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승용차요일제 신청인에 대한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산등록 관련 조문은 법령상 근거없는 개인정보 수집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이외에 ‘운휴 요일’을 ‘운행하지 않는 요일’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장애인 차별적 조항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람의 금지조항 중 동물을 동반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동 조항으로 인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까지 규제하는 부분을 정비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