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출타 중에 있어「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장영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한 해 동안 총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일자리 등 경제살리기 대책, 청년친화도시 선정, 밀양사랑상품권 등이 잘 추진되어 밀양시민들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을 널리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및 예산현액은 129억 139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8억 8489만 6683원입니다. 총 수납액은 128억 8113만 6683원이며 환급액 시ㆍ도비보조금 157만 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28억 7956만 6683원이 되겠습니다. 환급액은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1건에 대한 과태료 533만 원으로 부동산 압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서성과 정책목표는 맞춤형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서비스 확대 등 5건이며 성과지표는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율 등 14개 지표로 13개 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물가안정 예상 지표는 착한가격업소 신청 저조에 따라 목표치에 달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많은 업소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232억 7691만 5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16억 6096만 14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은 30억 796만 9130원으로 명시이월은 아리랑시장 소방물탱크 설치 외 9건으로 21억 7011만 5330원이고 사고이월은 아리랑시장 소방물탱크 설치 외 3건으로 8억 3785만 3800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반납액은 3억 9009만 2153원으로 대부분 사업 참여자 중도 포기 및 사업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2082만 3100원은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입주 건물인 문화창작촌 준공 지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칸 아래 청년정책 집행잔액 2633만 원은 코로나19로 워크숍 등 각종 행사 축소 및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칸 아래 징검다리 공공일자리 사업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59페이지 중간부 생활스포츠 요가ㆍ헬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도포기자 발생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휴장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물가안정사업 920만 2880원은 착한가격업소 신청 저조 및 코로나19로 물가대책심의회의 서면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2391만 7230원은 무안시장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전통시장 운영 사업 집행잔액 907만 3740원은 코로나19로 관외출장 및 우수시장 견학, 박람회 등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인건비,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유지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소상공인 지원사업 집행잔액 3142만 원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418개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원등 소상공인 이자 차액 등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포기자 발생과 단말기 미보유 및 관외 주소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미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집행잔액 1561만 원은 상품권 대량제작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상품권 조기 소진으로 인한 홍보비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코로나19 대응사업 집행잔액 1394만 2530원은 상품권 조기 소진에 따른 홍보비 미집행과 판매환전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칸 아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5776만 5000원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개별 점포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 10월 상인회에서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과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사유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칸 아래 전통시장 코로나19 감염 예방 집행잔액 690만 3760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 방역 및 예방 홍보를 위해 예비비 1억 1622만 4000원을 편성, 5개 시장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방역홍보단을 하였고 중도포기자 발생 등의 이유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공공배달앱 운영사업 2억 원은 전국적으로 공공배달서비스 개발 참여업체가 중소업체로 기술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공배달앱 필요성 감소 및 위탁수수료 등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밀양시 공공배달앱 개발을 중단함에 따라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보급 집행잔액은 대부분 보조금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집행잔액 2279만 1000원은 경남도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에 3억 5078만 7000원 중 1880만 2300원은 미교부 보조금이고 398만 8700원은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4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성 미흡 등의 사유로 선정된 사업이 없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714만 4550원은 코로나19로 지역 공동체 위원회 대면회의 개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교육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축소 진행하였던 공동체 5개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은 2019년 지역사랑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의 국ㆍ도비보조사업과 2019년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 외 13개의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 예산 전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1건으로 8241만 8000원을 전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완화 목적의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제도 개선 사항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사업장에 대해서 모집 미달된 인원 7명을 행정안전부의 사업 내용 변경 승인을 받아 우리 시가 직접 고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실업 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징검다리 공공일자리 사업, 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 방역홍보단 사업, 밀양형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맨 위에 징검다리 공공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직자 생활 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밀양형 공공일자리 확대 추진사업으로 방역 홍보 등에 기간제근로자 80명을 채용하여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추진하였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총 3억 8124만 6000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3억 3962만 9680원을 집행하고 참여자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4161만 6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코로나19 감염 예방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5개 전통시장에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 방역홍보단 기간제근로자 16명을 채용하여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추진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총 1억 1622만 4000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1억 932만 240원을 집행하고 690만 3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홍보단 채용은 삼랑진읍 송지시장 4명, 하남읍 수산시장 4명, 내일동 밀양아리랑시장 4명, 그리고 무안면 무안시장에 2명, 산내면 송백시장에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휴업참여업체 1개소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6200만 원 중 도비보조금 2억 3950만 원 중 1차 2500만 원, 2차 1450만 원이고 그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비 1억 2250만 원을 1차에 1억 1060만 원, 2차에 119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휴업 권고에 따라 7일 이상 참여한 업체 362개소에 지원하였으며 교육시설에 195개소, 체육시설에 25개소, 문화시설 27개소, 유흥시설에 1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한 가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예산현액으로 봤을 때 5700여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사유가 상인들의 자부담이 커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자부담을 어차피 자체가 시비로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까?

예, 장영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상가에서 자부담 10%를 자기들이 10%를 하고 또 매월 통신비도 본인들이 지출합니다. 아마 이런 상인들은 돈 지출에 대해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부담이 들어가고 하니까 상인회에서 의논해서 일단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계획 하에 이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상인들의 자부담 부담의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 안 됐을 때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에 전통시장 이런 데서 이런 시설이 잘 구비돼 있어야 또 다른 공모사업을 우리가 선정했을 때 그 전통시장이 유리한 조건에 따르고 또 공모사업도 잘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신청했는데 막상 상인회에서 무슨 자기들 자부담분이 있어서 포기를 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은 우리 상인들을 잘 이해시키고 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다시 추진 한번 해보도록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부담 비율이 아까 과장님께서 10%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10%도 어찌 보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상인들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우리 시비라면 자부담을 좀 최소화해서 필요한 사업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하단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가 이게 전부 다 미집행되었는데 신청 기업이 없었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사전에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해서 어떤 현황을 파악하고 발굴하고 그렇게 관리되어지지 않습니까? 신청할 사회적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은 편성되고 편성하고 나니 마침 신청하는 기업이 없어서 미집행하고 이런 겁니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에 사회적기업은 2개소가 있습니다. 아리아간병하고 한일기업인데 아리아간병은 신청해서 4년 동안 잘 지원 받았고 한일기업은 다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기업을 제외한 또 다른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발굴한 기업이 있는지 육성시킨 기업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 사회적기업 중에서 새롭게 신청할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마을기업 나오죠, 마을기업육성. 마을기업 육성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마을기업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을기업은 밀양시에 9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5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1년차, 2년차, 최장 3년차까지 지원이 됩니까?

예, 보통 봐서도 1년짜리도 있고 2년간도 있고.

최장?

예, 최장은

3년 아닙니까? 그 여기도 지금 새롭게 등록되는 마을기업이 지금 현재 없지요? 별로.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마을기업에서도 자기들이 사업개발비 등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사업개발비 3개 사업에 100만 원씩은 받았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육성보조금에 마을기업 중에 문화관광협력사업단 가가(GAGA)라고 이 마을기업에서 5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자부담 1000만 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 중에서 새롭게 추가 지원되는 사업비보다는 이거는 새로운 마을기업, 가가라 했습니까?

예, 문화협력사업단 가가(GAGA).

예, 새롭게 마을기업으로 등록되고 신규 마을기업으로 등록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이게?

예, 주로 마을기업이 처음에 신규로 들어오면 자기들이 사업비라든지 개발비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아, 우리가 2020년도에 집행한 이 5300여만 원의 집행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2020년도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 3개소에 각각 100만 원 해가지고 사업비가 나갔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문화관광사업단 가가 그 사업단에서는 총 5000만 원 중에서 나갔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비대면 판로 개척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1200만 원, 그다음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컨설팅 이 부분에 600만 원하고,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니까 결국에 가가라는 새로운 신규 마을기업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가가 마을기업이 문화사업하는 곳입니까?

예, 여기는 관광상품이나 콘텐츠 이런 것 개발하고 또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언제 등록했습니까? 몇 년차 지원입니까?

이 가가 마을기업이 이 사업은 2000년도 3월 6일 날

2000년 3월?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이 결산이라는 게 뭐냐면 숫자로 이루어지는 회계적 결산도 결산이지만 사업을 시행한 성과에 대한 결산도 결산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마을기업 지원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9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먼저 시행했던 기업들 중에서 지금까지 관리되는 데가 있느냐, 실제 자료상으로는 보면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가 있느냐, 참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사업에, 신규 마을기업에 새롭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앞에 지나간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게 관리ㆍ육성이 되어야 된다, 정말 마을기업 육성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마을 단위로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형식상 서류에 꿰어맞추기만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다,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자꾸 반복해서는 아니되겠다, 이거 신규는 좋은데 진짜 우리 시가 지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자면 관리가 굉장히 매우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제가 2000 그러니까 작년, 이게 당해연도죠? 당해연도 등록이 되고 지원이 되어서 제가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꼭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아까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157페이지입니다. 이게 성과 수치상으로 보면 성과 결과가 참 좋죠, 거의 한 100% 넘어가고 1개 지표에서 조금 미달되는데 저는 이 달성 현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달성률을 찾기 위한 산식,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저는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론 본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물가 안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가 안정. 자, 청소년 경제교육 그 두 번째 칸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시책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이게 정책목표고 그 부분에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율 이것은 상담건수 대비 해결건수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교육 청소년경제교육 같은 것 보면 신청건수 대 교육건수입니다. 이거는 무슨 신청을 이야기합니까? 교육신청?

예, 이거는 우리가 경제교육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신청을 누가 합니까? 소비자가 교육신청을 합니까?

이 경제교육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까, 교육 좀 해 달라고?

우리 학교에다가 “이런 경제교육이 있으니까 신청을”

그런 신청에다가 그런 건수가 이게 이게 정말 객관적인 그런 달성률이 되겠느냐,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물가안정 예산 집행률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시책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사업 완성, 달성을 위해서 집행을 했다면 그 성과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성과 산식을 내야 되는데 단순히 집행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돈 있으면 쓰는 걸 그거를 단순히 집행률을 가지고 그 사업에 따른 성과로 계산할 수 있느냐, 예산 대비 얼마나 집행하느냐 이것이 성과라면 조금 저는 본래의 성과보고 성과 달성하고는 좀 취지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대개 비슷합니다. 그밑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활성화 사업을 위한 목표건수 대 시행건수. 이 목표는 누가 설정합니까?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건수 설정하고 우리가 시행건수,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 안 될 것 같으면 목표건수에 안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인데, 뭐. 할 만한 걸 목표로 설정하고 그 건수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건 100% 갈 수밖에 없는 산식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나 산식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예, 저도 성과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려고 했는데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거 살펴봐도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에 뭐가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한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해서 보면 거기도 목표건수 대비 시행건수인데 실적은 118%로 해놨는데 이 예산서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리미 사업도 실시가 안 됐고 그 활성화 사업의 그런 것들이 실시가 안 됐는데도 이 118%가 달성률이 됐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성과지표가 측정 산식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또 지금 현재 되어있는 이 측정산식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맞지 않다, 어느 근거에서 118% 실적이 나왔는지, 그리고 맨 위에 취업알선률 보면 목표인원 대비 취업알선 해가지고 거기도 118% 달성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예산서 보면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중도포기했다든지 뭐 결근했다든지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일자리 목표 수치는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만큼 일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거고 그런데 그 일자리 사업이 많은 예산이 중도포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중도포기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많습니다. 그런데 취업 알선 인원은 118%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어떤 수치를 대입해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면 목표건수에 시행건수 해서 되어 있는데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목표건수를 정해서 시행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딱 목표를 정한 것보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생각하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시행건수가 더 많았다, 아까 전에 잔액도 발생하고 미집행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측정산식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과지표도 그렇고 산식에 좀 신경을 써서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내용이 다음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623페이지에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분석에 보면 청년체험공제사업에는 목표인원을 30명 대비 신청인원 25명으로 목표를 미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지표를 합산한 거겠지만 청년체험도 목표 대비 신청인원이 부족해서 목표를 미달했다 뭐 이 자체분석에서도 나오는데 실제 실적은 이렇게 많이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달성 성과목표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좀 할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인원이라든지 예산 잡을 때 일자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0명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인원이 미달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액에 따라서 인원도 그렇고 사업양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했다든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달성률이 조금 떨어지고 그것보다 많을 때는 높아지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좀 맞지 않다, 거기 취업 알선률 같은 경우도 목표인원 대비 취업 알선인데 목표인원을 몇 명으로 넣느냐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목표인원을 잡아야 되는데 단순히 목표인원 대비 취업알선이다 이거는 맞지 않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알선을 몇 명 했는데 그 알선한 몇 명 중에 몇 명이 취업했다 그게 취업 알선을 하는 목표 측정하는 수치가 맞지 단순히 목표인원은 부서에서 가장 편한 수치를 정해놓고 그걸 대비했다, 말이 안 되는 수치 갖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물 유지 보수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에 하여튼 이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했는데 보면 여기 실적은 다 100%로 달성률은 다 좋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런데 실제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저 하나만 더 합시다.) 예, 박필호 위원님.

예, 아까 하나 제가 또 하나 우리 그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전통시장 관리나 이런 부분에 기간제를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사유가 뭐냐면 중도포기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력이 꼭 필요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중도 포기한다고 그 사업을 중단시켜버리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이었나, 첫째.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한 편으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예비비 집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전부 다 실업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이래가지고 막 예비비를 신규로 사업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 기존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또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포기한다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해버리고 그런 반면에 한쪽에서는 실업 대책 세운다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막 시장마다 4명씩, 5명씩 또는 관광지 이것도 어떤 관광지도 가고 시장도 가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남루에 간다, 문화예술과하고 또는 표충사 어린이놀이터에 간다, 그거는 관광과입니까? 이런 협의를 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정확하게 딱 측정해서 하는지 그분들이 거기서 물론 실업대책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는 인력을 배치하는데 따른 성과도 분명히 감안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인력이 다 필요한지, 뭐하는지 시장통에 4명을 파견했다, 4명. 그 인력이 다 필요하나. 기왕 실업대책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곳에 인력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골고루 배치가 되는지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업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은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성과는 전혀 도외시하고 그냥 나누기 식으로 사업장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뭘 하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관리가 따라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실업 대책 추진도 있고 또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실직자들을 위한 취업도 있고 이래서 일단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인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을 사실은 다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데 취업 자리가 있어 가지고 가버리고 또 다른 일로 해서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또 다시 중간에 사람을 채용, 어떤 거는 한 것도 있습니다. 했는데 주로 그런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박필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체크하고 관리도 하는데 잘 하고 다른 사업과 중복도 될 수 있으면 안 되도록 잘 잘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개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지원비나 전통시장 화재알리미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해당 기업이나 상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사업비가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업인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할 때 사전에 사회적기업이 해당하는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4대보험료 지원이나 장비 지원이나 전통시장 화재알리미 본인 자부담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이런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같이 하겠는가.” 사전에 의향을 파악해 보고 협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 이거 하면 좋은 사업이겠다.” 당사자들하고 아무 협의없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들이 이렇게 전액으로 하다 보면 그중에 일부는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로 다 넘어간다는 것은 사전에 시장 수요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 할 때 일단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미선정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미선정되는 기업이 발생했습니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안 됐고 또 시설장비비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 의해가지고 매년 지원사업이 있고 또 매년 신규사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일부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해놔야 다른 기업들이 도에 신청했을 때 나중에 선정됐을 경우에 또 다시 예산을 추가 편성 안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도 미리 편성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물론 신청을 했는데도 조건이 안 돼서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예산을 고려할 때는 이분들이 신청조건에 합당한가 그런 것도 살펴서 당연히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이 조건에 합당한 기업들이 있는가도 먼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손동언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6억 8359만 1600원입니다. 이것은 관광단지 내 야적토석 불용품 손실보상금입니다. 그 아래 322만 1026원은 요가사진 공모전, 요가 콘퍼런스, 요가대회 등 집행잔액과 이자 등입니다. 보조금 부분에 균특회계 부분에 9억 4700만 원은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금 5억 원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육성사업 기금이 되겠습니다. 5억 원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31억 5500만 원으로 국제웰니스토리타운 10억 4000만 원, 밀양아리랑 국제요가대회 1500만 원, 반려동물 지원센터 12억 원, 농촌테마파크 9억 원 등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저희 부서의 정책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밀양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률은 93%를 달성하였고 작은 성장동력 읍면동 아이디어 사업 진척도는 100%이며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 참가율은 178%입니다. 두 번째는 밀양시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확보 및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9%로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 사업별 조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액은 95억 3616만 9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47억 169만 55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47억 589만 23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2억 7975만 308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1억 8412만 467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전략사업 아래 있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원을 포함하여 7억 4500만 원입니다.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종합운영계획 수립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으로 52억 5971만 7080원입니다. 8억 3283만 2760원을 지출하고 44억 2688만 43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을 위하여 예산현액은 올해 예산액은 없으며 이월예산액을 포함하여 30억 9758만 9950원에서 다음연도 25억 2399만 5890원 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도 예산현액 42억 5940만 7770원에서 3억 8653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7287만 77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중에서 8억 6362만 450원을 집행하고 6829만 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반려동물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20억과 이월예산 24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6488만 1930원이며 41억 3511만 80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미래전략입니다. 미래전략은 예산현액 6억 5787만 4000원에서 6억 5085만 4220원을 지출하고 719만 7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구축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 5197만 5750원에서 7억 3549만 8720원을 지출하고 40억 1647만 7030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 과장님 미래전략과 결산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우리 밀양시 전체 2020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한 81.6%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서별 집행 현황을 살펴 보니까 우리 미래전략과의 예산현액 집행률은 19.4%입니다. 타 부서와 대비했을 때 현재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집행률이 저희들이 지극히 저조합니다. 전부 5개 사업 모두 계속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 집행률이 18.9%로 저조한 사항에 있고 그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전 행정절차라든가 진행 부분들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져서 저희가 공공사업 집행 부분이 저조한데 지금 현재 토공 분야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분야가 본격적으로는 7월, 8월에 7월부터 지금 가설건축물은 오늘부터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들이 7월에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어서 올해 예산하고 이월예산 부분들을 조기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산서에도 보면 계속비이월 사업뿐만 아니라 사고이월 사업도 예산이 많이 지금 이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사업은 연내 마무리도 잘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미래전략과에서는 우리 밀양시가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라든지 농축임산물판매타운,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등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집행률을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서 토석들을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전체를 대비해서 추진률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추진률은 저희가 전체 공정률에 비해서 연도별 계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정 부분하고 개발계획 승인 또는 실시설계, 공사 착공, 수분양자 세부사업 시행 부분 준공, 관광단지 전체 준공까지 이렇게 해서 100%로 나누어 놓은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 현 단계에서는 실시설계하고 토지 보상, 공사 착공을 하는 부분을 75%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실시설계, 토지 보상 이런 부분 기반공사 준비를 다 한 상황이고 올해 본격적인 기반 공사를 착공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광단지 공정률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기반 조성 부분의 공사 구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공 부분이 한 30% 정도 되고요, 도로를 만드는 부분이 한 30% 정도 되고 하수처리장 부분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게 전체 100% 중에서 저희들 토공 이동 부분이 저희들이 한 30% 정도 되는 부분에서 약 한 50% 정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 성과분석 지표에 지금까지 누진 추진률 해서 목표를 75%로 잡고 지금 달성이 70% 되어서 달성률이 93%로 해놨는데 이 성과분석평가 보고회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토공을 몇 %로 하고 뭐를 한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야 토공 이동이 시작이 됐고 그런데 이 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공정의 70%가 됐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분석 내용에 보면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몇 점으로 하고 하는 그런 분석이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기준도 없이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설계하고 그런 부분까지 사전작업까지 넣으면 70%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내용에 보면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도 아까 우리 장영우 위원이 했듯이 지금 예산 집행 상황도 보더라도 전체 예산에서 미래전략과는 지금 19%밖에 안 됩니다. 그런 예산 집행이고 이런데 70%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국장님 성과분석보고서 쓸 때 평가기준을 적어놓으면 어떤 기준으로 목표를 어떤 게 70점이고 어떤 게 60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직원들이 70%라면 70%고 80%면 80%라고밖에 믿을 수 없는데 조금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측정산식을 재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위주가 아니고 제3자 위원님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볼 때도 쉽게,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성과 평가가 직원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아, 이 정도 됐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그게 공사 진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리랑국제요가페스티벌 참가율도 보면 19년 참가인원 수 대비 2000년 인원 수를 백분율로 해서 목표가 5%고 실적이 8.92%인데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19년도보다 20년도가 8.9%가 참가인원이 증가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축소되었고 그래서 이 요가페스티벌은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었는데 그때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 참가율은 금방 말씀하신 측정산식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표 달성이 저희들이 2017년 실제 기준으로 매년 5% 상향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7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750명이 계획하였습니다만 실제 참여한 부분은 25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 부분이 178%가 상승이 되어서 달성률이 178%가 되는 것입니다.

그 2500명이라는 게 어떤 참가를 말하는 겁니까?

예, 2061명은 저희들 세션 참가자가 있습니다. 각 세션에 1487명이 참가하였고 개ㆍ폐회식에 8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중계 참여자가 264명입니다. 그래서 2661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과장님이 숫자를 체크했다니까 그런데 매년 5%씩 상향해서 목표를 조정한다 하셨는데 19년도의 결산서 달성 성과를 보면 그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ㅈ금 20년, 531페이지에 있는 성과분석 내용에는 19년도에는 목표가 5, 실적이 168.4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년도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목표가 716, 실적이 252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인원이 아닌가, 사람 수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19년도의 성과 달성의 실적이 20년 결산서에 표기된 거랑 19년 결산서에 표기된 게 달리 적용이 되어 있어서 비교가 불가하다, 단순히 인원으로 비교한다면 19년에 2523명이면 20년에 2621명은 목표 달성에 미달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치 설정 부분이 2019년에는 716명이었고 2020년도에는 752명인데 실제 오시기에는 2561명이 오셔서 178%가 되었고 그게 앞에 말씀 드린 대로 목표치 설정 부분이 매년 5%씩 예, 2019년도에는 2523명이 왔습니다. 716명 목표에 2523명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5% 목표치 상향한 752명 계획에 2561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율대로 계산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이 달성 성과가 178%가 안 되고 2523명의 5%를 증가해야 되는데 2523명보다 작은 2061명이 참가했으면 달성률이 100%가 안 되는데 지금 178% 달성이 되어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020년도 목표치는 752명인데 실제 오시기는 2748명인데 앞서 설명 드린 부분들은 제가 잘못된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서 2019년도 716명에서 2523명이었고 2020년도에는 752명 계획에 2748명이 참여한 그런 수치 성과 증가율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를 잘못하셨다니까 그렇더라도 178%는 안 되는 것 맞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치 부분을 저희들이 달성률로 비교를 해서 환산했는데 정확한 계산은 지금 못 하겠고 일단 그 잘못된 부분은 다시 재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순 계산하더라도 단순히 작년보다 5% 증가 목표가 아니고 그냥 똑같은 인원을 대비하더라도 178%가 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이 성과보고회에서 미래전략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서 이런 수치들이 일일이 지적하기가 좀 그래서 다 기억을 안 했는데 이런 수치가 많습니다. 이 달성률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고 어째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전혀 안 되고 제가 그냥 단순 계산해 봐도 수치가 안 되는 것 많은데 이런 것 좀 계산하실 때 신경써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 줘야 행정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겠습니까?

예, 앞으로 계산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의 공공사업 중 국가 재원의 지방 이양에 따른 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지연 시 재원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과장님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별지로 하나 나눠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공공사업 예산 집행 현황인데 2020년까지 자료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말씀 드리면 총괄 부분으로 저희가 공공사업 5개에 총 사업비는 55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확보한 돈이 154억 8200만 원이고 올해 당해연도 2020년도에는 77억 6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저희들이 전체사업비 중에서 앞에 말씀 드린 대로 554억 3000만 원 중에서 2021년 올해까지 확보한 돈은 284억 9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확보할 예산은 269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방 박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환사업 부분들 예산하고 이 전환사업으로 확보해 둘 예산이 지금 7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이 전환사업 사업 기간도 끝나고 해서 다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 시가 20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환사업비가 약 160억 내지 15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을 보면 신규사업 부분보다는 거의 계속사업의 마지막 사업으로 종료 사업으로 약 100억 이상을 투입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환사업으로 받아야 될 예산은 75억 5000만 원이라서 그 부분들을 예산계 부분하고 또는 도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전환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이제 한시적으로 사업비 보전이 2022년이 끝이 나는데 이 부분은 2단계 재정분권 논의 시에 국ㆍ도비 전환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존기간 연장하는 부분들을 건의하고 그래서 한 5년 정도까지로 연장하는 그런 부분을 건의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2022년까지, 2023년까지 미확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 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내시된 전환사업비 중에서 2021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한 몇 % 됩니까?

예, 지금 전환사업비 부분은 약 한 51%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그 이 풍경 있잖아요, 풍경. 조망. 어디서, 그러니까 풍경은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경관이 바뀝니다. 공정률도 어느 기준에서 이렇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발주를 하고부터 시작되는 공정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공정률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고 개발계획승인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하고 이런 과정을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공정률로 하니까 70%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말도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피부로 딱 느끼는 공정률은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전환사업비의 재원 보전 기간이 2022년까지죠?

예.

그러니까 올해 지나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70%라고 하지만 실제로 관광단지 조성의 기반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까지 2020년 안에, 22년 안에 완료가 되고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2022년 약 50%의 전환사업비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리가 없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지금 정리를 할게요. 70%라고 하지만 아직 우리가 볼 때는 관광단지 조성의 기반사업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 공공사업시설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완공이 되어야, 준공이 되어야 전환사업비가 집행이 완료가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약 50%에 이르는 미확보 전환사업비가 내년 2022도에 다 확보될 것이며 그게 다 집행이 22년 내년까지 완료가 되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차질이 생긴다면 다음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혹시 예산에 빈 공간이 생긴다면 그거는 대처할 방법이 있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사업의 큰 시작부터 준공까지는 계획단계부터 실시설계, 또 타당성조사, 여러 가지 보상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것도 그 성과에 대한 것은 조성에 대한 부분,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70% 정도 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전에 행정단계를 모두 다 거쳐서 실질적인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70% 정도이고 저희들이 전환사업비 50% 정도 확보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시가 보통 150∼60억 원 전환사업비 중에서 계속사업비에 보통 한 100억 이상을 쓰고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계 부분하고 기획실하고 의논도 하고 우선 배정에 따르는 그런 부분들이 약 한 7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놓은 상황이고 세부적인 사업을 조금 말씀 드리면 농촌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102억 중에서 64억이 확보되고 37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농축임산물은 80억 중에서 41억 8000만 원을 확보하고 38억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국제웰니스토리는 70억 중에서 22억 5000만 원이 남고 스포츠파크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222억 중에서 140억이 남아있고요, 반려동물지원센터인 경우에는 80억 중에서 50억을 확보하고 30억만 내년에 확보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업 부분은 저희들은 내년도에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비 균특사업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걱정이라서 저희들 의회에도 사실은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나 또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중앙을 통해서 이 사업이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부분,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비 균특 예산을 확보하는 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사업 시공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비가 554억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 기반 조성이 되면 각 개별사업 건축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축사업은 건물을 짓는데 보통 6개월 또는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 기반이 준공되면 지금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가설 사무실도 지금 건축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위해서 가설 건축물을 지금 착공되어서 그 부분이 완성되면 곧 저희들 부분 공공사업 부분의 지장물 철거 완료됐고 토공 이동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바로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 준비를 해서 본격적인 건축 착공은 약 한 8월경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1년 안 정도에 내년까지는 건축사업은 큰 무리가 없다, 이 554억 원은 무리가 없는데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은 스포츠파크 부분 그 부분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힘든 부분입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인 골프장 부분도 자기들이 올해 안에 토공 이동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잔디를 심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도 같이 저희 공공사업 부문하고 어느 정도공정을 맞추어서 민간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같이 관광단지를 완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지금 정말 공공사업 분야부터 먼저 진행하는 부분들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민간사업 부분들도 잘 진행하도록 해서 내년까지는 완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사업도 공정률이 우리 공공 그러니까 공공사업,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치보다 조금, 조금 지금 공정률이 늦은 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보상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보상 시간 걸렸고 지장물 철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매일 지장물 철거 TF팀도 만들고 해서 공공사업 부문의 지장물 철거 부분에 정말 올해 1분기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철거가 다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토석 이동이 거의 다 됐습니다. 기본, 기초적인 부분들까지는 레벨을 다 맞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때 우리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제가 100%는 관광단지 전체 준공을 저희들이 성과에서는 전체 준공을 100%로 넣은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나 토지 보상 공사 착공 진척도를 75%로 봤는데 저희들 2020년도에는 실시설계가 되었고 토지 보상 기반 공사 착공이 되어서 70%로 되어서 공정률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