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며 강북구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생소했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으나 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들어볼 때는 아직도 일반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생소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고생을 하시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지정에 있어서 업무보고 자료에 4·19거리 쪽에, 혹시 현재 도면 가져온 것 있어요? 이것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도면 준비한 것 있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정지역을 확대할 수 있나요? 현재 지역지정을 했는데 확대를 할 수 있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지역지정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한 바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이야기를 해봐야 결정이 날 것 같고, 현재로서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것 먼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동우위원
지난번에 4·19일대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우이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당시에 주민들의 주문이 있었나요? 설명회 당시 주민들께서 무슨 주문이 있었나요? 작년 12월에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작년 12월에 말씀하신 주민설명회가, 지금 위원님은 어느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시는지.

장동우위원
6p에. 2016년도 11월 26일 날 그러니까 우이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할 때 무슨 주문이 있었냐는 것이에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이라.

장동우위원
기록은 다 있지. 주민들 설명회하면 설명회에 따른 무슨 주문이 있었을 것 아니야?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장동우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저는 작년 7월 1일에.

장동우위원
그래도 큰 사업하는데 알고는 있어야지. 어떤 주문이 있었는지도 알고. 그 뒤에 없어요? 자료들이 없어요? 주민설명회? 설명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 주문도 받아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러는 것에 설명회가 필요한 것이지.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장동우위원
뒤에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주고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사업구상 단계였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상세한 요구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타 지역에도 모든 사업이든지 설명회를 우선적으로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래서 설명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지금 단계에서 거기에 확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잘 모르시겠다 이것이에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구역범위요?

장동우위원
지역지정을, 예. 우이동이 아시다시피 면적도 넓고 지금 유원지 주변으로 짜놨는데 우이동이 아시다시피 면적이 넓고 긴데 특별하게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우리구가 역사문화관광벨트를 구정의 핵심정책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구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여기 현장 가나? 4·19탑 가지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

장동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현장 가서 미비한 점은 다시 물어보고요. 12p에 인수동 숲길마을 그때 도로가 이것이 몇m로 확정됐어요? 넘어가는 도로, 그때 우리 현장 나갔던 데. 그것이 몇m로 되어 있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당초에 3m가 현재 6m로.

장동우위원
기존에 3m에서 6m로?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현장 나가서 주문 줬던 것은 반영이 안 된 것이네? 이왕이면 넓게 8m 정도하자고 내가 주문을 줬는데 반영이 안 된 것이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금년도 5월 달에 보상도 다 끝내고. 맞지요? 12p.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장동우위원
보도교는 어디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보도교는 마을 내에 조그만 소하천에 현재 계단형으로.

장동우위원
그 뒤쪽 놀이터 있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516-44호 계단 말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를 보도교를 놓는다고?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장동우위원
설계 나온 도면이 있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설계는 저희가 다시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에 한다고 하던 민원이 있던데.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작년에 개략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설계했던 용역사에 설계를 했는데 그것은 개략적인 설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다시 또 상세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그것은 언제 할 것이에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설계 시행코자 합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림이, 지금 그쪽에 난간이 위험스럽게 있는데 거기를 보도교로 어떻게 아래로 한다든지 아래 위층이 데크가 높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장동우위원
어떤 식으로, 우리 구청의 계획이 없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개략적인 사업을.

장동우위원
그것이 뭐냐 이것이에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면.

장동우위원
도면 있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개략적인 도면은 지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면 저희는 전혀 모르거든요. 주민들은 저희한테 연락 오는데 그런 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의회 와서 정식으로 보고한 것도 없잖아. 이것이 전부인데 이렇게 그냥 몇 자 적어 놓으면 우리가 뭐 알 것이 없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이미 지나서 우리가 현장을 가볼 텐데 그런 것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한 20년 전에 저희가 놓은 건데, 주민들이 돌아다니니까 임시로 계단을 놓은 것인데 아시다시피 위험스러워요. 그것 아주 잘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지역 의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자료 5쪽을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위치도해서 쭉 나와 있는데 미아3동하고 미아9동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의 주거형태나 주거환경을 고려했을 때 미아3동하고 미아9동이 어딘지는 아시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압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이 도시재생사업구획에는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와 우리구의 사업계획구상 또는 자치별, 동네별 주민의 의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빠져있는 지역이지만 추후에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구상이 수립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시재생사업지, 주거환경관리사업지로 희망지 등등의 절차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도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포함되지 않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범도시재생사업 중에 미아3동하고 미아9동 258번지가 해당이 될 만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희망돋움사업지 또는 희망지사업지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지 더 나아가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울시의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골목길재생사업지 등등 소규모사업지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업의 유형이 여러 개 있는데 미아동, 송중동 258번지를 만약에 추진한다면 이 사업 중에 어느 정도, 어떤 사업에 맞을 수 있겠는가. 그 조건이 다 있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지금은 희망지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희망지 단계가 끝나면 서울시에서 어떠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지 아니면 더 주민역량을 강화시켜서 사업을 할지 그것은 추후에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희망돋움사업은 희망지사업을 하기 위한 전전 단계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망돋움사업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지사업의 전 단계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가까이 있는 미아2동 148번지 오현숲마을이라고 칭하기까지 했는데 거기하고 미아동, 송중동 258이 거의 다 붙어 있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구차원에서 서울시가 희망돋움사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또 진행이 될 것이고, 미아동 258번지, 송중동 258번지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검토를 하고, 기획을 하거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생각해서 추진할 여지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지금 주거환경은 계속 낙후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그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148번지처럼 그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주체도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단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발언을 하고 나서?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는 지금 말씀하신 송중동과 번2동이 있고요, 오현숲마을 희망돋움사업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단계의 평가항목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 관심도, 주민역량강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가 구와 서울시 또는 자체현장에 파견된 서울시의 그런 분들과 주민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서울시의 평가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한다고 하면 그 이후 단계로 아마 서울시에서 선정해 줄 것이고, 좀 역랑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현 단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기간을 다음에 좀 연장해서 강화시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저도 일전에 제안도 하고 그랬지만 미아동 송중동 258번지가 번동 148번지하고 거의 주거환경이 비슷하거든요, 생활반경도 비슷하고 교통도 비슷하고. 그랬을 때 미아동 258번지와 송중동 258번지도 무엇인가 희망돋움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 구차원에서의 준비과정을 올해 기획을 하고 올해 하반기에 주민제도설명회나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의 관심도도 끌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발견이 되면 그분들 가지고도 무엇인가를 해서 만약에 내년도에 희망돋움사업에 도전할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좀 무엇인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련 좀 해 주십시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구본승위원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현장활동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위원회를 산회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강북구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