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대 의회 개원 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에서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1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 보고 자료를 참여하셔서 해당쪽수를 밝혀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입니다. 6p에 국가유공자 문패 제작 사업입니다. 이것이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과입니다.

문패 제작 가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제작이 돼서 전달되었을 때 그 가정에서 직접 달아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달아드리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패 제작 사업비는 1개당 1만 7,560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직접 달아드리지는 못하고요. 보훈단체 지회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지회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회원님들이 직접 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샘플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리로 만들어서, 이것을 드리면 횡으로 문에 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이고 힘도 없으신데, 집에서도 못이나 벽에 박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것이 개인가정에 전달이 됐을 때 달지 못하시고 집 어디 한 구석에 모셔놓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붙이는 것은 뒤에 양면테이프를 보급해 드리고요. 또 본인 집이 아니면 못질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드리고 그분들이 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쉽게 붙일 수 있는 양면테이프나 다른 접착 도구들을 같이 제공하시면 더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양면테이프는 지급하고 못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신 분들이 거기 붙일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입니다. 19p 향후 추진일정 두 번째 줄에 보면 8월 달에 공공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킴이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 관련된 어린이집 대표라든가 공공급식에 관련된 친환경센터의 센터장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충남 부여와 일대일 매칭을 하고 있는데 거기 관계되신 분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29p 경로당 운영 지원에 보면 개방형 지정 경로당 2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개방형경로당하고 일반경로당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김준영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경로당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28개소를 지원받아서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늘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8대도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서로 협치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구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운영방안 마련 계획을 질문했는데, 준공검사가 완료된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준공검사 완료됐습니다.

준공검사 완료돼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올라가는 길목 미끄럼 방지턱도 해야 되겠고 손볼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조금 더 처리를 깔끔히 해서 이용자분들이 다니기 쉬울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거기 교통편이 어떻습니까?

현재 마을버스 4번을 운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미아역에서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교통편이 좋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교통행정과와 연계하셔서 어르신들 편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조금 더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 18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복지위원회는 3년 만에 다시 왔는데, 이것이 강서친환경유통센터를 공공급식센터로 활용하자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요. 거기를 이용하면 차액 지원비가 따로 나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차액 지원비.

차액 지원비요?

차액 지원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공공급식 재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친환경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서 그것에 대한 차액분을 순수시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농상생을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선택권을 마비시킨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지금 너무 어려운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유도하는 것이잖아요. 급식센터, 좋은 것, 좋은 것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고 잘 키우자는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가게들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서울시 정책에 따라가기보다 우리 강북구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몇 번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억지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거기에 가서 사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 먹거리를 좋은 것 먹이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가게들이 나쁜 것 갖다 놓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업무보고 받는 자리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차액 지원비를 얼마씩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요?

어린이집에서 사면 1인 단가가 2,245원이에요.

1인 단가가?

예. 2,245원에 급식일수 곱하고 현원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1일 아이 1명당 5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곱한 것처럼 나오면 거기에서 70% 이상 구매를 하시면 1인당 500원 지원하고요. 50%에서 70% 미만이면 시에서 3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많이 사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논의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어린이집 리모델링하고 가정어린이집 리모델링 기재비가 작년보다 올랐더라고요. 가정어린이집은 그대로이고 민간어린이집이 2억원으로 올랐어요. 그것은 기준이 있나요?

시에서 해마다 기준이 내려오는데 올해는 최고가 2억원까지고요. 가정어린이집은 최고가 5,000만원까지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대로 한다? 그런데 구비는 그대로더라고요.

예. 구비 5%.

5%?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국공립전환 시설 7개소 민간 5개 이것은 어디, 어디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목표가 7개이고요. 우선 2개만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예요?

2개 들어온 데가 솔샘어린이집하고 킨더센트레빌어린이집입니다.

어디?

송천동에 있습니다.

2개 다? 송천동.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청소년과, 아동·청소년 의회 구성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험을 키워주는 것 같아서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의회처럼 한다면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의회를 이용하실 것인가요?

청소년과장 김병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회를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대로 한다면 의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회와 협력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업무파악이 어려우실 텐데 RFID 종량기 설치 시범사업 18대를 하는데 삼각산동 두산위브트래지움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설치된 것이 아파트에 몇 개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기 설치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설치하고요. 삼각산동 두산위브아파트에 18대를 이번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설치하고 시범까지 7월 말에 하고 그래서 아마 20일 지나면 시범운영해서 정상적으로는 8월 달부터 추진될 것 같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접수 받아서 예산 상정할 것이 65대가 있습니다. 전에는 감량기하고 같이 했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감량기는 임차를 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비싸고요. 감량하다 보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하고 소음하고, 서울시 추세도 종량기 쪽으로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이 65대인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유2동 벽산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감량기이지요?

감량기입니다.

소리가 많이 나기는 하던데. 종량기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강북구 아파트단지는 이렇게 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량기 설치 전기공사까지 하면 190만원 정도 되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당 183만 8,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처음 하는 것이니까 더 신경을 쓰세요. 시범사업을 하려면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좋은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직무대리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번2동 경로당 하나 신설된 것이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경로당 신설된 데가 연립주택 1층과 2층을 매입해서 구해놨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거기 사시는 분들 반대가 심해서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까지는 그분들을 계속 만나고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분은 조금 누그러뜨리시는데 1층에 사시는 연세 드신 분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고민이 있는 상태고요. 올해까지 계속 만나서 상담해 보고 정리해 보면 그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독립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서 고민 중의 제일 고민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들이 가서 설득을 해도 어쩔 때는 화도 내고 안 만나주기도 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서 조만간에 어떤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빨리 짜서 그쪽 어르신들 쉴 수 있게끔 빠른 검토를 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18쪽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보시면 지금 68개소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는데, 구립하고 민간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올해 목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목표치는 있는데요. 아까 유인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많이 참여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목표를 많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표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30%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어린이집의?

예. 3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의 30%?

예.

구립은 거의 다 하는 것이지요?

예. 다 했고 민간이 다섯 곳이고 가정은.

구립은 거의 다 한 것이고, 민간은 다섯 곳인데 그 민간에 대해서.

가정이 열한 곳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면.

구립도 강제로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제라는 표현을 왜 쓰세요?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닌데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그리고 다음 달에 시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거든요.

우리구에 와서?

예, 오셔서. 시간이 돼서 참석하여 좋은 점을 아시게 되면 많이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의식이 있는,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도 타당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타당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잘 파악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오해가 있거나 이런 것은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양성평등추진사업이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젠더거버넌스 운영에서 성평등정책활동과제 4개사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자료로 배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어떻게 이행이 되는 것이에요? 사업마다 다르긴 할 텐데.

4개 부서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실 인권부서에 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37쪽에 보시면 RFID 종량기 설치 시범사업 추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사업에서도 RFID를 설치하고 무게를 재면 그에 따라서 개별 세대마다 배출량에 따른 부과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어가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를 더 만들어서 박스에다, 나중에 그림을 하나 보내드리겠는데요. 그 안에 용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만드는 저기에 카드를 하면 거기에서 붓는 순간에 그 양이 측정이 돼서 개별 세대별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범사업도 세대별로 나오는 양에 따라서 부과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나 이런데 어차피 무게가 ㎏이나 이렇게 될 텐데, ㎏당 얼마씩 이런 것이 조례나 이런 데 근거가 있나요? 시범사업도 부과를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아마 ㎏당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있다?

조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직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량제 말고 나머지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봉투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박스 한 그것 당 얼마 이렇게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이지요?

공동주택은 별도로 아파트하고 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요. 일반 지역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과를 할 때 기준에 대한 것이 조례로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격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이, 어쨌든 개별주택은 그렇게 해서 자기 부담을 지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박스 당 얼마씩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조례에 근거가 그렇게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RFID하면 개별로 해서 ㎏당 얼마씩 이런 것이, 그것이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부과를 못할 텐데.

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우리 조례에 있다는 것이에요?

조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지금 시범사업이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이 확인 안 돼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당 얼마씩으로, 8월 달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예.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고요.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9쪽에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설치지원, 필요한 사업인데 내용 중에 보면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해서 도시관리국장 방침으로 2014년도에 설치방안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청소행정과는 과장님이, 제가 딱 들었을 때는 국장 방침으로 이런 설치 의무화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여기 관련돼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것이 국장 방침으로 설치 의무화, 어쨌든 이 사업계획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차후에 확인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관리국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인증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인증 이후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김병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 말경에 인증 대면심사를 가게 돼 있습니다. 청장님도 가시고 관련 직원도 가서 대면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인증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아동의회도 구성하고 내년에 예산도 편성이 조금 더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인증은 7월 26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잘 인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돼서 40p인데요. 이것은 그냥 자료로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업체 네 곳과 처리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최근 방송에도 저희는 이것을 자원화를 요구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업체에게 주지만 그 업체가 제대로 폐자원화하지 않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계약한 업체는 어떤 곳인지, 그들은 제대로 자원화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업체가 하고 있고, 대부분 양주에서 하는데, 이것은 퇴비화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못했는데 그런 내용을 확인해서 매뉴얼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제8대 의회 개헌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총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 시설인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어린이집은 삼양동에 위치한 ‘솔샘어린이집’이며, 확충방식은 10년 장기임차 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9,000만원으로 시비 1억 8,800만원, 구비 200만원입니다. 이 중 시설개선비는 5,000만원으로 분담률은 시비 95%, 구비 5%이며, 부채상환지원금은 1억 4,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 2개소의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일관성 및 전문성, 강북구 보육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영광어린이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45명, 현원 45명으로 보육교직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립예림어린이집은 시설장 책임운영제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49명에 현원 31명, 보육교직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체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2항, 3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솔샘, 여기가 가정어린이집이었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정원은 20명입니다.

아파트 안에서?

예. 경남아너스 안에서.

그러면 여기가 시설비, 지난번에 가정어린이집은 5,000만원.

예, 최대가 5,000만원입니다.

최대 5,000만원이고. 1억 5,000만원은, 융자가 있어요?

융자 1억 4,000만원이 있어서 순수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면 갚는 것은 언제까지 갚아야 돼요?

이것은 하고요. 10년 간.

10년 기간 내에 다 정리하는 것이구나?

예.

그쪽에는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가 되나요?

삼양동 쪽에요?

삼양동 쪽에.

구립이 여섯 군데입니다.

다른 동하고 안배가 비슷비슷한가 어쩐가 모르겠네.

삼양동이 통합동이다 보니까요. 다른 데 통합하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재 구립이 53개잖아요. 하나 더 늘어나서 54개가 되는 것이에요?

50개.

50개에서 53개라고 했는데. 그래서 스무 군데.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국공립 전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인데 전환하는 기준이 바뀌었지요? 지금 적용되는 기준 이전에 또 다른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준이 몇 번 바뀐 것이지요?

시에서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변경돼서 내려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자재비가 작년 대비 최대 2억원까지 하듯이 조금씩 기준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지원하거나.

그것은 지원하는 기준인 것이고, 민간이나 가정시설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다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요건은 항상 같습니다. 최근 몇 년 간은 같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처음부터 이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같은 요건으로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확인해 보셔서 시에서 전환 대상 어린이집 선정 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 전에는 어떤 요건이었고 지금은 무엇인지를 보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구에 있는, 전환하고 싶어도 지금 요건에 안 맞지만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거나 변경이 되면 전환할 의사가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추세로 보면. 그런데 현재 요건에 안 맞으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측면에도 다른 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전환의 새로운 요건을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판단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근 몇 년 간을 다시 보고 건의할 수 있으면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봐주세요.

예.

특히 우리구에서도 전환 신청하는 데가 많이, 그 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잖아요.

예. 2016년도에 13개소였는데 작년에 7개소이고 올해도 7개소로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7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주시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 끝내라고 한꺼번에 일괄로 질문했더니, 아까 질의 이어갈게요. 구립 예림어린이집 거기가 수유3동 강북시장 쪽에 있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못 미쳤네. 요즘 구립어린이집 들어가기 어려운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인원을 못 맞췄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주영광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한데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어머님들이 민간보다 구립 들어가기를 선호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맞춰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 같이 맞춰갈 수 있도록, 조건이 까다로운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아이들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셔서 되도록이면 맞춰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오늘 여기에서 보고가 되면 평가위원회를 해서 서면이나 현장평가가 80점 이상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다시 제출이 돼서 심의를 한다는 것이지요?

구본승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의 현장은 서면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연락드려서 선정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참여하나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도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나요?

만약에 저희가 날짜 잡았을 때 시간이 되시면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지난번에도 감사 때인가 이야기했었는데 어린이집 관계자가 현장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전문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영향도 있다고 보거든요. 동종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적관계가 있잖아요. 활동상의 관계라든지. 그래서 평가에 있어서 활동의 전문성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의 영향력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상황을, 현장평가가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위치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80점이라는 기준점이 명확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이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인 것이거든요. 어떠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많이 아시니까, 구립을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저희가 시간되시면 같이 참석하시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영향이 있다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른 보육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해서 사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한번 제출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외 1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