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녹지공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항목 중에 없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발언자는 강우순 의원이고 3월 18일 제목은 운동기구 사전 점검 및 정비철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4개소에 1,292개소를 완전히 전수조사 해 가지고 이용율이 낮은 장소에 있는 것은 이용률이 높은 장소로 이전하고 노후 고장난 것은 수리를 하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현보 의원님이 발언하신 진양호공원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미래지향적인 인구 50만 자족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계획 용역수립 시 진양호공원 재개발 및 시설현대화의 주변 관광인프라를 예견하고 각 분야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전국 동물원 중 기초자치단체 운영 중인 동물원은 청주, 전주 2개소이며 우리 시는 기초지자체이면서 두 개의 동물원이 있고 보유동물이나 시설이 매우 영세하여 경남도로 이전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친롱그룹이 거제에 사파리식 동물원 조성 시 이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경남도의 답변에 따라 현 시점에서 동물원 통합은 유보적인 상태이며 진주랜드와 동물원 통합 관리 부분은 시민여론과 주변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99페이지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계속사업 집행내역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잔액이 6억5,700인데 올 11월에 계약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집행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 1억원 이상입니다. 2012년에 2건, 2013년에 21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건설 10번 항목에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2012년에 2건 2013년에 16건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6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 1억 이하 사항입니다. 2012년에 16건, 2013년에 12건입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에 108페에지 63건입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4페이지 12번 항목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10건, 2013년도 30건 이것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에 1건, 2013년에 7건,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 1건, 2013년 3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 계기장비임차료 집행현황인데 2012년 2건, 2013년도 10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 각종 공사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건 있는데 내년 1월 말까지 교목 23본, 관목 655본 하자보수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16번 항목 각종 기부채납 부지현황입니다. 공원녹지 등 4건에 217,612㎡가 기부채납되었습니다. 17번 항목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2013년도 22건인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입니다. 18번 항목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6건에 5억1,581만1,000원입니다. 주로 집행잔액이고 대상자 포기사업으로 반납되었습니다. 밑에 19번 항목 201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11월에 계약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월아산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못했는데 11월에 계약해 가지고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22번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2012년도 8건, 2013년도 41건 완료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23번 항목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는데는 차질이 없는데 주로 보상단가 불만이고 상속이 안 되어서 협의가 지연되는 게 한 2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24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이게 내나 진양호 진주랜드 사건입니다. 피고는 지평개발하고 진주시인데 판결은 법원 화해권고 결정으로 공사업체가 945만원 지급하고 진주시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완결하였습니다. 131페이지 29번 항목 각종 심의위원회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공원위원회 1번 개최했습니다. 132페이지 30번 항목 방한복, 작업화, 안전화 등 옷, 신발 구입내역입니다. 23건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5페이지 32번 항목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1건 있는데 진양호공원 안내 리플릿 제작입니다. 그 밑에 33번 항목 도 재정건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건 있었는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35번 항목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12건인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에 조경수관리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1건, 2013년도 7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책 숲은 2012년도 1건 대리숲 가꾸기는 2건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정책 8건, 대리숲 가꾸기 4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1페이지 3번항목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 63㏊, 2013년도 68㏊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공원지정 현황은 전체 151개소 44,718,627㎡를 지정해 가지고 자연공원 1개, 도시자연공원 2개, 생활권공원 132개소, 주제공원이 16개입니다. 세부내역은 공원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공원 및 시민휴식공간 관리현황입니다. 2012년도 80개소 2013년도 85개소를 유지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성공원별 음수대 화장실 편의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5페이지 6번 등산로 조성사업 및 시설물 정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6건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둔치조성도 2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조명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이것도 공원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대상이 68건에 수립이 54건 미수립이 14건인데 14건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 내 화장실 설치현황입니다. 전체 19개소인데 올해 진양호공원입구 쉼터 공중화장실 1건을 해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산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2012년도 68건입니다. 167페이지 2013년도 42건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 벌채허가 현황입니다. 2012년도 11건, 2013년도 7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관련입니다. 이것은 산림면적이 42,360㏊인데 산불발생 우려 임야가 13,114㏊고 관내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 피해액입니다. 2012년도는 1건도 없어서 도내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 1건 피해액은 0.01㏊인데 올해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예방활동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173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장비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에 진화차 1대 구입한 것은 명석면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감시원 배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산불실화자 처벌현황입니다. 이것은 내사종결 1건인데 형법 제10조에 의한 심신장애자 상세 병명이 알츠하이머병에 의거한 치매로 내사종결 처리하였습니다. 175페이지 16번 항목 펠릿보일러 공급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이것도 5명인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6페이지 17번 항목 숲가꾸기 사업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11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18번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현황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시공방법, 장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19번 항목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현황입니다. 2012년도 7.2㎞, 2013년도 3㎞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항목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현황입니다. 2012년도 12개 읍면동에 5,6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2013년도 15개 읍면동에 7,700만원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 제거토록 하였습니다. 그 밑에 21번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22번 말티고개 보행교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내년 2월 28일 준공 목표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밑에 23번 마을쉼터 조성현황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2년도 23개소, 죄송합니다. 2012년도 23개소, 다음 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2013년도 33개소 읍면에 재배정 해 가지고 완료하고 2회추경으로 된 것은 아직 미계약되어 있습니다. 돈은 재배정을 다 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4번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2013년 10월 16일 경상남도로부터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2014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25번 항목입니다.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6번 임도사업 개보수현황입니다. 2012년도 1.8㎞ 2013년도 15㎞ 정상 다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27번 항목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전체 36건에 1억48만5,730원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28번 항목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진양호공원 쪽인데 2012년 2건에 655만원 2013년에 3건에 2,268만원을 들여 가지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29번 동물 입식 증가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번 동물원 입장료 및 매점위탁 현황입니다. 위에 2012년 말까지 해 가지고 금액이 1억5,713만6,000원이고 올해는 10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1억5,600, 그러니까 7% 정도 매년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95페이지 매점 위탁현황입니다. 2012년도 5건에 1억605만9,000원이고 2013년도 5건에 9,835만5,000원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적은 이유는 3호 매점이 7회 유찰되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입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쌍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화장실 1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 유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등산로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수세식 아닌 것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학산 전망대에 화장실하는 것도 10년 이상 걸려서 한 거거든요. 첫째는 토지, 둘째는 수세식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또 전기이입이 가능한가 그런 것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상당히 녹지공원과는 시민과 접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생활에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등산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스포츠를 즐기는 부분을 많이 관리하는 과인데 지금 선학산에 화장실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정상에. 그러다 보니까 진주시내에 있는 시민들께서 등산로에 또는 정상에 화장실을 지어 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

일단은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좌산에 5만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는 왜 화장실을 설치해 주지 않느냐, 선학산 전망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화장실이 있어서 상당히 좋더라 우리도 꼭 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것은 해당 동하고 건의하는 주민하고 장소하고 여러 관계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다…….

예, 그것은 일단 …….

그것은 안 된다 하는, 왜냐 하면 국립공원 정상에 화장실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등산 부분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선학산에 지어줬느냐 하는 식으로 반문이 오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

그래서 꼭 정상이 안 되면 중간이나 입구나 양쪽,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등산하는데 애로가 크게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이용하고 등산을 하고 다 합니다. 갑자기 배탈이 났다든지 기타 이럴 경우에 한 두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지만 주민들이 요구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셨다가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요. 국도비 반납현황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반납을 많이 했어요. 숲가꾸기 사업을 좀 많이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숲가꾸기 해야 할 곳이 수두룩하게 많았는데 계약금액이 좀 남은 걸 가지고 더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할 수는 없었나요?

흐름이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전체 12억 예산에 1억2,000 이것은 기본적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사전에 산주동의와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이런 돈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 반납을 안 하고 써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발주해서 시행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할 수 없어서 이것은 반납하는 …….

아니, 숲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한 군데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당초예산을 할 때 그런 걸 다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것은 …….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읍면에 조사를 해 가지고 주로 면적이 부족해집니다. 자기 산에 돈을,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다른 곳에 A프로젝트 B프로젝트 C프로젝트 이래 가지고 A, B에서 남은 것을 C프로젝트에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국비를 반납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산주동의가 일단 94%가 사유림입니다. 또 부재산주가 그 중에 3분의 1 정도…….

아니, 그것이 아니라 조사를 A프로젝트 B프로젝트 C프로젝트까지 가상적인 것을 해 놓자 이 말이지요. 그러면 A, B에서 남은 것을 C에 투입해서 하면 되잖아요. 동의고 하는 것은 당초에 C프로젝트까지도 예상을 해 놓자는 거지요.

그것을 사전에 인력하고 물량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연차별로 임도처럼 5개년계획으로 하면 되어지는데 이게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또 산주도 부재산주도 많고 또 신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2페이지요. 우리가 공원 및 시민 휴식공간 관리 보수현황에 보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비봉공원이나 지역구에 선학산공원이나 자주 올라가 봅니다만 가서 보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기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손을 좀 보십시오’ 하고 전화를 하면 ‘동사무소로 이관을해 놨으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전화를 또 해 보니까 ‘우리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한 지가 한 달이 되어도 화장실에 변기 있는 게 공중이 사용하는 건데 비틀어져 있고 물을 트니까 물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카카오스토리로 해서 보내도 주고 했는데도 관리가 잘 안 돼요. 이런 것은 동에 미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전담반이 있어야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공원에만 녹지공원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원화 안 되어 있는 산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봉산은 공원인데 비봉산 옆에 무슨 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옆에 거기에 보면 운동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관리를 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 운동기구는 저희 과에서…….

전원 다 합니까?

예, 운동기구만…….

가 보면 운동기구를 안 해 주니까 콘크리트로 역기를 만들어 가지고 흉물스럽게 해 가지고 하는 곳 또 옆에 가면 비막이를 하기 위해서 비닐을 뒤집어 씌워 놓은 데 흉물스러운 곳이 많아요. 그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쪽에 계속 가지 공원 쪽으로는 운동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가 보니까 너무 시설이 그래요. 우리 공무원 같으면 이야기를 시설 잘 되어 있는 데 가서 하지 하필이면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거기 가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거기보다는 우리 운동하는 데가 더 좋다 …….

지금 산재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 한 쪽으로 모아가지고 그런 자제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이런 데는 그래도 편리를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공원지역이 아니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 보면 운동하고 내려와서 발 터는 것 에어프레스 그것 설치를 해 주라 데도 많고, 해 놓으면 또 그것이 관리가 귀찮아서 또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

그것보다는 주로 민가 옆에 하면 소음 때문에 새벽에 등산하는 사람은 자기발 먼지 털려고 하면 새벽에 민가에 소리가 커서 오히려 역민원이, 한 사람 만족하기 위해서 10명의 역민원이 나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기도 애로가 있고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요. 본 위원이 단독건의를 해서 선학산 전망대를 예쁘게 멋있게 건립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위에 가면 조그마한 초소 밑에 매점을 하나 해 놨지요, 그죠? 거기에 혼자했던 아주머니 한 분이 내가 수 십년 동안 거기에서 했는데 새로 짓는데 자기를 좀 달라 하면서, 준공식 때 가니까 시장님 모시러 간다고 따라 다니면서 고함지르면서 그러던데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망대하면서 불법적으로 그런 커피장사가 있고 해 가지고 계도도 하고 장사를 못하도록 이해도 시키고 계속 해도 먹고 사는 생사까지 걸렸다고 자기가 몸도 안 좋고 그렇게 해 온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전망대매점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그런 것도 예방을 하고 앞에 전망대 보행교를 설치하고 나면 수요관계 시민 여론관계 이런 것을 다 청취를 해 가지고 과연 매점을 하느냐 안 그러면 다른 관리를 창고로 쓰느냐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행교 개통시켜 놓고 주민 여론을 들어보고 하게 될 때는 저희들이 개인한테 수의계약은 할 수 없고 다 시민들이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선학산 전망대를 준공식을 하고 나서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시초소 위를 설계도면에는 보니까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더니 계단을 없애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공원 과장님한테도 수 차례, 허현철 계장님한테도 수 차례 이야기를 해서 그 초소 부위만큼은 4～5m 더 올리자 그래서 그 위에서도 전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를 수 차례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전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행교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을 하면서 조금 더 설계변경을 해서 선학산 전망대 옆에 계단을 올라가서 그 위에 초소 위에 거기에서 4～5m 더 올려서 거기에서 라운드를 틀면 거기에서도 관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이상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되겠던데 그런 생각은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그때 공모할 때 위원님도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했지만 선학산 전망대는 자연을 최소한 훼손 안 시키고 봉우리 자체를 선학산 정상을 훼손 안 하는 선에서 친환경적으로 시가지가 전망이 되고 지리산 천왕봉이 전망이 되고 지금은 전체 전망이 안 되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해 놓은 자리입니다. 지금 볼 때는 초소 위에 하면 그런 생각도 저희들도 들기는 들지만 지금 구조상 태풍이나 지금 건물구조 상 더 위에 올리는 건 안전도 이런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또 올리는 자체도 저 혼자 생각보다는 시민들 생각이 어떤지 일단 저희들이 조성한 것은 자연을 최소화하고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면 타워식으로 아주 높게 사천 앞에 바다까지 보이고 고성 바다도 보이고 하는 이런 타워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친환경적으로 해 놓은 여기 다 높게 해 가지고는 흉물스럽게 보이고 지금 건물 자체도 밑에서 보면 아직 녹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건물 형태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티고개 보행교를 선학산과 봉래산, 비봉산과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도 작품으로 해서 전시를 해서 작품 당선작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행교 거기에 동물들, 그러니까 산돼지나 토끼나 이런 동물들이 오갈 수 있는 길이 되나요, 자연친화형 길이 되나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친환경보다는 일단 다리를 안 해 놔도 밤 12시가 넘고 나면 선학산에 작년에 3마리인가 5마리인가 사살한 게 도로로 바로 횡단해서 선학산까지 와서 묘지를 훼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묘지 주인들이 환경보호과에 사살해 주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엽사들을 전체 풀어 가지고 사살을 한 게 있습니다. 선학산에 오는 형태가 주로 멧돼지 종류고 위에 보행교 아니라도 차가 안 다니다 보니까 그냥 횡단해 가지고 선학산 건너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행교도 만들어 놓고 밤에 사람이 안 다니면 그 길도 동물 통로가 됩니다.

선학산 보행교를 자연친화형으로, 그러니까 짐승들도 오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 형태는 아니고 완전 보행목적으로 자전거 정도 건너갈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2m에서 3m 폭이 …….

산토끼니 이런 것은 전혀 개의치를 않은 거다, 그죠?

그건 사람이 안 다니면 폭이 2～3m로 넓다 보니까 건너가는 것은 그리 건너갈 거고 밑에 다는 건 또 밑으로 다닐 거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나무가 고사하기 전에 홈이 파졌다든가 이런 데 …….

보기싫은 게 안에 방부제를 칠해 가지고 더 이상 부패가 안 되도록 처리를 하고 나서 그대로 놔 두느냐, 그 구멍을 막아서 보기에 안 좋토록…….

그것은 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방법이 신기술이 나오고 하니까, 저도 나무병원한다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나보니까 시에서 하는 방법이 조금 못마땅하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을 아까 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두 군데만 할 게 아니고 신기술이 나오면 그 업체도 그 나무를 살려 보라고 …….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어디에 했느냐면 유수에다가 역, 지금은 폐지됐지만 앞에 세 나무를 업체를 시켜 가지고 …….

녹지공원과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97페이지와 관련해서요. 운동기구가 1,300여 점이나 되는데 8일간에 걸쳐 전수조사를 했네요?

예.

직원 몇 명이서 했습니까?

이것은 녹지관리원 20명 운동기구 하는 등산로에 2명, 22명하고 또 저희들 과에 8명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명이…….

고생을 하셨고요. 개당 운동기구가 다 가격차이가 있겠지만 하는 운동 종류에 따라서, 대충 대강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200에서 500정도…….

대당 가격이요?

예.

그러면 1,300여 대로 봤을 때는 200만원이면 이 십 몇 억 된다는 얘기네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서 운동기구를 설치했다, 그죠?

예, 한 해 다 한 게 아니고 …….

그러니까요.

부서 별로 지금까지 …….

아니, 종합적으로 수량으로 볼 때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고 수 년 동안 쭉 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치면 엄청난 금액이다, 1,300점으로 봤을 때 200만원이면 26억 이상이 나온다 아닙니까? 여기에 운동기구를 보수하는 기술진이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주로 기계를, 정밀은 아니고 …….

야외운동기구는 …….

베어링 같은 것 …….

컴퓨터로 작동하고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조금 많이 사용해서…….

기름칠하고 베어링 갈아넣는 것은 부품 사 가지고 녹지관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예.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지 않고 업체기술자가 나오지 않고 직원이 간단한 것은 손을 볼 수 있다…….

예.

부품을 사서 교체를 한다든지…….

예.

그래서 신속하게 잘 이루어집니까?

예.

업체에 의뢰를 하면 예를 들어서 …….

보름 이상은 위에서 내려 오려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잘된 것 같네요. 그리고 녹지과 직원들은 특히 한여름에도 그렇고 산에서 비를 만날 수도 있고 좀 힘든 그런 일을 많이 겪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 여름에 산에 올라갔다 와서 땀이 나서 옷이 젖을 정도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세수 정도 하고 책상에서 업무를 봅니까? 청내에 별도로 샤워시설이 있습니까?

샤워도 없고 그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서 세수 정도하고 그래 가지고 업무복귀합니까?

예.

국장님 그것은 조금 …….

반 노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힘든데 그런 시설도 좀 복지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층에 샤워장이…….

그렇게 하면 시간이 또 걸려 가지고 …….

여름 같은데는 찬물에라도 샤워해서, 땀을 흘리고 와서 그래 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복지시설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 나가 보면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면부 직원들은 완전히 노가다가 많거든요.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온갖 오물도 치워야 되고 풀도 베야 되고 나무 전정도 해야 되고 여름에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현장 갔다 오면 땀범벅입니다. 저도 동참을 해 봤는데, 면부에도 화장실 쪽에 샤워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특히 면부 같은데는 간단한 샤워시설이라도 온수는 안 나와도 순간온수기 달면 된다고 보는데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공무원들이 땀을 흘려도 업무복귀할 때 좀 편하게 복귀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면부에 읍면동 다 하면 좋겠지만, 제가 직접 가서 그런 일에 같이 동참을 해 보고 하니까 실정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부 195페이지에 휴게시설 매점에 보면 진양호 내에 5군데가 있지요?

예.

전망대 있고 동물원 내에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들어가는 입구가 1호, 2호, 안 쪽으로 3호점 아닙니까?

예.

그 3호점이 지금 7회까지 유찰이 되어서 주인이 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대로 방치를 할 겁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한다든지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가설건물이거든요. 완전히 시멘트로 지은 집이 아니고 지은 지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한 2년마다 사람이 자꾸 들어 갔다 나왔다 임대만 했지 수리가 안 되어 있는 있어 가지고 내년 4월 되면, 그래서 이번 에 1호매점, 2호매점도 1년간 해 가지고 1년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건물을 수리를 해 가지고 다시……. 3개를 1개로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3업소가 유사한 업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오뎅팔고 간단하게 매점 역할하고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누가 봐도 모양새가 안 좋고 그러니까 조금 보수를 해서 2개를 만든다든지 …….

1개…….

1개를 만든다든지 이런 대안을 찾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려고 내년에 건물비를 당초예산에 조금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1개로…….

예, 나머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창고로 …….

차라리 1개로 하면 3개보다도 오히려 장사가 되겠다는 심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2년마다 계약하지요?

예.

오히려 더 수입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이렇게 찾아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과장님도 읍면동장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예.

절차는 읍면동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만 혹시 주민들이 위원이 편하고 위원한테 하면 좀 신속하게 조치가 될까 하는 기대심리에서 위원들한테 많이 전화를 하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휴식공간이 뒷산입니다. 뒷동네, 그렇죠? 산을 많이 찾게 되는데 이현동 주민 몇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말 공무원이 일처리 잘 한다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줘서 고맙다, 이런 칭찬하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1,600명 공무원이 다 칭찬받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시정이 잘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데 숙호산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김인선 계장님이십니까?

담당 직원입니다. 밑에는 안 내려 왔습니다.

파악해 보니 녹지공원과 김인선 계장님인가 그 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 줘서 잘 했다고 격려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표창 상신하는 건 없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칭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72페이지 산불예방활동사항에 헬기를 6개월 임대를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계도운항을 합니까?

헬기는 지금 주로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계획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루에 한 시간 계도운항을 한다 …….

불이 나서 뒷불까지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날 불날 때는 비행기 1대가 4시간 5시간 어떤 때는 하루종일, 진주시만 쓰는 게 아니고 도에서 권역별로 6대를 하면서 진주에 불나면 진주비행기 1대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다 올 수도 있고 규모가 적으면 1대만 와서 끌 수도 있거든요. 그 시간은 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쓰고 그렇습니다.

경남도를 6개권역으로 해서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이런 식으로…….

18개 시군을 다 …….

매일 돈다, 그죠?

예.

그게 1년 예산이 3억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름값은 우리가 부담은 안 합니까?

아닙니다. 임차, 자기들이 항공사에서 비행기관리까지 기름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이 총 150명이 6개월 정도 하지요?

예.

6개월 맞습니까?

지금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2개월하고 1월 1일부터 보통 5월 15일까지인데 시기적으로 비가 자주 오면 4월말까지 6개월 정도 …….

지금 전문예방진화대하고 기동감시원하고 임금체계는 다르지요?

예, 기동은 우리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문진화대원은 산림청 국비가 포함된 국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올해까지는 기동은 4만원, 전문진화대원은 4만5,000원 …….

기동이 4만원이에요?

예.

조금 오른 거죠?

내년에는 4만2,000원 되어집니다.

초소 19명 이것도 기동감시원하고 같습니까?

예, 똑 같습니다.

2012년이 산불발생이 한 건도 없었고 13년이 한 건에…….

나이 많은 노인이, 내사종결 처리한 지수에 그것 한 건입니다.

어쨌든 산불감시원활동이 잘 되서 그런지 산불피해가 근년 들어서 거의 없다고 보여지네요.

예.

산불이 이 정도로 없고 이렇게 되면 산불감시원분들에 대해서 포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읍면 시상이 있습니다. 읍면 시상이 있고 열심히 뛰는 감시원들 상장을 주고 그런 절차는 상사업비도 있고 그것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하나도 없었던 해 같은 경우는 좀 일반회사로 보면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산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애를 썼다고 보여지고 치하를 드립니다. 산지전용 관련해서요. 산지전용이 2년씩 해 주는 이유가 뭐지요? 계속 연장을 해 줍니까? 단독주택을 지었는데 …….

법적사무다 보니까 법에는 자기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나 기간을 해 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2～3년 허가기간을 그렇게 …….

지금 여기 산지전용 허가현황을 보니까 다 2년으로 해 줬네요? 그러면 2년 지나면 또 다시 신청을 합니까?

2년 안에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전용을 받아 가지고 2년 안에 집을 다 못 지으면 기간 안에 다시 연장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집을 다 지으면 산을 깎으면 집 지은 부분 말고 절토면과 성토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복구를 시키고 완결을 시킵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해 주는 건 상당히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해 주지요?

예, 법에 할 수 있는 행위 또 제한하는 사항, 그런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얼추 자기 산에 이루어지는 것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다 볼 수는 없겠고 특별히 특혜성이나 그런 거는 없지요?

이것은 자기 산에 쉽게 말해서 법으로 규제를 해서 그렇지 자기 땅에 자기가 집짓고 또 축사짓고 임도내고 그런 사항이 되어지고, 그 외로 되는 것은 공장건설허가 같은 거는 자기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우리 법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서 너개 과가 합동으로 일괄 민원처리가 되어집니다. 부서 별로 환경도 있고 농지면 농지전용도 있고 산지 들어가면 산지전용도 있고 또 건축이면 건축허가에 대한 규제가 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 건에 산지전용허가 서류가 많습니까?

서류가, 예 조금……. 실측도가 나오게 되고 형태에 따라 틀려지게끔 …….

이게 다 보관이 되어 있지요, 서류들이?

예.

12가지 정도만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실에 제1종2종 근생시설 한 것 하고 버섯재배사 한 것 하고 주기장 신축한 것 하고 세 가지 종류를 보니까 12개 건 정도 되네요. 복사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갖다 놓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감사마치고 오후에 좀 볼테니까요. 감사마치기 전까지만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정자 설치를 많이 하고 보수를 많이 하셨던데 제가 꾸준히 주장했던 것이 처마선을 조금 1m 정도 빼 달라, 신규정자 설치에서 빗물 방지를 위해서 정자를 지을 때는 처마선을 1m 정도 빼 주라고 했는데 그걸 거의 다 뺐습니까, 지을 때?

처마선을, 일단 저희들이 지금 정자는 워낙 개수가 많아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

재배정을 하시더라도 할 때 처마선을 빼서 1m 정도 …….

최대한 그런 식으로 다 담당자……. 앞에 것은 말고 요즘 내려가는 것은 다 그런 식으로 …….

잘 하셨습니다. 그게 짧아서 빗물 치니까 전부 안으로 다 파고들어서 괜히 지으나마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m 정도를 꼭 빼서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193페이지요. 진양호공원 안내판제작설치 안내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진양호 안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둥그름한 갓 모양으로 된 집이 뭐지요? 갓 모양으로 된…….

전통예술회관 …….

전통예술회관이지요?

예.

관광객이 안내판을 보고 오른쪽으로 가서 전통 그리 들어 갔는데 그 전에 내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더라, 관광명소라고 안내판은 있어서 그걸 따라서 가 보니까 동물보호우리가 놓여져 있고 전통 뭐라 해서 들어가 보니까 밑에 지하 썬컨에 바라 보니까 쓰지도 못하는 의자들 이런 것이 바로 눈에 들어 오고 매표소 표 끊는 데는 매표소 안에 이상한 물건들을 쌓아 놔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보았어요. 그 뒤에 또 우범지대다 보니까 승용차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상한 짓만 하고 있고 그 뒤로 돌아가면 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 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관광과 쪽에 그런 사항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깨끗하게, 아예 안내표지를 없애버리든지 안내표지는 분명히 그렇게 해 놓고 관광객이 들어가 보면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더라 그런 것을 조금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일정상 오늘 좀 감사를 일찍 마치고 식사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교통신호기 설치 시 사용재료를 스테인리스 반영검토와 투광기 설치 시 상단부에 운전자가 횡단보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표지판 설치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교통신호기의 신규설치 시에 결속재료를 스테인리스로 재질로 설계 반영하여 설치를 하고 있으며 투광기 설치 시에 운전자의 횡단보도 인지를 위한 표지판 설치도 설계에 반영하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배철현 위원님께서 2013년 10월 21일 제165회 임시회 시에 시내버스 무료환승지원금 및 동부 5개면 순환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질문요지는 시내버스 무료환승금 지급을 당초 교통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환승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교통발전위원회 회의를 미개최하고 현재 100% 지급하는 문제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부터는 교통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2013년 11월 29일 교통발전위원회 회의개최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 5개면 순환버스 지역의 교통약자 무료이용에 대한 일반 시민확대 및 순환버스 체계개선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시민 중 교통약자에 대한 무료이용확대는 현재 우리시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며 2014년도 대중교통체계개선 용역 시에 동부지역 순환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체계개편 전반에 대해서 다각적인 측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12년에 16억4,19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은 노선체계개편과 불법, 불친절 등 서비스평가 실적에 따라서 12월 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환승지원금과 벽지노선손실지원금 동부지역순환버스 보조금지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지원금은 2012년은 18대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2013년은 현재 도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저상버스 운행보조금은 2013년 계획은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보조금은 2012년 11가구에 2,700만원, 2013년 10월말 현재 3,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4건에 이월예산은 37억9,29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집행내역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4건에 10억7,234만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조달청에 입찰공고 중에 있어서 연말 내에 착공을 해서 2014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 중에서 소규모 건설공사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총 30건에 12억6,616만원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 및 승강장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건설공사 읍면동 재배정 시행사업은 9건에 1억3,059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용역계약 집행현항은 2건으로 10월 축제 교통대책 개선방안 용역은 완료를 하고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사업 관리용역은 금년 12월에 BIMS 구축사업 업체가 선정이 되면 감리 및 사업전반을 관리해야 하므로 2014년 5월 말경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국도비 확보현황은 국도비는 2012년 8건에 총 12억3,85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3년 국도비는 8건에 총 9억8,141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 반납은 2012년 시내버스 대폐차사업 지원금으로 예산액 1억6,000만원 집행액은 9,000만원으로 집행잔액 7,000만원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19번 201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1월 6일 조달청에 입찰의뢰 해 가지고 12월에 업체가 선정되면 연말 내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201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은 공영차고지 조성 사무관리비 등 4건에 915만원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내역은 총 31건으로 완료가 되어 가지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소송사건은 총 7건으로 소송 4건, 심판 3건으로 해서 현재 5건은 확정판결되어 종결처리가 되었으며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계획 변경 조정인가 취소처분 통보 등 취소청구에 관한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번 각종 인허가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현황은 8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는 총 38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번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현황은 진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2012년 12월 24일 1회를 개최해 가지고 총 15명 중에 14명이 참석하였으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2012년 12월 26일 1회 개최해 가지고 위원 9명 중에 8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30번 방한복, 작업화, 안전화 등 옷, 신발 구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번 홍보비 지출은 진주역 및 반성역이 2012년 10월 23일 이전됨에 따라 가지고 시민홍보를 위해서 진주역 반성역 시내버스 노선안내 전단지 등 5건에 606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시 바닥재를 기존 바닥재와 부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부터 승강장 설치 시에 인도 부분 바닥재와 부합되도록 설계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구조물 부분 스테인리스 변경설치 검토에 대해서는 공사비 증가 등 강도가 약해서 현 승강장을 스텐인리스로 변경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장 공사 시 조경공사 마무리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승강장 처마길이가 짧아서 바깥쪽 연장설치 검토에 대해서는 사고예방 및 승객편의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35번 관용차량 보험가입은 마티즈 65두3311 등 9대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총 보험금은 327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2년은 746건에 3억5,610만원 부과를 해서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은 777건에 3억6,521만원 부과를 해서 2억5,47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세화택시 11대, 동진택시 11대 해 가지고 총 22대를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시내지역은 기본요금이 1,100원부터 최대 2,000원까지이며 시외지역은 시외버스 요금의 두 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으로서 12년과 13년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운수업체 및 개선명령현황으로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업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개선명령은 벽지노선 신설운행 2개 노선과 변경운행 4개노선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진주시 버스정보시스템 전체 구축 분에 대해서 1년간 용역비는 1억4,800만원으로 2013년 9월 말 현재 버스정보안내기 외 382건을 정비해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추진은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약 27억5,800만원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 가지고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을 착공해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선체계 개편현황은 정촌산업단지 입주자의 통근을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 노선조정 등 3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내역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용역 자료를 보면 시내버스 122개 노선에 대해서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말까지 1년간 4개 업체의 총 수입금은 324억5,980만원이며 운행노선 원가는 423억8,197만원으로 운행노선손익은 99억2,216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버스운송업체 국도비 지원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시내버스 대폐차사업지원금, 저상버스구입보조금, 저상버스운영보조금 등 5건으로 2011년 12년은 도표를 참고를 해 주시고 2013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저상버스운영보조금은 12월에 지원할 계획이며 시내버스대폐차사업지원금은 도비가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중단이 되었으며 저상버스구입보조금은 업체에서 신청이 없어서 사업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 번째 동부 5개면 순환버스운행 및 보조금집행 현황은 버스 5대에 2012년은 6억7,500만원 2013년은 10월말 현재 4억6,5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집행현황은 4개 업체에 50개 노선에 대해서 2012년은 3억5,354만원, 2013년은 10월 말 현재 1억9,94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2번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유류보조금 집행현황은 총 65대에 4억5,25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2012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배분방식 및 배분현황입니다. 배분방식은 적자운행손실에 40%, 대중교통 체계개선 운행손실에 45.3%, 불법 불친절감소에14.6%, 친절기사에 대한 인센티브 0.1%를 적용하였으며 배분은 4개 업체에 총 16억4,194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네 번째로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결과는 2013년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내버스 서비스 암행평가단 84명이 운수업체별로 한 번씩 타 가지고 총 4번을 버스에 탑승을 해서 평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해 본 결과 친절사례가 12건, 불친절사례가 13건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연말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금 지급 시에 운수업체 별로 차등지급하고 친절기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은 412건에 7,034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16번 진주시 관광버스 등록현황은 16개 업체에서 22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관광버스 회사별 차량보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일곱 번째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26건에 141만원 부과해서 징수는 27만원 체납은 17건에 114만원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은 18건에 260만원을 부과해서 체납 1건에 10만원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46건에 625만원 부과해서 105만원이 체납이 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은 108건에 3,395만원 부과를 해서 810만원이 체납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3건에 76만5,000원 부과를 해 가지고 1만5,000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은 201건에 2,938만원을 부과해서 61건에 1,018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18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집행현황은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개선 등 5개 사업에 12억9,392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으로 유료주차장은 2012년은 50개소에 1,402명이며 2013년은 50개소에 주차 면수는 1,370면입니다. 사용료수입은 2012년은 8억3,731만원이며 2013년 10월말 현재 6억2,127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지체장애인협회 3개소 상이군경회 1개소 등 4개소에 8,517만원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으로 2013년 공영주차장 설치는 문산읍 동산마을 등 9개소 164면에 사업비 2억1,46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유료와 무료를 합해서 473개소에 19,997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내집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은 2012년에는 11개소 16면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12개소에 23면에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은 부과는 120,486건에 44억5,225만원이며 징수는 31억2,422만원, 체납은 13억2,800만원으로 70.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압류는 175,970건에 71억343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23번 대형버스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서 114대를 적발해 가지고 21대는 과징금 410만원을 부과조치를 하고 75대는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18대는 타 시군으로 이첩을 하였습니다. 지도 계획은 월 1회 및 민원발생지 수시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 네 번째로 주차단속원 현황 및 단속실적은 주차단속원은 13명으로 2012년은 단속실적 이 75,634건이며 2013년 10월 말 현재 단속실적은 50,712건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차량은 6대로 3대는 CCTV가 탑재된 차량이며 3대는 단속원이 수기로 단속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가 시민의 민원이 많은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 상단에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을 보면 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 인원이 15명,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이 9명인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안을 심의 결정하고요? 또 민간위탁기관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사항이 무엇입니까? 결정사항이 무엇입니까?

진주시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우리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콜택시가 있습니다. 콜택시 운영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서 한번 개최를 했는데 위원 14명이 참석해 가지고 동진택시하고 세화택시를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는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운영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해서 한 번 개최를 해서 위원 8명이 참석을 해서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경남진주시지회를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시내버스 유류보조금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성교통 진주시민버스 부일교통 운행대수가 65대인데 유류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차량과 유류를 무조건 다 넣지 못하고 제한기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버스와 택시유가보조금 거래제한사항과 화물차 월 한도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용 경유를 사용하는 영업용버스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보면 유가보조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버스와 택시는 1일 4회 이상 주유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 시간 이내에 주유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택시는 한 번 넣을 때 72ℓ 초과 주유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월 한도 기준이 있습니다. 한도 기준이 1톤 이하는 683ℓ, 5톤 이하는 1,547ℓ, 10톤 이하는 2,700ℓ, 12톤 초과는 4,308ℓ 이상을 못 넣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4,308ℓ요?

4,308ℓ입니다, 12톤 초과. 월 기준입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영유료주차장은 주차요금이 1급지 2급지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 1급지는 우리가 시에서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것은 총 50개소입니다. 50개소 중에서 1급지가 41개, 2급지가 9개소가 있는데 1급지는 장재, 수정, 상봉동, 옥봉, 평거, 강남, 상평, 상대를 비롯해서 시내지역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급지 같은 경우는 신안 성당부근이라든지 오죽광장, 하대복개도로 등 이런 곳이2급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 및 관리현황에 관련하여 관리현황 중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이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노상주차장은 법상에 도로의 노면 또는 도로 광장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고 용어를 정리해 보면, 다음에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이라고 그렇게 용어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무료주차장 중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구분하여 우리시에서 대표적인 주차장 몇 개를 알려 주십시오.

지금 공영무료주차장 중에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대표적인 곳을 말씀해 주라는 그런 질의사항인데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신안동 공설운동장 주변하고 그 다음에 나불천 복개도로 그 다음에 칠암동 세무서 앞에 도로, 상봉동 보건대 앞에 도로 그런 곳이 노상주차장의 대표적인 사례고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평거동 가면 주민센터 있습니다. 그 앞에 주원산오리 앞에 그 다음 서진주IC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주차장. 그 다음에 초전동에 가면 초전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주차장. 그 다음에 이현동 웰가 앞에 가면 공영주차장 이런 것이 대부분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258페이지 주차단속원 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면 고정식 CCTV, 이동식CCTV, 인력단속이 있는데 고정식 CCTV가 설치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고정식은 9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동 시외버스 정류장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칠암동 과학기술대 정문 앞에,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 앞에 보면 상대동 농협중앙회 앞에 그 다음에 하대동 구 35번 종점, 대안동 광미사거리, 그 다음에 장대동 제중의원 사거리, 신안동 신안광장, 하대동 선학아파트 사거리, 장재동 시외버스 정류장 해 가지고 총 9개소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주차단속원 근무조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차단속 근무조는 지금 우리 총 단속원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아침에 조출조가 2개조, 주간에 3개조, 야간 1개조 해서 6개 근무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출조는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다음에 주간조는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조는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해 가지고 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단속방법은 차량을 탑재한 CCTV단속조는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기조로 단속하는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CCTV단속구간을 제외한 도로라든지 민원발생이 되는 그런 도로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을 잘 해 주시네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이 총 9대예요?

예, 9대입니다.

국장님, 내년 6월부터는, 6월까지 이후의 차량부터는 통합해서 자동차를 관리한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9대 중에서 한 대만 다른 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삼성화재로 되어 있네요.

2012년도는 메리츠화재가 5대,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 집니다.

어쨌든 한 군데 다 해도 보험료만 타 사에 비교해서 싸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1번하고 5번 봐 주십시오. 똑같은 마티즈인데 보험료 차이가 배가 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번 마티즈 5번 마티즈 보험료 차이가 배 정도 나지요?

예.

차 연식 차이입니까?

1번은 사고가 2번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11년도에 한 번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2건이 있어서 …….

사고 할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차는 사고가 잘 납니까?

차가 다니다 보면 상대방이 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되어서, 연식은 비슷한데 얼추 같습니까?

연식은 1번 마티즈 2004년식이고요. 5번 마티즈는 2005년식입니다.

연식차이는 별로 없는데 자차보험이 증가되어서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사고율이 높은 차다…….

그렇습니다.

운전 좀 잘 하라고 해야 되겠는네요. 한 분이 두 번 사고 냈습니까?

두 사람이 각각 한 번씩입니다.

각각 한 번씩요?

예.

사람은 안 다치고요?

예.

다행입니다. 4번하고 9번 차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배 차이가 나네요. 4번 모닝과 9번 모닝 똑 같은 차인데 모닝이 여러 가지 차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연식은 2009년식입니다, 차 2대가 다요.

이것도 사고입니까?

같은데 사고가 4번이 있었습니다.

4번 모닝에 …….

2010년 4월하고 2010년 7월 5일, 그 다음에 2010년 7월 22일 2010년 11월 30일 사고가 4번 있었는데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후진하다가 전봇대를 일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4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사고할증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런 경우에 사고가 4번이나 났는데 운전자 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4분입니다.

각자 한 번씩 사이좋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교육을 좀,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요. 12번 유류보조금 지급현황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

유가보조금요?

예.

버스는 없고요. 화물차가 좀 있습니다.

버스는 없고 화물차가 있다…….

예.

화물차는 어떤 위반을 했습니까?

카드깡이 좀 있고요. 2011년도는 21건에 3,237만3,00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2012년은 17건에 4,398만원을 환수조치를 했고요. 2013년도는 현재는 4건이 되어 가지고 118만9,000원을 지금 행정처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꾸 줄어지기는한데 그래도 근절이 안 되고 있다, 그죠?

다른 거는 괜찮은데 화물차가…….

화물차만 문제가 있다…….

예.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유가보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심거래모니터링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유류를 넣고 나면 한 번 넣었다 두 번 넣었다 그 내역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고 적발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또 의견수렴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상습적으로 위반 …….

올해하고 내년에도 하고 …….

없습니다, 현재.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예.

258페이지 단속실적이 대단합니다, 그죠? 과태료 처분금액을 말씀하실 수가,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CCTV하고 이동식TV …….

고정식 이동식해서 얼마나 됩니까?

단속실적 중에 고정식 CCTV 같은 경우는 3억8,000만원 정도, 이동식CCTV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18억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수기로 인력 단속한 것은 5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량 3대가 이동식을 하면서 CCTV탑재된 차량이 상당한 부과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동식이 효과가 크다…….

이동식이 최고 많이…….

이동식CCTV 얼마합니까, 차 한대요?

보통 조달에 구입하면 3,790만원 정도 위에 고정되어 있는 게 그렇고요. 고정식이 그렇고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CCTV는 2,670만원 정도 됩니다.

차량탑재용이 더 싸네요?

예.

차값 포함해서 그런 건 아니지요?

예, 차는 별도입니다.

고정식도 마찬가지고요?

고정식은 3,790만원 …….

이동식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이동식 3대입니까?

이동식차량 3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동식, 차량이 상당한, 18억 정도 하면 부과금액 중에서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한 대당 얼마입니까?

무인단속, 위에 설치된 것 말이지요, 고정식 되어 있는 것요? 그건 3,790만원입니다.

예?

무인단속카메라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게요.

4,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208페이지? 3대 2011년도 …….

그것은 예산상 그렇게 올려놓은 거고요. 조달에서 구입할 때 최종적인 가격이 3,79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진주IC에서 이현상가 쪽 편도3차 6차선 도로입니다. 출퇴근 시간 외에는 3차선은 주차를 허용해 달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또 바뀌셨으니까 또 인계가 안 됐을 거고 계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책상 안에 넣어 놨을 거고 ……. 과장님, 내용을 모르고 계시지요? 처음 듣지요?

이현종합상가부터 우신파크맨션까지 말씀이지요, 700m 구간…….

서부농협주유소 지나는 데까지 …….

예.

그 도로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허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경찰서에 …….

거기까지도 압니다.

3월에 심의를 해 봤는데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제가 그 주변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편도 3차 6차선 도로 3차선에 리어카 자전거 한 대만 서 있어도 그 차선은 이용을 안 하는데 계속 단속만 해 대고 주민 영세상인들 영업 못하게 힘들게 하고 경찰서에서도 거기에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겠죠. 자기들 편의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해 주면 다른 데 해 주라고 한다, 그것도 필요하면 해 줘야지요. 결과 보고도 없고, 맨날 앉아서 행정사무감사 해 가지고 이런 걸 개선해 달라 그러면 또 세월가면 넘어가 버리고 대충 답변해 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우리시에서 공문협조에 의해서 이렇다 그러면 시에서도 위원회 개최할 적에 저를 참여를 시킨다든지 주민대표를 참석을 시킨다든지 시청에 교통담당자가 가서 이렇다 이런 걸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저쪽에 안 된다는 이유를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앉아서 뭐라고 하든 말든 세월 1년 가면 된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위원이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 외의 지역이라도 그렇게 방치된 도로가 있다면 지금 뒷골목에도 차댈 데 없어요. 자꾸 차 콕콕 찍어 가지고 하루에 5만원도 못 버는데 4만원 짜리 날라오고 그래 가지고 자꾸 불편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해결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경찰서에서 위원회 개최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교통편익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주민들이나, 내나 그 도로도 주민들을 위한 도로 아닙니까? 주위에 어려운 영세 상인들 보호라든지 잠깐 잠깐 뭐 사러 들어가면 10분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단속카메라도 왔다 가는 시간대가 몇 분 하면 걸리지요?

보통 요즘은 7분 정도…….

자재 사러 들어가서 시멘트라도 몇 포 싣고 하면 일 이십 분 차 한 잔 먹으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찍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챙겨 주실 겁니까? 내년에 또 한번 더 할까요? 내년에 시의원 떨어지면 챙기지도 못하는데 …….

신경써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유가 된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지 협조공문 발송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일이 가 따져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과에 계장 두 분을 심의위원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한번…….

어떤 분이 들어가시든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제 말씀이 틀립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국장님, 명석 남성골짝 들어가 봤습니까? 시내버스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과장님, 명석 남성 어디인지 잘 모르실텐데 거기에 지금 명석면 남성리 저수지 위에 장흥골이라는 데입니다. 제법 30세대 이상이 거주를 하고 2년 전인가 시내버스가 개통해서 집현으로 해서 시내버스가 하루에 4회인가 5회인가 운행하지요? 담당계장님, 4회 운행합니까? 시간은 잘 지키고 있지요?

그 사항은 도로 폭이 좀 좁아 가지고…….

도로 폭이 좁으면, 도로가 확장이 다 됐어요. 그럼 폭이 좁은 구간에는 확장을 해서 언제까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조금, 큰 차가 회전하는데 좁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도로는 다 되어 있어요, 2차선으로. 그럼 그것을 고민을 해야지요, 명석에서 시내버스가 들어 가도록. 구간구간에 좁은 테는 예산편성해서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명석사람이 집현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 놓고 답이 없어요,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 개선을 하겠다는 전혀 노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현지확인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직접 제가 시내버스 타고 들어가 보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폭이 좁아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이게 안 되는 건지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중요합니다. 노인들 실버카 끌고 나와서 시내버스 타고 나오시는데 촌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두 가지 부분 민원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흥골 시내버스 문제, 지금 집현쪽으로 해서 4대가 들어가고 명석쪽으로 해서 4대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회차지는 다릅니다. 집현에서 넘어오는 것은 장흥골까지 들어가고 명석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남성마을회관까지 들어갑니다. 아까 정삼규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비가 좀 들 것 같아요. 저도 그 도로를 자주 골짜기지만 갑니다. 각을 정비하는 사업 전부 암을 깎아 가지고 굴곡노선도로에 대해서 5군데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가드레일 설치하고 기타등등 하려면 내년에도 어렵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명석을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4회 운행합니다. 첫차와 막차를 이 사업 이전에라도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아까 차가 안 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좀 위험하다 그거지,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다른 반사경이나 설치를 해서 좀 저속으로 가더라도 명석 경유하는 첫차와 막차를 장흥골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정삼규 계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현황이 38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양도나 양수를 할 때 주로 무슨 이유에서 38건이 있었나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자금이 필요로 할 시나 또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경우에 좀 양도양수를 …….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양도양수가 가능한가 봐요.

그건 아니고요. 양도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지 5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또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을 때 또한 61세 이상 되었을 때 또 해외이주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대리운전이 1년 이내에 불가한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대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건만 주어지면 그렇겠지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A가 B한테 팔고 B는 C한테 팔고 C는 또 D한테 팔고 영구적으로 가는 거겠다, 그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것은 법상으로 양도의 조건만 되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좋은 면허 같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요. 버스정보관리시스템 BIMS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가상 시뮬레이션을 한 부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입찰되고 나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광역시나 이런 데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시 같은 데 하고 있는 곳을 우리 위원들도 한번 비교견학을 간다든지 타 보고 또 개선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서울 대도시 같은 데는 단점이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단점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것을 단점을 갖고 우리는 옳다고 따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꾸 개선을 해서 우리가 좋은 점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나가 보시고 시내버스도 직접 타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한번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도 서울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몇 군데 접목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배분방식 및 배분현황표를 보니까 친절기사 인센티브가 0.1%만 되어 있습니다. 불법 불친절감소가 14.6%, 친절기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작지 않은가 배분표율에서, 서울 같은 데는 시내버스 친절사례 같은 게 신문이나 언론보도 내용들을 쭉 보면 참 좋아요, 서비스가. 운전기사가 여성 기사분들도 있어 가지고 ‘어서오십시오’ 하면서 음악을 들려주는 기사, 참 타면 아름다운 경향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또 그런 데 가셔 가지고 친절기사 그 분 서울 같은 데 가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봐야 됩니다. 보고 듣고 직접 가서 타 보고 진짜 친절하구나, 이런 건 우리가 본 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좋은 점들을 본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업체별로 2명씩 해 가지고 6명, 1인당 30만원 해 가지고 180만원 정도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시내버스 서비스 암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적에 업체별로 10명씩 정도 해 가지고 1인당 50만원 정도 주면 이것이 소문이 나서 친절한 기사가 앞으로 더 잘 할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뒷장 236페이지 평가결과에 보면 불친절사례가 13건이 있었어요. 내용을 보면 승객의 질문에 짜증 내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지나 간다, 젊은 승객에게 반말로 응대한다, 승객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짜증을 내며 탑승을 재촉한다, 이런 것도 재촉한다는 자체가 시간적인 면에 좀 쪼달리다 보니까 불법으로 차를 운행해 가고 상대방 차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끼어들기 하고 그 다음에 우회전 차로에 걸쳐서 우회전 가지도 못하게 교통체증 유발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안 적혀져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를 낼 때 암행평가를 낼 때 그 분들한테 끼어들기 우회전 차를 두 대, 세 대 걸쳐 놓는 이런 것도 삽입을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대형버스 전세버스 불법주차 단속현황 야간에 세워놓은 그런 겁니까?

예, 밤샘 주차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동방호텔 옆에 대도로변에 버스가 주정차를 많이 해 놔요. 그래서 주차장 앞에서 온다든가 옥봉삼거리 쪽에서 지나 올 때 앞에 큰 차가 있어서 급하게 좌측으로 끊어야 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쪽을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려야 될 게 제가 옥봉동 지역입니다만 그 지역에 차량이 한 두대가 계속 한 바퀴 돌고 서고 한 바퀴 돌고 서고 이래서 시내버스 확충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공약을 걸었었어요, 시의원 할 때. 그런데 그게 확충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 지역을 갈 수 있는 차량이 들어와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동료 위원이 이 부분에 짚었는데 236페이지 시내버스 친절도조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향후계획 이런 것도 있는데 포상금 표창장도 지급을 합니까?

지금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을 하고 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7월부터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 가지고 100여 명 가까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암행평가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환경교통국 직원 105명이 11월하고 12월에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가 쭉 봤는데 기사님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죠? 있지만 제가 제안을 할게요. 1년에 1명이라든지 분기에 1명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기사분들께는 한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친절기사 해 가지고 번호판 옆에 크지 않게 부착을 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게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지 않나 싶어서……. 상 주면 모르잖아요, 관계기관에서만 알고. 회사에서도 일부만 아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달고 다니면 혹시 자기가 위반하고 싶어도 안 하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 말이 안 됩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약자택시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기들이 그냥 씁니까?

예?

콜택시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복지후생 쪽으로 좀 쓰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파악이 됩니까?

수입금이 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달에 30만원 정도 되겠지요.

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콜택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시군별로 시외는 얼마, 요금표 정리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전에도 민원이 한번 들어 왔는데 우리도 시외에 갈 때 한번 요금만 받아 달라, 한 배 정도만 받아 달라 우리는 두 배를 주는데,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명시이월 집행내역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746만원 적지 않은 돈인데 왜 불용처리가 됐지요?

그것은 2012년 11월에 국회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령 개정을 놓고 본회의에 통과하려고 그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하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자 도에서 이런 버스 운송업체에서 파업이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각 시군 별로 전세버스를 확보해 가지고 파업에 따른 대처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세버스 69대를 그때 임대를 해 놓고 있었는데 임대가격은 그 당시 하루에 대당 60만원꼴 해 가지고 했는데 파업이 안 나는 머리에 우리가 대당 20만원꼴 해 가지고 위약금 조로 준 사항이 1,38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면 노선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노선표 제작에 366만원 정도 해서 1,746만원이 집행이, 재정지원금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불용처리 합니까?

이것은 버스파업을 예상해 가지고 이것은 파업…….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돈 집행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돈은 그대로 있는 건데 왜 불용을…….

파업을 하려면 이것도 하나의 패널티 성격에서 보시면…….

재정지원금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재정지원금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불용처리하면 안 되고 이런 돈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때 지급해야 될 돈을 파업에 대비해서 따로 빼 놨다가 파업이 없었으면 당연히 돌려줘야지요. 그걸 왜 불용처리를 합니까? 재정지원금은 그 목적에 맞게 내려온 돈인데, 불용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당시에 불법파업이 예상되어 가지고 제어를, 패널티 차원에서 그렇게 …….

그래서 이미 불용처리가 다 집행이 돼 버렸단 말입니까?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4년도에 어차피 이월되고 …….

이건 그때 배분방식에 따라 맞춰서 배분하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집행하는 걸로 배분해 주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은 버스대중교통활성화 목적에 맞춰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전용하면 안 됩니다. 전세버스사용 계약금 위약금 형태로 이런 식으로 재정지원금은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어린이교통공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방방문을 했었는데 시설개선들이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정도 보수를 하려고 …….

그리고 올해는 재정지원금 배분기준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 그랬죠?

예.

대충 지금 갖고 있는 안이 어떻습니까?

안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비가 4억7,500만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20억 중에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순경 되면 안 내려 오겠냐 싶어서 그 플러스하고 우리가 암행서비스 평가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서 안을 확정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배분기준을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지요. 배분기준이 작년도에도 있고 재작년도에도 있고 배분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합리적으로 맞춰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좀 변경이 가능하지만 몇 년 동안 아주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버스 대수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사실은 버스손실에 관한 대중교통활성화를 해 주기 위해서 버스업체들이 워낙에 적자가 심하니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해 주는 걸 각 업체별로 나눠줄 때는 뭔가 합리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기준이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상시적이고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그때 교통행정과장님 마음대로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내일은 저렇게 하겠다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배분기준도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재정지원금 배분기준을요, 한 번 정했으면 그 정한대로 기준에 따라서 쭉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빨리 정하셔 가지고 29일 교통발전위원회할 때 그때 어느 정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2011년도 진주시에서 낸 공문인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공문내용은 뭐냐 하면 진주시민버스에서 재정지원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놓으니까 회신한 공문입니다. 그때 무슨 이의신청을 했느냐 하면 2010년도에는 부산교통 버스 11대를 자기들이 임의대로 11대 늘린 것에 대해서 2010년도 배분기준에서는 11대분 제외하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와서는 11대분 포함해서 재정지원금 배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 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 뭐라 그랬냐면 2010년도 감사를 한번 받았었지요? 감사원 감사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감사내용이 뭐였냐면 시가 감찰해야 되는데 감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재정지원금을 삭감했어야 되는데 왜 삭감도 하지 않고 계속 다 줬냐, 이게 감사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때 감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주시가 그걸 못하는 거고 그런데 대신에 감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증차를 해 버린 업체는 당연히 패널티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오히려 11대 증차된 걸 반영해서 재정지원금 배분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의신청을 하지요. 저도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 답변에는 교통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증차분에 대한 면허대수 미인정이 확정될 시 11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 말에 확정이 된 거죠. 2011년도 분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계장님, 이해가 가세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 이전부터 계속 잘못돼 온 걸 갑자기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좀 갑갑하실 것 같긴 한데, 원칙은 있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감차 안 하는 업체에 패널티 적용해라 이랬는데 그것은 못할망정 증차한데는 확실하게 패널티를 적용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건데 이것을 오히려 하나도 하지 않고 그만큼 버스늘렸다고 재정지원금도 덜렁 더 준 거예요. 일단 오늘 이 정도 하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나는 기회도 안 주십니까?

아까 물어보니까 없다고 …….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한 가지만…….

예, 죄송합니다. 문쌍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할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바람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장내소란) 두 과가 남아서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3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매립장사업시설관리소장 하현찬입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각종 기금관리운용 실태입니다. 이 기금은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기금운용 결산서 내역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영수입은 총 7억4,400만원으로 지출 후 잔액이 6억9,700만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영실적은 전년도 잔액 6억9,700만원을 포함한 지출잔액이 12억1,400만원으로 잔액은 현재 경남은행에 정기 보통예금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금에 출연한 현황입니다. 2012년도 5억9,900만원, 2013년도 5억5,800만원을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계속사업과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준공시기미도래로 이월되어서 2013년 1월 13일에 준공 및 집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음식물처리동의 유기성에너지화시설 외 3건으로 준공 및 집행 완료되었고 269페이지 사고이월 3건도 준공 및 집행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하단 부분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 매립장배수로 정비공사, 기존 음식물 공공처리 악취저감시설공사 등 3건으로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매립장 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으로 대부분 물량증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설계변경 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기존 공공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정비공사 외 10건으로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매립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악취저감시설공사 실시설계 외 12건으로서 2012년도 6건, 2013년도 7건이며 주로 원가산정용역과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모두 2건으로 매립장 배수로 정비공사는 공정변경 및 물량증가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기존음식물공공처리시설 악취저감설치공사는 관급자재인 악취탈취기 납품기한 연장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방한복 작업화 안전화 옷 및 신발 구입내역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및 현장근무 직원들의 작업복과 방한복 구입내역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하단 부분 관용차량 보험가입현황입니다. 매립장 관용차량은 총 3대로 별도 배부해 드린 차량등록증, 보험증서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쓰레기매립에 관한 장비보유현황입니다. 총 7대로 불도저와 경운기까지 7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하단 부분 2년간 침출수 처리현황입니다. 2012년도 연간 87,210톤으로 1일 평균 239톤을 처리했고 2013년도 10월 말 현재 82,487톤으로 현재 1일 평균 271톤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했고 가호마을 공동화장실 설치공사는 현재 추진 중으로 동절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 지원사업비는 총 6,745만원으로 지원세대는 128세대에 3,160만원을 직접 지원했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이 263만원,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서 1,219만원, 내동면 발전연구용역비로 2,10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화인테크와 범한엔지니어링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월 평균 1억2,800만원 정도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현황입니다. 2013년도 1일 평균 58.7톤, 2013년도에 77.7톤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비율 및 재활용 형태로는 음식물 1일발생량 77.7톤 중에서 95%인 73.8톤은 퇴비로 생산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총 11억5,39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매립장주변 태양광사업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매립장 간접영향권지역 7개 마을 128세대에 대한 개별주택 태양광설치 및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서 3년간 15억원을 세대당 1,17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은 2013년 7월에서 8월까지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를 했고 2013년 10월에 실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세부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태양광설치를 원하는 세대가 44세대, 주거환경개선을 원하는 가구가 59세대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조사는 현재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에정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2011년에서 2013년까지 개인별 근로자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세세한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구 일이라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립장주변지역에 태양광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매립장영향권 모두 128세대지요?

예.

128세대 아까 앞에 태양광설치에 동의하는 가구가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태양광이 44세대 …….

협의체 회장을 비롯한 간접영향권 주민들이 태양광설치를 동의를 해 주었는데 태양광설치를 안 한다고 항의전화가 자주 옵니다. 태양광사업을 시행 못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제가 와서 4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때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태양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거환경을 해 주라 이런 여러 가지가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바로 시행을 하면, 10억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굴해서 현재 이 상황 관계를 국장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지금은 조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이 더 들어오면 그것을 합해 가지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도 이 사항 관계를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연초에 사업을 시행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예.

그리고 원래 사업명이 태양광이고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주택 태양광 설치를 동의를 했으면 그 부분만큼은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예치금액이 10억원 되어 있는데 하루라도 일찍 해야 주민들이 겨울에 전기세 안 내고 등 따시게 지낼 텐데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연말 안에 입찰봐서 그 부분만 사업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하는 사람 늦게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내년 하고 지금 하고 가격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관계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은 하면 한다고 하면 먼저 하라고 하지만 사실 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5억이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만이 결정이 되면 바로 되지 않습니까. 되면 여러 가지 결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게 되고 그런 사항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실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59세대요.

그러면 주거환경하고 태양광하고 내년에 기금이 들어오면 같이 연초에 사업을 할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조사는 다 되어 있으니까 시행을 하는 부분은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 6·4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을까 우려가 되고 그 관계는 소장님이 선관위에 알아 보시고 우리가 일을 할 거라고 5분발언을 했고 태양광산업을 얻었고 시장님이 선물을 줬는데, 이것을 지금 기금 10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발주하면 사업 완료해 가지고 또 증빙자료 제출받아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국장님하고 소장님 이것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고 물론 사업소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사업을 빨리 조성되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협의체회의를 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타지에 계셨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지만 했을 때 내용 관계를 공개해서 확실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되도록이면 내년에 돈이 빨리 확정되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수고했습니다.

가호마을 25세대는 어떻게 해요?

가호마을은 현재 다른 부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가 103세대를 하니까 당초에는 다른 쪽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지만 지금은 이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이주를 해 주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고 특히나 협의체 관련되는 부분이고 매립장 주변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일을 하는 부분에 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저것 관계를 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착착 해 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매립장 주변에 냄새가 지금도 많이 나지요?

당초에는 많이 났는데 현재 증설된 시설 자체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그 다음에 매립장에 일일복토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한 부분에 냄새가 없고 주변에 있는 제일 가까운 데가 가호마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큰 민원이 없습니다, 현재.

과장님, 공무원들 참 냄새도 나고 하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건비 지급현황 보니까 2013년 9월까지면 몇 개월분입니까?

9개월 …….

9개월이에요?

예, 9개월 것 9월까지 …….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현장방문하고 나서 인건비가 너무 작다고 현실화시켜라 해서 올해 현실화시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10만원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대로 계산해 보면 6번에 정시숙씨 한 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 볼게요. 1,159만8,880이 9개월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9로 나누면 128만8,764원입니다. 그런데 2102년 인건비 1,551만1,620원이 12개월분이지요?

예.

이걸 12로 나누면 129만5,900원이 나와요. 오히려 줄어버렸습니다.

여기는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 기본급이 작년 같은 경우는 97만6,000원 정도 됐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114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기본급 외에 상여금 관계 부분이 우리가 용역해 가지고 나가는 상여 부분이 400% 아닙니까. 프로테이지 관계가 다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기본급 자체는 작년보다도 높다는 부분이 …….

그러니까 올해 연봉은 1,700만원 정도가 되어야 정상인 거죠?

1,695만5,000원입니다.

올해?

올해 2013년도에…….

아직 3개월분이 …….

안 나갔기 때문에 그걸 다 계산하면,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이대로 됐지만 실제 여기에 빠진 것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당초에 있던 사항 관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다 받았는데 보면 1,695만5,000원 약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인갑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입구 업무안내판을 제작한 것이 92만원, 차량등록민원안내 홍보책자 제작한 비용이 383만원, 자동차소유자 의무사항 등 홍보리플렛 제작에 186만원, 차량등록민원안내 홍보책자 E-BOOK 형태로 제작한 비용이 …….

위원장님!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보험가입현황으로 차량지도 및 단속업무를 위한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자동차등록현황은 현재 136,000여 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 장애인차량은 9,066대가 되겠으며 이륜자동차 등록은 10월 말 현재 11,50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5억2,348만원이 부과되고 1억7,21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는 12억1,419만원 부과하여 1억8,01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는 4,268만원 부과되어 1,94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압류현황으로 총 74,793건에 105억2,579만원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중장비 불법주차단속현황 및 지도계획은 총 31회 출장하여 295대에 대하여 계도 차원에서 경고장을 부착하였으며 앞으로의 지도계획은 매주 목요일 불법주기 야간단속반을 2개조 7명으로 편성운영하여 불법주기중장비 근절로 주민생활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에서 293페이지까지 중기차고지 허가현황입니다. 대여업이 34개 업체, 매매업 7개 업체가 차고지를 허가받아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하단 건설기계관리법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은 4,268만원이 부과되어 1,94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번호판 찍는 업체가 한 군데 있지요?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진주가 다른 데 비해서 가격이 좀 비쌉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반승용차 한 대 뽑았을 때 번호판 2개 하면 얼마 합니까?

2만1,000원입니다.

창원은 1만6,000원 인가밖에 안 되는데…….

시군별로 대비표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