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제통상실 소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이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도 7월 1일부로 우리시 직제개편에 따라 산업단지조성과 뿌리산업기술 혁신센터 건립 업무가 산단조성지원과로 이관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을 많이 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업무파악이 되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사업 전반에 걸쳐 추진실적 미흡한 건과 진주 일반산업단지 지정 건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산단조성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다음은 타지역 기업유치 현황을 제출하면서 주 한려엔초비 외 27개 업체가 타 지역에서 유치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7개 업체 중 10개 업체만 타 지역에서 유치되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타 지역 이전기업 유치 현황 작성 시 관내 신증설기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자료작성 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연설에서 80개 업체의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였으나 그 중 타 지역에서 이전한 업체는 30곳이며 진주 관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유치라고 표현하고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잘못이며 제대로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할 것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식경제부가 2012년 128호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의거 유치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의 신증설기업도 유치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타 지역에서 이전한 30개 업체와 우리 지역에서 신증설한 52개의 기업체로 총 80여개의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말씀드린 것이며 우리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번 행정규제 완화와 행정혁신 등 행정개선 사례와 5번 기금운용 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은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는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설치하였으며 위원회의 성격은 심의기능이며 구성은 위원장 외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예산과 운영횟수 및 위원회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2회 운영에 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2회 운영에 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번에 위원회의 심의 건의한 사항을 채택한 사례로는 2012년도에 지방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타당성 심의로 대상업체는 주 동양과 대중산업 주입니다. 지원금액은 총 3억원으로 업체별 1억5,000만원씩 지급 결정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식회사 대명엔지니어링과 T&G용진, 대화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타당성 심의를 하였으며 현재 25억 지원 건으로 산자부 심의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번과 8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인허가 민원관련입니다. 민원서류 중에서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훈인더스 대표 김성훈이 신청한 창업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 건은 신청지 지상권 사용 승낙서 제출을 보완 요구하여 2013년도 3월 28일 승인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생도라지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영춘과 이성호가 신청한 공장증설 승인 신청 건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와 협의의견 보완사항을 제출 받아 2013년도 3월 15일 승인 처리한 바 있습니다. 나번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번입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회의대상민원 및 회의로 처리한 민원 건은 창업사업계획 승인 5건과 공장설립 승인 4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라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번 불허, 취하민원 현황과 내용과 사유입니다. 먼저 취하사항으로 장생도라지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영춘이 신청한 공장증설 승인신청 건은 업체 사정으로 취하서를 제출해서 2013년도 1월 25일로 취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신철강 대표 최정호씨가 신청한 공장설립 완료신고 건도 업체 사정으로 취하서를 제출해서 2013년 2월 25일 취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리창 대표 김창훈이 신청한 공장등록 신청 건은 개인사정으로 취하서가 제출되어 2013년도 8월 12일 취하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샘인테이어 진주중앙점 대표 정숙희씨가 신청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건은 산업단지 내에는 제조업에 한하여 입주 가능하나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인 관계로 2013년 10월16일자로 불허하였습니다. 바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먼저 2012년도입니다. 유관기관 유치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실적으로 투자유치위원회를 2012년 1월 31일 10명을 위촉하였으며 투자유치기본계획 심의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기업인의 방 운영은 5층 시장실 옆에 27평으로 투자기업유치 상담과 해외 바이어 상담, 기업인 회의 등으로 17번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전개 사항입니다. 일본과 중국, 유럽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중국기업 유치활동 1회와 일본기업 유치활동 1회, 경상남도 투자설명회 참가 홍보 2회와 일본 기업인 투자초청 및 설명회 1회, 또 일본 아마테라스 회원업체 초청 투자환경설명회를 1회 하였고 개보수 현지실사단 투자환경설명회도 1회 했습니다. 또한 한독상공회의소 주관 투자환경설명회 1회, 지역발전주간 외국인투자자 현장투어 1회 등을 개최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지수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수면 일원에 121,900㎡에 GS칼텍스 주식회사에서 조성한 사업으로 2011년 1월 13일 MOU를 체결하고 2011년 8월 25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를 하고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부지 및 지상물을 보상 완료하였고 9월 21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반성면에 면적은 256,678㎡에 주식회사 대교엔지니어링 4개 업체에서 참여해서 조성한 사업으로 2010년 9월에 산업단지를 착공하고 2011년 9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6월에 당초 176,750㎡에서 256,678㎡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금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곡면 일원에 93,731㎡에 주식회사 테크원에너지 김창수 외 6개 업체가 조성 중인 사업으로 201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 12월 28일 진입로 교량을 착공하여 2011년 7월 28일에 진입로 교량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계획 및 실적입니다.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으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위. 해촉과 기업인의 방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2013년 4월에 대기업 및 유망기업 1,051개 업체에 시장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미국 LA에서 LA상공회의소와 미주한인상공연합회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 5월에 경남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하여 기업대상으로 리후렛 배부 등 투자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2013년 7월에는 중국 앤디농업과학유한공사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지수일반산업단지조성은 2013년 11월 12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2014년 1월에 2단계 공사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 및 금곡농공단지조성사업은 2014년도 12월에 산업단지 준공예정으로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사항으로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에 부지 6,000㎡에 건축 연면적은 10,890㎡로 첨단세라믹소재 종합기술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6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재원별 집행계획은 건축과 장비 등 구축비로 국비 628억원, 민간 19억원이 소요되며 부지 매입비로 시비가 33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도 3월에 세라믹섬유 실용화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었으며 세라믹소재 종합기술센터로 확대 구축하고자 2013년 3월에 세라믹기술원에서 우리시에 건립 부지 무상 임대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국도비 확보를 위해 경남도와 관련기관을 여러차례 방문했지만 사례가 없는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 11월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제출하여 2014년 2월에 부지를 매입하여 2014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첨단세라믹 섬유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번과 2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반사항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현황은 국내 기업 유치 활동으로 1회에 500명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투자설명회에 참가하였으며 해외기업 유치활동으로 미국 LA에서 50여명을 대상으로 투자환경설명회를 1회 개최하였고 또 중국에서도 1회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MOU 체결기업 신규채용 인원과 진주시민 채용 현황입니다. 대명엔지니어링외 6개 업체에서 MOU체결 이후 신규채용한 인원은 33명 중 진주시민은 21명과 타 지역은 12명이 되겠습니다. 공장 신증설 MOU체결 기업의 경우 현재 공장 신증설 추진으로 투자완료 시 채용인원이 더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번은 외국기업 유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6번 타 지역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10개 업체에 투자금액은 357억이며 고용인원은 196명으로 수도권은 1개 업체이며 기타 지역으로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7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은 실수요자형 농공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지수일반산업단지와 가산일반산업단지, 금곡농공단지는 앞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뿌리기술혁신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12월에 구 진주 교육지원청 자리에 개소하여 현재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지역대 출신은 3명이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뿌리산업 관련 기술애로 지원을 14개 사에 실시하였으며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나 세미나 등을 1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번 신규 공장등록 현황은 2012년도에도 86개 업체로 신규 등록되었으며 내역은 17페이지에서 2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2013년도에 87개 업체로 내역은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11번, 공장 휴.폐업 현황은 2012년도에도 59개 업체가 폐업을 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25페이지에서 28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13년도 현황은 52개 업체가 휴.폐업을 하였으며 내역은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타 지역 이전기업 현황입니다. 2개 업체로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이 우정테크업체와 진성면 동부로 1307번길에 있는 협력업체와 연계하기 위해서 사천으로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강관 제조업체인 주원정밀업체는 상평동에서 역시 협력업체와 연계를 위해서 경남 함안군으로 이전했습니다. 다음은 13번, 정촌 물류센터 운영입니다. BGF리테일은 면적이 16,808㎡에 고용인원은 186명으로 우리 지역대 출신은 5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GS리테일은 15,000㎡에 15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역시 우리 지역대 출신은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요,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봤는데 제 판단으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인정하셨던 부분은 시장님께서 다시금 잘못된 답변으로, 제 생각입니다. 제 판단 기준에 시장님께서 이 답변이 잘못되셨다, 시장님 답변을 기준으로 처리결과가 작성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신증설기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서의 신증설기업도 유치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라는 중간쯤에, 박스에서 중간쯤에 이 표현이 있는데 이 신증설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설, 그리고 증설 공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 공장을…….

확대.

놔두고 또 하나의 공장을 만드는, 제2공장을 만드는 증설, 그렇겠죠? 그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숫자가 이렇게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않았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7페이지에 지방 신증설 기업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타당성 심의해서 2012년도에는 2개 회사가, 그리고 2013년도에는 3개 회사가 대상업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관내에 신증설기업이 이렇게 많다면 보조금도 많이 받아야 될텐데 보조금을 받는 회사는 2개 아니면 3개…….

그것은 위원장님, 지원대상은 영위사업이 지역선도사업으로, 또는 특화산업이나…….

그렇습니다. 특화사업…….

알고 계시지요?

특화산업 1번 항목이 그러하고 또 고용인원에 대한 제한도 있고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제한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고용인원 10인 이상 더해서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대상이 안되는 신설, 증설이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이 숫자가 맞는지, 이 처리결과가 맞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 자료를, 저희들이 신증설에 대한 그 사항을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주시는데 항목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신설, 증설,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 그리고 수도권 이외 타 지역에서 이전한 기업,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하셔서 시점도 제가 질문했던 제158회 시정질문을 할 당시에 그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해서 주시고 또 지금 시점에서도 그렇게 분류를 해주셔서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허가 민원 관련해서, 7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장생도라지에서 공장증설 승인 신청해 가지고 나와 있고, 또 다음 페이지 보면 현재 법인을 취하했다라고 방금 말씀을 했는데, 영농법인을.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영농법인을 취하하고 땅이 9필지인가 이걸 증설하는데 아마 사용된 땅인 것 같고 사전에 이게 영농법인회 소속되어 있는 땅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원래 이 땅 자체가 그러면 영농법인 앞으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서류는 취하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세한 내용을 그 과정을 보면 취하를 하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서류를 좀, 보완자료를 보내주세요.

그 자체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15페이지 과장님, 저희들이 MOU체결을 하잖아요. 기업을 MOU 체결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업하고 진주시민을 채용하겠다, 신규직원을 채용하겠다 할 때 이렇게 MOU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장규모나 이런 것 무슨 MOU를 체결하는 기준이 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위원님, MOU체결할 때는 투자유치협약서가 있습니다. 투자유치협약서가 있는데 투자유치협약서 내용에는 진주시와 투자 및 지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한다 하는 이런 내용과 또 진주시에 어디에 어떤, 몇 평을, 몇 평방미터 공장을 증설하고 또 기업을 성실히 경영한다 그런 내용과 또 얼마 이상을 투자한다 하는 그런 내용, 또한 몇 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고 진주시 관내 근로자를 우선 고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또 진주시는 행정지원을 한다 하는 이런 MOU 투자유치협약서에 의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진주시민 몇 명 나와 있는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보면 주식회사 포렉스 같은 경우는 창원하고 진주공장하고 2개가 나누어지는데 신축 중이긴 하지만 진주공장에 신규인원이 사실은 채용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채용인원이 29명입니다, 지금. 올 12월에 준공이 되면 진주공장 29명을 채용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0명으로 되어 있어요?

준공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 이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6월 25일 공장을 신설하고 12월에 신축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다 되고 나면 29명이 채용하게 그렇게 MOU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원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MOU체결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우리 진주시 인원이 많이 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확인도 하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긴 한데 혹시 상평동인가 신흥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신흥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신흥고무회사? 혹시 공장 증축과 관련해서 진주시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없는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공장관계 그 관계는 기통과에서…….

아, 기업통상이 담당입니까?

저희들은 기업유치 건에 대해서만 하고 상평 공단에 있는 관리 감독은 기업통상과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신흥고무가 증축 이전을 하려는 생각을 옛날에는 변두리 있다가 도심 가운데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전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저게 업종이 화학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기가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옛날에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한 번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한 5만평 정도 자기들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런 부지가 물색이 되면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우리는 사봉산단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라 하는데 자기들은 거기에 들어올 입장은 안되는 거예요, 업종이 달라 가지고. 그래서 증축하고 이것은 우리한테 어떻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지금 현재 있는 그 공장에서 좀더 부지를 확보해서 증축하겠다 이런…….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것은 없고…….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 관련부서에, 과에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전을 할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 부지 때문에, 부지를 확보 못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협소해서 이전을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예, 그런 정도 이야기…….

거기 있는 부지에서 새로 증축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안에 내부적인 증축문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과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간담회할 때 시장님이 아니고, 공식적인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자기들이 5만평 정도 부지가 필요한데 시에서 그런 정도의 부지가…….

그 정도 부지 필요하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말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사봉산단이라든지 저런 데 들어가 봐라 하니까 저게 업종이 또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11페이지하고 19페이지 보시면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 나와 있는데요. 맞춤형 유치활동 전개라고 했습니다. 맞춤형 유치활동은 뭘 얘기하는 거죠? 무슨 뜻이죠?

맞춤형은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면 뿌리산업이라든지 세라믹이라든지 그런 업종에 유사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2012년 실적하고 2013년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 해외로 가고 또 초청한 그런 내용이죠?

예.

해외기업 유치 관련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나와 있지 않은데 대충, 정확하게 2012년도 여기 관련해서…….

위원님, 해외 나간 활동실적의 예산 말입니까?

예.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2013년도 예산자료 좀 주시고요, 결산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사실은 나라는 다양한 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런 유치활동을 해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해외에 나가서 당장 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과는 없더라도 가능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기에?

지금 그분들의 의향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우리가 당장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유치활동은 하시는 거죠? 2014년 계획에 또 잡혀 있으니까?

예,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해야죠. ○서은애 위원 실제로 2012년, 13년 봐도 크게 실적이 없는데 유치활동 계획은 계속 잡으시겠다는 거죠?

계획까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서울출장소가 있지 않았나요?

예.

2013년도 서울출장소가 운영이 되었습니까?

거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소의 폐지를 했을 경우에 타 시군한테 우리가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그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 방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빼 버리면, 우리가 현재 인터넷 전용회선만 쓰고 있는데 지금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기업유치 성과가 미흡해서 당분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울사무소가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시군을 상대로 해서 같이 합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무소 하나를 내어 가지고?

예.

그래서 진주출장소가…….

출장소가 아니고 그 안에 같이 합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 정보라든지…….

예산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인터넷 사용비만, 전용 회선 사용비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지금 안되고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스톱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사무소는 그동안에 우리 직원이 계약직이 1명 있었는데 금년 초에 그만뒀습니다, 자기가. 그만 둬 가지고 아직 채용을 현재 안하고 사무실만 아까 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경상남도하고 다른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폐쇄하기가, 현재 운영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근무하던 직원은 그만둬 가지고 채용은 안하고 있다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를 어쨌든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좀 해야 되는데…….

서울사무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를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현제 세계적인 경기가 어렵습니다. 향후 경기 호전이 되고 국내 기업이 활발히 될 때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또 다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안되니까 당분간…….

본인이 그만 뒀으니까 현재 사무실 채용을 안하고 있는데 조금 경기가 전망이 있고 하면 다시 채용을 해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실은 더 투자, 활성화도 시키고 그럴 수 있는데 어렵다고 안하고 또 괜찮아지면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두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리주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불허, 취하민원 현황 및 내용과 사유 중에서 불허된 것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에서 한샘인테리어, 이 업체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난 겁니까? 아니면 입주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불가하다고 해서 내쫓겨난 건가요?

신청을 했는데 그 자체가 한샘인테리어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조업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 이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묻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었죠? 운영을 했죠?

…….

하여튼 이 업체가 경영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몇 달 후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불허하다해서, 입주신청이 난 것 아닙니까, 혹시, 기업통상과에서?

위원님, 작년 8월에 입주가 들어왔네요?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어디하고 했었죠?

2012년 8월에 입주계약을 했고…….

입주계약을 할 때는 기업통상과하고 합니까?

건축주가 한 겁니다.

건축주하고?

예.

건축주하고 계약을 해서 입주해서 경영을 하다가 어떻게, 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민원도 있고 또 산업단지내…….

실태조사를 나간 겁니까?

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에 맞는 업체가 되어야 된다해서 처리한 겁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출장을 해본 결과에 보면 현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에 전시판매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제조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한샘인테리어 본사 홈페이지에 대리점으로 등록이 되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판매장에서는 생활용품과 또 가을 정기세일 등 그런 걸로 해서 제조업이 아닌 걸로 판정되었습니다.

이 입주허가는 투자유치과에서 받지만 관리는 기업통상과 이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가 많죠?

예.

이걸 좀 일원화시킬 필요 안 있습니까?

우리 국 내니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 신규 허가 회사가 87개 되었고 휴.폐업한 것이 52개소인데 30개 증가되었네요, 공장은.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제조업을 불허를 했고 8페이지 상단에 보면 취하 부분이 불허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사유가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취하를 했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사람들이 허가서 제출을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했을텐데 회사 사유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는 겁니까?

취하를 회사 사유가 아니면 취하를 못하는데요.

회사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못하죠. 본인들이…….

기일을 늦추어 가지고 다시 보완서류가 있어 가지고……. 취하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썼겠죠.

자기들이 신청한 내용에 따른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보완 요구하니까 자기들이 공장 증설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개인적 사유로 취하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물론 취하를 할 때는 개인적 사유로 인해 취하서 내지요. 그런데 밑에 불허에 보면 한샘인테리어에서, 싱크대 만드는 공장인데, 싱크대가 제조업이 아닙니까?

하는 것은 되는데 자기들이 제작을 하고 소위 말하면 공장에서 자기들이 제작을 하고 하는 것은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전시용품으로서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제조업을 안 하고 단지 판매전시장만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제조업으로 해놓고 대리점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제조업으로 등록을 해놓고 사실은 전시장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 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허가도 안 했는데 미리 기 설치부터 먼저 했어요?

그렇죠, 그런 결과입니다.

허가도 안 했는데 입주부터 먼저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할 것이라고 보고 제조업에 해당되는 걸 보고 자기들이 그 법을 유권해석을 한 겁니다.

이 회사 알아봐야 될 문제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타 지역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진주시가 50만 자족도시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지금 예산까지 얻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진주시 지역에 전원주택이나 공장이나 또 이런 마을을 형성해 가지고 자기들 친한 사람들까지 오려고 하는 그런 장소를 선정하면 전국에서 제일 깨까다로운데가 진주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다 산청이나 하동, 남해 쪽으로 많이 몰려간다고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정도를 본다면 우리 진주시에서 인허가 이것도 분명히 취하하고 불허한 이것도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진주시에서 너무 횡포가 심하데요. 말은 50만 자족도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뭐든지 제공도, 서비스도 잘하고 잘해 주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요. 실질적으로 서류상 부딪쳐 보면 뭐가 이것이 안되어서 안된다, 이게 안되어 안된다, 보완서류 두 번 세 번 하고 처리기간이 넘어가니까 취하해라, 다음에 넣어라, 이것 분명히 본 위원이 적어놔 보면 이 사람들 다음에 허가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꼭 같은 내용으로 들어온다고요. 들어와 가지고 허가한다고요. 그런 제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걸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간편히 하고 허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진주시 5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이양재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진주지역에 유치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하단에 보면 우리시의 경우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와 기능이 유사한 3개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바이오21센터가 있어서 설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강길선 의원님이 자유발언한 진주지역의 예비 명인, 명장 기능에 대한 지원 조례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명장의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숙련기술 장려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명장 선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남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기금 운용 관련 사항입니다. 기금 설치 현황 및 규모는 현재 20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적립 실적은 2012년도에 55억, 2013년도에 55억입니다. 기금관리 현황은 현재 경남은행에 200억이 3.17%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7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5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는 심의 기능이고 2개 위원회는 자문기능입니다. 그 중에 여성위원 명단은 4개 위원회에 8분의 여성 위원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심의위원회는 2회 개최했고 그 밑에 최고 경영자상 공적심사위원회는 12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생물산업, 실크산업은 위원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에 있어서 실크박람회 행사를 용역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열 번째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2012년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2013년도에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건은 금년도에 2억인데 주요 실적은 지식재산 창출 활용 지원으로 4개 분야에 1억4,700만원이 지원됐고 지식재산 아카데미 교육 발명 챔피언 교실 지원, 발명한마당 행사 지원을 했습니다. 그 밑에 2013년 진주실크 박람회입니다.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금년도 남강유등축제 기간 중에 했습니다. 이용관람객이 148,000명이고 판매액이 2억3,300정도 됩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설공사 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명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환경 조성입니다. 해외시장 개척할 때 해외수출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 5개 업체 470만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소기업 무역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입관계, 돈이 되는 실무자 교육관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창원 쪽에는 많이 하는데 서부경남 쪽에는 없어서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서부경남지역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400억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현재 지원실적이 업체 수가 대출내역에 보면 136개 업체, 오늘 현재 144개 업체에 400억 중에 399억이 자금이 대출되었습니다.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용 실태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3%를 지원했습니다. 원자재 구입이라든지 기타 운전자금은 3% 이하로 지급해 주고 그 다음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이차보전은 5% 이하로 지원해 주는데 진주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수출기업 육성, 재해피해 입은 업체에 대해서 5%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집행 실적입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창업한지 3년 미만 기업에 대해서 인력을 1인당 50만원 6개월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이것은 1억4,000만원으로 해서 경상대 5,000만원, 경남과기대에 5,000만원, 한국국제대에 4,000만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예비 신규 창업자에 대해서 입주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해외수출 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지원금액이 4억3,400만원입니다. YWCA에서 운영하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는 7,400만원, 그리고 민주노총 진주지부에 3억6,000만원, 3억은 사무실 임대료 3억입니다. 올해 신규로 임대료 개설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네 번째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금액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억4,000만원을 3개 대학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단에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57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국제대학에 11개 업체, 과기대에 13개 업체, 경상대학에 3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6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실크전문농공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률이 100% 되었고 실크는 81.4%로 현재 입주업체가 8군데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에 입주가 18개 되었는데 현재 입주가 4개 업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년 중에 모두 착공해서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는 버섯돌이 3형제가 지금 경영난으로 부도가 나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크전문농공단지는 전체 19필지 중에서 미분양이 4필지 되어 있고 입주업체는 8개고 미입주업체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 추진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육성 지원입니다. 이 건은 저희 진주시가 특허청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년간 국비 3억, 시비 3억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2억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주요 추진상황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교육하고 실습 쪽으로 하나 하고 또 특허를 내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사업,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 주요사업은 지식재산 아카데미교육입니다. 이것은 시공무원을 대상으로도 하고 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카데미 교육을 2회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발명챔피언 교실은 관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했고 창의력 교육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국내 산업재산권 등록 실비 지원입니다. 이 건은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특허를 낸다든지 신안실용 등록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향토기업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바이오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향토기업이 식품이라든지 실크라든지 벤처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지식재산 창출 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허를 내어 가지고 해외에 출현한다든지 특허를 내어서 시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발명 한마당 행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6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업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특화산업 개발 육성 현황입니다. 국내외에 산업박람회 때 우리가 참가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외 박람회에 올해 3회 나갔는데 중국 북경, 미국 뉴욕, 중국 상해 우리 실크업체에서 국외 박람회에 출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내 박람회는 서울엑스포, 대구 엑스포에 우리 실크업체가 나가서 박람회에 참여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가공농산물 지원입니다. 가공농산물은 전체 포장디자인 개발에 6개 업체에 지원했고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 이것은 국제대학에 줘가지고 국제대학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 업체에 지원이 됩니다. 다음 23페이지,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현황입니다. 전체 보조금 지원이 12억7,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가 3억2,000, 저희 시비가 9억5,000 해 가지고 전체 12억7,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주요 지원내용이 진주 실크 시제품 개발 수수료, 해외 건설턴트 초청, 맞춤형 기술지도, 그 다음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운영비, 실크혁신센터 장비 구축에 따른 운영비해서 12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소재 개발업체 기술지원 실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8,000만원 예산으로 한국국제대학에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인데 실적이 4개 업체에 4개 과제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흑마을 가지고 바이오푸드 상품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한방비누를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마늘 부산물을 가지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경남환경독성본부 지역대학 출신 채용 현황입니다. 독성본부는 전액 국비로 300억에 건축이 되었고 주요시설이 독성시험, 환경화학시험시설, 생태독성시험시설 등이 있습니다. 25페이지, 인력 부분은 MOU 체결사항은 채용인력 70% 이상을 경남지역 출신으로 채용한다고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채용 현황은 신규 채용이 전체 40명 중에서 경남지역이 26명 비율인 65%가 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국제교류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5개 국 7개 도시와 교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교류실적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전체 10회에 145명이 교류했습니다. 방문은 5회 28명, 래진은 5회 117명입니다. 다음 열세 번째,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시장개척단 운영은 금년도에 태국, 인도네시아, 동남아종합무역사절단이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갔습니다. 거래의향서 체결은 12,493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지사화사업 추진입니다. 업체명이 4개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2개 업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3년도 금년도 와서 10월 31일까지 전체 269명에 예산은 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155명이 갔다 왔는데 금년도에 269명으로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21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이 총 10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69억9,300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경남생명건강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건은 금년도 추경 때 저희 시비 2억, 그 다음에 남해하고 하동 약 3,000만원해서 시군비가 2억6,000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항노화사업과 관련해서 전통발효식품을 개발한다든지 건강식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1차 공고를 해서 전체 중간에 실적에 보면 24개 50건이 되어 있는데 신청이 그렇게 들어 왔고 그 이후에 들어온 게 지금 확정된 게 22개 업체에 40건이 사업 확정을 지웠습니다. 또 2차 공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조금만 속도를 내어 주십시오.

예, 다음 C.S.A 미래성장 동력관계입니다. 사업은 2년간이고 금년도 18억으로 주요 내용이 GMP구축, 그 다음에 장비 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념실 설계가 완료되었고 향후 내년에 GMP 설계 들어가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2억원으로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줘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을 따가지고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마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지역디자인 혁신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기관이 산통부인데 예산이 전체 5억9,400만원으로 남해안 수변공원 활용한 해양레저 콘텐츠 연구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면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5,200만원인데 우리가 바이오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인 남보하고 바이오센터하고 해서 R&D사업으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벤처플라자 건립결과 활용사업입니다. 이 건은 금년 연말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벤처플라자를 건립해서 그에 따른 그 입주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경상남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1억원으로 도내에 중소기업 업체에 대해서 디자인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향토기업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진주 향토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국 디지털 아트 대전입니다. 이것은 우리시하고 시 정보관리과에서 바이오센터에 아트대전을 줘 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C.S.A 미래성장동력산업화 출연금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지금 없습니다. 18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있고 미집행 사유가 사실 이 전문업체하고 없어서 사전 자료수집 하는데 상당하게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곧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크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죠?

예.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노동조합과 내부갈등이었죠?

예, 그런 내용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듣기로는 특정 직원을 임금협약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인의 임금을 올려주는 문제를 비롯해서 그 외 수당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특정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요?

예.

제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사로 참여를 해서 지난 5월인가 4월인가 이사회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원장이 공석이었습니다. 이사장이 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을 때 급여를 3% 인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 외에 다른 개별적인 급여 인상 부분들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조금 오래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당연직 이사를 맡기도 훨씬 이전에 발생했던 해묵은 문제가 다시 나와서 논란이 된 이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임금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실크박람회도 원래 연구원 측에서 하던 것을 진주시가 직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최근 3년 동안. 세 번을 했죠? 두 번을 했습니까?

금년까지 세 번 했습니다.

금년까지 세 번을 직영을 하고 다시 또 내년에 연구원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바우처사업 때문에 연구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바우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진 전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예산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감사원이 아니고 중기청 감사 때, 중기청 감사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사 당연직이 참석을 해서 저를 포함한 이사장도 물론이고 전체 이사들이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사업들이 바르게 정리되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당분간 보류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어쨌든 이사진 전원 사퇴까지 거론을 하실 만큼 그때 진주시의 어떤 단호한 입장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실크연구원에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에 와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실크연구원을 대하는 우리 진주시에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실크박람회 문제만 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년도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신규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진주시에서는 이 실크연구원에 아까 노사갈등 문제를 비롯해서 또 바우처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크연구원 내부의 문제가 얼마만큼 예전에 비해서 바로 잡히고 있고 이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기에 이사진 사퇴까지, 이사진 총사퇴까지 사퇴되지 않으면 예산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던 진주시가 오히려 예산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가, 제가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점이 지금 묘하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람회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진주시의 선심행정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심행정하고, 이 실크연구원에 대한 지원하고 선심행정하고는 연결 지울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선 먼저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실크박람회 문제는 그동안에 처음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할때는 전체 2억5,000만원으로 실크박람회를 개최해 왔는데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최근 3년간 해보니까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에 참여업체의 참여도가 중요한 박람회 성과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참여도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업체들도 내용이 상당히 부실했다 이런 평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담당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실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박람회의 어떤 성격하고는 조금 전문성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판단에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틀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실크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고 이사진 전원 사퇴를 이야기 하시다가 어떻게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됐고 왜 예산은 오히려 진주시가 지금은 연구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데 그 이후에 실크연구원이 새로 원장이 바뀌고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우처사업 부분은 현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실크연구원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히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판단에서 실크연구원 측에서도 계속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아까 도감사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도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도의원님들한테 어려움을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실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크산업이 좀 어렵지만 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산업의 향토산업이니까 좀더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좀 붙들어 주는 차원에서 운영비를 조금 늘려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음이나 집행부 마음이나 저희 의회의 마음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국장님은 잘 아시겠죠?

예.

지도를 할 때도, 그리고 예산지원을 할 때도 진주시의 일관된 입장과 일관된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새겨 가지고 앞으로 실크산업 발전에 또 실크연구원이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외개척단, 11개 기업체 정도, 10개 정도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이 이렇게 가고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까지, MOU 체결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까지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내년에 가려고 하면 올 11월, 지금부터 벌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공하고 코트라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가는 것이 우리 수출기업에 제일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사전에 우리가 자료를 조사해서 중진공이나 코트라에 자료를 보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각종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중진공에서, 우리가 처음에 국내에서는 중진공하고 이야기가 될 거고 중진공은 코트라하고 의논해 가지고 국외 부분은 코트라에서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우리가 해외개척단이 가게 되면 여행사를 선정하는데 여행사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행사는 순수하게 왔다 갔다 이동하는 그 사항 밖에 안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도 지난번에 한 번 가서 좀 의아스러웠던 부분이 여행사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딱 항공 부분만 하더라고요, 항공 부분만. 처음에 따라 갔을 때 업체끼리 자기들이 돈을 거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자체경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얼마씩 거둔다 하더라고. 사실상 가보니까 숙박료도 결국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카드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식비도 사실은 본인들이 전부 부담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항공료 거기만 50%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항공료 50%를 지원하는데 그 항공료 때문에 나는 여행사를 꼭 선정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갔다 오고 나서 개개인의 정산을 합니까?

개개인 정산보다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게 될 그런 부분만…….

그러면 시청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가면 그걸 어떻게 정산을, 마지막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중진공을 통해서 정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진공을 통해서 정산을 코트라 우리가 위탁했던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을 불러들인다든지 장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정산이 필요하겠죠. 정산이 필요하고 같은 일행들, 같이 갔던 일행들의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만 우리가 항공료 50% 부담을 하고 중진공에서 체류하는 그런 비용만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참가업체에서 항공료하고 그 다음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개인 활동비라든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다합니다. 우리가 정산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따라 가고 시의원도 따라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그 정산을 어떻게, 마지막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죠.

이 관계는 좀더 자세히 알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갔다 온 항공권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항공권을 줬어요. 주면서 의원이 갔다 온 정산서를 받아라, 이인기 의원이 갔으면 이인기 의원이 갔던 정산서를 그대로 받아오라, 이렇게 해서 내가 정산서를 그대로 넣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느냐 이걸 내가 묻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더 있으신 것 같고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가 한 번 연구원 현장방문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3월이었고 그때가 나온 게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의 부적절 사용으로 인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거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그때 대책방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것이 책임자 처벌하고 책임자 징계와 관련해서 대책방법하고 그리고 바우처사업 참여 기업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결이 됐나요?

지금 관련자,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관련자 책임관계, 처벌관계입니까. 지금 여기 바우처 관련해 가지고 실제 검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인가요?

예, 지금 1차 재판을 한 번 했는데 거기 해당되는 업체가 15군데이고 직원이 2명이고 1차 재판하고 2차 재판은 또 12월 5일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과정을 다 지켜보고 난 이후에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구상권 청구라든지 그런 사항이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재판 중이라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에서 저희시도 일단 실크연구원에 9억5,000만원 지원금액이 있었는데 일단은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맞죠? 거기 관련해서 지금도 계속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 운영비는…….

국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그 부분 아까 위원장님이 모두에,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벌문제라든지 구상권 문제 이런 것은 재판이 지금 현재 1심이 아래 끝났고 2심은 12월 초에 잡혀 있고 그 기간이 되어야 되겠고 진행되는 결과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당시에 이런 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면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걸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단기간에 당장 해결될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운영비하고 실크연구원이 우리 시에서 예산, 도나 우리시에서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비가 상당 부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면 직원들 인건비도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되면 운영이 어렵고 지난번에 그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일부 충당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운영비는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언론에도 좀 나와 있고 그때 이야기한 것이 운영비 관련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나 산업통상자원부, 또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면 실크연구원이 사실상 인건비라든지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당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비라든지 또 업체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비 일부는 우리가 예산에 편성된 것은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셨는데 실크박람회를 내년에는 실크연구원에 위탁하겠다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정확하게 위탁한 이유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3년 동안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실크박람회 운영하는 예산이 2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실크경진대회 예산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용역을 부스 설치하는 업체 입찰 용역을 하면 그 예산은 좀 절약이 됩니다,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용역 입찰해서 참여업체가 보통 22개, 23개 이렇게 참가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하니까 업체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좀 낮고 또 참여하더라도 출품하는 제품들이라든지 전시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이런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진행을 해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부각이 되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참여업체들의 참여 수준도 높이고 업체 수도 늘리고 그렇게 하는 방향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참여업체들의 부담을, 실크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수익사업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병행해서, 관련법에 의해, 자기들 정관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참여 업체들한테 부스 운영비라든지 이런 참가비를 조금 부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크연구원에 운영 부담도 조금 덜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했습니다. 주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답변드릴 때는 뒤에 부분은 말씀을 그때 못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내년에는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전에 실크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진주시가 일단은 직영으로 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저는 검토가 되어서 이야기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이런 것 관련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직영을 할 때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조금 더 많이 고려를 했고 참여업체들이 우리가 시에서 직영했을 때 조금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든지 참여율이 낮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솔직히 감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고려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실크박람회를 실크연구원에서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실크박람회가 시작된 지가 실크연구원에서 아홉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가져온 것은 2011년도부터 가져온 것입니까? 그 전에는 연구원에서 계속 한 거죠?

예, 11년, 12년, 13년 3회, 세 번을 우리가 시에서 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 관련해서 물론 과장님 의견에 한편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행정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계속 9년 동안이나 실크연구원이 해왔던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진주시가 직접적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경우와 토론하고 고민하고 나서 시가 가져오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효과를 보고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서 그냥 단순하게 예산절감한다는 차원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다시금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처음에 제가 보니까 그전에 연구원에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일이 집행이 되었던데 시가 50% 반으로 해서 2억을 하다가 그것도 작년에 2억5,000만원 올려서 또 했거든요. 그리 되면 다시 또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 금액이 2억5,000만원이라는 그것 가지고 안 되고 4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돌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4억은 실크박람회 예산은 4억이고 그 당시에 실크연구원에서 할 때는 실크패션쇼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패션쇼예산이 별도로 2억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받아서 할 때는 실크패션쇼를 못했거든요, 우리시가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부담스러워서. 그 당시 4억은 실크패션쇼를 포함한 예산이었고 우리시에서 직접한 것은 박람회, 순수한 박람회하고 경진대회 예산만 2억5,000만원으로 그리했습니다.

내용이야 그렇더라 하더라도 일단 실크박람회하는 이유가 진주에 실크산업이 전통산업이고 우리 향토산업이기 때문에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시가 예산절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결과로 봐서는 저는 예산절감 효과는 전혀 없었다, 지금 참여업체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정말로 더 안 좋은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크산업을 더 발전시키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물론 처음 생각은 그것이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너무나 처참한 결과로 나와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고 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리 생각하고 실제 예산절감은 당초에 2억 가지고 할 때는 맨 첫 번째 할 때는 입찰하니까 1억6,000인가 낙찰이 되었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6,000. 그 다음에 할 때는 1억8,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올해 할 때는 좀 기간을 늘렸거든요. 보통 그해 10월 1일부터 시작하다가 10월 10일까지 한 열흘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3일 더 했습니다, 유등축제기간에 맞추어서 끝낸다고 이번에. 좀 더 해 가지고 돈이 더 들어 갔고 입찰 낙찰가가 좀 높았고 그런 면에서 우리시에서 직접 하면서 돈 관계는, 예산관계는 오육천만원 내지 그 정도 절감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단순하게 돈 몇 천만원 가지고 우리 지역산업 향토산업 발전시키는데 시가 좀 더 관련부서에서 고민하지 않았느냐는 부분들은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향후에 어떤 위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정할 때 예를 들어 계획을 바꾼다든지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번에 5분발언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이 좀 어떠신지 총체적으로 제가 물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센터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시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보니까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7월에 수탁기관에 응모를 해서 전체 도에 볼 때 는 4개 센터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5,000만원 가지고 4개 기관에 지원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민주노총에서 쓰는 사무실을 3억 정도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실 한 코너를 비정규직을 위해서 임대를, 무상임대를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시에서는 그 정도 지원해 주고 그것으로 현재는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진주시에 지금 민주노총사무실에 있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안에서…….

사무실 임대 말입니다.

예, 사무실은 민주노총 임대인 것이고 거기에 있는 것은 사실은 도에서 운영하는, 도에서도 창원하고 진주, 거제 이렇게 몇 군데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에 진주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 진주, 지금 있는 것이 민주노총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장소가 진주에 있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안에 있는 것은 진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부 경남을 포괄해서 위치만 진주에 있는 것이지 역할들은 서부 경남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서 진주만의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사실은 도 예산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사무실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서 일단 도에서 조례도 정해놔 놓고 도에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서 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는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도에 협조를 구하고 진주시 자체적으로는 아직 고민이 없으신 거네요?

진주시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렇다할 지금 예산지원 관계는 별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걸 보고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 보든지 지금 현재는 예산상으로는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리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리주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실크전문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크전문단지라고 줄여서 이야기 할게요 2009년 분양할 때 계획상으로는 실크, 종전에 상평동에 있던 실크업체들을 이전해 오기 위해서 이 공단을 조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실크업체들 외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었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재작년에 할 때 보니까 이게 분양이 잘 안되고 하니까 어차피 입주업체에 대한 기준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입주 가능업체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실크에 관련된 업체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실크업체 섬유제품 제조업체…….

그러면 그때 2009년에 도에 승인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때도 지금 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하고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안 바뀌었습니까, 전혀?

예.

그러면 여기 부직포 업체나 이쪽은 입주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섬유제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 보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처음에 실크전문단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 외에도 처음부터 그러면 상평공단에서 실크업을 하고 있는 공장 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직포든 섬유 관련한 다른 업체도 다 바뀌었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진주 실크업체가 가면 좋은데 거기에 같이 섬유제품 제조업하고 지정을 다 같이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관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공단을 하면 입주승인계획을 도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어떤 업종을 받겠다 처음부터 받잖아요. 변화된 것이 없나요, 처음부터?

예,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부직포든 벽지공장이든 카펫공장이 다른 데도 들어오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분양이 안되는 거예요, 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처음부터 공단조성계획을 잡을 때부터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은 실크전문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실크업체를 그 쪽에 모아서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부직포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말입니까? 섬유제품 제조업이에요?

섬유제품제조업…….

왜냐하면 입주에 대해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업체가 있으면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직포라고 나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추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예,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때 입주 승인을 도에서 공단계획 조성할 때 거기에 받았던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어떤 것이 입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은 것도 있죠?

예.

거기서 혹시 변화된 것이 없으면 그때 받은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저희들 작년에 예산 승인을 어차피 해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에 출장목적에 배낭여행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직능상 기업통상과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배낭여행 관계는 물론 예산은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편성되면서 실제 사용은 총무과에서…….

그래서 이 문제도 예산배정 받고 할 때 저희들이 계속 매년 이것 할 때 마다 불편하더라고, 사실은. 직능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 좀 이관해 가는 것이 안 맞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예산계하고 총무과하고 한 번, 올해도 이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후에 한 번…….

기업통상과라서 직무상 해외연수나 국제교류 출장이나 업무상 출장이 저희들한테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질문할 때도 저희도 불편하고 담당과장님들 답변도 불편하고 자료 요구를 해도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고 작년에도 자료를 요구하니까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서 받아와야 되고 자료요구도 안되고 우리 소관 부서 업무가 아닌 것처럼 되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하니까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말씀드렸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하고 저희과하고 한 번 합의를 해서…….

예,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센터 관련해서 33페이지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미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오셨는데 일단 제 의견부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작년 7월에 저희들에게 추경예산안이 올라 와서, 18억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위원들이 반대의견이 더 강했었는데 사실 긴급하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진주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드렸는데 연말까지 어쨌든 미집행사유가 되니까, 물론 출연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월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바이오센터는 생각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업통상과를 상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출연했던 부분이고 긴급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되거나 연말에 보고가 왔었기를 저희들은 바라거든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올라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따지고 내지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C.S.A 제대혈의 줄기세포 항노화 빼고 GMP 이게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생산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해서 시설장비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바이오센터에 갔을 때 저희들에게는 이 장비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냈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이 아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내느냐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GMP 시설 만드는데 용역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장비 구입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냈다고 그리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GMP 시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꾸릴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내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이오센터에서 오셨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 가능하면 바이오센터에 담당연구, 고 박사님 오신 거죠?

그러면 답변석에 서 주시고…….

답변 한 번 들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과장님, 그게 낫겠죠?

예.

고 박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계속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꾸 촉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답변을 못했는데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이제 분명한 저희들한테 답을 주셔야 되다 보니까 이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책자에, 자료를 아마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들한테 하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납득을, 짧은시간 5분 내지 10분 내에 충분히 납득을 시켜주고 가셔야 만이 연말에 예산할 때 저희들이 더 이상 안 묻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10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미집행 사유를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그때 추경을 할 때보다도 생각만큼 더 아주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18억이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지만 작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함을 기하고 또 어떤 기업유치라든지 다른 파급효과를 최대한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세세한 지금 계획을 집행하느라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센터장님하고 저희 센터에서 전국 강원도 경기도 출장 다닌 곳만 해도 제가 열 군데는 거의 넘게 될 겁니다. 또 자료 수집한 것도 거의 되었고요. 그래서 개념설계까지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비 거기에 대해서 용역 낸 적은 없습니다. 장비는 저번에, 이 앞에 회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장비 예비리스트는 저희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전문가들 자문 통해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그것 최종 심의라든지 선정하는 과정을 좀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줄기세포 관련 전문가, 지역내외 전문가분들 모시고 따로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최종 확인, 확인이죠. 심의 거치고 최종 선정 확정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조달 입찰 들어가서 장비는 그렇게 구매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향후에 내년 초에는 절차가 GMP 시설 예정된 구축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건물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예비 접촉하고 자문을 구해도 리모델링하는 시설만 하는 것은 한 3, 4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저희들이 시설자체도 나중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공개입찰 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입찰 공고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20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정하는 그 자체도 예를 들어서 우선협상 일반협상 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면 거기도 심의위원회 또 최대한 객관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사실 저희들한테는 시간적인 부담이고요. 어쨌든 지금 예상하기로는 늦어도 올 12월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끝나면 바로 시설리모델링하고 장비도 동시에 발주가 나갑니다. 그 전에 실시설계 함에 동시에 장비 쪽은 예비리스트 선정하고 또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선정해서 바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2013년 3월, 4월에 줄기세포 관련 업무협의를 복지부나 산자부나 이렇게 했다고, 줄기세포 은행들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전부터 2013년 초부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상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바이오 센터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로 치자면 지금 12월이면 거의 1년 가까이, 저희들로 봐서는 시간이 지연되거나 조속하게 실질적인 계획대로 진행이 못 되어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12월 되어야 어떤 연구용역도 나온다고 한다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좀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보고도, 따로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기도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서 상반기 11월인가 한 번 바이오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시기가 안 맞아서 못 받은 것 맞습니까?

예.

그 부분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속하게, 진주에서 차세대 먹을거리를 만드는 사업이라 하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구매심의위원회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리스트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됩니까?

위원들은 약 5인 이내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역하고 지역내외, 지금 저희들이 줄기세포 관련 전문가분들을 저번에 예비접촉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가져서 줄기세포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교수님들이 한 열 분 정도됩니다.

교수진들이 주로 되시는 건가요?

예, 다른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들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외에 또 한 두 분 정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만약에 참여하고 싶다면 심의위원회에 받아주실 수 있나요?

장비 자체는, 저희들 센터에서도 이때까지 사업하면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때는 의원님이라든지 참여를 하시는데 장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심현보 위원님.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 여기에 현재 19필지 중에서 4필지가 미분양 되어 있네요?

예.

19필지 중에서 입주업체가 8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5개 업체는 분양이 되었다고 안 봅니까? 19필지 중에서 4필지 남았으니까, 입주업체는 8개 되었는데 나머지 7개 업체는 왜 입주 안 되는데요?

전체 23필지입니다.

23필지 중에서…….

4필지가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분양실적이 분양이 19필지 되었어요. 그러면 4필지가 남았습니까?

예.

4필지에 대한 계획은 안 팔리는 것은 어떻게 처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4필지 분양 안된 것은 한 필지는 우리 단지를 조성한 이후에 보니까 자리가 굉장히 안 좋은 자리가, 절벽이 있는 그런 자리는 한 군데는 관심이 부족하고 3필지는 지금 지속적으로 업체가 들어오려고 우리가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담을 세 곳에서…….

그러면 매각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계약하는 사람들이 약간 눈치도 보는 것 같고 이분들이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땅이 저 안쪽으로 있다 보니까 기존 계약하는 사람 중에서 혹시나 또 안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좀 미적 미적하고 있는데 관심을 끌고는 있습니다. 4필지 중에서 3필지만…….

23필지 조성하면서 투입비용은 얼마쯤 들었어요, 총?

예, 250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250억 중에서 19필지 매각한 돈은 얼마쯤 되는데요?

다 갚아 주고 지금 현재 14억이 남아 있습니다.

투입된 금액에서 14억이 남아 있어요?

예.

4필지 분양하면 14억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억,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투입된 금액에서 14억 부족된 금액은?

도시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임차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인데 이 14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차용해 왔어요? 돈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조성비용은? 어디서 빌려 왔습니까?

도시특별회계에서 임차를 해왔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으로 줬어요? 충당했어요?

제가 조금, 위원장님…….

예.

총 금액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250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분양대금하고 도시특별회계에서 일시 차입을 해 가지고 돈을 거의 다 상환하고 미분양 필지에 대한 것만 분양이 되면 갚을 수 있도록 1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특별회계에서 자금이 있어 가지고 조성비로 차입금으로 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이게 분양이 안되고 계속적으로 방치되어서 놔둘 일이 아니고 잘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주변 정비라든가 그 사람들이 왜 안 사는가 그런 원인분석은 한 번 해 봤습니까?

과장이 금방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위치가 조금 안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안된 부분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필지는 조금 위치가 치우쳐 있지만 그래도 의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나타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지 조만간에 최대한 노력,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크산업 업종이 조금 침체가 있다 보니까 쉽게 분양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좀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분양해야 된다는 그런 시기 기한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마냥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방치해놔 두고 팔리면 팔리는 대로 놔두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항상 노력한다 하겠지, 이것 조성한 지가 몇 년도 끝났어요?

2009년도인가…….

2005년도 같으면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팔지도 못하고 놔두는 이 부지를 대책을 세워봐야지…….

아, 2010년도 마무리가 되었어요.

2010년도?

그리고 위원님, 지금 실크혁신센터가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립이 되고 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입주업체가 거기 보면 몇 개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땅을 사놓고 집을 안 짓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자료에 보시면요…….

허가를 냈든지 어쨌든지 건물이 안 들어서고 그냥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땅을 사놓고, 땅값은 다 들어왔어요?

땅 값은 다 들어 왔습니다.

왜 공장을 그 사람들이 잡아만 놓고 땅값 오르면 다른 데 팔아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조건에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파는 것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허가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하고 나면 2년 이내에, 허가하고 나서 2년 이내에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2년 안 지났나요?

요근래에 거의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분양기간이 있고 또 분양 내에 또 허가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독촉을 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리주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땅 값을 낮추든지 주변 정비를 해주든지 해서 1년 내로 소모해요, 이것. 소모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마냥 처박아놓고 그냥 그대로 가야 될 일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18억, 추경에 줄기세포 바이오센터에 돈 준 것, 당초 계획도 없이 그러면 돈만 얻어간 겁니까? 계획도 안 세워놓고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지금까지, 돈을 달라고 할 때는 금방 뭐 할 것 같이 달라고 하더니 지금까지 하나도 써도 안하고 왜 18억을 남겨놓고 있는 겁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돈 얻어갈 때는 금방 1년 안에 다해서 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돈은 승인해줘 놓으니까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계획도 없고, 금방 이야기하는 소리 들으니까. 탐방하고 검색하고 뭐하는 중이라 하고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답변이 과장님이 하십시오.

연구원에서…….

그것도 한 번 살펴 가지고 안 되면 자금 회수를 하든지 사업을 시행하든지 마냥 돈만 방치해놔 둘 게 아니라 결정을 지어요. 알았어요? 과장, 알았어요?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결정해서 끝내도록 하세요. 안 하면 자금 회수해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2012년도, 2014년도 위원회 운영 횟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통상담당관실에 위원회가 다른 과보다는 많은 편이예요. 많은 편인데 위원회가 열린 횟수를 보면 이건 거의 안 열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주민과 행정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진짜유일한 창구가 저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속에서 주민들의 얘기를, 그리고 전문가들은 또 그 업을 하시는 분들 속에 많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실제로 그 주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들으려면 저는 위원회가 적어도 최소한의 열리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치는 사실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의지도 지금 보여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진주시 실크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이더라고요. 위원으로 사실은 처음에 제가 하겠다고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체크할 때는 아, 실크 산업이 진주에 중요하고 그리고 실크발전위원회여서 실크 발전을 위해서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으로서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열렸기 때문에 제가 실크발전위원회 위원인지도 사실은 망각할 정도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확인을 하니까 제가 들어 있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희 기업통상과에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제일 어려운 게 여기서 우리 실크산업위원회인데 위원님들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써 주시고 저희 국장님도 이 부분은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실크산업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올해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실크 발전을 위해서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또 실크발전을 위한 연구발표도 하고 이쪽으로 내년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실크발전위원회가 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실크산업발전위원회는 제가 예로 말씀드린 거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거의 4회 내지 5회로 다 잡혀 있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2회도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잡아놨다는 것은 그것이 어쨌든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을 아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꼭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크박람회 관련해서는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것 잠깐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용역사업 현황 나와 있습니다. 실크박람회 행사 용역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억1,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크박람회 행사를 위해서 용역을 따로 발주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죠?

예, 전체 실크 예산이, 박람회 예산이 2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3,000만원은 우리가 실크경진대회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실크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학생들 하는 것 그것 말입니까?

예, 그 3,000만원 제외하고 2억2,000만원을 가지고 박람회 입찰을 봐 가지고 위원님 오셨다시피 실크박람회할 때 부스 설치한 것 안 있습니까. 그게 다 들어가는 비용이 2억2,000인데 입찰을 봐 가지고 2억1,005만5,000원에 집행을 한 겁니다.

혹시 이 용역업체가 어디…….

이것은 전국 입찰입니다. 지누커뮤니티가 광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광주요?

예.

2012년에 보니까 창원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전국 입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입찰의 기준은 가격입니까? 선정의 기준?

입찰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입찰 중에 낙찰 방법에 따라서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입니다. 기준 말씀입니까?

예.

기준은 이걸 우리가 이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자기들이 다 만들어 내겠죠? 만들어서 오겠죠?

예, 입찰 보면 자기가 이 돈을 2억1,000만원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부스 설치하는데 얼마다 또 그 다음에 보험료도 얼마다, 사람을 몇 명 채용한다,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입찰 봐 가지고.

그러면 혹시 2012년도에 하신 것들에 대한 평가가 별로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또 재입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반드시 새롭게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새롭게 입찰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모르는 낯선 업체에서 계획서만 잘 내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가격만 적정하게 조절해서 오면 진주의 실정과 실크산업과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도 얼마든지 해 가지고 낼 수 있는 거죠?

예, 2억3,000만원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한 번 한 실적이 있는 업체, 그리고 전체 이런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이때까지 총 얼마 정도 했는가 금액 이상, 그런 기준이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2년도보다 우리가 해가 거듭하면 더 나아지는 모습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도 위원님들이 뭐 좋다 이런 말씀들을 별로 하지 않으셨지만 2013년도는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선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진주의 특수성과 이 실크산업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누커뮤니티는 이것은 빼대만 하는 것이고 안에 내용물은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물론 알죠. 그래서 시가 실크박람회에 있어서 우리가 매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늘 상임위원회 때도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실크박람회인데도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고요. 결국 이 사업이 연구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잖아요. 저는 정말 시가 실크산업을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키고 한다면 박람회를 사실은 시가 가져갔을 때는 잘해 보겠다고 가져간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봐라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가져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좋은 모습을, 실크박람회에 대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그러고 정말 저는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도 민감한 시기에 실크박람회도 오히려 훨씬 더 좋지 않은 그런 형태로 연구원으로 덥석, 이렇게 무책임하게 집행부에서 했다는 것은 참 용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박람회를 3년을 해 오시면서 정말로 이것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셨다면 이 예산으로 사실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예산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한 번 해야 된다고 보구요. 그게 연구원으로 가든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저희 실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서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 생각대로 박람회가 잘 열릴 수 있도록, 또 시민들한테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들은 사항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으로 사실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이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간만 있을 뿐이지 근로자 가족들이 가서 정말 이 속에서 자기들이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공간은 하나도, 그런 기능적 시설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 지금 받아본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쪽에 안쪽으로 약간 건물이 좀 치우쳐 있고 또 옛날에 여성회관, 옛날 여성회관입니다. 그쪽으로 앞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다양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쏠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 있지만 1층에 보면 어린이교실이라든지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주로 원칙으로는 공단지역에 근로자 가족들 이분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 직원들이 거기에 23명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컴퓨터교실도 별도로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고 운영비를 우리가 한 5,000만원 지원해 주지만 모자라서 YMCA에서 별도로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2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제가 한 번 방문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은 아니고요. 거기는 위탁 받은 곳에서 또 나름대로 각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잘 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복지회관이 갖추어져 있는 기본적인 시설들 있잖아요. 다른 지역의 복지회관들을 보면 사실은 근로자 가족들이 정말로 와서 재미나게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시설도 있고요. 탁구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용원, 실제로 그런 것들, 그런 시설들이 여기는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셔서…….

예, 위원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95년도 되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외풍도 심하고 창문도 이중창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창호수리도 해주기로 했고 그리고 볼링장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월 10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거기도 시설이 약간 노후화된 그런 것도 있고 시 재정 형편만 되면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의 시설지원은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내가 자료가 들어왔으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할 때 중진공에서 코트라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정산내역서를 다 받죠? 정산서 다 받아 가지고 결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 받습니다.

본 위원이 갔다 온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해 두 군데 갔다 왔으니까 두 군데 갔다 왔던 걸 정산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번에 제가 갔다오고 나서 굉장히 느낀 바도 많고 내 나름대로 보고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사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했더니 항공료 그것만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갔다 오고 나서 항공료가 너무 비싸다 싶어서 나름대로 여행사를 통해서 내가 다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 보니까 생각보다 좀 부풀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항공사에 직접, 연락을 해 보니까 항공사에서는 그걸 가르쳐 줄 수 없데요. 그때 당시의 항공료를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행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사한 여행사에, 그 당시에 항공료가 어느 정도 되느냐 내가 코스를 딱 줬어요. 그런데 좀 부풀려 있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것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해외 같이 개척단에 갔다 오고 나서 아마 개인정산서를 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저 혼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돈을 지불하고 갔다 오고 나면 그것이 끝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갔다오고 나서 정산을 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갔다줘라, 그래서 나머지 돈은 사무실에 입금을 시켜라 해서 내가 사무실에 입금을 시켰어요. 구십 몇 만원 입금을 시킨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게 많은 걸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좀 더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 업무를 처음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해외개척단에 한 번도 안 가셨을 건데 앞으로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이인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이전에 부분 정산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부분…….

방금 이인기 위원님께서 다녀오시고 나서 정산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다른 의원님들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지나간 시장개척단 활동에 년도, 몇 년도…….

몇 년도를 떠나서 제가 몇 년도에 어떤 의원님이 갔는지는 지금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에 우리 이인기 위원님 다녀오셨는데 최근 3개년도에 대한…….

마이크를 켜시고, 국장님…….

3개년도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 대한 정산서는 우리가 중진공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한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산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시고 그 부분을,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의회사무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그런데 이인기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시면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한 정산은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인데요. 나도 정확하게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관련자료가 있으면 한 번 챙겨 가지고 정산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한 번은 갔어요. 갔는데, 저는 제 자비로 갔었거든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자비로 간 이유가 의회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진주시의회가 1년에 1,200만원인가 국외 출장여비가 있잖아요. 저에게 갈 기회가 왔는데 저는 그 돈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의원인 저는 제 자비로 갔던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의심,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런데 저는 그 집행된 게 행정에서 하고 나면 의회로 자료가 오는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에서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리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아니 같습니다. 다르지 않구요.

그 이야기죠. 어쨌든 진주시의회에 배정이 되었던 돈이 그 회원이 개척단이 가면 의회에서 그 의원의 사용료를 지불해 줄 것 아닙니까, 행정으로?

예.

그러면 거기 사용된 돈이 어떻게 정산되었는지, 의회사무국으로 다시 옵니까?

안 왔죠. 지금까지 안 왔다는 걸 이인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고 정리주 위원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셔서 국장님이 헷갈리시는 건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개척단에 같이 갔던 그 의원이 의회사무국의…….

여비로 갔어요.

예, 갔습니다. 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산을 받았느냐의 여부를 질의를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일정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기 위원님이 다녀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어서 90만원이 남아서 의회사무국에 입금을 시켰다는 말씀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의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사례도 확인을 해서 일처리를 말끔하게 함은 물론이고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잘못되었다고 지금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처리까지 해주시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위원님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2013년도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시행 촉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은 현재 사업 변경을 하여 승인 완료하였고 부지감정평가 보상 추진을 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 후 사업을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보상 및 여기도 사업변경을 승인 완료하였고 현재 부지 보상 협의를 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조성을 지난 11월 20일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다음 중앙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 수립입니다. 처리결과로 지난 9월 27일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2월23일까지 용역 완료할 예정이며 용역기간 중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중앙지하도상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이행 미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로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수용하게 수용가에게 공급할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배관공사비 등 투자비용을 수용가에게 부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여타 에너지시장의 상권 위축에 따른 반발의 우려 등으로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시기는 향후 단독주택 보급률이 최소 50% 이상 공급 균형을 갖춘 시점에서 시행 검토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설공사의 각종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소홀로 2012년 9월 과 지급된 각종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회수를 4건에 759만3,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조합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홍보. 컨설팅을 간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직접적인 재정.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교육. 홍보. 컨설팅 등 간접 지원 필요 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위원회 운영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는 물가대책위원회,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성위원 명단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위원회의 예산운영 현황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2건으로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실시설계 3,772만6,000원,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1억2,671만4,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2012년, 2013년 한국담배판매인의 진주조합에 각각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허가 관련 민원입니다. 2012년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라서 건축물 관리대장상 미 등재된 점포에 대해서 지정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3년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9건에 대하여 지정불가 처리한 내용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2013년에 도시가스 공급 신청 민원 상대동 742번지 다온빌과 남강 카누빌 인근 도시가스 공급 요청에 대하여 지에스이와 협의 결과 2013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연내 처리 불가함을 홍보했으며 향후 도시가스 공급계획지구에 포함 시 공급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0.4% 상승, 주요 품목관리 70품목,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동결 및 인상 억제, 소비자 피해 구제활동, 상거래 질서 확립,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도.소매업,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과 제조. 건설. 운수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에 대하여 7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1년간 2.5% 예산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796개 업체 148억원을 융자하였고 이자는 3억7,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완료사업은 환경개선사업 4건 3,500만원으로 로데오거리 주차금지 차선도색 외 3건과 추진 중인 사업 장대시장, 자유시장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환경개선사업 동부시장 아케이드 빗물 보수공사 등 6건에 대해서 2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저소득층 불량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전기개선사업으로 150세대에 1,600만원으로 전기안전공사에 대행해서 사업시행을 완료하였고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126세대에 4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가스안전공사에 대행해서 사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84주택에 1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현재 214.39㎞, 78,535세대에 59.74%의 보급률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거 4택지, 초장1지구, 이현동, 하대동 공급 배관 매설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1단계 237명 66개 사업에 11억6,7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2단계 220명에 12억8,9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62명, 2단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88명해서 2억400만원과 2억7,500만원으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5개 업체 40명 2억8,500만원과 사업개발비 1개 업체 1,300만원을 지원계획입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비실 연꽃마을 체험 휴양마을과 남강유등마을, 숨쉬는 마을 3개 업체에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지급 계획에 있고 2013년도 재지정된 지역경제 순환사업단에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사업조서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1억원 이상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24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2억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고 중앙유등시장 문화공간 조성사업, 고객쉼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 2월 28일 준공기일로 경도종합건설 외 4개소에서 낙찰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억 이상 자체 사업으로 서부시장 지붕정비공사 사업을 예산을 3억으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 공사를 1억7,054만4,000원에서 1,915만7,000원으로 설계변경하여 철거물량 증가와 담장 물량증가에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서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3억3,300만원을 자부담 미확보로 인하여 당초 아케이드에서 주차장 조성으로 사업 변경하고 현재 부지보상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2억 중 13억8,600만원을 이월하여 현재 사업변경하고 부지확장을 추가부지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고이월, 2013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2건으로 중앙유등시장 문화공간조성사업 10억, 10억 중에 8억4,000만원을 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 현재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20억 중 5억955만7,000원으로 이전하여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공청회를 중앙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월 6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 시책추진 현황으로 소비자 상담 접수 및 처리현황은 상담은 2013년 1,744건, 2012년 2,469건으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내용은 2013년 1,774건에 대해서 환불, 수리, 교환 이하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한 사람 배치하였고 찾아가는 노인 서비스 교육을 연 23회 3,275명을 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등을 통해서 실시하였으며 이동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설. 추석 명절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현황으로 가격표시제 수시 단속 5회 60개 업소를, 위반업소 7개 업소를 시정 조치하였고 10월 축제 시장 관련해서 175개 업체에서도 15개업체를 가격표시토록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상거래질서 위조 상표를 5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16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상품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물가대책위원회 개최는 2012년 4회, 2013년 2회 개최하였으며 불법 공사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안전인증 품질표시를 4회에 걸쳐서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였고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165개 업체에 단속을 하였습니다.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은 수시단속 7회, 정기단속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장 대규모 점포, SSM 개설등록 현황입니다. 대형유통업 4개소와 SSM 진출된 15개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시장관리 내역 중 공.사설시장 지원 내역입니다. 대곡시장을 비롯해서 반성시장, 장대시장까지 지원내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중앙유등시장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중앙유등시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114면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24시간 운영체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과거보다 다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로복지공단의 교육실시 여부에 대해서 증감여부가 많이 결정되고 현재는 경차나 장애인 할인권 차량의 증가 추세로 다소 감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으로 완료사업 6건 1억800만원, 추진 중 8건 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 8건에 대해서는 중앙상점가 음향시설 설치공사 1,500만원을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동부시장 아케이드 빗물 보수공사 2,200만원, 중앙유등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1,800만원 등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유등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3년차 사업으로 문광형 전통시장으로서 기반조성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시장경영원에 3억의 사업비를 위탁하여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등거리 조성, 상인 난타공연단, 어린이체험, 고객 사은행사를 주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인 마인드 변혁 추진을 하였고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공동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하도상가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총 7,665㎡로 상가면적은 3,983㎡가 되겠습니다. 점포 211개로 현재 빈 점포 98개, 운영하는 점포가 113개가 되겠습니다. 2013년 5월 23일로 운영권이 완료되었고 이 예는 우리시에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가 개별점포 27페이지, 사용료. 임대료 과징 현황입니다. 2012년도 8억7,000만원, 징수액 7억8,200만원, 미납액 8,800만원인데 자료에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8,800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사용료 4억7,300만원, 징수액 4억7,300만원 현재 9월까지인데 3/4분기까지 부과한 부분과 점포 수의 감소에 따라서 징수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및 상점가 별 지원 실적입니다. 5개 시장에 9건으로 32억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 허가 현황입니다. 고압가스 저장소를 구 폐수종말처리장에 액화산소 20톤 저장능력을 갖춘데 3월 18일 허가하였고 LH 본사 신사옥에 질소가스 화재용으로 2013년 4월 24일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 현황입니다. 총 323개 업소 중 20개 위반업소를, 그중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19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석유 판매업체 지도단속은 159개 업소 중 위반업소 7개, 사업정지 1개소, 과태료 5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사업 추진현황으로 현재 우리시는 98년부터 사천읍 소재하고 있는 주 지에스이에 도시가스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공급배관은 15.46㎞, 총 누계 214.39㎞를 매설하였고 도시가스 공급전수는 2013년 5,762전, 총 누계 81,235전, 주택용으로 5,550, 산업.업무용으로 18, 영업용 188, 기타 6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계획입니다. 2013년도 15.46㎞를 설치하여 총 214.39㎞를 설치하였고 2014년도 3,500㎞, 2017년까지 3,500에서 254.395㎞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 규정입니다. 도시가스는 경남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도시가스사업법 20조 1항에 의해서 공급회사에 도시가스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시가스 판매량 현황입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2012년에는 92,343,000㎥를 판매했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2,639세대에 3억3,979만2,000원을 개선하였고 총 5,809세대에 9억8,051만1,000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5,590세대에 4억2,378만1,000원을 투자하여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현황입니다. 범시민 에너지 절약 홍보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2012년 청사 에너지 절약 실천평가에서 전국 13위를 달성하였고 기준연도 2007년에서 2009년 대비 시청사 에너지 절감률 24%를 달성하여 보통교부세 19억, 3년간 52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공공요금 4,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태양광 발전소 허가 및 신청 현황입니다. 총 89개소 23,078㎾를 신청하여 허가를 61개소, 허가취소 28개소, 현재 사업 개시는 32개소 7,682㎾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린홈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도에 86주택, 2013년도에 84주택 1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 429명으로 연 49,428명을 투입하여 19억723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에 457명을 투입하여 연인원 51,498명으로 16억6,884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비 배정 내역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2단계 사업으로 2단계 68사업 8억9,681만5,000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3년 1단계사업 66개 사업으로 1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2단계사업 72개 사업 12억8,900만원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 현황입니다. 직업소개소는 무료직업소개소 6개소와 유료직업소개소 83개, 그래서 89개 직업소개소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98개소에 대해서 경고 및 주의 2개소, 위반사항 없음, 96개소, 2013년도에 등록취소 1, 경고 및 주의 2, 위반사항 없음, 86개소로 지도단속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13년 경남서부권 채용박람회 개최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우리 시청에서 개최하였고 사천, 산청, 함양, 거창, 합천과 같이 175개 사를 참여해서 모집인원은 935명이었습니다. 개최결과는 175개 업체가 참여하여 방문 구직자 3,300여명, 면접인원 1,225명, 채용예정인원은 517명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도 지역공동체 하반기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5억4,331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장은 26개사업장에 77명을 선발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주요사업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41페이지 201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였으며 65세 미만은 1일 3만4,020원씩 1일 7시간 근무로 주 28시간 근무를 하고 65세 이상은 2만4,300원으로 1일 4시간 근무로 주 15시간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예산은 4억7,98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201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13페이지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개 사업 88명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맡으시고 나서 질문도 많고 자료요구도 많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일단은 6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 발의자가 저라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014년에는 조례 이행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들도 2014년 정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지역에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예산을 다소 부담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과 또 사업비를 부담해서 먼 거리에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용가부담원칙 이런 부분과 또 여타 타 에너지의 반발 이런 것들과 우리 주택 보급율의 개인주택에 50% 정도가 상회하는 시기에 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지금 2014년에는 이 사업비를 예산에 성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상태로 봐야 됩니까?

예.

일단 처음에 지적하신 것 중에 검토는 하고 있으신 걸로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서 저소득층들을 상대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자부담분이 없어서 못하는 계층에, 저소득층 계층 수급자나 어려운 계층에 지나가 버리고 나면 기회가 상실되니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봅니다.

원거리에 있는 부분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원해 줄 것이냐,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어려운 사유 중에 아까 말씀하시는 공급률이 최소 50% 이상되어야 공급균형을 갖춘다는 것이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사실상 우리시는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이 되어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도 보면 인근 의령지역 같은 데는 아직 도시가스 공급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도시가스가 이제는 우리 쪽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떤 기준을 우리가 볼 때 50% 정도는 되어야 누구에게도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시군 단위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주 지자체 내에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시의 자체적인 판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 하실 때는 34% 정도라고 그랬나요, 단독주택에? 저희들 보고 받은 자료는 단독주택이 올해 보급률이 34.9%, 35%인데 그러면 이게 50% 정도 올라가야 된다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인지 그게 좀 애매하고요.

그런데 꼭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다른 에너지사업자들의 반발이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재작년에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발의하니까 그때 LPG 사업자분들이 집단 항의는 있었습니다. 그때 간담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 중에 그런 것은 있었어요. 그분들도 시대적 변화기 때문에 인정은 한다, 다만 너무 시급하게 변해 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어쨌든 생계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LPG 사업자도 존재해야 되겠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낙후지역이나 고지대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이라 그럴까요, 공급이 어려운 데는 존재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수요자의 요구가 자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특단도 필요하겠지만 집행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어차피 올해 하면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또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연다든지 해서 어떻게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의견 한 번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예.

공청회 부분도 받아들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예, 제가 지금 된다 안된다 보다는 수반되는 전체 문제를 놓고 일단 접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정이 있으면 반대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틀자 전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모 신문사에서 중대형 마트 진출 시도라고 이렇게 기사가 사실은 났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셨다니까 어쨌든 저희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기 입주하려는 입주민들은 필요한 사항이라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반면에 지역 상권에서는 어쨌든 대형마트, 중대형 마트 진출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취재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자료 준비해 오신 게 있거나 하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대처방안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 한 사실은 확인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롯데마트는 매입된 것을 확인하고 있고…….

탑마트는요, 주차장 부지?

탑마트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 내용만 그때 받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것은 사실상 없고요. 건축허가나 모든 시행단계의 절차가 다 흐르고 난 후에 저희들은 대규모 점포등록이 들어오는 시기에 상생협력을 해야 하도록 법상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생협력의 절차를 거쳐서 상생협약이 잘 되어져서 일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일단 여기 기사에서는 롯데가 유통매장 건립 프로젝트팀을 구성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상인연합회와 상생협약 문제 등을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실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평거동이었습니까? 거기에 마트가 들어오려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는 매입을 했으나. 거기 제가 알기로는 LH공사에 토지반환 소송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기들도 어쨌든 이전에 사례가 있으니까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물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져야 건축허가를 잘 받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진주시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의도적으로 진주시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부결시켰다는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진주시에서는 상생협약서가 첨부가 된다면 받아들여질 조건이 된다고 보는 거네요?

상생협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가 나간 후에 100억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에 대형마트를 하겠다,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던 시기에 상생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나설 수 있는 시기는 그 시기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 모니터링이라 그럴까 사전에 상황파악은 좀 하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물론 시장을 저희들이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통시장의 상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전통시장 쪽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전체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나서기에는 시기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연초가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거니까 그때 파악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도 좀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심현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인력창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예.

인력창출을 취업요청을 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되고 취업에 진출한 사람은 몇 명쯤입니까?

…….

없어요?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바로는 2012년 159,200명이 취업을 했고 2013년은 173,000명을 취업을 계획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173,000명?

예.

그러면 요청한 숫자는 얼마쯤 되는데요?

15세 이상 인구가 27만8,200명이고 경제활동인구를 우리가 165,000명으로 보고 취업자를 162,000명, 실업자를 3,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러면 몇 프로나 취업이 되었나요, 요청한 것 중에서?

고용률이 2012년도에는 58.1%, 2013년에 저희들 계획은 64.7%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청한 사람들 자기 성격에 맞춰서 알선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렇게 지금…….

그러면 중앙시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중앙시장 유료주차장이?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남았으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합니까?

예.

거기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기본료는 최저 30분 500원이고 10분 경과 시 200원으로 해서 우리 진주시 1급지 유료주차장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10분당 200원씩 플러스 해나가는 방식으로…….

거기 주차장에 기본요금이 있죠? 기본요금이 30분 간격 한 시간 단위로?

예.

그 사람들하고 당초 계획할 때 시에서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임대하면 임대한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받느냐, 아니면 시청에서 그 금액을…….

금액은 조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

30분에 500원입니다.

30분 초과되면…….

30분 초과할 때는 10분 초과 시 200원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10분에 200원씩 올라가면 10시간 같으면 돈이 얼마인지 계산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데 주차료는 최대 주차료는 조례에 별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대 요금이 얼마인데요?

최대 요금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일 최대 요금?

1일 5,000원인가 그리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세요, 지금 1일 최대 요금 확인해 주고 그러면 하루 임대료를 월로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연을 계약했습니까?

연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연 얼마 정도 계약했어요?

…….

계약서 없죠?

2013년에는 지금 5,4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5,400만원, 연간 5,400만원?

예.

그러면 여기 내용물에 보면 2013년도에 월 평균, 1일 평균 이용자 차량수입 금액이 97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1년을 치면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2,900만원, 약 3,000만원쯤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2,400만원 적자 보고 임대하네요?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이런 것은 어디서 부담하는데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 수입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에서…….

자체사업에서 다 충당하고 있죠?

예.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금을 이 사람들이 유료주차장을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먹고 살만한 소득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인물에 써준 이 계약서하고 실제 그 사람들 이용자들 하고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이걸 확실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주차대수 그것은 그러면 5,400만원에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 사본 하나 줘 보세요, 주차장 계약서 사본. 그리고 말없이 5,400만원 진주시에서 계약을 했다면 말없이 입금을 시켜줍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거기 들어가는 일반 경비하고 인건비하고…….

일시불을 계약 시에 다 받습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이용료를?

수납은 분기 별로 받고 있습니다.

총괄금액 1년에 5,400만원 해놓고 분기별로 받는다 말이죠?

예.

징수가 잘 됩니까?

예,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유인물에 써 놓은 것하고 그 계약 내용하고는 차이가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주차장 2억인가 보수를 했는데 본 위원이 현장감사를 나가서 부실공사 시행에 대해서 다시 보수요청을 하고 그 회사로부터 보강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했는데 금년에 내나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시공한 직원이나 담당공무원이 허위보고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것 하나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시공한 즉시로 본 위원이 현장확인 감사를 가니까 부실공사가 있어서 이 부분을 보수시키겠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 보수를 하겠다 해서 그냥 넘어 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주차장 보수공사를 중앙시장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중앙시장.

계약을 해서 정상적인 공사를 했으면…….

입찰 보고 했죠?

계약기간 내에 있으니까 계약기간 내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요구를 해서 하자조치를 하고…….

담당과장이 보수시키겠다, 그 시공회사의 사장이 보수하겠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 안 했어요. 그 부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위원님, 질의 도중 죄송하지만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질문하던 걸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하상가에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우리가 용역 발주 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계약을 어떻게 해줬어요?

지금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합니까?

변상금 물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하루 장사하는데 얼마씩 변상금 물릴건데요?

변상금 120%로 물리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120%?

임대료…….

임대료가 얼마인데요? 임대료 120% 더 주고 있다면 그러면 하루 1일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요금이 점포세가 5만원 같으면 그러면 10만원 이상을 내어 놔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20% 같으면?

20%를 추가해서 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간 20%를 추가해서 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존 주는 데서 20%만 추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징수가 됩니까?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징수가 되어요?

예.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부 안내를 해서, 사업 시행한다고 지금 3차, 4차까지 안내를 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고 꼭 안 나가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물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정도 장사를 하고 있을 건데요?

점포가 지금 113개는 있습니다.

총 몇 개인데요?

211개입니다.

그러면 50%하고 있네요?

예, 50%정도……. 98개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20% 가산금 물려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용역 발주되어서 그 사람들이 안 피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일단 설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죠.

강제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꼭 안 비워주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안 비워 주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하상가가 아주 활성화되어 가지고 장사가 잘되고 그런 상황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잘되는 데는 잘되고 안되는 데는 안되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우리 지하상가가 상권이 확 살아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하상가가 점포가 장사가 잘되는 곳은 잘되고 안되는 곳은 지금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까지는 안되는 점포를 위해서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할 때까지는 점포를 비워 주어야 점포 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안 피해 줄 때 50%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라 말입니까? 피해 주면 다행히 좋고 안 피해줄 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발주는 했고 언제쯤 용역이 완료돼요?

내년 2월말입니다.

내년 2월, 그러면 3개월 남았네요? 용역이 되면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발주를 해야 되죠, 공사를.

공사 발주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있으면 발주를 못할 것 아닙니까? 50% 라는 점포가 들어 앉아 있으면 발주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제 철거한다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공문이라도 보냈어요?

예.

강제 철거한다고?

지금 현재 강제 철거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다 나가도록, 비워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에 아케이드 설치사업 해놨는데 올해 금년에 사업했습니까?

거기는 자부담분이 10%가 있는데 자기들이 자립으로 자부담을 도저히 못해 가지고 그 사업은 못하고 사업 변경을 해서 주차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사업은 자부담이 10% 있어요?

예.

그러면 10%를 그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주 못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케이드를 주차장사업으로 변경을 했어요?

예.

그러면 주차장사업 그것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 승낙 다 받았습니까?

아직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프로나 되었어요?

아직 보상 받아가지는 않았고요.

한 사람도 받아간 사람 없습니까?

이제 통보해서…….

주차장 100% 우리 시비로 충당하고?

건물은 일단 3개 정도 되는데 안에 세입자들이 반발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빨리 빨리 그 옆 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예,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나왔는데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요. 저희들 복지포인트에서 10% 의무로 부과하는 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제안 드린 게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복지포인트를 적용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까?

예, 지금 공무원들이 다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으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안에서 또 의무적으로 지금은 본인들이 원하면 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의무적으로 복지포인트에서 10% 정도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지금 그 관련해서 진주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니까, 건의도 했기 때문에 혹시 1년 동안 제도나 이런 걸 알아보고 검토해 본 것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온누리상품권을 과거에 2009년부터 전통시장 상품권을 진주시에서 하고 이 두 가지를 해오다가 통합을 해 오면서 201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3%를 할인하는 제도가 부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해서 우리시에서 이 3%를 지원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니까 판매실적을 한 번 감안해 보니까 연간 한…….

과장님, 위원님 질문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3%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10%, 의무적으로 그게 가능한 지 제가 묻고 있는 거죠.

아, 직원들한테 매입 가능한지…….

예.

예, 그것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한테 설. 추석 명절해서…….

복지포인트로 매입이 가능한지…….

상품권을 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왕 받는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할당을 하는 거죠 복지포인트가 지금 현재 79만8,000원입니까, 1년에 주어지는 게, 정확한 액수가? 그 중에 1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기존의 방식대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현재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현금 징수 방식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설 명절, 추석 명절해서 목표량을 어느 정도 주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그것을 꼭 사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가요? 이게 법적으로 아예 안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자체를 우리가 현금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매해서 저기 나오는 3%까지 있으니까 할인율이. 지금 복지포인트로서는 지금 현재 안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자꾸 제가 끼어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아니, 말씀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있거든요.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그리고 저희들이 매달 받아 보는 지방자치라는 요만한(손으로 가리키며) 것이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정부부처가 중기청 맞죠?

예, 맞습니다.

중기청에서 제 기억으로 2012년도 새해였던가요, 하여튼 권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그럴 수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잡지에서 본 기억이 뚜렷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우리 상인분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 이야기를 한겁니다. 국장님도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지금 김경애 위원님 발언의 취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시고 사례도 검토하시고 그걸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구하고 서울시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확인하시고요.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복지포인트로 하면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원님들도 포함되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석이나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을 강제구매를 하거든요, 강제배당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강제배분하는 것이 직원들의 어떤, 직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김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보고 사례를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이 복지포인트는 직원들 후생복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직원들의 의사도 굉장히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그 사례는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국정감사에도 이게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나서서 우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인데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진주시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안된다면 저는 오히려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속기가 됩니다. 그리고 발언은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김경애 위원님…….

그리고 채용박람회 관련해서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진주가 주최하고 주관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경상남도하고 진주하고 주최를 하고 주관이 진주시를 포함해서 인근에 사천, 산청, 함양, 거창, 합천까지 했는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도에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지역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러면 이렇게 해도 진주시 예산이 투입이 되죠? 도 예산 가지고 집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주시 예산은 여기에 얼마정도…….

예, 우리 예산도 투입됩니다.

그러면 매칭펀드로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그런 셈이죠. 타 시군에서도 이 사업비를 받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다 보태 가지고 합쳐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박람회 시작할 때 일단 우리시에서 이번에 참가업체를 보니까 개최결과해서 참가업체가 175개 업체가 일단은 참가를 했고 구직하기 위해서 3,300명이라는, 하루 동안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일단 면접도 하고 취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른 지역은 놔두더라도 진주지역 같은 경우는 50개 사업장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실제로 모집인원 관련해서 계획이 없는 곳도 있는데 일단 참가를 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행정에서 채용박람회를 주관을 하면서 업체를 많이 참가를 시켜야 우리가 취업자를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좀 오기 싫어도 사실 전부다 오게 우리 실무자들이 나가서 전부 다 방문하고 이렇게, 반 억지로, 반강제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일단 하니까 사실은 기업체에서 매년 새로 신규채용할 계획도 없는 것인데 행정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사실 실제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인원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홍보를 굉장히 크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보고 나름대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면접을 준비하고 왔다 말입니다. 왔는데 면접에 실제 채용계획도 없는데 정말로 그날 하루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빼고 올인해서 왔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거기에 대한 실망이 클까, 사실 채용박람회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혁신도시 이전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만큼 대기업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 쪽은 조금 정보라도 주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한 게, 꼭 모집을 안 해도 당신들이 어느 시기에 몇 명을 어떤 대상으로 모집하는지를 좀 줘야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은 인터넷으로 충분히 다 구할 수 있고요. 고용노동부 이런데서 보면 워크넷 그런 게 사이트에 다 있지 않습니까. 몇 명 모집한다 이런 게 있는데 굳이 행정에서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과장님 보시기에 채용박람회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사인지 안 그러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이런 걸 나서 주고 이렇게 해야, 관심을 가져주고 해야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취업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같은데는 학생이 근 30% 정도 되는 도시인데 그런 실적여부와 지금 현재는 위원님 어떤 방법에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개막식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와서 그냥 한바퀴 돌고 악수만 하고 전혀 테이프 커팅이라든지 식 자체도 전체 없애고 실수요 중심으로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그런 부분을 많이 없애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테이프 커팅은 올해만 안 한 것으로 알고 작년에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악수만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물론 담당계장님도 말씀하시기를 당일날 채용된 것 사실 진주에 보면 9명 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2차 면접에서 321명이 이렇게 된다 하는데 사실 1차적으로 그날 갔다고 해서 바로 채용되지는 않고 2차 면접을 통해서 채용될지 안될지를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에는 517명이 취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과장된, 허위된 그런 광고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생각은 어떻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채용박람회를 우리 지역만 한 게 아니고 동 서 중 이렇게 다해서 김해, 통영 다른 지역에서도 쭉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김해를 한 번 다녀왔고 우리 실무진들은 통영을 한 번 다녀왔고 창원을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타 지역에서 하는 박람회 개최 내용들과 저희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 진주가 올해 치룬 박람회만큼은 가장 알차게 잘 치루었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했었고 나름대로 경남도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꼭 취업이라는, 방금 위원님 말씀한 그 마지막의 그 숫자 그것과 당신들이 내어놓은 숫자 이게 너무 상이하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상당히 저희들도 상처를 사실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정에서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데 그나마 언론에서라도 좀더 같이 도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걸 꼭 나쁜 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은 행사를 마치고 나서 고생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일단 채용박람회를 시작했고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행정을 믿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취업과 관련해서 간절해서 왔을텐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행정에서도 조금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지 않나 고민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계속 이렇게 되면 행사는 계속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게 되면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셔서 오시는 분들 정말로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한 번의 상처가 되지 않게끔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 방금 요구사항에 제가 조금 더 추가, 한 문장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채용박람회 때 이것도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뽑는 업체가 너무 적었다 이 말들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채용박람회는 늘 할 것이고 또 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시는 분들, 또 채용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는 부분을, 이것은 의도적으로 넣지 않으면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꼭 신경써서 해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제가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닌가, 내용이 좀 맞지가 않았어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영역과 연계가 필요함으로 협동조합을 설립코자 하는 사람들에게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에 협동조합을 설립코자 하는 사람들에게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하지를 않았거든요. 어떻게 그 얘기를 했냐 하면 사회적 경제영역과 연계가 필요함으로 지자체에서는 조례 등을 제정하여 협동조합을 시작하고 새로운 경제주체로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상담 및 교육 등 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 지원을 강조하고 조례를 제정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간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들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접지원을 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처리결과가 맞지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직접적인 재정 및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협동조합 조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고쳐 가지고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설립했을 경우에 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기존 지원해 주던 것과 같은 것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추가로 해 넣었으니까 굳이 협동조합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되려는 조건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조건보다 훨씬 까다롭고 힘듭니다. 협동조합은 굉장히 간단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결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사실 이 육성법에 의해서 이 협동조합이 지원을 받으려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1항부터 8항까지 조항이 나오는데 이 조항을 다 만족시켜야 만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여기에 한 조항 정도 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 해석을 잘못하셨거나 확대해석하셨거나,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지원조례는 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포함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협동조합은 다른 지원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십시오. 잘못 해석하셨어요.

예.

과장님, 제 얘기한 게 이해가 됐습니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시설 환경개선 부분인데 지금 추진 중인 8건 중에서 보수공사 있죠?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빗물받이 보수공사, 중앙유등시장 아케이드 누수보강공사…….

그 2건은 완료했습니다.

아, 완료가 끝났습니까?

예.

이 아케이드 공사를 언제 한 거죠, 유등시장은? 언제 한건데 보강공사를 하는 거죠?

2007년도에 한 것입니다.

2007년도에 하고 지금 2013년도에 보강공사가 들어갔다 그죠? 누수가 많이 되는 겁니까?

예, 일부 빗물이 좀 새고 누수가 되어서 보수공사를 한 겁니다.

동부종합상가도 실시연도가 비슷합니까?

그것은 1년 전에, 2006년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유등시장 가스설비 개선공사는 지금 추진 중입니까?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작했습니까?

아니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이게 자기들이 조금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사업이 조금 늦게 진행됐는데 곧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현재 설계를 해야 나오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예, 설계하면 자료가…….

그런데 가스설비개선공사가 지금 6,000만원이죠?

예.

유등시장에 가스설비 들어가는 것은 먹거리 쪽이죠?

예, 먹거리 쪽입니다.

그 가스설비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배관 교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자료 같은 것은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관련해서?

아무래도 설계가 되려면 2014년 1월쯤 돼야…….

그리고 업무보고 때 제가 받았던 자료를 요청했던 게 있습니다. 고객편의센터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 도재정 지원…….

예, 중앙시장 고객편의센터 조성사업을 2011년도 재정지원사업 10억원으로 도비 8억, 시비 2억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고요. 부지보상을 9개소 95.4㎡, 7억2,000만원, 그리고 리모델링공사 2억8,0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경도종합건설에 낙찰이 되어서 이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편의센터는 어떻게 활용되는 거죠?

고객쉼터죠.

그러면 이게 9개소 얘기하는 것은 상점을…….

예, 상점 9개를 사들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를 못 사고 나머지를 다 샀습니다. 한쪽이 부지 보상을 꼭 거부를 해서 한 개는 못 사고, 다 사야 이렇게 반듯하게 할 수 있는데 한쪽 옷수선하는 가게를 하나 보상을 못해 가지고 못 사고 결국 그 부분을 빼고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인회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 왔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은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예.

부지보상만 7억2,000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안내판 설치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설계 중에 지금 있습니다. 7,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영상홍보장치 6개소, 영상전송 광케이블 포설 800m, 영상홍보 운영 프로그램 및 전송서버 이렇게 해서 지금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6개소 6개 설치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점검을 한 번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하나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친절도우미, 이번에 추석 때부터 친절도우미사업을 하셨잖아요?

예.

그 친절도우미가 어느 어느 시장에 갔고 상황, 진행되었던 것…….

친절도우미 네 사람을 지금 채용을 해서 2인1조로, 두 사람이 1조를 해서 2개조로 만들어서 시장을 중앙유등시장부터 시작해서 시내권의 시장과 자유시장, 이렇게 시내권의 시장을 근무지를 순환해 가면서 근무를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시장만요?

아니요, 중앙시장, 자유시장, 서부시장, 천전시장, 우리 시내권 시장은 다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하시기로 한 분이 한 시장에 친절도우미가 한 명씩 배치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한 명씩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안 해 봤으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이 하려니까 조를 맞추는 것보다는 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죠?

일단 친절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 일반시민들, 고객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정복을 입고 이렇게 시장을 쭉 다니면서 시장 상가 내에 불편함, 또는 예를 들면 쓰레기가 모였다든지 그런 부분이나 또 상인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로 상인회하고 불편한 사항들도 자기들이 접수를 해서 상인회 이야기할 부분은 상인회 이야기하고 우리시에 이야기할 부분은 시에 이렇게 조치를 하는 광의의 역할도 하고 친절도우미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보시기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굳이 인건비를 지급해서 할 만한 그런 일들 같습니까? 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친절도우미가 있어서 그런 반응이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시장에서도 아마 앞으로 이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대로. 지난번에 전국 전통시장 체험단인가 거기서 버스 8대가 우리 농식품박람회 기간 중에 와서 중앙유등시장을 한 번 체험하고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분들도 외지에서 와서 보고 참 새로운 것이 있다,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친절도우미들은 만나고 가셨네요, 그분들이?

버스 8대가 시장에 다 들어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서 발표하고 친절도우미도 와서 가이드하고 그렇게 했죠.

모르겠습니다. 좀 더 주민들,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실제로 활동하시는 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상인회에서 돌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닌가, 그리고 지금 친절하게끔 만드는 것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지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상인들한테 친절하게끔 하게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되고 본인들이 어쨌든 친절서비스를 많이 하겠죠, 시민들한테, 고객들한테 할텐데. 실제로 정말로 친절에 대한 교육들은 상인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제가 볼 때 상인회에서 정말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상인회에서 얼마든지 그 정도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상인의 반대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상인회에서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 상인들이 다 상인회의 회원이라면 자기들이 먼저 친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람을 둬 가지고 감시자 아닌 감시자 역할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 들어서면 한 번 묻고 나면 제일 근원적인 문제가 겁이 나서 못가겠다, 뒤에서 욕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첫 번째 우리가 시장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좀 고쳐보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도우미를 채용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한 논의들은 좀 더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진행상황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것 빠른속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늘리기협의회 얼마 전에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관련조례는 없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