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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5분자유발언

212회 제2본회의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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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정규직전환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16일 구본승의원 외 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심의·자문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자리창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의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1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0번,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정규직전환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1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예산 이용하고자 본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강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정규직전환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90번,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정규직전환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이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명숙의원 외 5명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 외 1명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알맞은 지원 및 예우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2번,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7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3번,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8번, 2018년도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9번,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0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 제5항 의안번호 7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새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6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6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692번,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697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693번,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698번, 2018년도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699번,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700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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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강북구의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33만 강북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화재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종로여관 화재 그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해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최근의 화재참사를 목도하면서 화재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강력한 예방행정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참사 후에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되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안전본부는 지난 12월 말에 서울시내 목욕탕, 찜질방 등 총 319개 업소에 대해 불시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120곳에서 330건의 소방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광역시·도 지방정부는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 실태조사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강북구청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먼저 관내 병원, 노인요양시설, 목욕탕,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특별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고 이후에 일시적인 점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서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곳, 드라이비트 등 화재 취약 외장재 사용한 곳, 소방차 진입로 확보 어려운 곳, 비상대피로 확보가 힘든 곳, 배연·재연 설비가 미흡한 곳 등 화재피해의 취약시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각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세부적인 점검사항 중에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규정에 따른 정기적인 점검 이외에도 연중 추가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재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의 원인이 되는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를 막기 위한 예방과 현장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방안전점검 시 배연·재연 설비점검이 상시적인 점검 수준으로 연중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화재대피 시 유독가스 대처요령을 주민들께 보다 자세히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 보호장구를 구비하는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한데, 강북구가 선도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강북구청은 유관기관 전문가와 협의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산소마스크, 산소공급기, 산소 캔, 미니 방독면, 화재대피용 구조 손수건 등 다양한 유형의 유독가스로부터 호흡유지 보호장구 중 효과적인 장비를 선정하여 공공시설, 공공복지시설에 비치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화재에 취약한 민간시설에 호흡유지 보호장구를 홍보, 안내하고 구비를 건유하는 등의 노력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과 그리고 작년 말에 실시한 강북구 소재 목욕탕, 찜질방에 대한 서울시 점검결과 및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 실태조사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소귀에 경 읽기, 마이동풍이라는 단어 아시지요? (박겸수 구청장 고개 끄덕임)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구정 업무보고,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