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구본승의원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인·단체라고 하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위탁을 할 때에도 법인·단체와 같은 성격의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 관련되거나 아니면 이런 경험이 있거나 민주시민 관련된 활동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시민교육, 교육활동 이런 것을 내용으로 충족하는, 형식과 내용이 다 충족되는 단체와 법인으로 위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때 제가 회의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들 간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내용과 실제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보류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집행부를 통해서 서울시나 서울의 자치구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달라 해서 제가 카톡이나 종이로 실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다시 재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누구한테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해서 심사하고 거기에 선정된 단체가 그 내용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는 여러 직능단체들도 봉사도 하면서 국기게양이나 국가보훈 관련된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도 민주시민 조례에 따른 내용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도 여기에 공모를 해야지 일단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대로 민주시민,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내용을 자기의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자기의 어떤 생활과 삶의, 고로 체득을 하고 그것을 살아감에 있어서 민주적인 의식과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조례 제7조에 보시면 ‘민주시민교육 내용’해서 다음은 각 호와 같다고 해서 헌법이나 국제규약의 기본원리, 민주주의, 정치제도, 그 다음에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갈등조정 그리고 사후에도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이런 내용이,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민주시민 관련된 교과서도 나와서 교육을 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까지 포함해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별다른 교육이 없었고 사회에 나와서 각자 체득을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이들이 교육 받으니까, 한 번 교육받아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커나가면서 성인이 되면 또 그에 맞게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를 맺으니까 그런 관계에서 갈등이라든지.

헌법에 국가관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제7조제2호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국가란 무엇이냐부터 해서 민주주의제도, 지금 지방자치제도 거기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일단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민주시민교육을 어떤 규모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기획하면 그에 맞춰서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평생교육 예산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방식을 공모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교육을 잡아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공모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방식으로 할 것인지까지도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단 순차적이겠지요. 민주시민교육의 일반적 교육으로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교육도 하면서도, 구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365일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도 갈 수 있고 어린이집도 갈 수 있고 교육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민주주의, 민주의식에 대한 내용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지요. 이것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육사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도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민주시민교육 관련돼서는 우리가 재정을 많이 투자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수준에 맞게 진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 구민들의 민주적인 자질이 높아지고 이웃 간에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민주적인 의식과 행동이 습성화되면 윗층 사람하고 티격태격해서 큰일까지 벌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 재정까지 고려한다면 이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요?

각종 심의위원회의 위원들 보면 우리 구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외부에 있는 분들도 많고, 특히 교육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3호에도 나와 있지만 교양대학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의 강사로 뛰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범사회계열 관련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의 조례이니까 강북구 주민들 대상으로 하되,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이 교육이.

아니, 학교에서는 교과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성인 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강좌하는 것처럼, 인문학강좌하는 것처럼 이 주제를 가지고 해서 주민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송중동 이렇게 해서 다 돌리고 이런 형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민 전체가 대상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부계획 추진할 때 다시 협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