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중심의 자율관리를 통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1항에 각 동 직능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제4항에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당연직위원이 된다는 것을 “위원이 된다.”,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예,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직능단체장들이 거의 다 주민자치위원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조례는 직능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이 된다는 것이 없었어요. 이런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해서 직능단체장 하신 분들이 그냥 “위원이 된다.”, 아니면 “위원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서 포함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미에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서로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것이 지금 30명인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30명 이내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위원 임기도 6년까지이니까 내가 만약에 단체장을 7년을 하더라도 임기는 6년이잖아요. 그러면 7년 하더라도 6년까지만 해야 하니까 그때는 그만 두어야 되고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안 제17조제4항을 보면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행정민원팀장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장까지 해서 3명 이상, 그러니까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행정민원팀장 등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개정을 하자는 것이지요?

예, 선정위원회를.

유인애위원입니다. 앞서 제17조 우리 구의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직능단체장은 당연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은 아까 새로운 회장이 들어오면 먼저 기존에 있던 단체장은 나가는 것이 맞아요.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도 없고 또 2018년 새롭게 시작하는 회기도 되고, 그것이 2019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표준안이라고 해서 지금 자료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발의자께 물어볼게요. 직능단체장이 들어와서 바뀌었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바뀌어서 새롭게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면 기존에 있는 단체장이 고문으로 있고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와서 위원이 된다, 조금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이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 내용은 직능단체장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 입장도 그렇네요.

그것을 조정하는 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직은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조금 걸려요. 구청에서 어차피 2018년도까지, 2019년도에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좀 뒀다가 그때 다시 했으면 어떻겠어요? 그 조항도 있고 한데.

유인애위원님께서도 집행부 입장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체적으로 바뀌니까 그때 가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가 1년 있다가 할지, 2년 있다가 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발의한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미리 개정을 해 놓고 그때 가서 또 다시 하면 어떻겠느냐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우리 수유2동이 지금 개정안처럼 하고 있었어요. 13개동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근거도 없이 그렇게 된 거네요. 수유2동은 동장하고 행정민원팀장하고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저는 주민자치라는 것은 그 동이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주민자치가 많이 발전이 돼서 우리 강북구 주민자치위원회는 타구보다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냥 맡겨서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 중에서 미미한 것만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직능단체장들을 당연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능단체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 주십니까? 현재 각 동에 직능단체가 6개인 데도 있고 7개, 8개 있는 데도 있거든요. 현재 구청에서 직능단체로 인정해 주는.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연직은 회비를 안 내요. 직능단체장들 6, 7명 회비를 안 내고 또 당연직 구의원들 해서 3명이 또 포함되면 남은 회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각 위원들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직능단체장이 자기 임기가 끝나고, 아까 이정식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끝나고 나면 남은 임기만 하고 끝내야 돼요. 2년이면 전임자가 1년반 했으면 6개월하고 끝나야 되는데 전임 위원장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것도 어떤 명분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동에 선정위원회 구성됐을 때 우리 송중동 같은 데는 동장하고 행정민원팀장하고 주민자치 세 분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다 뽑아서 한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연임하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선정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해 버린다 말이에요. 하나씩 따져보면 지금 현재 이것이 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현재 발의자께서는 민감한 사항을 다루고 이것을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당연직위원은 회비를 안 낸다고 그러는데 회비를 당연직위원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면 위원들 회비를 다 내지요. 안 낼 수는 없지요. 저희 상임고문이 위원들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은 참석을 했다가 그냥 나오면 회비를 안낼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은 회비를 다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당연직이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회비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직이 아니고 직능단체장을 위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회비가 포함이 안 되는데 거기에 당연직이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당연직보다는 “위원이 된다.”라고요.

이 내용을 제가 수정하려고 합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조례 전반에 대해서 사실 손볼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30명 이내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동마다 다 틀립니다. 20명, 25명, 27명, 28명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왜 명확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통과시켰던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을 동별로 얼마씩 한다 조례에 이것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됩니다. 또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각 동마다 지금 현재 다 틀려요. 동장, 행정민원팀장, 주민자치위원장, 또 그 이외에 간사도 들어가고 또 다른 고문도 들어가 있는 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주민자치 이 조례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고칠 점이 많아요. 제 생각으로는 올 6·13선거때 자치분권이 통과되면 이것도 아마 새롭게 다시 또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칠 점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장, 교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강북구 혁신교육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혁신교육의 적용 범위 및 혁신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실행추진단 및 분과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정된다면 언제까지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입니다.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서울시교육청에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혁신교육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각 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도 또 신청할 예정이니까 내년에도.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면 아마 공문이 내려오겠지요. 서울시교육청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다시 신청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실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 공모를 안 하면 저희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차피 지방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13개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13개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이지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개구에서 혁신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지금까지 안 만들어졌었는데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과장님 무엇입니까?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교육청 사업인데 서울시 예산지원에 참여하다보니까, 사실 서울시에서도 작년 2017년 1월 5일날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는 1년 늦게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조례 없이 보조금을 지급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 보조금 지급을 정당화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앞전 2년 동안은 조례 없이 지금 지원이 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구태여 꼭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에 다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구태여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지, 안 만들어도 계속 지원은 나갔었는데,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겠지만 과장님 의견만 묻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라도 보조금을 정당히 지급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영준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심의·자문”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자리창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의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4호에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기능에 평가 및 개선사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구청에 의견이 있다는데 의견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개정내용에 보면 “수행한다.”를 “심의·자문한다.”로 하셨는데 저희가 법제 담당부서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심의하고 자문한다라고 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저희가 자문을 구했을 때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냈고요. 제9조 ‘의견청취’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청취 부분인데 전문가 부분들은 대개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민간인을 강제로 우리가 출석하게 한다는 표현자체가 강제성이 있어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그 뒷부분은 그대로 하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제2조제4호에 기능평가가 있는데 기능평가 개선사항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 추진상황 평가와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것은 발의하신 분께서 하시는 것이.

발의자 구본승의원입니다. 지금은 이리로 넘어왔지만, 일단 저도 일자리창출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 대부분이 보고 중심입니다. 어떠 어떠한 실적보고라든지, 그래서 실제 다음연도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전년도에 실적보고뿐만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의 자체적인 평가나 아니면 어떤 개선을 해야 될 개선과제를 꼭 일자리창출위원회에 제출하고 아니면 어떤 의견을 거기에서 논의해서 생산적인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보고 중심이 아니라 평가나 개선과제를 찾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그리고 위원회에서 진행했다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으로 기능 중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특위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님께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발의자 구본승의원입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일자리연구회 구성 활동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작년 주관부서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강북구에 일자리 관련된 제반사업에 대한 진행점검이라든지 개선사항, 또 다른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비교를 해서 우리 구의 개선과제를 찾는 것이 주된 활동이고, 이번에 일자리창출위원회 관련된 조례 개정도 일자리연구회 차원에서 검토하다가 심의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확인이 돼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구청의견에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거든요. 이대로 하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수정한 부분대로 해 주시면 저희는 이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