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방사능이 없는 급식을 하다보니까 우리 강북구에 근본적인 문제가 학교급식이 공동구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구매가 돼야만, 공동구매하는 곳만 방사능 측정을 한다거나 중금속 측정이 가능했었어요. 공동구매가 여태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과 관련해서 검사를 한다거나 안전한 식품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노원구나 도봉구의 경우 이렇게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선택된 업체만 인증을 하고 인증된 데는 나중에 인센티브를 줘서 더 잘하게끔, 그래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우리도 그 계기로 인해서 이것을 실시하면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전한 급식을 다 검사할 수도 있고 인증할 수도 있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공동구매 참여를 희망한 초·중학교에요. 희망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도봉구나 노원구도 처음 연도에는 5개 학교, 그 다음연도에 10개 학교 하다가 지금 4년째 들어가는데 지금은 대부분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지난 상반기에 한번 숫자를 해봤더니 5개 학교 정도였는데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교장선생님이 다 수긍하셨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전 학교 영양교사를 소집해서 사업설명을 하고 공문을 발송해서 참여유도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Non-GMO식품을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참여예산으로 동북4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Non-GMO식품을 금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1억 2,000만원을 받았어요. 저희 구비가 4,000만원 들어가고, 강북구 관내 모든 학교의 식재료인 된장류나 이런 양념류가 Non-GMO식품에 들어가고 공동구매는 쌀과 김치입니다. 쌀과 김치를 저희가 공동구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4구만 그렇게 노력해서 예산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동북4구만.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 됐고요. 이런 것을 엄마들에게 홍보해서 안전한 식품이라는 것을 더욱 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구매를 추진할 때 품평회 같은 것을 할 때 학부모님도 같이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늦었다는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안전한 식품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를 몇 군데 가봤는데 어떤 데는 정말 부실한 데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너무 잘 나오는 데가 있고, 똑같은 비용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공동구매함으로써 조금 절감도 되고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교육지원과만 묻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물론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에 우리 강북구가 많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추진단이 있고 그 추진단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 하나 하시면 어떤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위원회에 갔었는데 정말 이 혁신교육지구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제가 이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질문을 했더니 그 추진단 업체에서 “잘 모르겠습니다.”였어요. 혁신교육지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것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한 것인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에서 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모니터링에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관에서 필수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지만, 특히 필수와 특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고 또 바꾸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김도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니터링이 부실했습니다. 하루에 2명이 200회를 나가는데 그분 수당이 정해진 것이 2만원이에요. 전문가가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모니터링을 하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부실해서 이번에 저희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잘하는 전문가를 하려면 수당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 중에 있는데, 하여튼 문제는 있고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지난번처럼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시간 나는 사람은 갔다 와라 이것이 아니라 딱 모니터링요원을 모집해서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전문가가 하기보다는 엄마들이, 거기에 몸을 담고 몸을 담지 않는 사람 골고루 해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예,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할 수 있게.

그렇지요. 지금 문제점이 많은데 어머님들이 하는 말씀이 개선점이 없고 똑같이 반복되는 프로그램이다, 그것을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쪽에 ‘U-도서관 서비스 확대’, 제가 어제도 도시관리공단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가오리역하고 솔샘역에 어린이 작은도서관이 들어올 예정이었고, 저도 그렇게 관계공무원분들한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주민들한테 여기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렇게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이 아니고 U-도서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저께 도시관리공단에서 말씀하기로는 장소가 협소하고 어린이도서관을 하기에는 위험물시설이 너무 많아서 U-도서관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최초에 공간을 보지 않고 그냥 어린이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 하신 것인지? 좀 실망스러운 것이 이쪽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요. 인수동, 우이동쪽에 도서관이 없거든요. 가오리, 솔샘역 이쪽에 도서관이 없는데 어린이도서관 두 군데가 들어와서 너무 잘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뀐 경위가 있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 시절에 도서관 업무를 했는데 역사 내에 어린이도서관을 일단 계획을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가보셨겠지만 지금 U-도서관 들어갈 자리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4·19민주묘지역에도 가보시면 딱 그 역밖에, 더 이상은 다른 데는 설치할 곳이 없어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U-도서관이 딱 3개역만, 그것도 간신히 들어가는데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그 당시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국장님, 그 당시는 역사가 다 올라가기 전이었어요. 다 짓기 전이었어요. 천막을 쳐놓고 공사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서울시 도시철도하고 얘기가 됐다면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제가 “거기에 들어갈 공간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라고 했고, 제가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게, 그리고 이왕이면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해 달라”라고 저도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떻든 불가능하고 그 지역은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계획된 것하고 얘기한 것하고 결과가 왜 틀려졌는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올해 1년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쪽 ‘4·19혁명국민문화제 2018’, 국민문화제라고 우리 강북구에서 시작을 해서 국민문화제까지 발전을 시켰어요. 예산이 많이 드는 축제라는 것은 우리 33만 구민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올해는 또 귀빈 초청여비까지 해서 작년보다 구비 예산이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행사때 락페스티벌,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젊은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다. 4·19가 1960년대에 일어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시대, 그 연세에 맞추어서 이런 페스티벌도 연륜에 맞는 음악장르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쪽에 성악도 괜찮아요. 계속 락만, 젊은 사람 막 그냥 시끄럽게 흔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맞추어서 국악이면 국악 하나씩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이 구민들의 여론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9행사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예산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상당부분, 사실 워낙 큰 행사이다 보니까 날짜가 많이 진척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프로그램 내용들이 거의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까지는 현실적으로 애초에 계획된 대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추가로 넣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국내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초청해 온 가수들이 일반사람들하고는 좀 편향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간다고 하면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수들을 부르고, 한두 명이라도 불렀으면 괜찮은데 다 똑같이 어떻게, 죄송해요. 여기에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촛불집회 나간 가수들만 다 불러왔다는 여론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고 구민이 함께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수를 초청하고 국악이면 국악, 성악이면 성악, 가요이면 가요 이렇게 장르별로 해서 문화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구민들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올해 계획은 이미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조금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그렇게 세워 주세요.

어쨌든 장르를 다양화시키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락페스티벌 플러스 또 다른 장르 이렇게 된다면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예산문제 갖고, 예산은 더 늘리지 마세요. 이 선에서 제발, 그렇게 한다고 예산을 더 늘린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예산 너무 많아요. 7억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그 예산 범위에서 조금 지혜를 모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올해에는 이미 계획이 상당부분 추진이 됐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말씀 들었고요.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해 주시고요. 3·1독립운동 재연행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업무보고에 안 들어왔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이것이 해마다 하는 행사이지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에게는 이슈가 됐던 문제이고, 내일모레 3·1운동행사인데 이번에 업무보고가 안 올라왔는데 업무보고가 이번에는 간단했다는.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이 실을 것도 안 실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간단명료한 것만 한 것인지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 3·1독립운동 내일모레인데 국제학술대회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5,000만원이나 올랐던 부분인데 업무보고에 왜 안 넣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가 3·1운동이 99주년이고 내년이 100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준비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3·1운동이 보신각에서 발표했다 이래서 우리 지역이 특수화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입지를 먼저 다지고자 국제적 지지를 얻으려고 올해 학술회의를 준비하느라고 예산이 좀 늘은 것이고요.

그것은 예산을 해서 줬는데, 우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안 넣었다 그 점이 좀 아쉽고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가 일이 참 많아요. 일 잘하시는 김과장님이 오셔서 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3페이지 ‘동현황’ 인구대비 주민 1,040명당 우리 동직원 1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부족이 25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많이 늘었어요. 찾동 때문에 늘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급, 9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1,040명당 동직원 1명이라고 하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행정관리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 9급과 8급의 숫자차이는 현원이 적고,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8급하고 9급의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뭐 하러 집어넣으셨어요? 의미가 없는데요.

이것은 직급에 표시를, 모든 것은 직급 몇%, 몇% 그 규정이 있습니다. 동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는 거꾸로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딱 해놓고 어느 동에 9급이 몇 명 이렇게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가 자꾸 다양화되는데 너무 9급만 넣으면 동주민센터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참도 넣고.

정확한 데이터를 넣어달라는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또 찾동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많이 정규직으로 전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부족이라고 하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한테 줘야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과장님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부족은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들이 각 동에 1∼2명씩 있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빨리 알아듣지요. 알겠습니다. 안승길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통합민원시스템 창구가 몇 개동이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민원시스템 창구를 하는 동이 어디 어디 동이지요?

수유2동, 송천동, 송중동 이렇게 3군데입니다.

민원 때문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예, 그럴 겁니다.

통합민원창구를 하시는 것과 무인발급기 놓는 것 어느 것이 주민들이 더 편하고 또 일의 업무효율이 빠르겠습니까?

일단은 통합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은 어느 것이 더 많이 드나요?

예산은 비슷합니다.

통합민원은 구청 안에서 하는 것이지요? 구청에서 시스템화 되는 것으로다가.

통합민원이라는 것이 민원대를.

민원대를 통합하는 것은 아는데 그 구축을 우리 구청 관제 통합전산시스템에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 예산은 똑같다?

예.

예산이 똑같다면 무인발급기보다 통합민원창구를 많이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가 더 들어올 필요가 없네요? 그것이 계속 추진사항이라면.

통합민원이 잘 운영이 되면 민원발급기가 실질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공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현 여건상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갈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1년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오신 많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오늘 제일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에 무슨 일이든지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20쪽 ‘너랑 나랑 우리랑 힐링스탬프 투어’ 운영부스가 4개소라고 하셨는데 제가 두 달 전에 갔을 때는 4·19전망대쪽이 예정은 되어 있었는데 부수 설치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완료가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보광사 부지라 설치에 애로가 있었는데 현재는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4·19가 보이는 쪽으로 설치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쪽입니까?

죄송한데요, 제가 아직 현장을 못 가봐서 방향은 모르겠고 설치된 사실만 확인이 됩니다.

뒤에 팀장님, 전망 보이는 쪽이에요, 아니면 그 반대쪽이에요? 둘 중에 한 군데 한다고 그랬는데요. 설치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