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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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해 들어 첫 임시회 중 처음으로 상임위를 개회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올 한 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조직·인력, 예산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회의에 업무보고로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튼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다른 모든 직원들도 올 한 해 무탈하게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내용들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는 이미 시행해 왔던 사업이니까. 올해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500만원 이하.

이용균위원

8,500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가구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8,500원 이하?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대상자는 별로 변화가 없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대상자는 금액 이하를 주기 때문에 금액 이하 대상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이용균위원

많은 차이는 없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많은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작년에 비해서 건강보험료 인상 부분만큼만 인상하시는 사항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계획이나 준비하는 과정에 준비가 부족했다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작년 연말에 올 예산을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성과는 부족했었다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는 좀 더, 그 당시에 홍보나, 대상자들이 여러 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신 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예산 논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만회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소식지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있는 게시판 등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회관하고.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것이 오르지 않는다면 대상자를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상이 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2017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렵게 시작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지금은 찾아가는 복지를 주장하고 또 실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사업하면서도, 모르겠어요. 주변에 지역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의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지역경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 기존에 했던 방식에 비해서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월등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먹거리가 훨씬 안정적이고 안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봐야 되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산 자체는 비율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주 예산이 시비가 많고,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자치구에서 함께 하는 사항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신청한 어린이집이 47개소입니다. 현재까지 클레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특히 급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것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니까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만큼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안전성이나 미리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관리감독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도 먼저 검사가 되고 있고, 납품이 되면 여기에서 샘플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성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여기 자료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실시하고 그 다음에 민간, 가정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 이런 단계별로 확대해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저희가 전에 방사능과 관련된 연구모임을 할 때 지금 우리구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초·중·고 같은 경우에도 우리구에서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구에서는 공동으로 구매도 하고 품평회를 열어서 제품을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찌 보면 담당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라서 더 질문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구도 초·중·고까지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꿈동이 예비학교와 관련해서 한마음운동회 부분에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꿈동이 예비학교를 다니는 아동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53명 정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꿈동이 예비학교를 마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 친구들은 꿈동이 예비학교를 다니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만약에 이 운동회를 시행하고, 그 친구들과는 연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연결은 계속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500만원 편성해 놨는데 꼭 꿈동이 예비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초등학교까지도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문화 아동들 저학년까지라도 생각을 해서 학부모하고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목 자체를 꿈동이 예비학교 운동회라는 명칭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식이 그렇지 않잖아요. 차라리 다문화가족운동회로 한다든가. 조금 더 확대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표현이 훨씬 낫고.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꿈동이 예비학교만 운영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축제할 때는 타이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사업명 자체도 바꾸시는 것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다른 인식하는 분 입장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지역의원으로서 지금 건양경로당이 열악한 것은 잘 알고 있고, 그 경로당을 새로 이전하는데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시작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전에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말씀하실 때 본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리가 멀면 이동하는 거리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인근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예산이야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매입할 때 어르신들의 의견을 잘 듣고 거기에 맞춰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자료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잖아요. 일반 가정집에는 통을 무상으로 배부하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만약에 분실됐다든가 파손이 됐을 경우 재교부도 하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무상으로 교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파손이 돼요. 특히 겨울철에 청소차량에 음식물을 부을 때라든가 그럴 때 얼어서 충격을 주다보니까 파손이 되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가정의 음식물쓰레기통은 무상으로 배부하지만 공동주택의 큰 통이 파손됐을 때는 무상으로 안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120리터짜리 전용용기가 보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체 구입을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하신 것인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일반 가정에는 무상으로 배부하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배부를 안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강북주민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통은 120리터짜리이고 일반 가정용은 작은 것이지만 120리터짜리는 여러 분이 쓰잖아요. 여러 세대가 쓰고. 그리고 제가 봐서는 파손율이나 분실률도 훨씬 낮을 것이에요. 그것은 각 단지별로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요. 전체로 봤을 때 미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같은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공동주택에도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삼양동에 미아3구역 재개발조합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났습니다. 지금 구역 내에 미동경로당이 있는데 이전과 관련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위원회에서 미동경로당 사무실과 이전비는 다 대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있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거든요. 원래는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월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안 될 것 같고, 전세로만 가능하대요.

이용균위원

여기에서 전세로만 가능하다고 한 사람은 누구이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재개발 측에서요.

이용균위원

왜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월세로 하면 자기네가 부담이 크다는 부분이 있어요. 3년.

이용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다 면서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해주기로 했는데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왜 또 조건을 달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장소를 더 찾아보고.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전세 얻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전세하면 좋지요. 우리 사정 다 알잖아요. 어린이집이든 경로당이든 우리가 얻는 데 있어서 전세로 하면 좋지요. 아무튼 다른 곳도 임차할 때 다 전세로 하고 싶은데 사실 물건이 없고 소유자들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서 계약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전세만 찾다 보면 물건 찾기도 어렵고 위치도 안 맞을 경우도 많고.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세가 없으면 월세라도 자기네들이 추진은 해주신다고 확답은 받았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확답을 서류로 받았어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문건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구두로만 하셨다? 그러면 청소년과는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그것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안장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이미 대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떤 대상이 됐다는 것이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용균위원

확보됐어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이용균위원

어디로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제가 착오했습니다. 신청사만 됐고 임시청사는 아직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 청소년과의 드림스타트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위층에 있는 교육복지센터는 다 같은 건물에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을 하니까 다 이전을 해야지요. 그래서 드림스타트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조합과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안장호입니다. 계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조합 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답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질문을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답을 제대로 못하셔. 서류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도 답변을 안 하세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3구역과 관련해서 사업시행 인가할 때 내용들이 있어요. 각각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의견이 있고 조합이 답변한 것이 있어요. 그 서류는 보셨어요? 두 과 다 보셨냐고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그 서류는 못 봤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청소년과는 이제 오셨으니까 그렇다 쳐요. 이미 사업시행인가 때 각 부서의 의견들을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관련 의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는 동청사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했을 것이고,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과는 드림스타트가 있으니까 의견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조합에서 분명히 답을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내용도 제대로 답을 안 하시는 거야. 논의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논의하는 내용이 구두로 해서 되는, 지금까지 우리가 일하면서 구두로만 한 것 아니잖아요. 왜 일처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논의된 내용이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일처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올해 이뤄질 일일 것이고, 현재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주해 주십시오.”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가가 났으면 구체적인 계획은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만큼 논의가 돼서 몇 월부터는 이주를 해서 경로당이 이전돼서 그때부터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겠다, 아니면 드림스타트가 이전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지금 부지는 어떻게 알아보고 있다. 경로당도 근거리가 돼야지, 원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드림스타트는 될 수 있으면 교통이 좋은 곳에 하면 좋겠지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어떤 결정이 나야 가까이에 하고 이런 장점들을 살릴 것 아닙니까?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것 아닌가 모르겠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동경로당은 대한노인회 2층에 월세 150만원으로 하려고 추진하다가 월세 150만원은 너무 세다고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제가 못 본 서류는 오늘부터 열심히 봐서 파악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노인회관 2층이 공실인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공실은 아니고, 의류 쪽이 있는데요.

이용균위원

예, 하고 있잖아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을 그쪽에서, 아직 확실한 답은 아니지만.

이용균위원

그럴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거기 위치도 좋기는 한데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월세다 보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쪽에서 조금 부담된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이용균위원

아무튼 두 부서에서 이제라도 신경을 쓰십시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각각 담당부서이니까요. 다른 부서는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야 되잖아요.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CCTV 많이 늘렸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청결 강북'을 위해서 더 노력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충해 드렸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변화가 보이는 사업으로 할 수 있겠어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관내 13개동에 119개의 무단투기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무단투기 보고를 드렸을 때 단속용보다는 예방용 위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CCTV에 노출된 투기자의 모습을 그 사람들은.

이용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니까. 예방차원에서 예방도 잘 하시면 된다 이거야. 어떻게 잘 하실 것이냐 이거야. 그냥 설치만 해놓고, 그러니까 좀 달라지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기존에 했던 대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효과가 없잖아.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1년을 주기로 해서 무단투기 CCTV 설치를 원하는 가정에 설치를,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이전 설치를 해서 무단투기 단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에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통합관제센터의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작년에 시범적으로 요원 2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 변화가 없어요.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올해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작년 10월 31일까지 시간제공무원 2명을 1조로 해서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시켰는데 실적이 많지 않고 미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지역에서 무단투기단속을 해야 될 인력이 관제센터로 간 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무단투기단속도 소홀해진 부분이 있어서 관제센터 근무는 작년 10월 31일자로 끝내고 올해부터는 지역 단속에 치중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관제요원들은 방범만 관제한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분들이 무단투기와 관련된 업무를 함께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근무하시는 분들의 부서가 다 다르고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관제센터에서 CCTV를 활용해서 무단투기단속을 해야 될 인원은 청소행정과 마급 공무원들을 활용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은 무단투기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분들이 하시는 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관제센터에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사진에 찍혔다고 해서 바로 행동에 옮겨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거리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관제센터에서는 카메라로 줌을 해서 크게도 보이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계도와 홍보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못 버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확산이 되면 카메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버리는 것을 포착만 한다면 충분히 홍보하고 관리하면 무단투기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각 동에 무단투기 CCTV 몇 십만원짜리 설치하지만 제가 봐서 그것은 사실 있으나 마나한 것이에요. 예방용도 아니에요. 그냥 버려도 단속 안 할 것인데요. 사실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런데 관제센터의 CCTV는 보고 있어요. 직접 보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단투기하시면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카메라로 제대로 잡아서 단속하려면 단속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무단쓰레기 CCTV보다 방범용 CCTV가 훨씬 화질도 좋고 선명하고 사람 잡기도 훨씬 쉽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이지, 마급 공무원이 와서, 청소담당 공무원이 와서 해야 된다. 먼저 홍보를 하고, 관제요원들이 그 업무까지 하면 너무 과중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 인원이 증원돼야 되겠지요. 인원 증원돼서 1인이 담당하는 카메라 수를 줄여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어느 정도의 그 사항들이 파악되면 단속요원도 투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범운행을 했는데 지금 설명하신 그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효과 없다고 봐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에 우리 단속요원 2명이 단속을 했을 때, 무단투기는 거의 야간에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리고 버린 것을 확인이 되면 거기에서 방송으로도 해서 무단투기를 못하게 할 수 있고, 또 버렸을 때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모자이크처리라든가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관제센터의 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올해도 방안을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청소행정과 직원이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것과 관제요원이, 관제요원이 홍보·계도할 수는 있잖아요. “무단투기하시면 안 됩니다. 버리시면 단속합니다.”라는 멘트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관제요원들은 다양한 카메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행정과 두 분이 그 많은 것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홍보·계도하는 부분들은 관제센터 직원들이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은 증원해야겠지요. 그런 것은 필요하겠고. 그래서 전체적인 관제요원들이 다 모든 카메라를 볼 때 똑같은 행동을 해줘야지요. 2명이서 몇 백대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함께 하고 단속은 당연히 청소행정과 직원이 해야지요.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쓰레기를 버렸는데 CCTV에 찍혀있어도 여전히 단속을 못한다? 그러면 단속요원이 직접 투입돼서 현장 발견하고 아니면 증거를 한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다면 단속하지 말고 그냥 카메라로 홍보, 계도하시는 것이 훨씬 낫잖아.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올해 무단투기 단속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자료 먼저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11쪽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장소로 몇 군데가 제시됐는데 이 장소가 다 확보됐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의를 얻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 어디이지요?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강북구 보건소, 강북구 장애인.

본승

구본승위원

보건소는 어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현관에.

본승

구본승위원

현관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여기 앞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 앞에?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장애인회관은요? 입구?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장애인회관은, 예.

본승

구본승위원

입구 쪽?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 밑에 주차하는 데 그쪽에.

본승

구본승위원

저 뒤에 주차하는 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밑에 주차하는 데.

본승

구본승위원

밑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2단지는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2단지는 입구. 밑에 내려가는 그 앞에.

본승

구본승위원

2단지 복지관 입구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입구. 골목, 그러니까 계단 앞에 거기에.

본승

구본승위원

내려가는 계단 그 옆으로 해서?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3단지는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3단지도 마찬가지로 입구 쪽에 하는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입구 쪽?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5단지는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5단지도 입구 쪽에.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확보는 됐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동의를 얻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건소하고 5단지는 그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했었는데 거리 부분과 이용률 부분 2개 검토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보건소를 하고 5단지를 빼자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용률만 봤을 때는 5단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용률이라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리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도 볼 것인가 2개를 같이 검토해서, 물론 거리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하니까 같이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리상으로 100m가 안 되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마주보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4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순회지원 사업 중에 농아인협회에도 이 서비스가 연계되고 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수화통역센터를 말하십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예.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거기는 대상이 가지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연계가 안 되고 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연계요청이 있었거든요. 농아인분들도 수화통역센터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거기도 요청이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하셔서 안마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어린이집 관련돼서 공기청정기 보급하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계속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칸칸이 다 있고, 층별로 칸칸이 다 있는데 어떻게 보급되는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공기청정기는 보육실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육실? 아이들이 있는 곳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어린이집도 규모에 따라서 작은 데는 한 통으로 해서 나눌 수 있지만 층별로 구분된 데도 있잖아요. 큰 데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보육실 안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보육실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원에 하나씩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하나씩이 아니고, 보육실이 몇 개가 있으면 그것을 쓸만큼.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다 수요로 해서 파악을 해서 우리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금년 계획이 보육실마다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몇 개만 지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보육실마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이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면 원마다 보육실이 몇 개인지 개수하고 이런 것이 다 계산됐을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보통 보육실이 어떻게, 작은 데는 하나일 것이고.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정원 수가 많은 데는 보육실이 많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된 것이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일단 여성가족과에, 여성구정평가단이 운영되고 있나요?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한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여성구정평가단. 참여하시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지금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성가족과는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 직원들은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성구정평가단의 자세한 내용도 모르겠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중에 알아서 알려주세요. 여성구정평가단이 여성의 눈으로 여성중심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들이 모여서 강북구 전반에 대한 구정을 평가하는 것인지. 이것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여성가족과가 중심이 되든 아니면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여성들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생활보장과 장애인구정평가단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8명 다 구성되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