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리가 국외연수 관계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유인애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8년 4월 17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총 11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연구회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연구회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심사가 있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8일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2일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심사가 있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7일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7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5일 제1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하고 채택된 활동결과 보고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 불평등·양극화 현상, 교육 기자재 부족 등 우리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살펴보고 지역·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지원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여 교사, 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해 함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가 승인 의결되어 2017년 7월 17일부터 6개월간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학교 방문을 통한 보다 많은 의견수렴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 익일부터 2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이 논의되었고, 2017년 12월 1일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승인되어 보다 깊이 있는 위원회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간 본 위원회의 활동실적으로는 총 11회의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학부모와 교사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총 7회에 걸쳐 현장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특별위원회 활동방향을 정립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학부모, 교사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수렴한 주요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즉시 해결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를 취하였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학교 시설보수 및 교육 기자재 지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총 8개월간의 활동기간 동안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그간의 의견수렴한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강북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지원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7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난 3월 23일 제10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하고 채택된 활동결과 보고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와 관련된 법령, 조례, 규칙, 지침, 규정, 방침이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주민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가 승인·의결되어 특별위원회 회의를 10회 개최하였고, 간담회 4회와 현장활동 5회를 실시하여 조례 등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한 중점적으로 활동하고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소 점검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간담회와 현장활동을 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이행실태 파악 및 조례개정 사항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여 실제 대부분의 의견이 조례 개정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 규정을 최우선으로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대로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일하는 공직사회 문화정착과 구의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7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난 3월 28일 제8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하고 채택된 활동결과 보고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에서 민생사항들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적 해석,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구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의 부적정 처리사례를 조사하고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가 승인·의결되어 특별위원회 회의를 8회 개최하였고, 간담회 2회와 현장활동 4회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과 구민 불편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태 등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의 업무보고와 간담회 및 현장활동을 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공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삼양동 도로 다이어트안에 대한 현장점검과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삼양사거리역 출입구 방향의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로 보도의 유효 폭이 일부 축소되어도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계획대로 삼양동 도로 다이어트안이 원안대로 실행될 경우 교통정체 악화에 따른 교통 혼잡도 증가와 도로주변 상권의 피해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기존 4차선 도로로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특별위원회 차원의 건의사항을 전달하여 현행대로 유지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 효율적 활동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구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민원의 부적정 처리사례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 따른 민원해소 요청과 개선공고를 통하여 구민불편사항이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민생처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민생처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민생처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구의원 김도연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 산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기사내용이 맞는지 사실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사실과 해명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서면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하면 본 의원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명을 하는 것이 강북구를 책임지는 단체장으로서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해명해야 되나 공석이므로 단체장 본인이 해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민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들어간 강북구청장의 갑질에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 또한 강북구민들은 사실 여부가 궁금할 것입니다. 이번 청원 민원 건도 사실여부와 해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의원님 5분발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직원 채용 관련사항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따라서 저희들이 수사 중인 사건을 상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와대 청원에 접수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무근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게시판에도 게시를 한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청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문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