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요.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이 설계자가 있고 공사감독이 있고 시공자가 있고 준공자가 없어요. 준공을 누가 한 겁니까? 또 15페이지 소규모 건설 추진현황에 보면 설계자가 있고 공사감독자가 있고 준공 공무원이 있어요.

소규모는 있는데 대규모는 없어요, 1억원 이상은?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1억원 짜리는 표시를 안 해도 되고 준공인이 없어도 되고 소규모 건설공사는 준공 공무원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지요. 한 건 한 건 아니에요, 이게? 한 건 한 건인 것 같은데요, 1억원 이상 한 게?

한 건 한 건이면 감독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고 준공자가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소규모건설은 뒤에 15페이지 설계자가 있고 공사감독자가 있고 준공 공무원이 있어요.

이것은 감사를 담당자만 부르면 된다고 보지만 더 큰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준공 공무원이 없어요. 이것은 서류를 한 건 한 건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소규모 15페이지요. 이상한 게 전기7급 설계자가 황정일, 공사감독자가 전기7급 황정일, 준공공무원도 전기7급 황정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계를 하고 내가 감독을 하고 내가 준공을 했어요.

이것을 누가 믿지요? 감독이 혼자서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계장님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세요.

전기도 그렇고 또 같은 소규모인데 이쪽에 넘어가면 17페이지 세 번째 보세요. 진성면 돗골마을 급수관인입공사 여기는 설계자가 김갑주고 시공자가 조경미고 ……. 이것도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사항에 왜 넣었어요, 그러면?

글쎄, 계약금액이 지수면 안계 동지 간 급수매설공사 2,021만8,000원이에요. 이것은 박원기고 시공자가, 이것은 똑 같네 박원기……. 2,700만원 짜리는 임은진, 최장규, 박원기…….

그리고 18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8페이지 위에 진주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이것은 준공공무원도 아예 안 적혔어요. 글쎄 이게 좀 어딘가 모르게 퀘션마크가 자꾸 붙어져요.

물음표가 자꾸 뒤 따른다 이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 건을 하나 하나 볼까요?

그리고 18페이지 1억원 짜리 공사 보면요. 박원기라는 공사감독자가 계속해서 4월에 공사현장을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같은 4월에 몇 건을 이렇게 다니고 몇 군데 현장을 다녔다 이 말이에요.

혼자서 공사감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수십 군데를 다녔는데 보십시오. 급수관인입공사란 말이지요. 급수관을 인입하고 잠그고 밑에 조립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내실마을에 있다가 정촌마을로 가야 되고 동전마을로 가야 되고 마진마을로 사곡마을로 온 데 뛰어 다녀야 되는데 가면 파묻고 없을 거고 이 쪽 가면 파묻고 없을 거고 무슨 감독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날아 다녔어요, 잠자리처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술자를 늘려서 나누어서 감독을 해야지……. 아니, 이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 되냐면 업무가 가중되다 보면 누수율이 많이 생긴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부실공사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문가를 더 확충을 시켜서 업무분담을 해야지 전부 박원기, 7급 박원기가 수곡 갔다가 사곡마을 갔다가 도량마을 갔다가 도골마을 갔다가 정촌마을 갔다가 내 다녔어요. 아니, 또 그래 가지고 무슨 공사가 되겠어요, 그게? 안 이상합니까?

소규모공사를 소규모는 아무리 그렇지만 설계도 자기가 하고 공사감독도 자기가 하고 준공도 자기가 다 해 버리고 국장님, 이런 걸 뭐 어쩌는지 압니까? 국장님 한 번 보셨어요? 이것은 설계를 A가 했으면 B가 감독을 할 때 하고 C가 준공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무원이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면 더 튼튼한 집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게.

안 그렇겠습니까? 책임 소재가 세 사람 앞으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혼자보다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법을 떠나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계속 할 겁니까? 제가 봐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연결부위 같은 것을 보려면 공사현장에 사진을 조목조목 잘 찍어 놨나요?

물새는 걸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덮어버리면 물새는 걸 사진으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걸 진짜 감독관이 내 집에 내 일이다치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물이 새도록 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하는 업체 이런 데는 바꿔 버려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 있어요, 계약서? 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써 놨습니까?

특이조항을 물이 샜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뭐라고 써 놨습니까? 그 다음에 46페이지요.

우리 지역개발기금은 없고 재정자금 5.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가 전체가 보면……. 그런데 특별회계 경남금고에 얼마 되어 있지요? 특별회계가 경남금고에……. 2.8% 빌려 쓰는 거는 3.5% 그렇게 된다, 그죠?

우리가 특별회계가 보유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경남은행에? 그렇죠. 5,000만원이라 해서 가정집도 아니고, 5,000만원 정도 이자를 받는 턱이다, 그죠?

세입을 잡고 5,000만원 잡으면 그게 몇 %지요? 그게 약 3% 되나요? 120페이지 보십시오.

하수관거사업지역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153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하고 내년 4월 정도 되면 준공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보면 관거하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죠? 민원이 생기는데 민원을 방기 위해서, 이걸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지요? 수의계약으로 그때 순간 순간 바로 투입시켜서 하는데 어떤 구간에는 또 이게 바로 투입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 경우에 바로 투입을 안 하고 하수관거부터 하고 또 다지고 나서 다시 파 가지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던데……. 무조건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연관이 되어서 이런 공사와 같이 연계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또 12페이지로 돌아 오면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이라는 게 쭉 나와요.

여기에 보면 내나 우리가 공사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을 해 주는 수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잦은 것을 보면 또 설계변경 당시에 완벽하게 안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늘려주는 것 이런 경향이 더러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생기도록, 어쨌든 간에 돈을 좀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조금 조금 분야별로 조금씩 10만원 100만원 아끼는 게 전체 진주시 일어나는 양을 비교해 보면 몇 십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 가지고 이 추운데 홀로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기름이라도 더 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아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요.

읍면동 재배정 시행하는 금액들이 소규모사업들이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자 감독자 준공 공무원이 똑같아요. 똑같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설계자, 공사감독자, 준공공무원이 동일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 다음 137페이지요. 여기도 내나 소규모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여기는 대곡 월아마을 하수도 이설공사에 설계자가 강성환 공사감독자 강성환 준공공무원은 이창수예요. 여기는 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설계자 공사감독자는 같고 준공공무원이 다 달라요.

이건 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읍면동에는 재배정을 시행을 하면서 설계자와 공사감독자, 준공공무원이 동일한 한 사람이 다 되고 또 하수과 직접 시행하는 것은 설계자와 공사감독자 동일하고 준공공무원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래야 되나요, 똑같은 소규모인데? 이것도 소규모 건설 추진공사 같으면 설계자, 감독자, 준공공무원이 동일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왜 달리하고 이것은 왜 같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이게 한 사람이 다 해도 된다면서요, 좀 전에? 그 답변이 옳은 거잖아요.

그 답변이 옳아서 이 쪽에 읍면동 주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동일하더라도 준공공무원은 달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수의계약이고 수 백건이 되는데 이런 것은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좀 전에 자료처럼 준공공무원은 달리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요.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을 95% 공정율에 달하고 있고 앞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 번 가 본 그게 거기죠?

그런데 여기에 설계변경 내용은 없어요. 설계변경은 몇 차에 이루어졌지요? 1차 설계변경된 게 얼마가 됐지요? 1차, 2차, 몇 차에 걸쳤습니까, 설계변경이? 1차에 얼마가 늘어났고 2차에 얼마 늘어났고 3차, 4차 얼마 늘어났지요?

좀 희귀하다 그죠? 1차에 20억 증액되었다가 2차에 3억이 감이 됐다가 3차에 또 8,000이 감이 됐다가 4차에 20억이 감이 또 돼 버렸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때 20억원을 맨 처음에 증액을 하실 때 20억원을 증액 설계변경할 때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 용역과제심사나 이런 건 안 받아도 되나요? 그 전에 설계변경하면서 3차 이것도 용역과제를 안 받고 1차 2차 하고 하던 회사니까 3차에 바로 수의계약한 그런 것 아닙니까, 용역도? 아니, 그때 용역으로 올라가서, 지금 시공을 이야기하지만 그때 용역을 할 때도 용역 그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안 했나요?

결론적으로 봐서 지금 95% 정도 공정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 내에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생활하수 증가에 대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아무 의혹도 없이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7페이지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단계, 민자사업의 2단계 BTL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예를 들어서 묻고 싶은 게 집에 있는 정화조를 완전 폐쇄를 시켜서 끌고 나가는 게 주목적이냐 폐쇄는 안 하고 폐쇄는 놔 두고 그냥 정화조에서 나오는 유출구에서 연결해 가지고 가는 것이 목적이냐, 이것을 목적을 둔다 하면 어떤 게 목적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그 말씀에 조금 제가 토를 달고 싶은 게 기존 정화조 다 묻혀 있는 것이 환경부에서 다 검토와 검진을 맡아서 정화조가 탄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화조를 가정에 묻어 놓고 거기에 배설물을 넣어서 거기에서 정화를 시켜서 빠져 나가서 내나 오수 나온 것하고 그 다음에 우수하고 같이 합류되어 가지고 하수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사업을 지금은 BTL사업이라 해서 오수와 우수를 완전 분리해서 물 나가는 것을 따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앞에 정화조에서 나오던 것도 역시 깨끗한 이런 것은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것도 원인부터 잡아서 같이 나가야 되는 그게 안 좋겠어요? 그런데 또 아파트 같은 데도 가 보면 대형정화조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체에서 푸는 것은 아파트 측에서 푸고 폐쇄를 시켜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주택에서도 먼훗날 청소용역차도 없어질 것이고 장사가 안 되니까, 푸는 사람도 없을 건데 다 어렵더라도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어려움이라는 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점포, 그러니까 기존 음식점을 한다든가 집 가운데 점포 안에 정화조가 있는 곳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난이도가 높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기네들 보고 이것은 좀 우리가 팔기는 팔테니까 금 가는 것은 이해를 해라 하면서 이해를 시켜서 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왕이면 할 때 다 폐쇄를 하고 나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라 해도 업체에서 BTL업자들은 귀찮으니까 안 하고 나가려는 게 많거든요. 과장님이 압력을 넣어서 ‘이 집도 하시오’ 하고 하면 좀 되도록이면 많이 안 해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준비도 잘 하셨는데 제가 지수면에 그때 한번 가 봤어요. 가니까 직원 한 분이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안 밝혔는데 친절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뒤에 이상영 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시냐고 친절하게 해 주시대요. 면사무소 뒤에가 승산한옥마을……. 거기 참 관광명소가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진주시에서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방어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와서 생가도 보고 방어산도 구경하고 면에서 이래 가지고 진주로 들어 오면서 지수로 올 수 있는 관광자원을 할 수 있는 걸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상당히 명소가 좋더라고요.

면장님 잘 하셨네요.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진주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면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광자원을 널리 인터넷이나 지수면에 대한 소개할 때라든가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 내서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용무 동장님은 제가 지역구에 있을 때 일도 잘 하시고 추진력도 있는 아주 유능하신 동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에 있다가 상대2동 가셔 가지고 특수시책 기업하기 좋은 공단환경만들기, 참 일을 많이 하셨네요. 공단 내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또 진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천으로 가는 게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계시면서 그런 분들을 잘 종용을 해서 우리 정촌산업단지나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많이 종용 좀 해 주시고 진주발전에 많이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