재편은 구민에게 적극 다가서는 복지 행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구민에게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고 구 전체의 성장도 도모하는 강북구의 발전 패러다임은 올해도 이어질 것입니다. 구민과 함께,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무술년 새해에도 희망강북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 6기 동안 꾸준히 제시해 온 일곱 가지 구정운영방향 아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에 성공한 우리구는 다음 달 공인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영유아 대상 안전 홍보책자 제작 및 생활안전 구연동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해 국제안전학교로 공인받은 송중초등학교에 이어 송천초등학교 또한 국제안전학교 인증을 추진하는 등 안전의식 확산과 지속적인 손상 예방 사업으로 구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우이천 진·출입로 원격차단 통제시스템 설치, 우이천 신우연립앞교와 계성교 재설치, 소하천 정비 공사를 실시하고 북한산 우이역 주변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노후와 파손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하수관로와 사각형거를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성능 개선을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 보육시설 대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재료를 공동 구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문화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둘째,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희망복지 그 자체입니다. 희망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육교사 도우미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저소득 청·장년층 공공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일자리발굴단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확충,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등 육아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2,000여 개를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시설이 열악한 건양경로당 이전을 추진하고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운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세탁서비스 제공,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보훈회관을 준공하여 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운영과 함께 꿈동이 예비학교 한마음운동회를 개최하여 다문화 가정의 단합과 지역사회에서의 상생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강북구민 건강관리센터 증축 및 보건소 한방진료실 리모델링으로 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와 마음건강증진사업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으뜸교육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강북구 교육행정의 세 가지 핵심은 재능과 인성 계발 그리고 책 읽는 강북만들기입니다. 강북구만의 특색 있고 일관된 교육행정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재능을 꽃피울 때까지 지원하는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은 올해 6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는 등 총 19명에게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며 장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도전정신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청소년희망원정대와 어린이들이 나비를 키우며 자연의 섭리를 배우는 나비한살이 생태체험학습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 역사에 무인 도서예약대출·반납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U-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취학 아동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학부모 독서간담회, 작가와의 대화, 책문화축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후 활동 체제 구축, 장애학생 사회통합 지원 등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공교육 혁신과 지역사회의 교육기능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및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으로 우리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입전략 학부모 설명회 개최, 진로직업체험센터 및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진로 선택을 돕겠습니다. 글쓰기교실과 살림 노하우 강좌를 신설하고 다산아카데미를 적극 운영하는 한편 저명인사의 인문학 강의를 개최하여 구민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중심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개통은 교통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 개발 분야에도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동북선 지하경전철 또한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역세권 및 상권 활성화를 강구하고 이에 따라 발생이 우려되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수유1동 472번지 일대와 4·19사거리 일대의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특히 4·19사거리 일대는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017 서울시 희망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수동 416번지 일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최종 선정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인수동 인수봉숲길마을 등 4개 구역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아사거리 일대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를, 그리고 수유동 및 번동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실시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삼양사거리 학원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실시, 맞춤형 주택 공급 등 우리 강북구에 활기를 불어넣을 젊은 강북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를 정비하고 수유동 빨래골길 도로확장 3차 구간을 올해 완공하는 한편 우이동먹거리마을 도로확장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장 확충 및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 주차장 건설, 노후된 공영주차장 보수와 녹색주차마을사업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유마을시장을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고 청년 상인의 창업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소자본 창업 강좌 개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등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개통으로 북한산을 비롯한 강북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 만큼 북한산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에 박차를 가해 역사문화관광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너랑 나랑 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의 스탬프 구간과 스마트 헬스투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우리구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며, 우이동 가족캠핑장에 대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진달래 어울림숲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개관 이후 3만 여명이 다녀간 근현대사기념관은 역사 강좌, 기획 전시 등을 실시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3·1독립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에서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한편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내년에 도래하는 100주년을 기념하고 3·1독립운동의 의미를 세계사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4·19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되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내년 하반기 세계기록유산 등재 확정을 위해 올해 최종본을 제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록페스티벌, 국제학술회의, 4·19연극제 등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민주주의를 주제로 전 세대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천주교, 불교, 개신교가 함께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삼종교연합바자회, 강북어린이물놀이축제,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산악문화제 등 강북구의 특색을 담은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미아뉴타운 8구역에 종합체육센터와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재활용선별장 상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구민과 함께 만드는 친환경 청결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청결강북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에 무단투기가 근절되고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올해도 청결강북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내 집·내 점포 앞 내가 쓸기 범구민 서명운동 전개, 청소봉사단 운영,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형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을 무료 배부하여 생활폐기물 감축을 유도하고 무단투기 중점관리지역에 야간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대규모 나눔장터를 확대 운영하고 수거한 불법 현수막을 학교 및 공공기관에 무상 배부하는 등 자원 재활용에 힘쓰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전자태그 종량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의 경관 저해와 악취를 유발하는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솔밭공원 내 바닥분수를 설치하고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펼쳐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강북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일곱째, 청렴과 친절로 소통하는 열린행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책무인 청렴과 친절 행정을 통해 구민과 신뢰를 쌓겠습니다. 청렴 특강,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강북청렴도 평가 및 전 직원 청렴강북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구민 옴브즈만을 운영하고 계약의 전 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구민 의견을 반영한 친절 직원 격려와 지속적인 전화 및 방문 친절도 평가, 친절아카데미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행정을 확실히 이루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환경순찰 체험단, 장애인구정평가단 등을 운영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를 지원하고 열린 구청장실 운영, 구청장 1일동장제 시행, 공식 SNS 활용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 역사와 마을버스 고정 광고면에 구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무원 및 구민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송천동, 송중동, 수유2동 주민센터에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번1동 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연초부터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며 새해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모든 강북구민과 의원님들께서 희망강북을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에 희망과 기대 속에 무술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합심하여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 온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응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금년에도 구 발전을 위한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구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는 민선 6기 마지막 시정연설로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해 강북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의원 유인애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구민 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운행의 실효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서울시는 지난 15일 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 면제를 실시하였으나, 이날 오전 출근시간에 서울 시내 도로 교통량은 평소보다 1.8% 감소에 그쳐 교통량 감축효과는 미미했다고 합니다. 또한 예년에 비추어 볼 때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연간 7회에서 8회 정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연간으로 따지면 대중교통 요금 면제로 최소 35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면제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았지만 실제 이용자는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날 지하철 이용객은 2.1%, 시내버스 이용객은 0.4% 늘어나는데 그쳤고 반면, 교통량은 서울시내 14개 지점을 분석한 결과 시내 진입차량이 지난 주와 같은 요일 대비 1.8%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11월 경기연구원이 서울인천연구원과 함께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시행되는 비상조치보다 강력한 비상조치로 수도권에서 민간을 포함한 승용차 이부제, 공영주차장 운영중지, 공공부분 배출시설 운영 제한 등을 실시해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대 0.7마이크로그램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17일 서울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95마이크로그램 대비 1%도 줄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비상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도 최대 0.9마이크로그램 줄어드는데 그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렇게 효과가 미미하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비상조치도입을 결정하였고 서울시도 검증하지 않은 대기질 개선효과에 1회 5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앞으로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효 요건이 된다면 대중교통 무료를 비롯한 저감대책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가 단기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보다는 차라리 매회마다 50억원을 쓴다면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전면대체, 노후 화물차 조기 폐차, 경유 저감장치 설치 투자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박겸수 구청장님의 견해와 강북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