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의 제14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소관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1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명절 잘 쇠셨지요. 명절 쇠고 바로 안전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북구에서 생명지킴이도 있고, 여러 자살예방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자살율이 우리 강북구가 타 구에 비해서 어느정도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2015년, 2016년에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29.몇 명으로 서울시에서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사실 강북구가 어려운 분도 많고, 사실은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할 정도면 환경 자체가 어려운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언론 보도가 자꾸 나오니까, 사실 언론보도까지 나오면 우리 강북구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는 사항이잖아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좀더, 그 분야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일 취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다른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전에 안전특위에서 청장님께 송중초등학교 안전학교 공인되고 나서 타 초등학교도 이런 좋은 안전학교를 위한 방안을 함께 접목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서류를 전달한 사실이 있어요.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것이 송중초등학교가 공모에서 선정되어서 송중초등학교는 진행하는데 일반 다른 초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안전에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중초등학교는 지속적으로 3년 공인 받고도 재공인을 받겠다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고, 사실 작년에 예산 500만원만 해도 된다고 하시더니 올해 1,500만원 편성했는데 그것 다 받아서 추진하시겠다고 합니다. 송천초등학교는 위원님들 제안에 따라서 좀더 여러 학교를 하고 싶어서 교육청에도 홍보하고 교육지원과와도 협의해서 참여하는 학교를 여러차례 모집을 했어요. 작년에 송천초등학교 하나 간신히 참여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것도 교육청에서 보통 일반사업에 잘 참여하는 학교라고 해서 반강제 추천하다시피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해보시더니 올해 힘들다고 사실 반납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안 된다고 올해도 사업을 계속 해주십사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기는 할거예요. 어쨌든 학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중점을 두면 학교장부터 시작해서 선생님까지 일이 많아지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송중초등학교 하는 것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이용균위원
제가 최근에 삼양초등학교를 갔더니 교육청 주관인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선정해서 무슨 상을 받았다고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안전한 학교를 위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안전이라는 부분은 사실 일반화 되어야 하잖아요. 노력해서 특별하게 어느 학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교에서 일반화 되고 생활화 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서울형이든 구립이든 보면 아이들의 조그만 부분까지 시설 설치할 때 하잖아요. 초등학교도, 초등학교 아이들은 더 활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나면 더 크게 나더라고요. 저번에 송중초등학교 가서 보았지만 아이들의 손, 팔,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는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고, 일반 학교 가서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일반 학교에서 그렇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지만 선생님들의 의지, 학부모들은 당연히 원할 것이고, 보건소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도 더 강요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간담회를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적해 주시고 조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 안전 관련해서 법을 보니까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도 있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에 초등학교는 졸업할 때까지 51번의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1년에 7~8번을 각 분야별로 받게 되어 있는데, 송중초등학교 안전도시 추진하는 학교와 달리 여기는 법적 규정에 맞는 교육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중초등학교나 송천초등학교처럼 시설도 바꾸고 아이들 안전교육을 좀더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송중초등학교 그때 보셨듯이 외부에 자원도 받아서 안전교실 체험장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발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힘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송중초등학교 하는 것 보고 학부형 몇 분들은 우리 학교도 저런 것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이용균위원
부러워하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학교 교장선생님과 생활안전 담당 선생님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작년에 송천초등학교 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어쨌든 국제안전도시라는 측면에서 안전학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송천초등학교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새로운 학교가 하나씩 늘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유아들 인형극도 하고 영·유아부터 교육, 체험 그러나 어른들이 해야 할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도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단순한 교육만 해서는 안 되고, 체험도 하려면 체험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저도 어린아이를 키우지만 그 아이들 뛰지 말라고 안 뛰면 아이 아니잖아요. 뛰다 보면 나무에도 부닥치고 벽에도 부닥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교육을 통해서 시설을 좀더 안전하게 해놓으면 어쨌든 부상이나 위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 마음 합해서 조그만 것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좀더 아이들이 안전하고 강북구가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요청해서 우리 강북구를 재공인을 해주는 것이이에오. 아까 자살 분야는 동료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분야는 지난번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고 나서 줄어든 부분이 있나요? 낙상예방 부분하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가 준비를 못해 왔는데 종합발표 자료에서 보면 공인 당시의 전 3년과 그 다음에 공인받은 후 3년, 이것이 워낙 숫자가 하나만 생겨도 확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년치 모아서 비교를 했거든요. 3년치 3년치를 모아보면 공인받은 그 시점으로 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성과가 나타났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재공인을 해서 새롭게 만든다면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달라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송중초등학교하고 송천초등학교가 국제안전학교 공모에 선정되어서 송중은 계속 하고 있고, 송천은 안 하려는 것을 간신히 했다고 하는데 글쎄 학교와 협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수송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 입지로 보나 뭘로 보나 그 앞에 사고율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학교가 우리 관하고 협력이 되어서 이런 데 공모를 해서 제대로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우리 관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초등학교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열의를 갖고 하셨나 생각이 들어요. 학교는 싫어해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국제안전도시를 재공인할 때쯤에는 초등학교 교장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안전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당연히 학교가 공모에 신청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별다르게 일이 많아서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초등학교에서 꺼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이야 어른들이 어차피 만들어서 했으니까 국제안전도시는 안전치수과 구청에서 있는데 왜 하나 해서 우리는 맨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해서 재공인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 맨처음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조금더 안전한 도시로 가려면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중초등학교 공인할 때 의도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을 다 오시라고 했는데 세 분인가 네 분뿐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사업설명회도 교장선생님 모임하실 때 그때 가서 사업설명도 한 적이 있거든요. 초창기에 저희가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송중초등학교 지나가고 송천초등학교할 때는 사실은 교육청과 교육지원과만 협조요청을 해서 추천해 달라, 공문은 공문대로 문서 보내서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더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교장선생님들께 알리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학교에서 오케이만 하면 학부모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안전학교하면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연동화 한다고 하셨는데 마을교사 분들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마을교사는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실 것인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예 교재 자체도 안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 교재를 8월까지 전문가 분들과 만들고 그 교재가 나오면 교안이라고 하나요. 교안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강의하실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하셨어요. 4세 이하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4세 아이들이 감성이 빠르대요. 신경을 더 많이 써주세요. 국제안전도시 회원이 얼마나 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국내는 14개 도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제는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국제는 402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년 애 많이 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4쪽에 찾아가는 영유아 생활안전 구연동화 이것도 똑 같이 장소가 공연장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것은 어린이집에 가서 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공연할 때도 사전에 어린이집에 문서 보내고 홍보해서 일정하게 받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김도연위원
어린이집에 공문을 다 보내고,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보고 전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도연위원
참고로 마을교사가 마을강사로 바뀌었어요. 마을교사라는 말을 안 쓰기로. 교사라는 이름은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교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쓰기로. 그래서 마을강사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마을강사요.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것도 신청은 똑같나요? 영유아 생활안전 인형극 공연도 공문을 보내면 가고 싶은 어린이집이 전화를 해서 신청하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전화든 팩스든 어떤 방식으로든.
김도연위원
여기서 국제안전도시에 6개 관계기관은 어디어디가 들어가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경찰서, 소방서, 국립재활원, 북부고용노동지청, 북한산국립공원,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이렇게 여기들이 다 안전과 관련된 지표를 관리하고 사업하고, 저희가 실사할 때 실제로 이분들이 와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김도연위원
경찰서가 있으면 교통사고 관련해서 통계 책자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이가 받아보았는데, 위치도 나와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다발지역 위치도 나와 있고, 최근 5년인가 교통사고율, 교통사로로 인한 사망인원수,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받은 것이 딱 한 부였는데, 매년 나오는 것인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지표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 하면 저희가 각 기관별로 매년 자기네들이 모으는 지표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 사망, 손상 이런 지표, 국립공원 같으면 공원에서 사고난 것, 이런 것, 사고발생한 것, 사망자 수 이런 것을 자기네가 계속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 중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알고 지내자 해서 지표를 매년 초 2월이나 3월되면 기관별로 다 받아요.
김도연위원
매년.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매년 저희가 다 받고, 기관별로 위원회 할 때나 실무위원회할 때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김도연위원
저도 한 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송천초등학교 국제안전도시, 송천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50년이 넘었잖아요. 재건축이 안 된 상태인데 안전학교로 공모를 하신 것은 잘하신 일 같아요. 주변의 엄마들이 학교가 오래되었는데 위험하지 않느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국제안전학교 공포를 하면 조금 더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국제안전학교를 하면서 송천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야 하거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송천초등학교는 올해 2,000만원 예산 잡았습니다.
김도연위원
2,000만원 가지고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송중초등학교를 처음에 3,500만원까지 잡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시설 같은 것을 하면 턱없이 모자라고, 안전과 관련된 용품, 교육, 소소한 안내라든지 모서리 보호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는 3,500만원도 충분했고요. 3,500만원 쓰는 것을 학교에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업비로 쓰는 것은 비용이 많대요. 그래서 작년에도 500만원만 달라고 저희에게 그랬고, 1,000만원 정도면 학교가 단위사업하는데는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용균위원님께서 자살관련된 현안업무 말씀하셨는데, 자살율이 여전히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에 1위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도 보면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자살 위험군들을 맞춰서 거기에 효과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연말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전수가 1만 3,000명 정도 되세요. 경제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일단 그 분들 전수조사를 1월과 2월에 걸쳐서 통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살을 시도해 본 적 있다거나 약물같은 것을 준비했다거나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생활형편에 있어서 끼니를 굶는다거나 몇 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일단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동에서 바로바로 연계를 하고 있고, 자살과 과련된 문항에서 10점이 넘으면 한 번이라도 시도하거나 준비를 하는 분들이에요. 10점 넘어가는 분은 바로 저희에게 명단을 송부하면 24시간 이내에 그분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꼭 필요한 사람은 정기적으로 8회든 몇 회든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 조금 경증인 분들은 저희가 생명지킴이 분들을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1만 3,000명 중에서 7,000명 정도 조사가 되었고, 그 중에 3%가 고위험군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분들 3단계로 나눠서 아주 고위험군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면담하고 관리하고 중간 경증인 분들은 지킴이들이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고, 이것을 2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통장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인데 강북구에서,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율이 급격히 오르는 연령대가 40대, 50대 남자입니다. 이 연령대는 저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연령대도 한 1만 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독거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독거입니다. 독거인 분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뭔가 미끼를 주어야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김치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반찬을 주는 조건으로 나와서 스크린하고 한다는데 저희도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0대, 50대 독거남자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는 나머지들은 일상적으로 방문대상자 또는 주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스크린하고 상담하고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국제안전학교 관련해서 저는 국제안전학교에 대해서 애초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면서 국제안전학교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제안전학교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처럼 학교 현장에서는 이 업무가 많다보니까 꺼려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최초에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신 것이이에요? 국제안전학교를 1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국제안전학교 공인을 최대한 많이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송중초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재설계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공인에 있어서 하나든 둘이든 안전학교는 필수에요. 안전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초등학교 안전학교를 우선 하나 해보자는 것이었고, 제 생각에는 연차적으로 하나 내지 두 개씩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네요. 3년이 지나도 저희 생각에는 2년 정도 하면 세팅은 되거든요. 3년째는 공인받는데 바쁜데 그러면 2년 동안은 계속 지원하고 다른 학교를 추가로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3~4개를 늘려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전체를 다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방식은 어렵고 3~4개는 3~4년 사이에 가능하지 않을가 생각했는데 쉽지 않네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시점에서 송천초등학교도 1년 하고 상당히 어렵다고 버거워하는데 지금에서도 국제안전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겠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보편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교육이나 관리, 학교측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루기 어려울 것 같고, 안전학교만큼은 적어도 관심있는 학교의 집중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생활여건이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장애학교라서 한빛맹아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도저히 추진이 안 되어서 아예 중도포기를 하셨고, 그래서 추가로 다시 하나 받은 것이 송천초등학교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를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학교를 늘려가는 것은 여러 가지 학교 안에 있는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의사나 의지도 중요하고, 그것은 학교 기관하고 협력을 매년 잘해서 노력을 하시되 기존에 송중초부터 안전과 관련된 성과를 낸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안을 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초등학교면 14개이고, 중·고등학교 합치면 더 많은데,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지금 못 다루고 있지만, 시설개선과 다른 교육쪽에서 시급한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나 보건소에서 자체 예산이나 별도 예산으로 산정해서 학교 현장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의지가 있는 데는 , 의사가 있는 데는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인데 신청을 해라 그러면 지원하겠다 시설 개선이 되겠다. 일예로 올해 학교 구청장님과 학부모님들 간담회를 연말이나 연초까지 해요. 그러면 제 지역구 같이 순회하면 그 내용에 보면 교육 관련된 사업안내 쭉 보았는데 올해 처음에 들어온 것이 초등학교 드론교실을 작년에도 한두 개 시범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학교마다 신청한 학교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올라왔더라고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저는 송중초나 송천초에서 안전관련된 시설개선 중에 시급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을 잘 뽑아서 예산 고려해서 연차별로 이 정도 예산을 안전시설 개선으로 하겠다고 제안하고 신청 온 데는 그렇게 해서 시설개선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면 좀 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학교마다 국제안전학교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고, 학교 전체를 국제안전학교로 공인받는 과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조언 감사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어려울까요. 저는 실태조사도 아주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져요. 실태조사 자체를 심도 있게 하려면 체크리스트해서 파악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문제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연결된 실태조사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상당한 부담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것이라면 다른 학교에서 중요한 것들을 체크하고 이것에 대해서 학교마다 실태를 조사해서 미흡한 현황이 확인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겠다 신청해라 그러면 웬만한 학교에서는 신청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어떤 지원사항에 대해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이디어를 짜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 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자체 예산은 없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은 2개 학교 지원할 3,500만원만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도 연초에 신청받고 하반기에 남거든요. 잔여금이라든지 자금 남으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추가로 신청받아서 집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지가 있으면 하반기부터 한다든지 어렵다면 내년도라도 이렇게 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안전성과를 확산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면서 견인도 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러면 지금까지 송중초뿐 아니라 안전학교가 전국에 6개 정도되거든요. 안전학교에서 이루어진 사업들 중에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발굴을 하고 그것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그것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관련 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