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6쪽 ‘치매지원센터’, 그러면 증축 아닌 다른 대안을 지금 생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측안을 애초에는 5억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잡았었고 지금은 13억원이 되니까, 저희가 검토할 때에는 50평 이내만 증축을 못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돼서 4층을 올리려고 보니까 재난 진단하는 데에만 해도 3억 3,0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보건소 옆에 있는 곳이나, 아니면 지금 한방센터는 사실 시유지가 들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과감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달 전에 도봉세무서에서 박용진의원이 공청회 같은 것을 했어요. 아시나 모르겠는데 도봉세무서가 2년 후이면 만기가 돼요. 새로 증축을 하면서 본인 말로는 밑에 수영장도 넣고 보건소도 거기로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저기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위치하고 있는 삼각산 분소와 가까운 데, 거기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다가 증축을 4층으로 한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생각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2년 후를 생각하시면 차라리 다른 데 임대를 해서 홀딩 시켜놓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그마하게 보건소 있고, 분소 있고 따로 만들어놓아서, 예를 들어서 박용진의원 구상대로 하면 도봉세무서 부지에 보건소를 들어오게 하겠다고 하는데 매각할 것도 아니고 그때 사놓은 것 다시 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참여한 것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만약에 도봉세무서가 새로 증축이 된다고 하면 그 중에 1층 정도를 보건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분소이든 지소이든 그런 형태를 하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기능은 못하고 많이 줘야 100평 정도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100평 정도로 주민들이 만성질환 관리나 또는 운동을 하더라도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 정도는 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분소도 있고 지금 지소도, 한방센터 있고 나머지 치매센터는 이미 이전한 상태라서 우이동, 인수동 쪽은 비어있는 부분인 것이고, 미아동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소나 분소역할을 하는 것을 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적 안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치매센터겸 또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가능하면 구유지 쪽을 선택해서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게 하고, 짓더라도 그 용도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도록.

치매센터에다가 얹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쪽에 국제안전도시가 보건소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 안전이라는 용어를 하면 모든 안전을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넓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국제안전도시의 가장 핵심은 손상을 막는 것입니다. 국제안전도시센터가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핵심이 사람의 손상이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서.

그래서 보건소에서.

예, 저희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15쪽 ‘강북구 생명안전으뜸학교 지정’입니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심폐소생술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이미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그것은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니까 차라리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면 그쪽에다가 부탁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도시관리공단에서 연락 받으신 것 있으세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보건소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굳이, 공단 전공이 아닌데 괜히 하는 것이나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가서 교육 좀 잘 해 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20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뒤에 감기 걸린 사람 많지요? 과장님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고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후에 다른 보강조치나 안 되면 그 다음 차선책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접종을 했는데, 저희가 3가라서 3가지 종류를 하는데 저희가 약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접종을 했는데 아마 빗나갔다는 것으로, 지금 2종이 유행하는데 2종 다 빗나갔다고 알고 있고, 지금 상태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밖에는, 접종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처치할 것이 없어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병원 가시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 같이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안 맞으면 새로운 것을 맞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 약밖에 제조가 안된 것으로, 같이 통일되게 하는 것이라서 다른 종류로 나와 있는 약은 우리나라 병원에서 하고 있는 4가 정도밖에 없습니다.

3가, 4가가 무엇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려고 그래요.

보통 독감접종 균을 넣을 때 3가지 넣느냐, 4가지 넣느냐 이 차이라서 병원에서는 4가를 접종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3가를 했는데 그것이 안 맞았고 시중에 약은 그것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비타민 많이 섭취하고 푹 쉬고 손 잘 닦고 이런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올 1년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역량강화’입니다. 대상기관이 25개 중 병원 15개소, 의료기관이 10개소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이대목동병원에서도 그렇고 작년에는 결핵으로 인근 구에서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 사건이 터졌어요. 소득과 멸균에 대해서 표준치를 사용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사부에서 정해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사고가 많이 터져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의료기관 감염 관련해서는 의료법에 감염이나 이런 기준이 있고,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소독 지침이라는 고시도 있어서 저희가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신고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서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병원에서 그런 사건이 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구민에게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유발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감염관리 및 병원 환경관리 등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는 연 몇 번을 하세요? 수시로 하시는 것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료기관 소독과 사용기구에 대한 멸균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했었고, 그 외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감염관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료기관은 자체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안내, 또 어떤 질환이 유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달하고 매뉴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올해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 지역보건과장님, 아동청소년 건강증진협의체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올해 시작을 할 것이지요? 지금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정신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와 관련해서 통합 사례회의나 지역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생명안전으뜸학교 지정’, 이번에 학교가 서라벌이 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생명안전으뜸학교라고 붙여서 해놨더라고요. 이번에 2개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어느 어느 학교를 하실 것인지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학교는 결정을 하지 않았고 올해 다시 협의해서,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90%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이수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라벌이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연계가 잘 돼야 되겠다, 이것 하면 참 좋아요. 우리 학생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응급때 필요하게 쓰이는 것도 괜찮은데 2개 학교 꼭 이번에 추가해서 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몇 번 받아봤지만 아마 이번 같이 간단명료하게 올린 것은 처음 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니까 3장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올해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위생검사를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 이용업, 목욕탕이라든가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민감한 사항은 지금 올라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음식점이 한 5,000여개 이상 됩니다. 목욕탕도 상당수가 되고요. 그래서 위생검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업소의 전수조사는 매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업소가 신고가 들어오면 이런 데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공중목욕탕 검사 욕조수질은 상·하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검사를 실시해서 유흥업이나 음식점, 목욕탕에 대해서 작년 1년 동안 단속실적이 나왔어요.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단속실적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까지도요.

예, 서류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본 광경인데 아침에 추우니까 포장마차에서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추위를 녹이고 있는데 포장마차에 대해 직접 단속하는 것은 없어요?

저희가 무허가 음식제조로 단속은 할 수 있지만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먼저 단속할 대상이기도 하고요,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부분은 저희도 단속을 합니다만 일차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포장마차에 대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설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여러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은 건설관리과에서 한다지만 음식은 건설관리과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노점상이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자체가.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서로가 협조해서 상호보완을 해야지요.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단속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건설관리과에다가 넘겨버리고 그렇게 서로가 핑퐁을 하다보니까 책임 한계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업무한계를 설정해서 단속할 것은 하고, 서로가 책임 회피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전에 어려울 적에는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미아사거리는 포장마차로 인해서 비가 오면 우산 하나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단속을 그렇게 10년, 5년 전부터 그렇게 해도 똑같아요. 항상 그 목소리입니다. 지금 단속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허공에 메아리치는 식으로, 업무한계와 서로 떠넘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안되어 있어서 서로가 책임회피, 무사안일 그렇게 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다음에 논의해 주세요.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오랫동안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과는 다른 것이지만 유해업소도 사실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추진반까지 만들고 민·관, 경찰서까지 합해서 합동추진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청 안의 부서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기관까지도 저희가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 행정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소홀히 하는 점은 있습니다만 향후에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부 소관인데 음식점 허가는 냈겠지만 가정집에서 만든 음식 있지요? 그 허가권은 현재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가정집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것.

음식점 판매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입니까?

예,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영업장, 음식을 하기 위한 조건만 맞고 저희한테 신고하면 전부 다 그대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하게 되면 아마 영업장으로서 신고요건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다른 영업으로 신고를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가정집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이 현재 우리 바로 옆집인데 얘기를 못해요. 왜냐 하면 명색이 구의원이 신고했다고 해서. 여름에는 매연가스로 해서 지금 문을 못 열어놓고 살아요. 한 7년 됐는데. 업소를 하다보니까 배달원 3명이 계속 하고 주·야간 24시간을 합니다. 잘 되니까 하겠지요. 또 다른 데를 보면 족발집이 그렇게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일반음식점처럼 점심, 저녁을 계속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뭐라고 했더니 매연 굴뚝만 하나 집에다가 쭉 올려놔서, 그 일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영업허가를 내서 하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신고해서 하는지 확실히 몰라서요.

대부분 지금은 신고해서 요건만 맞으면 거의 100% 다 신고사항이 나갑니다.

가정집이라도?

자유스럽게 영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절기가 바로 돌아오거든요. 방역실시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방역실시계획, 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 의약과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충구제보다는 유충구제에 좀더 동절기 방역에 치중하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 2017년 방역실적을 보면 성충구제는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약 2배 정도 더 했고 유충구제는 동절기에 3배 정도 더 했습니다. 그 결과 민원제기 건수도 조금 줄은 상태이고,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성충구제보다는 유충구제 쪽으로 좀더 치중해서 주민들이 방역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에게 의약품을 조달하는 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방역단하고 보건소하고 두 체계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새마을방역단에 있는 기기를 다 수거해서 정비하고 정상유무를 확인해서 봄에 그분들한테 다시 약품제공을 하면서 교육도 다시 한번 실시를 하고 그렇게 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건소이니까 더 건강하시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가 상세하게 안 나오고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주요업무만 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 예산은 다 안 내신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요업무 아니면 현안문제, 그리고 주요업무 중에서도 올해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강화되는 것 중심으로 사실 보고를 드렸습니다. 4년 동안 계속 많이 드려서 저희가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취지는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비나 이런 것 중에 저희가 하던 것들은 다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7쪽에 ‘너랑 나랑 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를 보시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이동 만남의광장 앞에 컨테이너 박스 확장계획이 있으시지요?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좁아서 처음에는 저희가 확장을 해 보려고 했는데 확장을 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비용효과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따로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가 좁고, 봄에는 괜찮아요. 겨울 빼놓고 나머지 계절은 괜찮은데 겨울에는 거기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 못 들어가서 겨울에는 너무 좁아서 물어봤습니다. 계획이 없으신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11쪽은 하셨고, 마지막으로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 16쪽에 보면 저희 아파트 주변에 2명의 간호사가 결핵에 걸리셨어요. 저는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건소에서 하지 않더라고요. 별도로 하는 것인가요?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하지 않고 우리 지자체의 역할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역량강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수시로 감염관리나 신고사항 아니면 그날 그날 감염병 유행상황을 계속 내려주고 있는데 요즘 의료기관 감염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이 자꾸 보도가 되다보니까 관내 의료기관이라도 좀더 교육하고 강화하고 또 잘된 부분은 그런 우수사례 같은 것들을 좀더 공유시키고자 저희가 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복지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표본조사를 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표본을 만들어 보겠다 그 계획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5개소만 하신다는 것이지요?

2018년에 처음으로 해 보려고 일단은 큰 의료기관하고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다니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을게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앞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 간호사가 손을 안 씻고 다음 사람 주사를 그냥 또 맞히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1명 주사를 맞히면 손을 씻고 다른 사람 주사를 맞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잘 몰라요. 이런 것을 저는 사실상 간호사가 되거나 그러면 다 교육을 받고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감시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번에 처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옆에서 실태조사 나왔더라고 하면 서로 병원에 연락이 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인들의 손 씻기나 이런 부분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교육을 받은 부분하고 실제 실천하고 있는 부분은 그분들도 교육을 받아서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실제 바쁜 업무 중에 그것을 실천한다는 부분과는 괴리가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같이 아울러서 최대한 감염병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정규직전환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건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정규직전환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 정부방침에 발맞춰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상시·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를 적정하게 적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정책사업간 예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된 1억 4,603만 4,000원 전액을 예산 이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조례상에 있는 「정신보건법」 명칭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건강보건서비스”를 “정신건강서비스”로 변경하는 상위 법령 시행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이용 승인 건과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소관 보건소 소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정규직전환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1억 4,600만원 어차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몇 명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6명에 대한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잡혀 있었는데 연말에 무기계약으로 직 자체가 전환되면서 이것이 정책사업이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자꾸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 이것이 중앙회의 정책이지요. 정책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강북구에서 어차피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6명에 대한 예산이란 말이지요?

예, 이 사업인원은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직 말고 기간제가 몇 명이나 더 있습니까?

이 사업 말고도 지금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보건소 전체 사업에 4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 찔끔찔끔 이렇게 계속 전환이 되면 그분들도 또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구청 전체의 기간제를 보고 그 중에서 사업이 지속되고 이 인력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심의해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직종이 많지만 일단 건강증진과 6명은 꼭 바꾸어줘야 되겠다 해서 바꾸었습니다.

이분들은 간호사에요?

간호사 1명, 영양사 2명, 운동처방사 2명, 치위생사 1명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 기혼자들이겠지요? 경력이 되신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근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통 영양사나 운동처방사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간호사분들은 대개 경력자들이십니다.

앞으로 건강증진과에 그런 분들이 또 남았어요?

건강증진과에도 남아 있고 지역보건과에도 더 있습니다.

보건소에 40명이나 돼요?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강북구의 정신과 관련된 모든 복지서비스를 이로 인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 걱정이 돼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운영에 관련된 것만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저도 이용을 해보고 그랬는데 치매센터,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 커버는 되어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ADHD,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많을 텐데, 그러니까 ADHD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다 외부로 가서 멀리까지 갔다가 오시고 갔다가 오시고 이것이 일이신 거예요. 특히 우리 강북구에는 맞벌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서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 또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성들이 많은데 그것을 진단하거나 아니면 개선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다 멀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북구에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다고 말씀해 드리면 “그것도 합니까?” “그것은 좀 아닌데 그냥 정신 관련해서는 한다.”, 그러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담당이 있으니 이것도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에 팀을 3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정신건강팀이 있어요. 그 팀은 아동의 정신건강문제하고 중증이 아닌, 정신질환은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높은 단계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팀이에요. 정신건강팀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ADHD는 우리 지역 내에 정확히 제가 센터이름을 모르는데 I Will센터인가 Wee센터인가 둘 중에 한 군데에서는 집중적으로 이것만 관리를 하는 센터에요. 거기에서 아동들을 발굴하고 관리하는데 저희가 어떤 역할을 같이 하느냐 하면 그 아이들에게 정신건강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정신 임상심리사가 2명∼3명인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정신건강평가를 해 줘요. 이것도 굉장히 비싼 것인데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 그 피드백을 주고 아이들의 ADHD에 대해서는 그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하고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 안 됐지요?

임상심리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직영하면서 채용을 해서 진행된 것이고, 그 전에 아동 관리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아동은 주로 어떤 루트로 오느냐 하면 학교에서 ADHD나 인터넷중독 스크링을 매년 해요. 그래서 이상 아이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저희 센터로 의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컨텍을 해서 정신평가도 하고 지속관리가 필요하면 저희가 상담도 해 주고, 병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면 저희가 치료는 안 하니까 병원 연계를 해 주고 ADHD센터가 있으면 그 센터에 의뢰해 주고 이렇게.

현재 우리 강북구에 ADHD센터가 지금 I Will센터 하나 있는 것인가요?

하나입니다. 물론 I Will인지 Wee센터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강북구에 있지만 아마 지역의 3∼4개구를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도 벅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ADHD를 집중관리하기에는 우리 팀으로서는 어렵고요.

예, 부족하지요. 지금 실태가 어떠냐 하면 서울시에서 재작년까지 내려온 예산이 있었나 봐요. 작년에는 안 했는데 재작년까지 내려온.

학교에요?

학교가 아니고 미술을 통해서 ADHD를 추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인데 끊긴 것이지요. 그래서 연락이 온 것이지요. 이것이 끊겼는데 어디에다가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그런데 ADHD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가 I Will센터를 잘 몰라서 소개를 못했는데, 사실상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물어봤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ADHD도 정신건강 일종의 하나인데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지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미술치료, 음악치료가 전혀 없어서 갈 곳이 없게 되게 되니까 보건소에서도 담당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요.

ADHD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저희 역량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기관하고 저희가 사례회의도 하니까 그쪽에서 정말 힘들어서 못하는 상황 정도로 되고 그 아이들의 지리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나중에 운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꾸면서 이름도 바꾸셨잖아요. 어르신들도 중요하고 또 아이들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I Will은 중독, ADHD는 주의력 결핍이잖아요. I Will은 스마트폰 중독인 학생들 상담하고 치료하는 그런 장소로 저는 알고 있는데, ADHD 주의력결핍은 이름을 바꾸었듯이 보니까 건강증진보다 복지서비스에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관할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넓혀가야 된다, 예산이 부족한데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을 다른 데에서 끌어다가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보건소장님 좀더 심사숙고해서, 아까 중증질환 아동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체를 결성한다고 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지역보건센터에서 보면 어머님들이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Wee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하겠고요. 아이들에 대한 세부지원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치료비 주고 있는 것이 있어서요.

I Will요? I Will은 시에서 전적으로 4개구를 해서 보니까 용산에서까지 오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아동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하고 검사가 필요한데 돈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1인당 40만원까지 돈으로 지원해서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시면 의료비 조항이 신설된 부분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해 왔던 것인데 현재까지 조례에 안 넣었던 것은 작년까지는 위탁이어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작년부터 직영이 되면서 의료비 주는 것을 조례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인당 40만원까지는 외부에 나가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지원했던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단 1인당 40만원이고 보통 400만원, 10명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상심리사가 들어와 있어서 심리검사가 보통 병원에서 하면 30∼40만원 했었거든요. 그 비용으로 많이 쓰던 것을 저희가 심리검사를 30∼40만원짜리를 해 주고, 직영이 되면서 임상심리사를 뽑아서 30∼40만원 하는 임상심리검사를 저희가 해 주고 이 40만원 가지고 전문적으로 나가서 미술치료나 그 아이한테 맞는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센터는 Wee센터가 맞습니다. Wee 약자인데 Wee센터이거든요. 지금 강북에 있어서 ADHD는 거기에서 대상들을 발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계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