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리과 업무현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14쪽을 보시면 제설대책이 있는데, 구비 5억 1,000만원은 우리가 심의했으니까 이해하겠는데, 시비 1억원이 어떻게 배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제설작업하는 곳이 구도, 시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도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구에 시도가 10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도봉로 1개 노선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매년 1억원의 예산을 주면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는 제설제 사용하는데 쓰고 5,000만원은 용역비로 쓰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매년 이렇게 해온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5쪽에 가로등 개량공사는 시비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몇 년에 걸쳐서는, 시도 상에 있는 가로등은 시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시도?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시도 상에 있는 것은 시에서 기존 가로등이 설치된 연도를 따져서, 이것도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나서 아마 시에서, 우리구의 요청에 의해서 시의 가로등 개량공사로 선정된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 도로에 대한 것이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얘기했던 시도 10개 중에 해당되는 것?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구 도로에도 가로등 개량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구도에 일부는 LED등으로 일부 교체가 됐는데 최근에는 가로등주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오패산터널이 있잖아요. 송중동 주민센터까지 가는 그 길은 구 도로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LED등 교체가 진행됐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LED등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도, 구도 각각 구분해서 가로등 개량공사 대상도로 현황하고, 개량공사 진행된 데하고, 올해 예정인 곳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7쪽 안전치수과, 신우연립앞교는 현재 어떤 상황인 것이지요? 그 전에 설명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이.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연립앞교는 재작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2번 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착공해서 지금 교량에 대한 보도교는 제작이 완료됐고, 올해 겨울에 양쪽 교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5월에 모든 토목공사를 완료해서 가급적이면 우기 이전인 7월 이전에 보도교 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7월 이전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가급적이면 7월 이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애초에도 이런 계획이었나요? 작년에?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쪽에 교통행정과, 강북구민 자전거보험. 일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에서 상당액이 감액되었는데 그렇다면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여러 가지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고, 당초에 저희가 노원구하고 성동구를 고려해서 1억원을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6,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최소 금액 6,000만원 이하는 보험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4,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고, 이것이 삭감됨으로써 전반적인 계획에 차질은 없고 단지 보장금액이 하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대상구민은 전체 구민인 것이고, 그렇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대상하고 보장내용은 똑같은데.
본승
구본승위원
보장항목은 똑같은데, 금액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보상금액이 하향된 것.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만 하향된 것이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보장내용하고 대상은 같고, 최소 금액이 6,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최소 금액에 대해서, 이것이 계약이 성사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보험회사에.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확인한 다음에.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이것이 특수보험이다 보니까 서울시에 우리구 포함해서 3개 그리고 경기도 인근에 양주시 포함해서 여덟 군데가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한 보험회사 동부화재인가 그 한쪽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게 확인한 것이고. 그러면 보장이 4월 1일부터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왜냐 하면 이 업체가.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4월 1일부터 1년간 하는 것이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1년간. 예.
본승
구본승위원
4월 1일 보장기간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계약 체결하는 것은 계약 체결하는 것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구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이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끝나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조례도 보강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 이것이 확정되고 공포가 되면 주민들한테 사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 홍보를 하고, 하여튼 계약하기 전에 기존에 시행한 구청이나 타 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적용기간이 있잖아요. 신청기간이,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보험은 어떤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자세한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잘 설명을.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행이 되면 여러 구민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통계를 봤더니 통상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6,000만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이면 40% 정도가 지급이 됐더라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 금액의? 보험금액의?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구마다 다르겠지만 40%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신청해야지 그만큼, 보험금은 지급하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사고가 덜나야 되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사고야 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고.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보시면 구정홍보물 고정광고면 설치 운영해서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그것이 있지 않았나요? 마을버스 광고비해서 그 전에는 무료로 했던 것을 얼마 유료로 해서 지급한다는 것이 있지 않았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판을 제작하는데 5만원씩 예산을 집어넣었었는데요. 5만원씩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작비가 5만원인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제작비만 5만원이고요. 5만원.
본승
구본승위원
마을버스 업체에 이렇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알아봤더니 마을버스 7개 노선이 있는데 7개 노선이 3개, 4개 업체가 나눠져서 광고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마을버스 업체하고 협의해서, 협약식도 할 것인데요. 협조를 구해서 우리는 제작비만 최소 5만원, 홍보부서에서 제작해서 하면.
본승
구본승위원
제작비는 어쨌든 실비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마을버스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주는 것인가요? 광고관리하는 그 업체에?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홍보업체에.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 마을버스와 계약한 홍보업체에 판 하나당.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홍보업체에서 부착을 하고 철거도 하고 중간에 관리도 해주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정도로 하는 것이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2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마을버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여기도, 이것이 그것인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비예산이 아니네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비예산이지요.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홍보가 필요한 부서에서, 기존에는 각 부서에서 홍보할 내용을 마을버스 안이나 밖에 부착할 때는 부착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때도 각 부서에서 할 때는 제작비는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알겠는데.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홍보문안을 만들려면. 이것도 저희가 고정 홍보판에, 홍보문안을 만들려면 그 제작비가 5만원 정도 든다 이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28쪽 주차민원 접수처리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 야간주차민원처리를 위해서 신규채용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신규채용, 확대된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5명을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예산범위 안에서 8명까지 3명을 더 증원.
본승
구본승위원
기존에는 야간에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었던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야간에 2명이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존은 2명에서, 지금은 5명에서 8명까지?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구청 당직상황실에서 야간주차민원을 접수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8명으로 늘린다고 그러면, 그러면 모르겠어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3명이 더 늘어난 이유가요.
본승
구본승위원
늘리면 그만큼 인건비가.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증가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줄어들잖아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총액은 같은 것이고. 그러면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조정되거나.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근무시간은 같은데?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애초에 5명으로 했던 계획에서 지금은 8명으로.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시설관리직 여직원 네 분이 주차단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이동 시에 그분들이 다 동의 일반 행정업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을.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 있는 예산을?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분들은 특별회계에서 임금이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간 자리를 시간선택제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이 더 추가된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 야간주차단속, 어쨌든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단속, 최대 8명이면 8명이 상시 근무하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시간선택제로 해서 일주일에 35시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본승
구본승위원
35시간을 맞추는 것이군요? 2인 1조로 해서 야간을 최대한 메우려고 하는 것이고.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간근무 같은 경우는 최대 14시간까지도 근무하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보시면 하루에 몇 명인 것이에요? 2인 1조 1개조밖에 없다고 보면 지금은 2명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시간선택임기제 분들을 맞춰서 하면 1개조에서 몇 개조까지 늘어나는 것이에요? 2개조 더 늘어나나요? 2개조밖에 안 늘어나나?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아니오. 현재 2개조가 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2개조? 예.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상황실까지 하면 3개조가 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이 2개조이고.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상황실까지 하면 3개조이고요. 그리고 주간에 단속할 인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간인력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8명 중에?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 시설관리직 여직원들이 빠졌으니까 그 부분을 보충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3명을 더 모집한 것이고요. 당초에는 5명이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5명이라는 것이네요? 야간으로만 뽑는 것은?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3명은 주간이고.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5명이 신규채용되면, 신규채용되기 전까지는 야간에는 2개조가, 3개조? 그러니까 상황실까지.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2개조. 상황실이 없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2개조가 대기했었는데 5명이 신규채용돼서 맞춰서 하면 몇 개, 3개조?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상황실 1개조, 현장 2개조 이렇게 해서. 현장조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실만.
본승
구본승위원
상황실 1개조만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늘어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야간 주차단속 관련된 기준이나 원칙 이런 것이 명확히 세워지고 야간단속민원이 많은 곳에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나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우리구 같은 경우에 야간주차민원은 신고라든가 아니면 상습적으로 주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만 선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다 가서 한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연락처가 있을 경우 이동조치를 먼저 시키고, 연락이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단속하고 견인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든 간에 신고 들어오면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 그러면 고질적인.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상습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상습적인 이런 데.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본승
구본승위원
지역별로 관리가 되는 것이고?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쪽에 상습적인, 야간단속하는 그쪽에 주차하는 분들도 단속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겠네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분들도 인지하고 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여러 민원이 있어서 야간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해서 불편함이나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잘 세워서 했을 때 단속되신 분들도 자기한테만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했을 때 납득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 그런 경우만 단속을 하고, 되도록이면 이동 조치를 시키고 다음부터 여기는 주차하지 않게끔 계도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날도 이렇게 춥고 올 겨울에 눈도 많이 오는데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 6쪽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동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신발생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생은 없다고 봅니다.
김명숙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만 있고 새로운 것들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제가 있으면서 40개를 철거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많이 없앴습니다.
김명숙위원
티가 안 나서 그렇지. 하여튼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경전철이 개통되면서 역 주변으로 또 노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차후에 새롭게 개통된 경전철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계속 경전철 구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근직원이 1팀과 용역 1팀이 있는데 오전, 오후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솔샘역에 밤 파는 것하고 과일 파는 차량노점, 가서 계도를 하면 또 옮겼다가 다시 오거든요. 그리고 삼양사거리역에 붕어빵 파는 것이 하나 있고, 가오리역에 뻥튀기. 저도 가끔 한 바퀴씩 돕니다. 제가 오후 1시 이후에 나가서 한 바퀴씩 돌고 오는데 경전철 구간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 여기만 특별히 제가 관리하고 있고, 오전, 오후로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가 순찰계획을 해서 신발생 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도로관리과, 제설대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눈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제설제를, 제설통이라고 그러나? 그 통에 소포장은 몇 ㎏부터해서 몇 ㎏까지 비치를 해두시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톤백으로 해서 1톤짜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포대로 하는 것은 20㎏, 20㎏를 저희들이 구매를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들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것을 또 5㎏ 단위로 소포장해서 제설제를 쓰시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10㎏짜리 소량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민원 받은 것이 첫눈 왔을 때, 보니까 제설제들은 갖다 놨는데 주로 20㎏짜리가 많은 것이에요.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눈이 오면 주민들이 제설제부터 찾으시거든요. 그러면 20㎏를 뜯어서 그것을 한 번에 뿌려요. 그리고 제설제 없다고 갖다 달라고. “동사무소에 이야기했더니 안 갖다줘요, 의원님.” 그러는데 가보면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빙 돌린 거야. 그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예산 낭비일뿐더러 몸에 좋지도 않고 그래서, 바가지를 놓든지 소포장을 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제가 민원 받았을 때는 첫눈 왔을 때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그 상태인가요? 어떻게 바가지라도 비치를 해서 퍼서 제설제를 뿌릴 수 있게 하고 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의 제설함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동 주민센터에서 제설함이나 제설제 보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소량의 제설제를 봉투에 담아서 빨래골 창고에 비치를 해놓으면 제설함이 비어있을 때 동 주민센터에서 그것을 갖다가 각 이면도로 제설함에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간혹 20㎏짜리를 갖다 놨을 때 주민들이 쓰기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 주민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가능한 20㎏보다는 소포장으로 비치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소포장하는 것도 인건비 드니까 바가지라도 갖다놓으면 그분들이 풀러서 이렇게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검토해보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예를 들면 우리 강북구 중에 유난히 언덕길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제설제를 어디에서 뿌리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는 우리구 도로관리과에서 용역인부라든가 그런 인력을 확보해서 제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제설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는 행정차량이 1대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제설살포기를 설치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사실 1대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들이 마을버스길과 6m 이상 되는 도로를, 작년에는 1톤짜리 5대를 확보해서 2개 동씩 13개 동을 전담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1대를 더 확보하여 1톤짜리 6대를, 그러니까 2개 동에 1대씩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눈이 오고 그러면 미끄러질까봐, 얼까봐 하는데 우리 동네에 민원 받은 것이 한 도로를 세 군데에서 뿌리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쌓이다 보니까 가게 영업하는 집에 사람들이 들락거리면, 그것도 겨울에 바람이 얼마나 불어? 염화칼슘이 막 들어온다고 돈이 썩어났냐고. 사실 워낙에 고바위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인데 또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울 때 2번은 몰라도 3번은 사실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셨을 것이야. 바쁜데 거기 한 군데를 3번 했겠느냐고.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여기를 3번씩이나 계속 약 뿌리고 지나가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제가 이따 장소 하나 알려드릴게. 거기를, 조금 고바위이기는 해요. 그래도 3번씩은 필요 없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고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개 동에 1톤 차량 1대를 비치했기 때문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올 경우는 3번씩 뿌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3번씩 뿌릴 시간도 없을뿐더러 그럴 일도 없는데.
김명숙위원
그런데 눈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계속 3번을 뿌리고 간 것이야.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래요?
김명숙위원
예, 그랬다고. 나는 못 봤으니까 모르는데 가게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예민하시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체크해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누구는 왜 안 뿌려주냐고 그러고 누구는 뭐 이렇게 뿌리냐고 그러니까. 하여튼 일하시기 참 힘드신 것 같아요. 앞으로 올 겨울도 고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하겠습니다. 노후 불량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위치 리스트하고, 지도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빨래골 주차장 도로확장 3차 구간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구간을 작년도부터 보상해나가고 있는데 일부 중토위에 올라가 있고, 또 행정소송이 걸려있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금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마무리하려면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복안으로는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가격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에 의해서는 건물이 있든 없든 이미 정해진 것이니까 철거를,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더라도 건물철거를 하려고,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통해서 아니면 건물주를 설득하는 방안을 통해서 철거는 정상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3구간만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2구간까지는 준공이 완공됐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2구간은 준공이 다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3구간이 그런 실정인데, 소송 중이거나 중토위에 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소송 중에 있는 것이 1건이고, 소송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 1건이 있고. 2건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없는 것이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3구간에 전체 건물이 21동인데 그 중에서 철거 안 된 것이 5동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철거됐고.
장동우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준공이 되겠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송 중이거나 그런 건물들이 철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또 소유자가 철거를 못하겠다, 나는 소송 끝까지 결과를 보고 철거하겠다고 하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준공 후에 도로가 1, 2차 구간이 정리가 안 돼서 불법주차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주차관리과나 이런 데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님, 다른 계획이 있나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거기 부분이.
장동우위원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1차, 2차 구간 공사 끝난 부분은 올 상반기 중에 주정차위반 CCTV를 설치할 것이고요. 그리고 3차구간은 공사가 완료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일단 1, 2차 구간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CCTV만 설치하고 다른 것은 없지요? 거기에 주차구간을 긋는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거기는 마을버스 운행구간이기 때문에 거주자주차 구획을 그을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1, 2차 구간에는 CCTV 몇 대가 들어가 있지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1차 구간에 1대, 2차 구간에 1대면 충분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수동주차장이 어떻게 지연되는가, 확실히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주차장.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인수동주차장 문제요?
장동우위원
예.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이제.
장동우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주차장은 작년 하반기 중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상정했었는데 기각 사유가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사전 매수협의동의서를 다 받아서 제출하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예전까지는 없었던 사항인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을 현재 서울시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타 구도 주차장 투자심사가 통과된 데가 거의 없어요. 통과된 데가 있다고 그러면 성북구 같은 데 구유지 일부하고 개인 한 사람이 소유한 1필지 그런 토지 외에는 협의매수를 사전에 동의해 줄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가격도 정확하게 확정되지도 않고요. 일단 서울시에 저희가 소규모 평면주차장을 건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봤는데 열네 집 중에 아홉 집은 찬성이고 다섯 집이 반대입니다. 저희가 그 동의서를 첨부해서 다시 이번 달에 투자심사는 다시 올렸고 투자심사 결과는 3월 중순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협의안건으로도 올라가 있고요. 공작물에 의한 주차장이 안 되면 평면주차장으로라도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 필지 내에서 계속 시행되는 것이네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 필지 내에서 가능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14개 중에 9필지만 됐다면 9필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데 군데 있으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득을 해야지요. 만약에 시에서 결정이 된다면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설득해야 됩니다.
장동우위원
협의보상이라는 것이 금액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수용 결정이 되면 그때는 수용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수용 전 단계에서 사전동의를 다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동의를 다 받아오라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매매의사가 있는 것이 사전동의가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원래 서울시 요구는 100%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불가한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그러면 평면주차장으로 가자.
장동우위원
이분들 입장에서는 설왕설래, 14필지 중에 9필지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 지역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제가 볼 때에도 그쪽에 꼭 필요한데, 5필지에 있는 분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진행이 안 되나요? 직접 나가서 설득을 해보셨어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직접 나가서 만나보고.
장동우위원
이유가 무엇이에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두 군데는 길가 쪽에 있어서.
장동우위원
상가 쪽에 있는 데.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상가 쪽에 있는 분들은 임대수입이 없어지니까 반대이고요.
장동우위원
또 나머지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안쪽에 있는 분들은 보상가격을 얼마를 줄 것이냐 그 부분을 제기하는데 저희가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보상가 제시를 할 수가 없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최대한 많이 주지 않으면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알기로도 많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이 줄 수가 없는 실정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의 욕구를 못 채워주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주변 시세에 맞춰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우위원
주변 시세라는 것이 현 시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길가에 있는 집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하고 차이가 되잖아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많이 나지요.
장동우위원
상가 있는 집 두 채, 저쪽 길 쪽으로. 그리고 안에 세 채는 그렇게 협의가 가능하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필지에 계획을 잡고 진행하시려고.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올라갔고요.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건설관리과 업무 시작한 지가 어느 정도 됐지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째입니다.
김동식위원
4년째 업무에 임하면서 노점상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대로 제가 근무하면서 기존노점 40개를 없앴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유영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반증이 된 것이에요. 왜냐 하면 신발생은 무조건 강제철거 조치하고 기존에 건강악화나 노령으로 인해서 양도양수는 무조건 엄격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주간에는 철거하고 야간에 영업하는 노점상도 건설관리과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으시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밤에 하는 포장마차가 있고, 낮과 밤에 동시에 하는 포장차가 있고, 기존에 아예 시설물 설치해서 계속하는 시설물인데 우리 강북구에 225개가 있습니다. 전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로 고정배치해서 해놓은 노점상은 나름대로 규격이 정형화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주야간에 하는 포장마차형 노점상이나 혹은 낮에 철거하고 야간에 하는 그런 포장마차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도 강북구에 살고 있고 그래서 밤에 다녀보면 기존 포장마차가, 다 기존 노점인데 규모가 너무 커서, 정말 저도 불편할 정도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옛날부터 계속 해오던.
김동식위원
과거부터 쭉 해오던 노점상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업무를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는 하는데 불편한 점은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오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포장마차가 공간 넓은 곳에서는 야간에 자기들 마음대로야. 어제는 좌석이 10개 있던 것을 조금 조금 해서 11개, 12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용역을 맡아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조금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갑자기 2평, 3평 늘어나면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도면밀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요원들이 미처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선 포장마차가 기업형으로 너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구민들이 굉장히 눈살을 많이 찌푸려요. 심지어 과장님도 찌푸린다고 하는데 오죽하겠어요?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모양으로 비친다고요. 특히 선출직인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특혜를 주지 않나 이런 오해를 불가피하게 살 필요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강하게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용역하는 그분들에게 규제교육을 시켜서, 야간에 하는 포장마차도 규격을 정해 주세요. 거기에 도로형편, 보도 위치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규격을 가로, 세로 몇m 정해서 이것은 절대로 벗어나지 마시고, 처음에는 계도차원에서 접하다가 그래도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는 보장해 주되 거기에 뒤따르는 구민들의 보행불편도 최소화 하는 것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좀, 과장님이 어차피 그 업무에 정통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2018년도는 조금 더 거리환경이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우이천 생태학습장 조성이라고 나오거든요. 구비 주민참여예산제로 하시는데 추진일정이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학술용역시행이 되고 6월부터 9월까지 안내판 구매 및 설치로 되어 있어요. 우이천을 활용하고 이용을 많이 하는 애들이 보면 방학 동안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앞당겨서 7월 정도에는 완성을 시켜야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부모들하고 같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라든가 시에 여러 가지 자료를 수합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7월, 8월 여름에 많은 학생들이 우이천을 찾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일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일정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대로 학습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17쪽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에 계성교 재설치 공사를 하는데 우이천에는 교량이 총 몇 개가 있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에는 총 9개의 교량이 있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9개 중에서 덕수교하고 작년에 414교 그리고 계성교, 아까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우연립앞교해서 4개 정도가 완료되고 지금 5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나 용역비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시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 노후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5개가 남았는데 1년에 한 2개 정도 시비 받아서 하셨는데, 이 5개의 노후도는, 안전성은 아직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지는 않지만 교량 설치연도가 오래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노후도에서는 안전하지만 홍수위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여유고가 조금씩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유고는 많은 비가 내렸을 때 100년 빈도 이상 내렸을 때 여유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안전이나 홍수위에는 문제가 없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이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 부분이 시와 저희 간에 약간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제일 오래 된 것이 몇 년이나 된 것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80년대 초에 만든 쌍안교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반.
김명숙위원
그것 하나? 5개 중에 있는 것 중에?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쌍안교하고 우이교.
김명숙위원
안전등급이 어떻게 나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저희가 용역을 했고 시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B등급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B등급 이상은 나오는데.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B등급, A등급 해서 안전성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명숙위원
다리가 세워지면 보통 수명을 몇 년으로 보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교량의 형식에 따라 다르지만 40~50년 정도는 내구연한이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기술이나 공법이 좋아져서 70~8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교량이 있는데, 교량에 대한 수명연장이 되어 있지만 지형이 변하면서 홍수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빈도수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재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김명숙위원
하여튼 다른 과도 다 열심히들 하시지만 특히나 건설안전교통국의 과장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 안전하고도 직결되고. 무슨 소식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주차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불법주차를 제일 빨리 처리하려면 몇 번에 신고해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에는 저희과로 바로 하시면 되고요.
김명숙위원
저희과 몇 번? 주민들이 그 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다 112로 하는데.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120으로 하시면 됩니다. 120.
김명숙위원
120으로?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120으로 하면 저희한테 바로 전산으로 통보가 됩니다.
김명숙위원
주로 112로 하시더라고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120에.
김명숙위원
120으로.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120하시면 됩니다. 저희과 전화번호 모르시면 주간에도 120하시고, 야간에도 120하시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구민들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교통난 해소와 환경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자전거 이용에 대해 구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보험 가입은 한정된 도로공간 등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지 못하는 우리구의 지역여건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2018년 예산안이 확보된 만큼 먼저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요,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공포됐을 때 사실 우리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 보도에서 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요건이 까다롭더라고요. 이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주민들한테 잘 알려야만,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분명히 자전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조례 개정인 만큼 홍보를 잘하고 또 구체적인 사실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서 주민들에게 꼭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고를 하고 계약하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4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홍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 시행에 따른 혜택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교통사고는 보통 경미한 것은 안 되고요, 4주 이상 진단서가 나왔을 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로관리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안전치수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 중인데 터파기를 해서 파놓고 임시적으로 포장해 놓은 경우도 있고, 울퉁불퉁하니까 어두운데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팍이 나갔다 말이지요. 그런 경우는 연골이 파손돼서 진단이 상당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아마 공사를 하고 임시포장을 해놓은 상태였던 것 같은데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거예요, 주변에 증인도 필요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왜, 사고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누가 꼭 봐준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보신 분이 계셔서 119 부르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증인도 있고 했는데,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진도 찍어야 된다고 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런 절차들이 있다보니까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보험 가입했으니까 사고 나면 보험금 신청하세요.” 이런 단순한 것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주 이상이라고 했는데 2주 나오고 3주 나온 사람들은 혜택이 없는 것이잖아요. 또 홍보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도 전화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적인 낭비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아예 홍보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너무 또 구체적이면 인식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아무튼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서 하여튼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보험적용이 4주 이상이라고요?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로 사망했을 때는 1인당 300만원, 자전거 후유장애 때는 1인당 3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로 했을 때는 4주 이상이고 4주일 경우에는 10만원, 5주때는 20만원, 6주~8주는 80만원이 나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입원을 했을 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아니, 의사가 진단서 상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4주 이상 진단은 어느 정도여야 나오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다치기만 해도 4주가 나오는 것인지, 골절 이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는 타박상 이상, 골절 이상 됐을 때 4주 나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넘어지면 보통 다치고 상처가 나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런 타박상 정도는 4주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주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야지요. 다쳐서 골절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사례가 없거나 많지 않을 텐데. 타박상도 안 해 주면 그것을.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 이외에 자전거사고로 인한 벌금은 한 사고당 2,000만원까지 되고, 만약 사고가 커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사고당 200만원 그리고 자전거사고에 대한 처리지원금이 1인당 3,000만원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별도이고.
그러면 4주가 골절이에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골절정도. 타박상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반 실비보험도 타박상 정도는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할게요.
백균
이백균위원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이것은 1년 기간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1년 계약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년 보험을 들고 어쨌든 사고현황이나 이런 적용을 보고서 보험을 계속 가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재판판도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제가 상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보험은 하다가 중도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에서 실제?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행하다가.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1년 시행하고 나서.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가능하지요. 내년 2019년 예산심의때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때 예산편성을 안 해주시면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자체적인 판단을.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할 수 있겠지요.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 사업을 1년 시행했는데 문제점도 많고 효과도 없다면 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영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5조 중 조문내용이 단일내용으로 항 구분이 필요치 않아 1항 번호만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이영심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외 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