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정기획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명시이월사업은 7건에 이월사업비는 27억9,373만8,000원입니다. 이월사유별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용역기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 타당성 용역 조사 및 금산면 중천지구 배수장 설치에 8억9,500만원, 영농기 이후 시공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문산 안전지구 밭기반사업에 2억5,000만원,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및 농로 확포장 공사에 8억9,277만8,000원, 영농기 및 우수기 이후 시공 및 시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및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에 7억5,596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2014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4,150만8,000원이 감액된 149억5,473만1,000원으로서 농촌 삶의질 향상 지원에 9억7,793만2,000원, 농식품박람회 추진에 39억9,703만9,000원, 농촌생활복지증진에 18억1,687만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80억3,409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광특사업비 7억7,800만원, 농업기금 300억원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전출금 30억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농수산시책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152만원은 농정정책심의회 참석수당 및 일숙직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 중간의 공공운영비 2,740만6,000원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및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농정기획과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10만원은 경남도 농업인의 날 행사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 상단의 장학금 및 학자금 5억4,000만원은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회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2억1,787만2,000원, 하단의 농지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125만5,000원, 기본사무용품 및 농지이용실태 조사 읍면동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542만9,000원, 농지보전관리 수행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 중간의 농정기획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2,800만원, 하단의 농정모니터 위원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페이지 중간의 직원기술 능력향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75만원은 사업보고서 유인과 현수막 제작 등으로 계상하고, 국내여비 1,260만원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비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전문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전문도서 구입비로 계상하고, 국외업무여비 1,140만원은 지도공무원 능력배양 기술연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중간의 농촌진흥 활력화사업 농촌지도사업추진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00만원, 하단의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을 위하여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페이지 하단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자료유인 등 사무관리비 2억130만원, 홍보물 발송 우편료 공공요금 1,000만원, 행사운영비 35억원, 박람회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3,400만원, 자원봉사자 참석보상 및 피복 구입비 일반보상금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 상단의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인건비 1억7,863만9,000원, 출품운반차량 임차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28만원, 농기계 연료구입 및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579만원, 작물재배 기자재 등 구입재료비 1,715만원, 민간인 출품작 기타보상금 300만원, 관리기 등 구입자산 및 물품취득비 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페이지 중간의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3,900만원, 하단의 농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기타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 하단의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900만원, 민간자본보조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페이지 하단의 농촌자원 활용기술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08만원, 사무관리비 6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 기타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 중간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1억1,700만원, 하단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5,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 중간의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중간의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만원, 재료비 1,056만원, 일반보상금 1,15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 상단의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중간의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위하여 1,070만원, 하단의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 상단 밑의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20만원, 중간의 경사지 수확 운반구 보급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480만원, 하단의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7억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페이지 중간의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8,160만원, 농촌전통식품가공시설 개선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 하단의 농촌체험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 중간의 농촌체험공간을 활용 전통식생활 체험기술 보급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상단의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 중간의 농촌 에듀팜 육성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 하단의 전통장류 교육사업을 위하여 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상단 밑의 다목적 농작업대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800만원, 중간의 체류형 농촌관광모델 개발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상단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 1억4,700만원에 대곡 신흥지구 사업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4,600만원은 사봉 마성지구 사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 상단의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2억2,500만원은 문산 안전기구 사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 20억6,000만원은 용배수로 정비, 수리시설물 긴급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 하단의 농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23억6,500만원은 농로 확포장 농로 긴급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 상단의 수출농단 농로 포장 시설비 1억원은 대곡수출농단 외 3개 농단 농로 확포장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소류지 준설을 위하여 시설비 2억5,000만원, 농업용 용수개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5억6,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 중간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억120만원과 시설비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 상단의 수리시설 신설사업 시설비 6,000만원은 양수장 설치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억1,896만원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와 측량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억원, 농업용 암반관정시설 지하수 역량조사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페이지 상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7,000만원은 용배수로 정비와 문산 옥산배수장 외 1개소 위탁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3,000만원은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사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 2억5,000만원은 집현 신당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 중간의 농정기획과 행정운영기본경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4,084만원, 국내여비8,320만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2권 503페이지에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으로 207억4,0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5억7,700만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37억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은 민간융자금 80억원, 예비비 127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4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 기정액 149억5,4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이 증액된 150억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예산을 편의장비 구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8페이지 중간의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 3,000만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하단의 팜파티농장 역량강화 시범사업 400만원은 농촌교육 농장주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도비 신규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상단의 농로 확포장 공사 7,00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가지원 건의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1억원은 금곡 덕계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도비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4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797페이지에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예산이 인건비에서 한 8,9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이 내용이 작게 증액이 된 건 아닌데 규모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종종자박람회를 하는데. 토종종자박람회 장소가 집현 신당에 있다가 KT 앞쪽으로 하우스를 지어 다시 옮기고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재배하는 사람들이나 출품작이 한 600점이 넘으니까 소요되는 인력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계절별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은 꼭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종자박람회하는 장소를 따로 옮겨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종자 키우는 데를 집현 신당 양묘장 안에 있었는데 그 시설을 KT 앞에 있는 공지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엊그제 입찰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공사에 들어가는 인부금이 여기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그 공사의 인부금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종자를 키우는 데에 대한 인부금이 순수하게 이렇게 든다?

예.

이게 내년에 한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항상 인부금이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인부금이 안 들면 종자를 확보할 수 없을뿐더러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인건비를 넣어서 재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때까지도 종자박람회를 했고 종자박람회할 때 그 예산에 비해서 평가나 이런 게 크게 나쁘지 않았고 그리하는데, 사실 인건비라는 것은 소모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소모성 경비에 이렇게 인건비가 약 배 정도 되거든요.

소모성 경비라도 위원님께서 소모성 경비라고 보시지 말고 그 안에 나오는 소득물로 생각을 하면 이 정도 인건비가 들어야 종자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가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종자를 개발한다든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종자를 올해보다 얼마나 더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80점을 전시했는데 계획상으로는 한 600점 전시하겠다 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칠백 이삼십 점 더 해서 올해보다는 규모를 더 크게 할 생각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화전시회하고 종자박람회하고 같이 동시에 개장을 해서 우리시민들이 늦게까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해가면서 종자박람회하고 국화전시회를 같이 개장할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여기 8,9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늘어난 인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는 7명인데 한 11명 정도 더 늘릴 그런 예정입니다.

11명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합니까?

예.

그리고 807페이지에 농촌전통식품 가공시설 개선사업에서 농촌전통식품 가공시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올해 4,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은 집현에 정평마을에 가면 된장공장을 저번에 농촌건강장수마을로 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콩세상 장천지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주문량은 밀리고 있고 건조장이 너무 작아 가지고 건조장을 늘리기 위해서 마을주민들이 수차례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집현 대암마을에 있는 그것?

대암마을하고 틀립니다. 대암마을에서 응석사 있는 쪽으로 새로 난 도로 쭉 올라가면 좌측 편에 콩세상 장천지라고 메주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가공시설을 할 때 시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까?

예.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가공시설에서 그렇게 주문 물량이 밀리고 하면 자체 개보수비는 어느 정도 조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개보수비를 조달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물량이 많이 밀리다보니까, 또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노인들이 합니다. 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을 상 싶습니다.

보통 시에서 지원해서 시설 같은 것 신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시설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사실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현황을 보면 사실 그런 데는 개보수나 이리 간단한 건 자체적으로 하지, 추가로 개보수가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노인분들이 된장을 조금씩 팔아 가지고, 메주를 팔아 가지고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거기다 시설을 조금 더 늘려서,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계속 전국적으로 메주가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럼 자기들 거기서 수익금으로 일단 부지확보는 되어있다?

예.

이 부지확보하고 다시 개선하는 계획서 있으면, 그쪽에서 부지 확보한 예산내역이나 이런 부분하고 향후 들어갈 예산 계획하고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0쪽에요. 국제식량농업기구 자치단체부담금 이래 가지고 돈은 많지 않은데 자치단체들은 국제식량농업기구에 몇 개 단체가 들어있나요? 가입해 있나요?

총괄 모아 가지고 해 놓았네요.

위에 묶여있네요.

농림부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전체 시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공문이나 이런 게 온 거예요? 그래서 가입한거예요?

이 부담금은 전 시군에 다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 시군이라는 건 어떤 범위까지? 식량농업기구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자치단체는 의무적 가입인가 싶어서요?

의무적으로 공문이 와서.

어디서요? 농림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전체 시군 전부 가입하라고?

예.

언제 왔어요, 공문이?

예, 제가 찾아서.

801쪽에요.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의장비 시범지원 4,300만원 1개소에 이건 100% 지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자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0% 지원사업인데 어디에 어떻게 어떤 편의장비 시범사업인지?

이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은 계속 있었습니다. 2013년 올해까지. 사업이 있었는데 농업인들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편의장비를 보급해서 농작업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시범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돈이 4,300만원이나 되는데?

파종기나 종자수확기나 운반기나 자동호수릴이나 또 콩 예치기나 자기 마을에서 원하는 편의장비가 있으면 저희가 컨설팅을 거쳐서…….

이 한 개소는 어디에요?

내년에 정할 겁니다.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읍면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한 농가에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한 마을에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한 마을에 지원하는 겁니다.

한 마을에 그 마을이 원하는 파종기나 종자수확기 이런 거를 지원하는데, 그런데 4,300만원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광특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원래 기금은 이보다 더 많았잖아요. 자꾸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5,000만원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건 컨설팅비 500만원하고 200만원은 편의장비 우수마을을 견학하라고 따로 700만원 빠져놓으니까 장비구입은 4,300만원으로 올해 공문이 이렇게 해서 왔었습니다.

그럼 어떤 파종기나 종자수확기나 이런 게 전부 4,300만원이에요? 4,300만원 안에서 여러여러 이런이런 1,200만원짜리 기계 더하기 3,000만원 짜리 기계 이런 걸 합쳐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마을에 전부 다 지원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까지는 어떤 마을에 지원됐죠?

2009년도에는 대곡 단목에 지원됐고.

어떤 편의장비가 갔죠?

대곡 단목에는 전동운반차하고 전동리프트하고 갈수기하고 다목적파종기 같은 이런 게 지원이 됐고요.

그럼 예를 들면 그렇게 한 마을에 여러 농기계 편의장비를 지원하게 되면 관리 주체는, 그 예산을 받는 주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마을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대표자를 선정해서 대표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건 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이 장비가 굉장히 마을전체에 골고루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다라든가 평가사업은 해 보셨어요?

심사는 읍면을 통해 받아 가지고 그 다음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혹시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808쪽에 체험공간 조성 리모델링 이것 질문하셨나요? 8,500만원 짜리? 아니에요?

예.

그러면 808쪽에 8,500만원 새로운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이고 100% 지원인데 체험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하고 체험학습장 체험시설 이건 어떤?

이 사업은 지수에 우리아이농장에 기술공모사업으로 들어가 당첨된 사업입니다.

우리아이농장?

예.

어떤?

달걀을 가지고 요리를 한 레시피도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자기가 공모를 해서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809쪽에 전통장류 교육사업 있잖아요? 이건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 보실 생각이에요?

지금 젊은 분들이 장을 잘 담을 줄 몰라 가지고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진주시 관내에 있는 주부들한테 신청 받아 전통장류를 어떻게 담는가, 전통장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관내. 그분들한테 가서 장은 언제 메주를 써서 어떻게 장을 담는다고 교육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런 취지를 가진 사업 있잖아요? 된장 만들고 고추장 만들고 이러는, 도시주부들에게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는 여성단체들 또는 여성농민단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시에서 직접 된장 만들기 이런 사업까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단체에 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실시해 보고 그게 잘 된다 싶으면 농민단체로…….

이미 이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몇 년 동안.

예, 그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 위임을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일단 제가 요구했던 그 자료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대비 총괄예산이 약 37억이 삭감이 된 거지요?

예.

전출금은 일반회계에 전출했습니까?

예, 농업기금 300억을 세우면서 전출 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30억을 보내고 농업박람회 시비 이 부분에 확보가 많이 늘어난 거다, 그죠?

예, 좀 늘어났습니다.

우리예산을 쭉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현재 농업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하는 건 과장님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실태파악을 어느 정도 해놓고 있습니까? 실태파악을?

기반시설 말입니까?

예,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좀더 아직까지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되는데 실제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태파악을 본예산에 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시가 어느 정도 반영된 줄,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 정도 참여시켰습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말입니까?

예.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전에 농업인단체들로 전체적으로 모아서 예산 세우기 전에 소장님 모시고 단체랑 간담회를 다 거쳤습니다. 다 거쳐서 자기들이 어떤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올해 당초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비근한 예로 농작업 편의작업대를 설치해 주라는 부분까지 예산에 포함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도 아는데 실제 과장님 나가 보면 현재 농로가 미흡해서 토지이용 활용가치를 높이지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에 아직까지 진주시가 이렇게 되어있다면, 제가 작년 이맘 때 농로포장률이라든지 각 읍면단위 당 실태파악과 또 이 부분에 충분하게, 현재 농로포장 포장할 적에 각 읍면에 내려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지침을?

읍면동에 내려보낼 때 사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11월 전부터 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내년도에 어느 쪽에 어떻게 농로포장사업을 해야 될지 재해위험지가 있는지 용배수를 신설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읍면동에서 공문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려 보내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70년도 관행적으로 농로포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70년도, 현재 이 말이 뭐냐 하면 농기계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현재 2m 내지 2.5m 이내에서 농로 포장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로포장을 하려 그래도…….

이렇게 개수만 많이 늘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 농로, 현재 농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누가 이 시기에 농민들이 기부체납하라고 인감증 붙여 가지고, 현재 민원을 받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농로포장을 하면서 5m고 6m고 늘려줄 수는 있는데 보상을 해 내라 그러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보상할겁니까?

현재 어느 농민이 이제 와서 농로포장을 하는데 시라든지 기부체납을 하라면 어느 농민도 안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현재 이 시설기반을 하기 위해서 아직 못하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서 오는 것 아닙니까?

보상협의가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보상협의보다는 그 부분에 공사 시설비를 내려 보낼 적에 부지보상비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예, 보상을 주고 농로포장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두 필지도 아니고 한두 건도 아니고 그 많은 보상비를 어떻게, 보상비를 다 주고 나면 공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농로 확포장 하는데는 부지보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같은 농로 옆에 나란히 농포 포장을 하면서 농로 확포장하는 데는 부지보상을 감정에 의해서 주고 있고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 봤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개발계장이나 개발계 직원들이 현장에 딱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온 건 줄이고 사업비가 작게 들어온 건 더 늘려주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농로기반시설을 확충하자는 말은 농기계라든지 모든 것이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시도비 국도비를 주고 있습니다. 활용가치를 높이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예전 80년도 2m에서 2.5m 된 걸 현재는 농로기반시설을 할 적에는 시설이라든지 일부분을 확충해야 됩니다. 또 현재 우수기 오면 대비를 해서 배수단면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현재 관행적으로 전체 해서 농촌공사 일하는 것 지구별로 가 보면 벤치플륨관 다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가보면 10㎝ 20㎝ 넓혀 가지고 벤치플륨관 깔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사무감사 때 할 예산하고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잘라 가지고 위원님, 그렇게.

농업기반사업을 할 적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확실히 해 달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또 수리계 보수 자본이전관계 821페이지에 옥산배수장을 어떻게 계약해서 올해도 같은 비중으로 해 가지고 작년대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았네요?

예.

이걸 단가계약을 한겁니까? 어떤 계약을 한겁니까? 821페이지?

여기서 말한 정산이란 건 전기세가 얼마, 인건비 얼마…….

계장님 이야기할 때는 승낙을 받고 해 주십시오. 계장님 하십시오.

그래서 작년에는 배수펌프장을 진짜 실제 퍼지를 않았습니다. 올해 퍼지를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대답 못하시고 계장님이 하실 적에는 반드시 승인 받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827페이지에 405번에 자산취득비 4,100만원 이번에 산정되었네요. 아까 설명에 농업인대학 운영하면서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지금 많이 마모되어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지금 안에 있었던 기자재가 언제 구입한 내용이고 그 다음 빔프로젝트라든지 기자재가 없었습니까?

2004년도 농업인회관 건립 당시에 전체적으로 한 시설입니다.

이 기자재가 농업인회관에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예, 대회의실에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2004년도 건립하면서 각종 기자재가 설치되어 지금 현재 노후화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컴퓨터는 교육용 컴퓨터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 교육용인데 원래 당초에는 회관에 전체 빔프로젝트하고 전체 시설 설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하고 일체 다 설비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몇 대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거기 1대가 들어갑니다.

1대 들어가고, 빔은요?

빔도 1대입니다.

빔도 1대고? 빔하고 컴퓨터 1대 1,420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너무 산정이 많이 된 것 아닌가? 빔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으로 크게 나오는 용량이 주위에 구입하는 것 보면 사실은 한 사오 백 주면 충분히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컴퓨터 교체를 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본체를 정품으로 교체하더라도 모니터하고 하면 모르겠지만 메이커로 삼성이나 이런 걸 구입해도 100만원에서 120만원만 줘도 하드는 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대에 빔도 1대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특별한 기종이길래? 어느 기종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교육 교재용으로 할 때는 일반 개인컴퓨터하고 달리 빔하고 자체컴퓨터하고 전체적으로 포로젝트가 같이 연계되어 가격이 일반하고 다릅니다.

보통 컴퓨터하고 빔하고 연결이 되어있거든요. 연결이 안 되어있으면 그 자체가 기능으로서 상실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 어떻게 산정된 건지 어느 기종을 한 건지 저한테 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예, 내역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어컨 교체도 보면 1대에 440만원 해 가지고 6대인데 냉난방기 같이 되어있는 겁니까? 겸용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럼 일단 빔하고 프로젝트 이 자료만 예산, 업체 기종하고 부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32페이지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 지원 해서 지금 3,000만원 산정되어 있는데 전자상거래 농가라는 건 인터넷으로 상거래를 하는 그런 농가를 말하는 겁니까?

예.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물품을 보내주고 이런 것 하는 농가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물류비 지원이라는 건 물건을 보내는 이송비 이걸 말하는 겁니까?

택배비만 지원해 줍니다. 물건을 부치면 택배 비용 안 있습니까? 택배비 영수증에 의해 가지고 개인판매된 건 안 되고 택배비 된 영수증에 의해 그것만 지원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개인도 그렇고 영업장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이런 물건을 받더라도 배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보통 자기가 물건을 주문을 받은 데서 이익 부분에 택배비도 포함되어 가지고 물건값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왜 택배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왜 농가만 해 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 전자상거래 안 있습니까? 팜머스빌 해서 농가단체가 전체적으로 해서 농업인회관 밑에 진주시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형성된 관내 50농가가 거기 가입되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농가에만 이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데 동료 위원님들도 했지만 사실 이런 것 외에 소농가라든지 개인농가에서 이렇게 하는 건 다 자기들이 경비를 대고 하는데 이 일부분만 이렇게 한다는 건 그쪽 소농가에서 볼 때는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 취지가 좋다면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든지 활성화를 시키든지, 어느 일정 농가만 딱 해서 50농가만 해 준다는 건 진주시에 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닌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그리고 이것도 시비만 다 들여서 하네요?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도 아니고,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초에 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입니다. 팜머스빌이라고 진주시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 전체다가 거기에 가입만 하면 전부 다 올려서 회원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원으로 했는데 회원이 50가구밖에는 안 됩니까?

현재 가입되어있는 농가가 50농가입니다.

홍보가 안 되어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적습니까? 전자상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 관리 운영을 하려면 회원으로 가입하고 관리 운영에 대한 경비가 나갑니다. 그 경비부담을 내가 어떤 소농이라든지 내가 생산되는 농산물이 뭐가 있다면 이걸 판매하고 양이 얼마다라고 의뢰를 하면 거기 전자상거래 전체 인터넷에 올려줍니다. 그 판매수수료를 내면 그 운영 경비가,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가입하라 해도 가입을 안 합니다.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대규모 농가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걸 할 수 있는 농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농가가 하려고하면 이건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특정한 농가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전체 다 하려면, 강길선 위원님 생각은 전 농민들한테 다 줘야된다 그건데 그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거라 하세요.

아니,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물건 값을 매기거나 할 경우에 거기에 보통 이송료라든지 택배비라든지 물류비를 넣어 가지고 물품가를 매기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전자상거래를 하더라도 그 물건 값을 매길 때 택배비를 빼고 매기는 게 아니고 택배비 안에 물류비하고 이송비를 넣어 매겨 가지고 소비자한테 팔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 했는데 그러면 그 택배비가 충분히 여기에서 빠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달할 수 있는데 이걸 해마다 항상 처음에 시작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고 몇 년이 되면 오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부수적으로 본다면 다른 소농가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왜냐하면 물류비 안에 제품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왜 꼭 이렇게 제품비는 제품비대로 물류비를 포함이 되어 받고 이건 왜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이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핵심내용은 그렇습니다.

핵심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원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여기에 물류비를 지원해 주겠다, 우리지역 농산물을 전자상거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럼 이 전자상거래로 하는 건 다른 비용보다 물건가격이 많이 쌉니까?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시장판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쌉니다.

지금 몇 년째 지원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올해 5년차입니다.

5년차 되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40페이지에 농어촌 축제지원 사업에 있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금에 청정 대평코스모스축제에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 문산코스모스와 함께 하는 허수아비축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로 보는데 지금 내용을 안에 들어가면 문산코스모스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보상금 해서 5,000만원 따로 들어가고, 똑같은 코스모스축제인데 문산 같은 경우는 실제 축제행사비만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왜 대평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안 들어가는데 문산은 이렇게 항상 5,000만원이 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문산코스모스축제는 농지에 코스모스를 심습니다. 농지에 심기 때문에 벼 수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거고, 대평은 수자원공사에 되기 때문에 농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보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농지를 하니까 쉽게 말하면 농지임대료 비슷하게 준다는 거네요?

농지에 생산되는 소득보전차원에서 보상금 주는 겁니다.

그리하는데 사실 코스모스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경작이 좋아야, 토질이 좋아야 되는 농지에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빈 터를 활용을 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코스모스축제를 하는데 농지에 농작물을 심어도 되는 그 농지에 코스모스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꼭 농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체 경작지를 찾아볼 수도 있는데 해마다 보상금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대평에도 농지가 안 있겠습니까, 꼭 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임대료가 안 들고 보상금이 안 들고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자연과 어울려서 한다면 문산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 당초에 지역특색이 있는 경관조성을 위해 지역축제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특화사업을 해서 도농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농지에 경관작물을 심었을 때는 경관작물을 심은 농지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게 되어있고, 그 중에서도 공지나 농지가 아닐 경우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건 대평에도 일반농지가 아닌 지역을 활용할 수 있으며 문산에도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꼭 농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이렇게 따로, 사실 행사비 5,000만원에 보상금이 5,000만원 이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코스모스축제보다 문산은 유독 이 축제를 위해 거기에 2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축제만 하는 것 같으면 비교대상이 없는데 비교대상이 되는 축제에 비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비슷하고 이런데 비용이 2배로 산정이 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역특성상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한 가지만 할 게요. 825쪽에요.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있잖아요?

825쪽에.

제일 마지막 줄에요. 이게 어떤 교육이죠?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죠?

이건 품목별로 시기별로 농업인들 교육할 때 참석자에 대한 것 안 있습니까?

품목별 교육을 하는데…….

예, 전문기술교육을 하는 것 같으면.

품목별 기술교육을 하면 참석자가 한 20명 된다는 말이에요?

예, 20명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해요?

예?

어떻게 선발해요, 이 품목별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은?

교육하는 건 희망자에 대해서 합니다.

희망자? 어디 멀리 보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품목별로 중앙 단위 교육에 참석하면 그 참석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아, 품목별로 중앙에 서울이나 이런 데 교육을 하면 거기 가고 싶은 참석자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내주는데 대체로 한 20명 정도 된다?

예.

다 합쳐서 20명 된다 이거죠?

예.

7일은 뭐예요? 7일은?

예?

7일은?

한 7회 정도로 보면 됩니다.

아, 품목별의 종류가 7번쯤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저는 궁금한 게 이 교육에 참석을 할 사람이 많이 없어요?

원래 희망하는, 우리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품목별로 시기별로 교육을 하고 중앙교육이 있는데 자체교육을 하고 나서 중앙교육이 이리이리 있으니까 홍보를 합니다.

참석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예.

많이 없어요?

이 기간이 7일 한 건 20명 정도 되면 이 교육기간이 일주일 하거든요. 일주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자기농사를 놔두고 갈 사람이, 배우고 싶지만 일주일 동안 자기 일을 비워놓고 가는 건…….

그래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농업 전문기술교육이라면, 도 전문기술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농가들 중에서 자기 돈을 내고서라도 전문기술교육을 습득하고 이래야 될 텐데 참석자 교육 가는데 자신의 전문기술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가면서, 그걸 또 하루에 4만원씩 보상금까지 받아가면서 간다는 게, 이게 우리시 자체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그리 하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가면 교육비가 있잖아요? 교육비도 있고 출장비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여기에는 출장부분에 20명 보상금…….

등록비 내잖아요, 거기 가면. 등록비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시설원예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에 갈 사람이 없거든요. 이 교육을 맞추려고 하면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하는 교육은 많이 참가를 하는데 먼 곳이나 진흥원이나 이런 데 가는 건 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못가기 때문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 자체교육을 또 실시합니다.

그러니까요. 지역에 있는 교육의 수준을, 우리 진주시는 농업기술교육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기도 하고 수준이 높잖아요?

예, 자체교육을 받고 거기 중앙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농가도 또 있거든요. 그 농가를 대상으로 새기술 보급을 위해 가지고 시행합니다.

그런데 보상금까지 줘가면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반드시 참가해야 되는 교육이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교육하는 시기에 농가들이 다 바빠서 자기 하우스일 빼고 1주일씩 가기가 힘들다 이러면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우리하고 맞지 않는 교육이에요. 이와 같은 교육을 진주에서 유치해서 하면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고 수준도 높일 수 있고 이런데 굳이 보상금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도 숫자가 많지 않은데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전국단위 교육에는 우리가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다든가?

농촌진흥청에서 자체교육을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행한다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 희망자가 있느냐 그러면 희망자만 받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도 우리 자체교육을 받고 자체교육을 받았지만 새로운 기술이 있는가 싶어서 선도농가들은 거기 가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하고 배워와 가지고 이웃농가에 기술전파도 하기 위해서.

826쪽에 바로 다음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외래 강사수당 21번 이건 뭐예요? 이건 농업인대학하고는 다른 거네요? 이것이야말로 진주지역에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 교육을 말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런 교육에 농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많이 참여합니다.

많이 참여도 하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고 이런 건 우리지역에서 하는 교육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지역에 맞고 시기별로도 맞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선도농가들은 중앙에 강사가 바뀌면 거기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생략하고요. 한 가지는 8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사실은 실비보상금이 525만원 줄은 거는 많이 줄은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825페이지 아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게 목 변경해서 줄여서 강사수당 쪽으로 목 변경한 겁니다.

아, 목 변경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럼 그게 내나 기타보상금으로 넘어간 거네요, 따지고 보면?

예, 강사수당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강사수당 쪽으로. 그리고 83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에서 재료비 있잖아요? 농민항쟁 기념광장 유지관리 자재구입 되어있거든요, 4종 해 가지고. 이건 4종이 뭐뭐를 이야기하신 건가요?

예?

이 4종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약이나 비료 관련되는 겁니다. 제초작업한다든지 하면 장갑이라든지 호미라든지 낫이라든지…….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 가지고.

예. 기자재하는 건 거기 관리하면서 낫, 호미, 그 다음 비료 농약 같은 것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84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나와 있죠. 이게 작년도 수요조사해서 몇 명 정도가 나왔습니까?

전년도에는 70대 보급을 하고 수요조사해서 140대 정도 됩니다.

140대?

…….

아니, 전년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몇 명이 나왔고 몇 대를 보급을 했고 꼭 해야 되는 게 몇 대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전년도에는 수요조사 때 140대가 들어왔습니다. 140대가 들어와서 7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전년도에서도 아직 70대가 모자랐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해 봐야 되죠, 다시?

예.

실제로 나가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빨리 지원을 해 가지고 도와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작년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작년에 보급률이 적어 놓으니까 매년 대상자에서 탈락되고, 그게 또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맞지 않아 가지고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확대해서 보급한다고 하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수요도조사를 하시면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는 건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빠지지 않도록 충분히 신청기간을 줘서, 신청기간을 놓쳐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에 이런 건 지침을 내릴 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충분히 수요도 조사를 해서 제대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7페이지에 보면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 강소농 안 있습니까? 강소농에 보면 농가에 정말 고품질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국도비에 의존해서 교육지침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시작한 지가 벌써 2년째 접어듭니까?

예,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2년째 접어듭니까?

예.

그동안 작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열정을 기했잖아요?

예.

이 부분이 농민의 참가율이 어땠습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소농 501농가가 지금 현재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농업에 대한 고품질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쭉 해 놓은 걸보니까 국도비에 의존된 것만 되어있지,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갖고 시비를 넣어 가지고 농민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은데, 82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적보조 강소농 품목 마케팅 강화사업에 1개소 9,000만원 되어있네요. 이 부분은 현재 어디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건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안 있습니까? 여기 포장재 개발하고 브랜드 개발하고 방송, 신문, 홍보, 마케팅 할 때 사전에 민간업체에 사전컨설팅을 받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사전에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마케팅 시범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시범사업하기 전에 우리 강소농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를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전 컨설팅을 받습니다. 여기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강소농이 정착을 할 때가 우리시도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농가들이 참여의식도 높이면서 우리 신선농산물이 수출 1위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참가의식을 높이고 참여의식도 높이고 품질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년에는 이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겁니다.

예,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교육만 계속 되어있지만 농가에 사업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합니다. 넘겨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편성 해 놓은 게 쭉 그런 사항이지요? 농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성된 부분이 과장님 있습니까?

농가부분은 없고 품목별 마케팅 강화시범사업이 전체농가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예, 시범사업이.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시설 부분은 컨설팅해서 거기에 필요하다는 것 같으면 시설부분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전체 포장지라든지, 전체 시설부분은 사업이 아직까지는 안 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다?

예.

앞으로 우리시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향규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동남아 진주농산물 특별판매장과 수출상담회에서 345만불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잘 달녀왔습니다. 이는 신정호 복지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진주농업에 대한 각별한 성원과 배려와 격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2014년 당초예산은 총 209억9,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1,0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46페이지 하단의 양정업무 추진비 3,600만원은 847페이지 상단의 공공비축 미곡매입장 간식제공비 2,000만원과 공공비축미곡 상차 인부임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847페이지 하단의 농산물유통업무추진비 1억7,100만원은 848페이지 상단 농산물홍보관계로 1억원과 중간부분 차량정비유지비 1,800만원과 하단부분에 농촌지도사업 SUV 차량 구입비 3,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848페이지 하단의 농산물전시판매행사비 8,000만원은 849페이지 농특산물 전시회 참가비 5,500만원, 농특산물 전시회장 홍보부스 디자인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국내유통 농산물 물류비 4억6,500만원은 연합사업단 경영비 지원 3억원, 공동선별비 1,500만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의 농산물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비 4억6,000만원은 GAP 안전검사비 1,200만원과853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집하장 건립비, 공동선별장 기자재, 지식기반 벤처농업,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활성화 사업, 부추결속기 지원사업, 남부농협 선별장 개보수 사업 3,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850페이지 하단의 농산물유통시설 건립비 2억5,800만원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수수료 및 851페이지 상단의 GAP 시설 보완사업에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농산물유통개선비 2,200만원은 바로 밑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브랜드쌀 육성 지원사업비 2,800만원은 852페이지 상단의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 수출담당 수출농업기반 조성예산입니다. 상단의 농산물 안전생산검정실 운영 1,200만원은 바로 밑의 농약안전성 폐액처리 및 중간의 검사 재료비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시장개척홍보 3억2,000만원은 맨 하단의 해외시장 개척할 때 행사운영비 2,100만원, 해외시장 개척활동 특판전 행사비 5,000만원, 853페이지 상단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참가자 지원 3,000만원, 중간의 농산물 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 6억7,300만원은 하단의 수출단지 시설보완사업 3억700만원, 연질강화필름 1억4,000, 시설지원 2,000만원, 845페이지 상단의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2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단의 수출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 7,200만원은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수출 우수농가 16억5,500만원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사업 9억7,000만원, 수출농산물 선별장 4대보험료, 수출농업 경영비 이차보전, 신규품목 거점농가 육성사업, 수출농가 수경재배 시설, 수출농산물 선별기 기자재 구입 지원 5,000만원과 855페이지 상단의 수출작목 클레임 제로화사업 1억원, 수출용 품질향상 배봉지 지원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4억원은 수출농가 및 업체물류비 지원으로 계상을 하고 하단의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사업비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53페이지 상단의 25억6,600만원은 원예전문단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채소화훼담당 소관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857페이지 상단의 채소특작 안전생산지원 2,600만원은 농약안전성 조사 및 딸기 세균병 방제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신기술 보급사업 1억원은 858페이지 상단의 원예 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단지 육성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858페이지 상단의 수출농산물 생산지도사업 6,000만원은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4,000만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시범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기술보급 2억2,400만원은 인터넷 온실 경영관리 자동화시범 2,000만원, 859페이지 상단의 고설식 수출딸기 육묘 재배시범사업 1억, 시설 애호박 양액재배 시범사업 1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딸기명품화사업 1억6,500만원은 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지원 사업비로 계상하고, 하단의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3억3,000만원은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약 1억5,000만원은 860페이지 상단의 도난 화재예방 CCTV 설치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860페이지 시설원예 환경개선 1억4,900만원은 감비시설사업 5,000만원 외 7종의 사업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860페이지 하단의 시설원예 경영개선 7,200만원은 하우스집단지에 갈수기 가뭄대책 급수차량 임차비 1,200만원, 861페이지 상단의 신선채소 예냉시설 지원사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의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 24억9,500만원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에 2억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12억2,000만원은 860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862페이지 중간의 과수특작담당 과수특작 기반조성 관련예산입니다. 863페이지 하단의 농작물 재해보험부담금 12억원은 도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864페이지 상단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7억1,000만원은 FTA기금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사업비 약 1억4,2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865페이지 중간의 배 단감 최고품질생산단지 육성사업비 5,700만원, 꽃가루 지원사업비 1,200만원, 우수과실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6,4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865페이지 하단의 과수특작 지원사업 6억3,700만원은 866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2,000만원 외 7개 사업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866페이지 중간의 과원 농작업로 설치 지원사업비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1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67페이지 상단의 도매시장담당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관련예산입니다. 867페이지 중간의 도매시장 시설유지관리 2억5,500만원은 도매시장 시설 정밀점검용역 수수료 2,000만원과 상단의 전기요금 3,000만원, 중간부분에 건물 및 각종 설비 유지비 5,000만원과 하단 부분에 도매시장 공공부분 청소용역비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8페이지 하단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 3억7,000만원은 채소경매장 LED조명등 교체사업 외 7개 사업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869페이지 상단 유통관계자 육성사업 3,600만원은 하단부분에 농산물도매시장 홍보와 농산물거래정보시스템 유지 1,200만원과 중도매인 선진지 견학을 위한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870페이지 상단의 소득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2,400만원이고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3,800만원, 직원 관내외여비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소득지원과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2,8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에 로컬푸드사업 운영 경비 지원사업비 960만원은 2014년도 2회 추경사업으로 사업기간이 금년 9월부터 내년도 8월로 다음까지 연도가 되어있어서 2014년 지원액 720만원 연내 사업비 지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GAP인증농가 안전검사비 1,250만원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에 835만원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12월 30일 인증기간 등록 승인으로 연내 지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4년도 1차 수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차 수정예산 책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09억5,200만원에서 7억6,500만원이 증가된 217억1,700만원 경정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1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집하장 건립사업 당초예산 6,300만원에서 도비 내시 변경으로 5,100만원 증액된 1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 상단 채소화훼담당 채소화훼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2페이지 중간의 원예작물 미생물 농업 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 당초예산 4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가된 1,800만원 계상했고, 하단의 원예전문지도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사업은 도비 신규 내시로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상단 딸기 무병 우량묘주 보급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 내시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도비내시 변경으로 당초예산 12억5,400만원에서 2억6,800만원이 증가된 15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당초예산 12억2,000만원에서 3억6,200만원 증가된 15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있잖아요? 지은 지 얼마 되었어요?

1990년도 지어가지고 2000년도에 개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4년째 되었습니다.

14년 됐으면 시설물 안전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예, 매년 해야 됩니다.

아, 매년 하는 거예요?

예, 지침 상에.

정밀점검 이런 수수료가?

예.

그런데 매년 하는 것치고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원래 이리 비싸요? 정밀점검수수료만 2,000만원이고 안전점검수수료가…….

겉으로 보기는 원예하고 청과동, 채소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밑에 기계실에 들어가면 각종 기계 점검장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류가 100가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기계점검이요?

예, 기계점검하고 건물점검하고 밑에 지하2층에 가면 밑에 기계설비가모두 되어있거든요.

기계, 건물, 각종 설비 이런 거에 대한 종합이란 말이죠?

예, 종합적인 겁니다.

854쪽에요. 수출 우수농가 지원 해 가지고 수출농가 경영비 이차보전사업인데 이것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었어요? 854쪽요. 계속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고 올해 1억3,000만원이 새로 책정된…….

아, 이건 수출농가에 경영비를 우리가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데, 이게 보통 시중금리가 7%거든요. 7%인데 시에서 5% 보전해 줍니다. 5% 보전해 주고 자부담 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2%입니다. 그래서 5%에 대한, 사업비가 1억3,000만원 해 놓은 게 5%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올해 처음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 맞습니다.

앞에 0원이 되어있으니까 그러는 거라. 전년도사업이 제로가 되어있으니까. 표기를 잘못했다니까요.

아,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위에만 공통으로 묶여있고 밑에 아무 표기를 안 했거든요.

밑에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게 예산서가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줬는데요?

작년에도 내나 1억3,000만원요.

1억3,000만원이었어요?

예.

그럼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871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농축산과 총예산 온새미로농법 시범사업 및 명품꽃거리조성사업, 쌀소득등직접지불제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축산신기술접목사업, 가축방역약품구입비 등 증가요인 발생 등으로 전년 217억3,900만원보다 12억4,700만원이 증액된 229억8,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 경쟁력 강화사업비는 전년대비 12억5,600만원이 증액된 228억3,60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담당소관 주요사업별 먼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사업비는 1억8,100만원이 증액된 34억3,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먼저 벼 생육관찰포 표찰제작비와 농가보상비로 계상하였으며, 872페이지 상단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운영비는 국비사업으로서 예찰포 운영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예찰 및 방제 현지 지도여비, 예찰운영 재료비 등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73페이지 중간 고품질쌀 생산 지원사업비는 식량생산계획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와 농축산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재료비, 농업인교육 등 일반보상금과 쌀고품질 생산시범단지 조성 등 7,8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중간 벼육묘장 설치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서 1개소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비 1개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페이지 중간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비는 병해충 방제 홍보 리후렛 제작비, 식물방제단 능력 배양기술 연수 여비와 병해충 수시 및 공동방제 농약지원 재료비, 벼육묘 상자처리제 지원사업비,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 사업비 등 5,900만원이 증액된 14억9,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6페이지 하단 논 타작물 재배 육성사업은 2014년도에는 쌀정산 시책으로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서 3,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877페이지 중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사업은 토종농산물 소득 직불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벼 건조기 시범 1개소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벼 신품종 증식단지 조성사업비는 단지조성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8페이지 중간 온새미로 농법 시범사업은 고품질 기능쌀 생산 확대를 위해서 온새미로 농법 시범사업에 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 상토매트 공급사업은 벼 재배면적 확대 계획에 따라서 5,300만원이 증액된 8억8,400만원을 계상하여 농가들의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쌀전업농 육성을 위해 2억4,600만원을 계상하여 쌀 안전생산 기반을 확충토록 계상하였습니다. 88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 재해대책 및 일손돕기사업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페이지 상단 농약 광역살포기 지원 사업비는 병해충 방제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금곡 농협에 소형광역살포기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3개 농업인 상담소 운영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업무용 차량관리입니다. 농축산과 업무용 차량 12대에 대한 운영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페이지 중간 명품 꽃거리 조성사업에 시가지 연중 꽃거리 조성과 가을 국화전시회 준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8,300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900만원, 그리고 재료비 1억2,300만원 등 8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페이지 하단입니다. 봄꽃 축제 준비를 위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7페이지 상단입니다. 봄꽃축제의 부대행사로 야외연주회, 사물놀이 공연, 어린이체험 곤충 전시회에 각 1,000만원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봄꽃축제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화전시회에 5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전시회 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1,800만원과 재료비 1억3,800만원, 전시회 출품작 보상금 5,000만원, 국화재배장 시설 정비 등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9페이지 하단입니다. 국화작품전시회 사생대회와 글짓기대회 지원에 각 1,5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참여도를 제고하여 성공적인 전시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89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 소관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5,500만원이 증액된 124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사업비의 1,800만원은 토양검정실 운영에 따른 국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쌀소득등보전고정직불사업의 기타보상금 48억2,900만원은 보조금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3억9,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91페이지 상단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비의 직불금 2억2,500만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억3,000만원을 기타보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밭농업직불사업의 4억1,0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직불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92페이지 중간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의 48억5,400만원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아래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페이지 상단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쌀소득보존직불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지역에 맞는 친환경쌀 생산단지의 확산을 위해 사업비 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단의 친환경 유기농 농자재 지원사업은 화학비료 사업량 감축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사업으로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 현장 컨설팅 운영지원은 친환경농업 경영체의 컨설팅 비용을 8개소에 지원하기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페이지 상단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사업비는 맞춤형 시비로 효율적인 토양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4,300만원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쌀 개방에 따른 쌀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 지원사업은 어렵게 조성된 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의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 중간 친환경 기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기자재 및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체계적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을 위한 인증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정담당 소관 축정 경쟁력 강화사업비 31억9,600만원은 전년대비 5,6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먼저 898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종농가 연계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은 조사료 생산 기반구축과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9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축산종합지도 2,240만원은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99페이지 상단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은 쇠고기 사육 및 유통단계별 정보의 전산화와 체계적인 관리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사업은 한우 수소 거세로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거제시술비, 출하장려금 지원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페이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 기계화로 축산 농가의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6,200만원을 계상하여 조사료 생산 관련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우유군 능력 검정사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여 젖소의 산유량 검정을 통한 우량 종축 확보와 우유 생산성을 향상토록 계상하였습니다. 90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낙농 헬퍼 지원사업은 낙농농가의 인력 지원을 통한 과중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축사의 환경개선을 통한 악취 저감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800만원을 계상하여 생균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03페이지 상단 축산 신기술 현장 접목사업은 수입개방에 따른 고부가가치 신기술 보급을 위해 시범사업 3종에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페이지 상단 축사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여름철 폭염으로 가축의 스트레스를 예방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에어쿨, 환풍기 지원사업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한우등록사업에 5,100만원을 계상하여 체계적인 한우 개량과 출하전 사전 육질 진단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05페이지 하단 가축공제지원사업은 축산 재해발생 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쟁유지를 위해 재해보험료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페이지 상단 양봉구조개선사업 7,900만원은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축산운영 및 행사지원금은 축산정책관련 홍보물 제작, 축산인 교육, 정착촌 가축분뇨 처리, 전기료 지원 사업 등 전년대비 3,200만원이 감액된 2,8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축산사업 재료비 4,800만원은 가축품평회 출품 재료비 구입과 환경개선제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07페이지 상단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사업은 10억8,500만원을 계상하여 한우거세사업, 투우 사료비 지원, 축산처리 톱밥지원사업 등 총 21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08페이지 가축위생담당소관 가축위생사업비 21억1,000만원은 전년대비 1억1,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바료 아래 가축 방역 약품구입비 6억7,000만원은 가축의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로 사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09페이지 중간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8,000만원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검사에 따른 공수의사 동원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비의 1억2,900만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비를 비롯하여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를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와 축사 고압스팀 소독기, 양계농가 계란 난자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10페이지 중간 학교 우유급식비 6억7,000만원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7,000여명에 대한 우유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1,000만원은 전국 축사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중간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사업비 5,300만원은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방역 강화를 위한 축사 소독 약품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중간 돼지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비는 가축 폐사축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키 위한 것으로 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수의 수당 보조사업비 1억500만원은 가축예방접종, 질병예찰 등 방역 업무 수행에 따른 공수의사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13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방역 운영비 및 재료 구입비 1억7,400만원은 가축방역 업무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중간입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사업비 9,000만원은 예방접종 시술비 보정요원 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농축산과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공중방역 수의사 수당을 비롯한 기본경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885쪽에요. 봄꽃축제 있잖아요? 야외연주회 행복증진 사물놀이 공연, 어린이체험 곤충 전시회 이 세 가지는 봄꽃축제의 부대행사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걸 같은 항으로 편성하면 안 되시죠. 봄꽃축제 안에 목으로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따로 다른 항으로 편성하실 게 아니고 봄꽃축제 안에 예를 들면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걸로 편성하셨어야죠. 이렇게 항이 다르게 편성하면 이건 봄꽃축제와 전혀 내용과 질을 달리하는 다른 정책적 사업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예, 잘 알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해도 가능합니다마는 이건 예산계에서 행사 품목에 따라서 편성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예산계에서 왜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야외연주회 행복증진 사물놀이공연을 굳이 농축산과에 배치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농축산과에서 진행하는 봄꽃축제 안에 사업의 한 목으로, 부대사업비 하나로 행사운영비로 야외연주회도 필요하고 행복증진 사물놀이 공연도 필요하다 이러면 이 예산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예산을 심의하면서 다뤄볼 필요가 있지만 아예 다른 항으로 이렇게 하면 이 정책이 왜 필요합니까, 농축산과에? 야외연주회가 왜 필요합니까? 행복증진 사물놀이 공연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예산편성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외연주회 이건 1,000만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산편성의 근거가 뭐죠?

저희들이 봄꽃축제를 약 15일 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매일매일 분야별로 와서 연주회도 하고 또 각 분야별 사물놀이라든지 시간 맞춰서 매일매일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출한 겁니다.

저는 이것 아무 생각 없이 산출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1,000만원을 산출하려면 일주일 보름 동안 100만원씩 보상하는 연주단체를 열흘 간 부르겠다라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1,000만원이에요. 그 밑에 행복증진 사물놀이 이것도 1,000만원 그냥 해 놨어요.

부기를 명시를 저희들이 안 한 것이 잘못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무슨 예산편성의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안그래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부기를 명시를 해서 집계에 의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된 것 자체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항은 이렇게 다른 항으로 편성한 것 자체가 문제고, 또 두 번째는 예산편성의 근거가 없이 이렇게 그냥 1,000만원씩 주먹구구로 편성해 놓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 어린이체험 곤충 전시회 같은 경우는 농축산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예요. 따로 항으로 뽑아놔도 그런 정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연주회나 사물놀이를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이건 삭감 대상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밑에 국화전시회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2억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5억으로 갑자기 2배가 늘었어요. 2배가 늘은 게 도대체 어디에서 늘었냐보니까 재료비가 갑자기 1억3,000만원, 보상금이 5,000만원, 작년에 10원도 없었는데 5,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억, 전시회 사생대회가 1,500만원,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저희들이 금년도하면서 면적도 굉장히 늘어났고, 금년도하는 것보다도 내년도에 더 면적을, 금년도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렸고요. 그 다음 거기에 국화를 심게 되면 보완해야 될 사업들이 많고 현장에 금년도 국화를 재배하면서 여름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모형작이나 그걸 관리하는데 시설을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국화전시회 이제까지 작품 이런 것 할 때 출품보상 안 해 줬어요?

해 줬습니다.

얼마 해 줬어요? 이제까지는 해 줬어요? 그런데 왜 예산이 작년에 0원에서…….

매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금년도 1회…….

보상비가 따로 나가는데 어떻게 자료가 0원이 될 수 있어요?

1회 추경 때 올리므로 해서 당초예산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추경 때 올리면서 자료가…….

작년에 얼마 해 주셨어요?

금년도에요?

예,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에 2,100만원 지원했습니다.

몇 작품이에요?

약 700여점 보상했습니다.

700여점인데 갑자기 2배로 불어난 건 그걸 많이 해 준 거예요?

면적이 확대되고 출품작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걸 계상해서.

축제예산 심의하잖아요? 5억 이상이기 때문에 심의대상이었죠?

예.

할 때 문제제기 없었어요, 심의위원님들한테?

그때는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매년 해 오던 국화전시회를 예산이 안 그래도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늘었잖아요, 운동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런데 운동장에서 한번 하고는 갑자기 배를 늘려 달라 이러는데 심의위원들이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왜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몇 편이 늘어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따져 물었어요?

면적 늘어난 건 약 2,500㎡에서 50,000㎡로 늘어났거든요. 배로 늘어났거든요.

이것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걸 한 부 저한테 주셔요. 그리고 910쪽에 학교 우유급식 있잖아요? 학교 우유급식 작년에 6,400명이었는데 이것도 6,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그죠?

예.

910쪽에 학교 우유급식 6,0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한 해 동안? 이건 왜 이래요? 애들이 작년에 6,400명이었는데 올해는 7,000명으로 갑자기 늘려 잡은 이유는 뭐죠? 대상자가 달라져서, 대상자 기준이 달라졌어요?

우유금액이 단가가 올라가고…….

단가가 얼마였는데요?

국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우선 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애들이 늘어난 건 아니죠? 대상자가 늘어난 건 아니죠?

예.

그럼 6,400명이죠?

매년 조사를 해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애들 급식 대상자의 숫자가 그렇게 갑자기 1년 사이에 600명씩 차이나지 않잖아요, 평균 그게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애초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예산보다 많이 내려왔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남겠네요?

내년도 지침에 의해서 새로 조사를 해보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 우리가 수행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화전시회 예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근거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878페이지 온새미로 농법 그 관계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비는 4,000만원 내려왔고 시비가 약 2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온새미로 농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 동기라든지, 어디에 이걸 지원하게 됩니까? 민간보조로 내려가는데?

금년도 온새미로 농법은 탄화물을 이용해서 친환경 농법하는 방법입니다. 말이 용어가 진주시는 온새미로 농법으로 명칭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친환경농법인데 각종 약초나 그 다음 산야초 등을 이용해서 탄화물을 제조해서 그걸 병해충 방제에 쓰고 또 토양에도 넣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계는 구입했지요?

예, 금년도 구입해서 금년도 온새미로 농법을 하고자 하는 농가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농업박람회도 농산물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했습니다.

그럼 농가가 이 부분에 구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탄화액을 구입하려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정립을 완전히 해놨기 때문에 쉽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으로 하는데는 효율성이 높다는 게 판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기계를 가지고 와서 생산을 해 봤습니까?

예, 생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저희들이 기계 1대로서 생산해 가지고 많은 농가에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새미로 농법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금년도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내년도 할 분들은 신청을 해서 규모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친환경으로 가는데 농약 검정 가지고 상품 수출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 늘려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서 좋은 농산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907페이지 한우거세사업에 FTA 고급육 육성사업 안 있습니까? 과장님, 901페이지는 한우거세시술비하고 이 부분이 민간경상보조비를 내려가는데 얼추 비슷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목이? 내나 977페이지하고 901페이지 한우거세시술비하고.

한우거세시술비하고…….

예, 거세사업하고.

905페이지…….

901페이지하고 907페이지.

900페이지 한우거세사업.

아, 그것하고 907페이지 FTA한우거세사업하고 하나는 시술비로 되어있고 하나는 FTA사업으로 거세사업으로 되어있고.

송아지가 수소가 생산이 되면 거세를 합니다. 수의사를 통해서 시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시술비고, 그 다음 그걸 시술해서 생산되는 출하농가에서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하고 지원되는 900페이지하고 901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한우거세사업은…….

907페이지 고급육 생산, 축산 경쟁력 향상.

아, 이 고급육 생산 한우거세사업 분야는 우리관내 송아지를 생산한 소를 관내에서 사면 10만원을, 관내거세사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걸 우리 관내 사람이 사면 10만원을 보상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거세사업으로서…….

진주시에서 요즘에는 좋은 정액을 써서 만들어 놓은 소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키워 고급육을 만들어 내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896페이지 중간 3분의 2 지점에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해 가지고 9억5,000 편성되어있네요. 이 부분 지금 지원보조금이 전체 농가한테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격심사 기준이 있는 겁니까?

자격심사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버농사를 짓는 진주시 농업인에 대해서는 소득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럼 쌀농사 짓는 사람을?

예.

그러면 가마당 얼마 보전이 되는 겁니까?

아니, 면적 당. ㏊ 당 18만원 지원할 겁니다.

아, ㏊ 당 18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882페이지 중간에 명품꽃거리사업 조성 여기 보면 내나 이 부분도 예산이 2억7,000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이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총체적으로 시가지 명품꽃거리 조성 사업 하면…….

국화전시회하고는 사업이 다르게 되어있네요?

명품꽃거리 조성 내에 봄꽃축제 시가지 꽃거리, 그 다음 국화전시회 그 품목이 일괄 들어가서 다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주로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고.

그럼 전체 대부분이 인건비가 증액이 된 내용이라 말입니까?

일부 시설 설치비가 정비사업으로 자꾸 노후화되고 새로운 걸 해야 될 시설비하고 그 다음 국화전시회 같은 건 새로운 모형작이나 틀을 제작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 든 그런 분야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 오던 것도 내나 명품꽃거리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 이번에 국화전시회에 관련된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고. 그런데 명품꽃거리 조성 이 부분은 아마 본 위원이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시가지에 꽃거리하고 화분이나 화단 조성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국화전시회에 들어가는 꽃도 여기에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때도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내년에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만 이리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에만 왜 들어갑니까?

내년에 사업량이 많아지고 새로운 사업들이 새로 생기고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새로운 사업들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국화재배장에 차광막 설치사업이라든지 인건비가 늘어난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2억7,000이 늘어난 세부내역 본 위원한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97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맨 밑에 쪽에 농산물 인증 체계적 지원 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보상해 가지고 되어있거든요.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인증비용을 보상해주는 품목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인증비용에 대한 대상시설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친환경농업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검사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매년 증가되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당초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더 물량이 늘어날 걸 계산해서 미리 금년도보다도 1,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그럼 어떤 농가든지 여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어떤 농가도 될 수 있고, 품목은 그러면 정해지는 겁니까?

품목은 축산물을 제외한 일반 농산물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아, 일반농산물 전체 다?

예.

그러면 여기에 인정되고 나면 마크나 스티커나 표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나간 표시가 생산자는 그걸 붙여 나가지요.

아, 상표를 붙여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다?

예.

그럼 계속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150농가 이상씩, 매년 150농가 이상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가 사보면 일반농산물로 되어있는 것보다 삼사십 프로 가격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시에서 다, 현재까지는 100%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가 보네요. 자부담이 없네요?

그것도 현재 자부담하는 비율이 각각 틀립니다. 첫 회에는 전액 지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받을 때는 얼마 낮추어…….

아, 차등지원을?

예,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등지원이 아니고 일괄로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있네요.

예, 여기는 전부 다 부기를 계상을, 숫자를 못 달아서…….

그러면 몇 번째까지 차등, 두 번째는 50%입니까, 지원이? 세 번째는요?

3회까지 지원하는데.

아, 3회 이상은 본인이 다 자부담하는 걸로?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도 증가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길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60페이지 상단 의료사업 수입으로 건강진단서 발급 등 총 12종에 전년도 예산보다 7,600만원이 감액된 10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하단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교부금 수입 7만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중간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의료약사법 위반 과징금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금은 제1군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등 7개 사업에 2억800만원이 증액된 3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중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8종에 3,800만원이 증액된 8억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중간 도비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11종에 5,600만원이 증가된 8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19페이지 보건행정과 예산은 6,100만원이 감액된 71억5,5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보건행정운영은 2,400만원이 감액된 60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행정 단위사업은 8,500만원이 감액된 12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 세부사업은 9,500만원이 감액된 2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는 2,800만원 감액된 7,900만원으로, 92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3,3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 등 일반운영비는 6,200만원이 감액된 1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위탁금은 의료영상 흉부 촬영 판독료와 보건소 청소대행 용역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청소대행 용역료 6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여 보건지소 2층 건물 외벽, 창문 등 외부를 청소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는 보건소 전기수선 증설과 보건소 복도 하절기 환기를 위하여 창문교체 및 물리치료실 뒤편 자동문 교체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9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세부사업은 2억5,800만원 감액된 6억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600만원, 공공운영비를 9,800만원 등 1억1,500만원 감액한 2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3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1억3,300만원 감액된 2억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주민이용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는 문산, 금곡, 이반성, 지수 보건지소와 중도보건진료소의 방수 공사, 미천 수곡, 대평지소의 화장실 수선과 이반성, 금곡, 미천, 대곡의 공중보건의사 숙소 관사 정비와 보건진료소 행정 전산망 장비 설치비로 7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4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향양보건진료소의 온냉방기 구입과 노후 책걸상 교체, 노후 선풍기 교체비 등 300만원이 감액된 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기금과 국비 증액분 140만원이 증액된4,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세부사업은 내동면 정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총예산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은 1,000만원이 감액된 33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세부사업은 2억1,300만원 증액된 12억5,000만원 편성하였고, 그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가 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26페이지 하단의 사무관리비는 70만원 증액되고 927페이지 재료비 중 가을철 열성 질환예방용 기피제 구입비는 9,100만원 증액하는 등 1억9,100만원이 증액된 7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28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전년과 같이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연막기, 인력식 분무기, 휴대용 자동분무기 구입 등 1,8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 중간 예방접종 약품비 및 재료 구입비는 1억700만원 증액된 5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A형 감염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신규 1억1,700만원 증액되었고, 무료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1,700만원 증액되어 5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9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3억3,000만원 감액된 14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전년도와 같이 4,100만원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는 100만원 감액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사후 처치비는 전년도와 같이 150만원 편성하였고, 930페이지 아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11종 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억7,300만원이 감액된 1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B형감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비 103명분은 120만원 감액된 1,200만원으로,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3억6,800만원이 증액된 12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의 뇌수막염 병의원 예방접종사업과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으로 추진한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진료 지원금 2억3,100만원 등 4억2,300만원이 감액되는 등 민간위탁금은 5,600만원이 감액된 12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 하단 감염병 중증관리체계구축사업은 150만원이 감액된 10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40만원 증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31페이지 사무관리비와 감염병 신고 이동전화 통신료 24만원 신설 등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염병 모의훈련 참여자 간식제공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감염병 급성감염병 관리 1군 감염병 격리 치료비 사업은 932페이지 상단의 10명분의 격리 치료비를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환자 관리 지원 세부사업은 한센인의 날 소록도 참가자 차량임차비 20만원이 증액된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인 영양 급식비, 보조원 인건비, 취사 세탁부 인건비, 난방비, 한센 간이양로주택 영양 급식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00만원이 감액된 1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3페이지 한센인의 날 행사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은 13만원 증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센 환자 진료비는 40만원이 증액된 2,670만원으로 한센 간이 양로시설 유지비와 수곡 광명원의 한센 정착촌 공중화장실 수리비 등 600만원 증액된 2,10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세부사업은 4,680만원이 증액된 1억5,48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34페이지 상단의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전액 기금과 도비로 2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84만원 감액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표본감시기관 신고 홍보물 제작비 전액 기금과 도비로 90만원 편성하였고, 표본감시의료기관 간담회 및 회의 개최비는 90만원 감액하여 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5페이지 상단의 민간위탁금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비는 84만원이 감액된 96만원으로 전액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제 운영비 지원사업은 신규로 전액 기금과 도비로 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5페이지 아래 의료기관 감염 표본감시사업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지원금 전년도와 같이 1,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성병 감염병 및 에이즈 교육 홍보사업은 936페이지 상단의 에이즈 예방 홍보 유인물 제작과 홍보 상영비, 회의비, 강사 수당 등 전년도와 같이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손씻기 인형극 세부사업은 공영 준비 사무관리비와 공연비, 행사운영비로 6만원이 증액된 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핵관리 세부사업은 937페이지 상단 결핵진료의사 교육훈련비 6만원이 증액되어 1,7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전액 국도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7페이지 하단 국가결핵예방사업은 1,100만원 증액된 1억5,460만원 편성하였으며, 938페이지 상단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340만원 증액되고 결핵역학조사 사무관리비는 260만원 감액, 역학조사 국내여비도 140만원 감액, 입원 명령자 생계비 등 지원비도 250만원 감액하고 939페이지 상단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결핵환자 역학조사 병의원 접촉비 기자재 구입비 등 980만원 증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인 병의원 환자관리사업과 입원 명령자 입원비 지원금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39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40페이지 상단 에이즈 관리 지원사업에 에이즈 감염 및 등록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27만원 편성하였고,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40만원이 증액된 1,160만원으로 에이즈나 성병 감염병 진단 시약 구입과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는 10만원이 감액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페이지 상단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6,200만원이 감액된 3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검사 폐수 처리 수수료와 병리검사 장비 수선, 간디스토마 퇴치 홍보 리후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B형 C형 감염 검사, 매독 혈청 검사, 각종 검사 시약 구입 의료 구료비는 1,600만원이 증액된 3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42페이지 상단 매독 확인 검사 의뢰 작업환경 측정수수료, 특수건강진단비 등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같이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800만원 감액된 1,2000만원으로 원심분리기 1대 편성하였습니다. 944페이지 상단의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 인건비는 30만원이 감액된5억2,800만원 편성하였고, 494페이지 하단에서 935페이지 상단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는 42만원이 증액된 7,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내 관외 등 국내여비는 3,680만원이 감액된 2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전년도와 같이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보건소 수선 이런 부분이, 아, 92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건물 방수 공사 안 있습니까? 그게 각 보건소마다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하가 전에 지소 및 진료소에 시설 개선해야 될 사항을 신청받고 현지 확인을 해서 편성한겁니다.

이 부분에 한 이삼 년 전에 보수한 부분 있지요?

예, 방수가 뒤에, 위에서 세다가 옆에 벽면으로 세다가 물이 스며들어 세다가 이래 가지고 또 세면 손을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면 2년 전에 시설비를 투입할 적에 금곡보건소 투입했습니다. 해가지고 물이 세서 바로 돌아서자마자 누수가 있었어요, 제가 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수 가지고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현재 근본적인 대책을 고쳐야 되지,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보면 경로당이 한 400여개 되어있는 부분에 현재 방수를 2년 이내 전체 해 보니까 사오 백 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니까 전체 하자가 1년 이내 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겊 어떻게 고쳐왔냐면 근본적인 대책을 지붕 씌우기를 했어요. 지붕 씌우기를. 여기 한 개소 당 7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 부분이 현재 7개소네요.

예, 5개소.

5개소 이 부분을 올해 다 못하더라도 분명하게 보건소가 30평 이내 건물이 지어진 곳이, 30평에서 35평 됩니다. 이걸 쭉 뽑아보니까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이내 기와지붕 판넬 씌우기를 하는 견적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붕을 씌우면 어떤 효과도 있냐면 방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안심되게 할 수 있고 둘째 연료비 효율을 높이게 쓰고 있습니다. 이걸 재검토를 해서 방수를 지양하고 다시 지붕 씌우기를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보건소에 영구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셨던 금곡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중에 지은 지가 최고 오래 되어 신축 대상에 들어있습니다. 신축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축을 해야 될 대상시설로 분류되어 있는데 수년 안에 곧 짓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미 새로 지었던 건물들에 대해서 방수문제가 자꾸 생기면 지붕식도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붕 씌우기를 하셔 가지고 해마다 재보수가 되지 않게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보건소에서는 건축직이라든지 시설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방수를 각 경로당에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시공이 안 되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했을 적에 충분한 감독이 미흡했다는 게 분명히 나와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 다시 한번 방법을 바꿔 보세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93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조원 인건비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63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6월. 16개월이란?

아, 이건 보너스가 넉 달이 있어서.

보너스 포함해 가지고 16월 되어있는 거예요?

예.

그럼 4개월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4개월 들어갑니다.

그리고 94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원심분리기 구입 올해 1대가 있네요? 전년도에는 9,000만원이었는데 부족해서 하나 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작년도에는 자동혈구분석기 9,000만원 짜리 있어서 1대 사고 이번에는 원심분리기가 노후되어 새 걸로 1,200만원 짜리 사려고 합니다.

이걸 가능합니까? 지난해는 9,000만원 예산이 들었더니만?

9,000만원 짜리 1대 샀거든요. 그래 다른 기계 1대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943페이지에 보면 공익신고자 보상 해서 보상금 지급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의약업무 중에 민간인이 카메라 동영상을 촬영해서 위반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자료를 내면 거기서 내려옵니다. 분석하고 확인도 하고 고발사항은 고발하고 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면 권익위원회에서 그 분들한테 선 지급을 하고 우리가 권익위원회 지급한 것만큼 돈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그건 공익신고자 보상금입니다.

일종의 파파라치 이런 겁니까?

약국에 팜파라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시민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거의 직업군 비슷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진주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진주에도 다니고 있고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제재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고 완전 표적감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물론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상 싶은데?

위원 방금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법규에 대해서 지적을 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에서는 개선될 때까지 어느 정도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 제가 볼 때 다분히 문제가, 어차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내긴 내야 되지만 이 제도에 앞서서 이건 중앙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위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다 한다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신고를 어찌 보면 직업적으로 하는 건지, 여러 건을 적어 가지고 올리고 그리 합니다.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냥 달아서 같이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160페이지 하단 건강증진과 의료사업 수입으로 진료실 진료수입과 일반 및 건강검진으로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액되어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액요인은 검진대상자 편의를 위하여 암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검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내 병의원으로 안내함에 따라서 보건소 내 검진건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 건강증진과 금연 위반과태료로서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후 발생되는 2014년 신규 세입으로서 내년 조례에 의한 단속이 7월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단속실시에 계도 홍보 위주로서 3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중간 그 외 수입은 보건소 학생 실습에 따른 학생실습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과 분권교부세로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255만원으로 전년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는 국비 내시에 의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하단 기금사업으로서 건강증진과 만성조사감시 FMTP 교육부터 187페이지 맨 아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까지 20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2억400만원이 증액된 1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그리고 치매치료관리지원사업비 등이 기금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하단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 강화사업부터 210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까지 총 20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1억7,600만원이 감액된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이 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946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2013년도에 건강증진과 10여개의 사업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된 것에 이어서 2014년도에도 통합에 따른 사업부기명 등이 일부가 전환되었고, 또 예산에 국비보조사업과 순수시비사업 등으로 통합 및 분리 조정됨으로 해서 전년예산 대비 비교증감이 쉽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설된 몇 개 사업 외에는 특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체과 예산은 시민건강수준 외 5개 단위사업으로서 시민건강 수준 향상,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 그리고 이전에 방문건강관리가 건강관리지원으로 부기명을 달리하였고 그 외 건강검진사업과 질병관리, 모자보건사업 외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57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비는 전년대비 3억2,300만원이 증액된 5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가칭 평생건강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 장비 등 구입비로 2014년 동주민센터에 건강관리를 위한 인력을 1명씩, 그리고 통합동에 2명씩 투입하여 주민밀착형 사업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여 증액된 부분입니다. 먼저 946페이지 중간부터 949페이지 중간까지 시민건강 수준향상은 건강증진운영비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 그리고 만성병조사감시 FMTP 교육 등으로서 전년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건강증진운영비는 24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노무사 자문료가 신규로 편성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입니다. 947페이지 상단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 강화사업은 전년도 대비 300만원 증액으로서 우리지역 4개 건강취약지로서 전년에 이어 4개 지역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8페이지입니다. 94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신규 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 지도단속 강화를 통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기금내시에 의한 지원으로서 금연지도 관리요원 1명의 인건비로 895만원 기금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 검진사업비는 전년대비 1,100만원이 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어 4,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9페이지입니다. 949페이지 상단 만성병 조사 감시 FMTP 교육비는 전년도 대비 98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교육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교육기관이 부산 인제대에서 이루어져서 전년 추경 시 교육 횟수 감소로 관외여비를 삭감하여 추경대비로는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중간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3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실시로 전년에 사업 실시 경험에 의해서 2014년에는 4개의 통합사업인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건강형평성사업, 엄마랑아기랑 건강누리사업, 어린이건강키움프로젝트로 전년대비 5억2,700만원이 증액된 20억1,0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건강상담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49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전년대비 4,6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그 밑에 줄에 인건비는 전년대비 2,400만원 증액으로 전년에 엄마아기랑 건강누리사업 인건비가 통합되었으며, 기간제 인건비 기본급 인상 지침에 따라서 3억1,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0페이지입니다. 950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으로서 운동프로그램의 일부 프로그램을 통합하였으며 교육비가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침에 의해서 교육해소 감소 등의 요인으로 1억7,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입니다. 952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60만원 감액편성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자원봉사자 활동 횟수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3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4,0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이동금연 클리닉 횟수 증가에 따른 금년보조제 제품구입비 및 954페이지 하단에 있는 치매조기 발견 정밀검사자 증가에 따라서 2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입니다. 955페이지 상단에 심뇌혈관 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비는 자체사업비로서 전년대비 4억5,100만원 증액하여 8억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건강상담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줄에 인건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중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시비사업으로 인건비를 분리 상정하여 7명의 인건비를 상정하였고, 보건복지부 통합지침에 따라서 교육여비 및 4대 보험료, 수당 등은 자체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은 2월부터 사역하고 퇴직금이 미발생하였으나 2014년은 퇴직금을 반영하여서 전년대비 1억7,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는 7,500만원이 증액된 2억3,0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요인은 평생건강상담소 설치에 따른 운영비 및 기간제 전문인력 교육 강사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6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760만원이 감액된 5,400만원 편성으로서 주요 감액요인은 전년에 있던 심뇌혈관 질환 기공체조봉사자 활동비 등이 운동프로그램으로 통합되면서 따로 계상되어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줄에 포상금은 신규사업으로 행정동 주민센터 내 사칭 평생건강상담소는 주민센터의 참여 및 활동이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만큼 월별 사례관리를 통한 우수주민센터 시상을 통해서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7페이지입니다. 957페이지 상단 민간이전은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957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15개 행정동 단위 상담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각 3,000만원과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7페이지 하단에 건강형평성사업으로 장애인 및 특수학교 구강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등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8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는 1,4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 편성으로서 주요 증액요인은 건강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에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0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기공체조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줄에 민간이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0페이지입니다. 960페이지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으로 전년대비 4,400만원을 증액하여 9,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구강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와 구강보건사업 평가용역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1페이지 중간에 엄마랑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전년대비 300만원을 증액하여서 보충영양식품 및 철분제 구입비로 1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2페이지 중간입니다. 엄마랑아기랑 지역사업으로서 전년대비 1,600만원을 증액하여 보충식품 제공 및 전년 모자홈케어 물품 구입 등의 건강스타트 용품 구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 하단에 어린이건강 키움 프로젝트는 전년 건강지도자 어린이 양성과정으로서 전년대비 600만원을 증액하여서 4,080만원 편성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전년에 개발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건강실천과 관련된 매뉴얼을 2014년에는 제작 보급하고 동기 부여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입니다. 946페이지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서 전년 방문보건관리입니다. 전년대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4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기금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관리 지원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하단에 재가암 환자 관리비도 기금 내시에 의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입니다. 966페이지 상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도 도비 내시에 의해서 14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기금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3,700만원이 감액되어 3억2,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7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비는 전년까지 도에서 인공관절 수술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던 사업을 2014년도부터는 일부 시군비 부담으로 지자체 시군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내시에 의해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67페이지 중간에 건강검진사업비는 국비 기금 도비 내시에 의해서 6,000만원이 감액된 3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그 밑에 줄에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액되어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68페이지 상단 암조기 검진 사업비는 기금 내시에 의해서 7,600만원이 감액된 2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의료보험공단에 사업비를 예탁하는 사업비로 올해 실 예탁잔액을 감안하여서 예산액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줄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사업비도 의료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로서 실 잔액을 감안하여서 국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900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상단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로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70페이지 상단에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430만원 증액하여 1,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0페이지 상단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는 기금 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홍보비 등으로 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1페이지 상단 암관리 사업비입니다. 암관리사업비는 홍보물 및 안내문 제작 발송비 등에 검진독려 공공운영비 등으로 전년대비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1페이지 질병관리입니다. 전년대비 3억1,800만원이 증액된 12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비로서 기금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에 환자 진료 및 진단관리비는 공공보건의가 3명에서 2명으로 인력이 줄어 순회진료 회수 등이 줄어듦에 따라서 972페이지 전년대비 약품구입비를 1,000만원을 감액하여서 총 5,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2페이지 중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의료보험공단에 예탁한 실 예탁잔액을 감안하여서 기금 내시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2억7,100만원을 증액하여 4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3페이지입니다. 973페이지 상단에 정신건강사업 및 지역 자살예방사업비는 자체사업비로서 전년대비 7,500만원을 감액하여서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전년도 25인승 미니버스 구입 및 센터 이전에 따른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이 없어지면서 전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다음 974페이지입니다. 974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기금 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740만원 증액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홍보비, 그리고 정신질환자 의료 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7페이지입니다. 977페이지 중간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는 목간 조정으로 증감액 없이 전년과 같이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8페이지 하단에 알콜상담센터 운영비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9페이지 상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는 전년 1회 추경 시 6,000만원을 확보하여 증액하였으며 전년과 같이 6,000만원을 기금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0페이지 상단 치매치료 관리 지원비는 6,500만원이 증액된 2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전년 3회 추경 시 기금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980페이지 하단 모자보건사업비는 전년대비 4억6,100만원이 감액된 1억2,800만원으로서 주요 감액요인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이 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도비내시에 의해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5억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이유는 전년 도비 내시에 의해서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이 1회 추경 시 4억6,2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년 1회 추경 대비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은 전년 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981페이지입니다. 981페이지 하단에 모자건강사업은 유축기 구입 및 기형아 검사비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2,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 중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는 3,200만원이 기금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어 2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2페이지 하단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260만원이 증액되어 6,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중간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는 기금 내시에 의해서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 등으로 1,1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4페이지입니다. 984페이지 상단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비는 전년대비 190만원이 감액되어 24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 중간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비는 기금 내시에 의해서 36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 중간에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서 전년대비 1,900만원이 감액된 1억7,4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입니다. 986페이지 재무활동비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로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전년대비 5,200만원이 증액되어 1억4,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화물 첨가기 등의 교체, 그리고 유지 등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6쪽에 노문사 자문료가 있어요. 이건 원래 있던 노무사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관계된 것 하면서 총무과에서 노무사 자문료를 썼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에 관계된 것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노무사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12개월 자문료를 지출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사실은 분쟁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나 근로자들한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들이 모르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균 저희들 달에 몇 번씩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것을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로…….

그럼 이제까지는 어디서 받았어요?

예?

이제까지는 어디서 받았어요?

창원에서 받았습니다. 창원 노무사한테.

아니, 이제까지는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총무과 예산을 가지고 자문료를 매달 드렸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별도의 노무사가 있으면서…….

아니, 시 전체의, 사실은 다른 시군들은 많이 봤거든요. 도하고 봤더니 전체 노무사가 있었습니다. 창원노무사라든지 도의 노무사라든지 전체 기관을 총괄하는 노무사가 있는데 진주시에는 그런 자문노무사가 시 전체로 위촉이 안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아래 본회의에서 노병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에 의하면 법적인 여러 가지 자문을 하는 변호사나 이런 법무사나 전문가 위촉하는 걸로 되어있죠? 그래서 일정하게 돈을 지불하는 걸로, 그죠?

건수로 할 수도 전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일단 알겠어요. 이건 필요없을 것 같네요.

저희들은 필요한데 위원님. 기간제근로자가 워낙…….

전체 진주시에서 하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필요해요? 이 조례도 통과할 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게 진짜 필요한가? 이렇게 맨날 다섯 건 이상 나온다면 잘 됐네요!

아니, 진주시…….

아니, 됐어요!

진주시 노무사는 선임되어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을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노무사도 한 명 있으면 좋겠네요. 956쪽에 평생건강상담소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어떤 사업이에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동주민센터에 통합보건간호사를 한 명씩 배치를 합니다. 예전에 방문보건을 하던 간호사들이 다 동주민센터로 전지 배치되어 방문보건사업 외에 금연 상담이라든지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들을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들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956쪽의 자문료는 뭐예요?

이게 서울 광동구에서 했던 전례가 있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 부분에 관계된 선례에 대한 자문을 교수님께 받는 걸로 자문료를 선임하였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역을 참여시키고 지역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섞여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5개 센터를 한꺼번에 진행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15개소는 각 읍면동 지역마다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건강위원회를 만드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위원회는 일단은 민간이 먼저 한 부분이고 여기는 직원이 나가서 그걸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참여를 하고 자발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문료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15개소 전체가 다 필요해요?

15개소에 대한 자문료를, 저희들이 15개소를 넣어놓긴 했는데…….

이건 교수 한 사람에 대한 지급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그 교수는 무슨 광동 시범 사업소의 그거예요?

예, 자문교수이십니다.

어디 대학교수예요?

예, 성균관의대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5개소 전체에 대한 자문료를 다 줄 필요가 있어요, 개수마다?

그게 저희들이 부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사실은 그걸 치면 한 달에 35만원씩 거의 드리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한 달에 35만원씩요?

예, 센터 등 해 가지고 35만원을 저희들이 부기를 넣었는데 그 부분에 관계된 대학교수님한테…….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부분까지 자문 받기에는 쉽지 않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었고요. 967쪽에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진주의료비에 지급하던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 의료원이 없어지면서 보건소로 온 사업이에요?

의료원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내 다른 병원도 신청했던 병원에는 다 지급했습니다.

1,200만원이면 몇 명 할 수 있어요?

20명 사업량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징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