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전년도 예산 19억2,187만원 대비 1억9,215만원 약 10%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감액된 17억2,9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감액의 주요 요인으로는 본회의장 음향 설비공사 금년도 완료에 따른 시설비 부분에서 약 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금년도 예산에서 빠짐으로서 조금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2014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6대 진주시의회 폐회 및 제7대 진주시의회 개원에 따른 소요 경비가 추가로 일부 반영됨으로써 증액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분야는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1억2,3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현재 회의록 작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속기 기계가 전체 4대가 있습니다만 4대중에서 노후로 인해 2대를 교체 새로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분야에서 2억31만원이 감액된 12억4,2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 요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회의장 음향 설비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부분이 빠짐으로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편성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상임위원장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노임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하여 이로 인해 41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으며,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대비 9,242만원이 증액되어 2억5,2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세부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제6대 진주시의회 폐회에 따른 의정백서 발간 3,000만원, 제6대 의원 기념패 제작 300만원,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소요 비용가 약 3,011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운영비에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의회비입니다. 의정비의 동결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295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는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 또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 요율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3,920만원 증액된 4,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층 회의실, 간담회장이 되겠습니다. 방송회의시스템 교체에 2,200만원, 2층 시민 휴게 공간, 의원님들 앞에 연구실 앞쪽에 창쪽에 있는 그 공간을 말하는데 지금현재 시민 휴게 공간이라 해서 그것을 열린 도서관 모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활성화 안 되는 그런 문제에서는 앞으로 집기 등을 새로 좀 해서 의원님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집기구입 500만원, 디지털카메라 렌즈가 220만원, 의원연구실에 각종 비품 구입에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638만원이 증액된 1억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편성 기준이 종전에는 의원님 1인당 180만원을 계상하도록 그리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지침에서 일인당 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분야는 인건비에서 330만원이 증액이 된 1억2,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증액된 이유는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1,152만원이 감액된 1억 3,81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비에서 직원의 관외여비를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2013년도 집행액 대비로 산정, 1,152만원을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추경안 설명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정예산이 19억683만원 대비 2,700만원이 삭감된 18억7,98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감액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활동 지원 분야에서 900만원이 감액되어 14억2,986만원입니다. 이 900만원은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 자 등 보수에서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하 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 사업 분야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어 8,502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여기서 일반 보상금 중에서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방문단 초청시에 여비로서 금년도에 국제 자매도시 등 외빈 초청 행사가 개최되지 않은 관계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분야에서 800만원이 감액되어 1억3,270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직원의 관외 여비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찾고 있을 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22페이지 보시면 전자 회의 시스템 유지 관리비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 밑에 쪽에…….

지금 보면 전자 회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안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 전자 회의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지금 전자 회의 소프트 웨어 비용 해 가지고 지금 570만원이 잡혀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 항목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전자회의 하드웨어 해서1,000만원 잡혀 있고요.

예, 1,000만원하고 소프트웨어에서 570만원 우리 기존 지난해 우리가 3억2,000정도 들었나, 지난해 우리가 설치한 전자 회의 시스템 기존 본회의장 그것을 두고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기존 전자회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7월부터인가 내년도 6월까지는 시공업체에서 하자 보수로서 그것을 유지 관리 보수를 해 주도록 그리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그 밑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치 유지 관리비 밑에 전자회의 하드웨어 설치 부분에 대한 1,000만원은 이것도 기존 설치된 그 기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6월까지는 하자 보수, 원래 설치 업체에서 해 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 7월달부터 해서 7개월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유지관리비가 납품을 하고 1년 동안 무료로 관리비를 해 주고 그 이후부터 비용이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전자 회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달에 한 두 번 사용할까 말까 한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전체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같으면 이 1,500만원도 반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2015년도에는 3,0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유지 관리비가요? 이게 적정한 겁니까?

그래서 이것 비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전자 회의시스템 기존 설치된 어떤 다른 의회의 상황도 우리가 점검을 해 봤고 그리고 설치를 한 설치비용을 계상하는 그 기준이 전자회의시스템 설치된 곳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의 설치근거가 되는 규정이라 할까 이 부분이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예산 편성 지침에서 또 이것을 정하고 있어 가지고 원래설치가 3억2,000만원에서 한 10% 내지 15% 범위내에서 유지보수 대가를 산정해서 계상해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도의회도 이게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도 의회는 얼마씩 계상하는지 알아봤는데 3,500만원 정도의 연 운영비를 계상해 오고 있고 오산, 여수, 창원 이런 곳에도 설치가 되어있는데 오산에는 연중 2,500만원, 여수는 2,900만원, 창원에는 1,5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운영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이게 좀 작다 싶어서 봤더니 전자투표입니까? 전자투표 그 기능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자투표를 제외한 시스템 운영에 대한 것이 연중 한 1,5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연, 모르겠어요. 그것이 유지관리비가 연 3,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싶은 데 어쨌든 깎을 수는 없는거고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 보십시오. 처음에 계약할 때도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었습니까?

1년간 유지 보수를 해주는 이 외에 그 이후에 유지 보수에 대한 것은 들어 있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지금 1,500만원이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년이 될 것 같으면 한 3,000만원 된다고 하는데 적정 업체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이 좀 최소화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공 업체한테 유지 보수를 당연히 맡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없죠. 최적의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 금액도 또 저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정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리주 간사입니다. 220페이지에 일반사무비에 외국 의회 안내책자 제작 외국어판에 영어, 일어, 두 개 있는데 여기 중국어 추가하면 안 될까요?

중국이 지금 교류가 활발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 건의 내용이니까 한 번 반영해 주세요.

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21페이지에 의원 업무용 수첩제작 이것 작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해 보니까 제가 볼 때 좀 무용지물 같던데…….

이것도 일부 필요 안하신 분도 있는데 의원님 중에서는 꼭 필요한 분도…….

이것 300부나 만들지 말고 제가 볼 때는 10부만 만들어서 필요하신 의원님들만…….

그리하겠습니다.

저도 한 30몇 개 받았는데 사실 나누어 드리려니까 나누어 드릴 분도 없고 받을 분도 없고…….

조금 조정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면 좀 그러니까 통과는 시켜드릴 테니까 돌려 쓸 수 있도록…….

내년에 이것을 깎기 보다는 의원님 양해되신다면…….

그리고 제가 의원을 해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불만 사항이 많아서 저는 의원님들한테 명함을 안 만들어 주는 줄 알았는데 명함을 만들어 주대요. 그래서 올해 저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만들어 주셨던데 명함은 또 의원님들 각자 만들지만 이것 222페이지 의원 뱃지 제작, 처음에 등원하시면 첫 한 개 주시는 거죠?

예.

이게 5만원이나 합니까? 제가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한 3만원, 4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내년에 7대 의원 대비해서 이것은 계상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것 저 같은 경우도 뱃지 잊어버리고 하니까 전부다 뱃지도 잘 안 달고 다니지만 시 의원인 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뱃지도 물론 달았다고 알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의원님들 뱃지 한 두 개씩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뱃지 비싼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 수첩만드느니 이것을 뱃지를 내년에 오시는 의원님들 두 세 개씩 만들어 가지고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조금 여유분까지 계상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여유분까지 고려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중에 혹시 수첩이 필요하신 분은 수첩을 만들어 드리고 뱃지나 다른게 필요하신 분은 명함이나 그리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유동적으로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의원국외 연수에 국제 자매 도시 방문 등 되어 있는데 이게 4,000만원에 330%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작년에는 180만원이었는데 위에 있는 것 200만원해서 우리 의원 정수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니고 밑에 국제 자매 도시 방문…….

위에 것은 정기적이고 밑에 것은 수시적인데 자매 도시 방문을 한다든가 집행부에서 자매 도시 방문을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또 따라 가신다든가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위에 그 경비의 30%, 위에 4,000만원이면 30%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러니까 1,200만원이죠?

예.

이것 내년 상반기에 집행 가능합니까?

이것은 조금…….

개정을 그리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죠?

이것을 다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싶은데…….

아니 1,200만원 쓸 수도 있죠?

1,200만원 다 쓰는 것은 고려가 되어야겠다 이리 생각을 하는데…….

7대 의원님 오시면, 서운해 하시면 제가 그리 했다고 하세요.

그래도…….

아니 집행은 가능하죠.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죠?

그것은…….

통상적으로 집행을 안 해 왔는데 가능은 하죠?

관행적으로 반 정도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전체 집행도 가능하잖아요. 했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임기가 교체가 되는 특수한 해다 보니까 그것을 다 집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관행이라는 표현을 저는 법에는 관행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법리적으로 가능하죠? 답변만 그리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고 그리하시면 됩니다.

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반 정도 내에서…….

그러면 불가능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또 특수한 내년에는 7월1일부터 7대가 출범하니까 새로 들어온 의원님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반 정도 범위내에서 우리 6대 의원님이 필요하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질의에 전체 집행도 가능은 하죠?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노병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게 뭐냐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줄어 든게 없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전자 회의 시스템 구축을 할 때 물론 시대적인 흐름도 있지만 종이 없는 회의를 함으로 해서 일부 사무관리비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그 당시에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진 것 같애 가지고 그것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222페이지, 지금 의회로비 대형 화분 구입해 가지고 150만원곱하기 80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22페이지 위에서 세 번 째줄 의회 로비 대형 화분 구입 15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이 부분은 우리 로비가 우리 의회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규모가 있는 대형화분을 할 것 같으면 시중에서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봐 가지고 예산에서는 15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이것을 고려를 한다면 봄은 봄이고 가을은 가을이고 여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를 해서 우리 의회에 들어오면 첫 인상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에서 8회정도로 잡아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 화분이 150만원이라고요?

예.

큰 화분을 어떤 것을 기준을 하셨습니까?

큰 것은 우리가 조금 조경이 가미된 것이라 든가 또 그 수목이…….

아니 화분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화분이라고 하면 대형 화분이라면, 제가 또 아시다시피 제가 화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화초류라기 보다는 우리 분재용이라 할까 그런 형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로비에 천장이 높고 하니까 좀 규모가 있는 걸로 해야…….

그래도 화분을 150만원짜리화분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한 2미터 정도 고려를 하면 가격이 제법 나갑니다.

그렇지 않구요. 이것은 실질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150만원 짜리를 화분을 8개를 구입했다 하면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 처럼 우리가 입구에 어느 부분을 조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150만원 짜리 화분을 산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리고 제가 꼭 화분으로, 물론 여기에 화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공간이 넓고 하기 때문에 썰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우리가 조금 있다가 명패를 부착할 거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예.

그 밑에다가 저는 다른데 이렇게 가 보면 시청, 본청도 마찬가지구요. 의회 입구에도 보면 조그만한 기념품을 넣을 수 있는 유리글라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간다든지 하면 거기서 기념품을 받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의장님이 대신 받기도하고 그런 물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코너를 이쪽벽면으로 해서 하나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만 준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내용물 같은 것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자매 도시를 간다든지 해외 연수를 간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기념이 될 만한 기록용으로서 우리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2층 저런데다가 놔두는 것이 아니고 1층에다 전시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도 좀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1회용으로, 우리가 화분이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관리만 조금 못하면 또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금 다르게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한 꺼 번에 8개를 사고 그런 것은 아닌데 조금 규모가 있는 어떤 분재용 그런 것을 사는 데는 계절별로 한 두 번씩 산다 이렇게…….

규모가 있는 화분도 좋은 것10만원 주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10만원 규모 같은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넘어 가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수첩 같은 경우는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들이 명함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경비가 그 안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도 보면 부속실 및 연구실 환경 정비용 화분 구입 이렇게 해서 60만원 곱하기 4회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산출 근거를 어디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6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는지 지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층에 휴게 공간이라고 해놓은 그쪽 부분에 조금…….

일단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뜻을 모아 보겠지만 명확하게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될 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층 시민 휴게 공간 집기 구입 500만원 올라와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열린도서관 해가지고 정말 이용도 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집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소방시설이 되어 가지고 큰 어떤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거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가서 잠시 쉴 수 있는 테이블이라든가 벽쪽으로 해서 책장이라든가 의자, 쇼파 이런 정도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그것을 만든 목적은 청사내 공간이 넓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만든거 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의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을 넣어가지고, 이것은 좀 안 맞는게 아닌가 싶고,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이쪽으로 보면 바로 밑에가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 대책도 없이 의원님들이 거기서 몇 분이나 휴식을 즐길지는 모르지만이것은 조금 타당성 부분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낮에 보면 시민들이 본회의장 로비에 남쪽으로 의자를 놔 놓으니까 많이 와서 또 좀 쉬었다 가는 그런 시민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차라리 되어 있는 그쪽에 의 자를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것이 낫지 거기다 따로 마련하는 것은 제가 안 맞다고 보고 또 그게 있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오후에 주취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사실은 조금 제가 위협을 느낀 경우도 한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는 차원에서는 저는 그 안에다가 최대한 활용도 되지 않고 거기 몇 명이 들어가겠어요. 현재로,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을 따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22페이지에 차량유지관리비에 보면 의전용 업무용 버스 2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의전용이 대형 승용 3개 다 공히 똑 같은데 한 가지만 예를들자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뭐뭐 들어가요? 차량 유지관리비에 뭐뭐가 포함됩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의전용은 우리 의장님 승용차고요.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유지관리비로지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항목이 있냐고…….

그것은 부품을 교체를 한다든가 수리비라든가 또 기름값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자질구레하게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과금이라든가 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비용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산은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대형 승용차 같은 경우에 결산하면 보통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것은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유류비만 해도 연 700만원 정도 그리됩니다.

혹시 우리 의전용 차량 같은 경우도 그럴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교통 범칙금 같은 경우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범칙금 같은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지금 까지는 없고…….

한 번 도 없었습니까?

그것은 혹시 그리되면 그것은 따로 다른 경비에서 낼 수 있도록 그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예산은 1,000만원 지금 잡혀있는데 이것은 따로 저에게 여기 관련된 자료 있죠? 지금 까지 제출된 자료…….

수리를 했다든가 비용든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쌍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동료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자 회의 시스템 유지 관리비 그것 한번 봐 주세요. 전자 회의 소프트웨어를 지금 설치한 지가 아마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까지는 현재 사용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니까 종이가 그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질의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는 종이를 그대로 나오도록 하고 이것 유지관리비가 1년에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폐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폐기를 한다면…….

유지관리비가 1년에 3,000만원 드는데 종이 값만 해도 종이에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3,000만원 들여가면서도 그대로 지금 현재사용하고 있으니까 3,000만원 관리비를 주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지난번에 지적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종이가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은 과도기적으로 앞으로 그것이 안 나오도록…….

그러면서 돈을 1년에 3,000만원 또 몇 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서 그대로 종이가 올라와 또 다시 종이 올라오는데 관리비가 3,000만원 들어야 돼, 이것은 유명무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한 1년 되어서 설치한 시설을 폐기한다는 것은 그렇고 다른데 우리시 의회만 전자회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추세에 따라서 현대적인 시스템이라 할까 전자에 편승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의회의 어떤 그런 추세를 봐도 지금 그것을 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고 아주 촌에 같은데는 지금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우리한테 문의 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된 상황에서 이것도 폐기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앞으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앞에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하셨다 아닙니까? 종이를 계속해서…….

그때 시정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대로 올라 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나를 없애보고 뭐가 고장 났는지 한 번 보고 문제점을…….

그것이 예산서 같은 것도 앞으로 우리가 예산 설명을 한다든가 예산서 같은 것도 올리면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최소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 그리해서 진짜 이것이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지 안 한지 보고해야 되는데 자료가 전부 전자시스템 해 놔놓고 종이 다 가져와 버리니까 자료가 뭐 필요해요. 그래서 고장이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그래서 고장수리 보수하는데 1,500만원, 3,000만원 낸다는 것은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한달에 150만원을 들여서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을 내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면 아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쳐다보고 글자 그대로 읽어보고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1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유지 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앞에 동료 위원 지적 했듯이 저도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유지비를 하는데 돈 1년에 3,000만원 들여야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유지비를 앞에 말씀드렸 듯이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 근거에 의해서…….

그것은 없죠.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은 관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이 말입니다. 공개 입찰을 해서 한달에 50만원만 줘도 수리 다 해 줍니다. 왔다 갔다 해 주는데,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통과는 시켜 주지만 이것은 저렴하게 최저가를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면 모르지만 카메라 찍어 가지고 전광판에 나오도록 하고 글자 써 놓은 것 외 아무것도 이것 할 일이 없는데 이것 3,000만원 내고 봐야 된다는 것은 너무 비쌉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3,000만원을 내고 그것을 위에 쳐다 보고 있다 그것은 좀 너무 합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간에도 이것이 뭐가 그리 비싸냐 하는 그런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시설을 어제 설치 해 놓고 또 지금 없애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1,000만원하고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 입찰이라든가 수의를 안 하고 최저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자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폐기 하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을 최저가로 해서 이 문제가 아이피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 아니면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시정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그런 면에서 반드시 우리가 예산을 최소의 비용으로서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 하셔 놓고 우리 종이를 계속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과도기적으로 우리도 그것이 언론에 나오면 상당히 문제다 이런 것도 걱정도하고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가급적 모니터에다가 그 안건을 올려 가지고 화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적극 종이를 사용 안 하는 방안에서 노력을 하도록 할테니까 이것은 의원님들도 사실은 도와주어야 됩니다. 운영하기가…….

지난 번에 종이는 하나도 안 보고 모니터만 보고 회의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고는 안 되겠다 이리 싶은게 있는데 집행부의 안이 그 모니터에 업 데이터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급적 종이를 안 쓰는 다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방안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는 의원님들도 적극 도 와 주어야 일이 잘 된다 이 부분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명 의원 중에서 이것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도 있지만 그 부분을 밑에 있는 직원이 따라 다니면서 어떻게 해 주면 그대로 다 된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없이 한다 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 하나도 안 하고 모니터만 쳐다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보니까 의정 활동비가 90만원하고 20만원 12개월 해서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월정 수당 있는데 밑에 보조 활동비 이것은 뭘 말 합니까?

의원님들 나가는 수당입니다.

20만원 곱하기 12개월…….

의원님들 월급이라 보면 됩니다.

여기 의정 활동 수행 휴대폰요금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의장 비서입니다.

별도 한 대 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정 연구하는 부분 보니까 의정 연구가 3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경비가 별도로 책정이 안 되고 공통에서 그때 10%이내에서 1억이니까 1,000만원인데 1,000만원 3개 같으면 한 300만원 씩 할애를 하자 이리 기준에서…….

다른 것은 다 적어 놨는데 그것은 왜 안 적어 놨습니까?

그것은 우리 운영하는 지침이라 할까 내부적으로 그리 하자 해서 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책자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공통 경비 여기 있습니다. 21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공통 경비가 9,600만원이네 이것의 10%면 960만원인데 이것을 3개 연구회가 있는데 나누어 가지고 최소한 필요 경비를 사용하자 이런 지침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가능하면 중복 질의는 좀 삼가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 예산 부분에 보면 243페이지에,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감액 되었잖아요.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국제 자매 도시 방문단 초청은 매년 사실은 여기에 예산이 지급 되는 이런 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는 겁니까?

국제 자매 도시 우호 도시 방문단 초청 여비 1,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국제자매 도시가 3개 우호 도시가 우리시와 체결된 곳이 4곳이 있는데 미국 유진시라든가 일본 기다미시 캐나다 위니팩시라든가 이리 있고 우호 도시는 마쯔에 정주, 서한 러시아의 옴스크 이렇게 해서 3개, 4개 이렇게 해서 자매 도시 우호 도시 이렇게 해서 7개가 있는데…….

의회랑 따로 이렇게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렇게 맺어진 것은 아니고 시하고 지금 연결된 도시 이야기 하시는 거죠?

의회간 외국 의회와 체결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로 들어오면서 의회 방문해서…….

자매시하고 교류가 있을 때 의원이 간다든가 또 그 쪽에…….

여기는 방문단을 초청해서 하는 경비네요?

이 부분은 국내로 치면 우리가 순천하고 자매시 듯이 우리가 한번 씩 오고 가고 하는 교류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국제죠?

예.

그러면 국제는 올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가 사실 예산을 지급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시킨거구요?

예.

그러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배정 해 놓고 있는 거네요. 2014년도에도 지금 1,000만원이 있는데…….

예.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집행이 다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사실은 거의 집행이 안 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를 찾는다 할 것 같으면 어떤 예를 들어서 앞에 일본 기다미시가 우리 자매시 듯이 그 쪽 의회하고 우리 의회하고 한번 교류회를 갖는다든가 한 번 조인식을 가져서 앞으로 쭉 너희가 한 번 가고 순천 모양으로 우리가 한 번 가고 운영이 활성화될 때, 자기들을 초청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차원으로 교류가 되는 것은 실제로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잠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리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첩이라 든지 이런 것이 불 필요하다 그런데 뱃지나 사실은 명함쪽에 실제 필요한 쪽에 좀 할애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강길선 위원께서 홍보비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방 의회가 홍보비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집행부에는 굉장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반해서 사실 우리 의회는 언론사와의 유대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좁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이것을 참고로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도 부분적으로 약간 부풀린 것이 있는 것 같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물론 그 돈을 예산을 잘 쓰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리주 간사입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는 총 17억29……. 아, 죄송합니다. 총 1,195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리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