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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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두터운 신임과 성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8대 강북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쪽수를 밝혀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8대 의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강북구 만들어 가실 것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도시계획과 12쪽, 번1동 지구단위가 이번에 계획수립 재정비를 하신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번1동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용역 결과 나왔나요? 446번지.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는 2017년 6월에 용역발주 및 착수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445번지, 447번지 특별구역 해제를 위해서 지금 용역에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본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해서 시에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해 달라고, 저희들이 8월 정도에 시·구합동보고서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446번지 빼고 416일대를 다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하는 것. 12쪽.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445번지 447번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거기 결과물이 8월에 나온다 그 말씀이지요? 446번지는 지난번에 따로 용역하라고 5,000만원을 해드렸잖아. 그런데 여기 지금,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전 타당성용역입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용역에 이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본 용역을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같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 446번지에 주민들 의견을 심히 아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해서 446번지 주민들이 원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이 강북구의 중심지역인데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오얏골공원을 어린이공원 신설 개선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4개하고 세일은 정비가 완료됐는데, 오얏골어린이공원 사업 시작할 때 공청회를 하셨습니까? 거기 단위가 굉장히 커요. 평수도 크고. 큰 사업을 공청회 없이, 이병호 팀장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사업이 총 5개 개소를 합니다. 솔샘어린이공원과 세일어린이공원은 6월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오얏골어린이공원, 하늘어린이공원, 송중동 128-8번지가 해당되겠는데 저희가.

인애

유인애위원

오얏골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때 당시 선거와 관련이 돼서 저희가 직접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고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주민 의견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 정도 되어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공정률 60% 봤으니까 40%, 아이들 놀이기구,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다양한 세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일 배려해야 될 것이 사실 어린이들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용 조합놀이대 큰 것이 한 세트 들어갑니다. 다양한 세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들을 위한 야외용 헬스기구라든가 조합놀이대, 휴게시설 그리고 기존에 분수가 있었는데 거의 활용이 안 돼서 그 지역을 정비해서 조합놀이대를 설치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한 마디 제안할게요. 60% 공정률, 40% 남았어요. 공청회 한 번 다시 하셔서 어린이들 놀이기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양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어떠세요? 거기 한 번 해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의견에,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린이공원을 꼭 완료하고 나면 아이들이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학부모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공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검사는 시행하지만 좀 더 안전 쪽에 신경을 써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옆에 44p, 솔밭근린공원 현대화사업. 이것 바닥분수 참 잘하셨어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수돗물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계속 물이 흐르고 하수로 나가면서 새로운 물이 들어가서 뿜는 것인가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순환시설입니다. 바닥분수에 일정 수위가 도달되면 오버플로우가 되어 있어서 밖으로 배출을 하고, 저희가 그 물에 대한 수질검사도 당연히 하지만 그것을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물을.

인애

유인애위원

시간으로.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물을 교체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기존의 바닥분수는 주로 소독약을 사용해서 물에서 냄새가 났는데 저희는 이번에 그런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존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서 소독약을 안 뿌리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고, 또 오존소독 이외에 집진여과방식이라고 그래서 자동으로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장치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해놓으셨는데 관리 잘하셔서 아이들이 제대로 놀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립니다.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8쪽, 공원녹지과 일이 많네요.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6월 19일 날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조건부, 어떤 조건이었어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조건부 내용이 주변 입구가 도로변하고 우이경전철 역사 차량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입구에 마운딩을 해서 차폐식재를 해서 기존의 경전철 건물과 격리가 되도록 보완을 해달라는 내용하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이 많은데, 60쪽 볼게요. 우이천 무장애 나눔길 조성, 제가 보니까 데크로 산책로 위에 하신다는 사업이지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요? 우이천 신창교부터 우이1교라면 저기 소방서 앞까지지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은 신창교부터 우이교 구간까지입니다. 그중에 신창교부터 우이3교까지는 녹지정비구간입니다. 여기는 기존의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신창교, 우이3교. 우이 다리가 많은 줄은 아는데 대충 지역적으로 수유3동 한일병원 앞부터 소방서 앞까지라는 말씀이지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 위에 나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은 신창교부터 우이1교까지인데 녹지정비구간은 신창교, 신창교라면 보건소 앞에 거기가 신창교이지요. 거기부터 우이3교까지는 기존에 산책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계2교부터 보건소 앞까지는 대체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은 산책로라든가 어떤 정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산책로 개설과 수목전지, 보식 이런 사업이 들어가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데크사업.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데크설치 구간은, 여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보차도공존도로입니다. 별도로 산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도봉구에서 보면 기존 데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뒤에, 차도하고 하천 사면 위에 펜스 뒤에 데크로 설치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수목은 보호가 되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거기 지장되는 수목은 부득이 제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보존할 것은 보존을 하고.

인애

유인애위원

최소한 수목은 보존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가능한 보존을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거되는 것은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자전거도로가 완만하게, 이것 해놓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시겠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32쪽이요. 차면시설 유지관리 안내문 부착, 이것 의무이잖아요. 건축과장님, 의무이지요? 건축법에서는 차면시설이 의무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의무인데 이것을 자꾸 뗀다는 것은 관리가 소홀하다는 이야기나 똑같거든요. 저는 이런 안내문까지, 의무를 안내문까지 붙여서 하시는 것이 참 우스워서요. 의무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은 서로 간에, 수유2동이나 요즘에 신축건물들이 많아서 남의 사생활침해가 많이 돼서 차면시설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것을 관리소홀로 인해서 민간 간에, 거의 지어놓고 나면 그것을 다 떼어요. 그렇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물론 안내도 좋지만 관리를, 건축 완료된 다음에, 이 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떼는 이유의 주원인이 지을 때의 소유자와 입주자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지을 때는 완공할 때까지는 해놓고 준공을 합니다. 들어와서 소유자가 바뀌면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떼는 것이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면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다툼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지어놓고서 팔고 나가서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또 지역주민하고의 마찰, 우리 구의원들은 민원 때문에 절절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의무니까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젠트리피케이션 조례가 지난해 통과가 돼서 상생협력 그것이 됐는데 발생 예상지를 왜 우이동 아웃도어하고 4·19카페거리로 정하셨는지. 도시재생과장님, 이것은 강북구 전 상업지역이 다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과에서 강북구 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차적으로 우이신설경전철 역세권 주변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역세권 주변에는 북한산 우이역 옆에 우이동 아웃도어 매장거리하고 4·19사거리 주변 일대 지역을 1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 원주민 보호예요. 원주민. 그렇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원주민이 돈이 없어서 있는 사람들한테 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나는 강북구의 전 상권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맞물려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과장님, 강북구 전체로 해주셨으면.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4쪽이요. 도시재생과, 4·19 도시재생활성화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24p 중간에 있는데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주민공동이용시설 센터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주민사랑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도시재생사업 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9월 18일 날 양지마을에 시장님이 오셔서 개소식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거점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 드리고 지역주민들이 그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주민회의나 주민역량 강화, 추후에 도시재생사업이 운영되고 완료되면 주민의 자생능력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고요. 사실 시민청이 우이동에 양쪽으로 생겼어요. 1청, 2청 아시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것도 주민들의 모임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의 장소로 알고 있는데, 곳곳마다 인구는 자꾸 줄고 하는데 무슨 사랑방을 이렇게 만드나 나는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자료에는 없는데, 노후주택이 곳곳에, 일정지역에 송중동, 미아동 258번지나 번2동 148번지처럼 주택이 많이 노후화되고 주변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의 흐름이나 시책을 봤을 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258번지 그쪽 분들이 한번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쪽이 아시다시피 꼭대기에 있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쪽인데 그분들의 말씀은 일단 자부담이,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여건도 안 되고요. 일반건축물로 가려고 해도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SH공사에서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데 우리도 검토를 해봤지만 그쪽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고도제한으로 다 물려있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어렵고.

본승

구본승위원

고도제한이 물려있다고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쪽에는 5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고, 그런데 그 반대로 3-111 그 지역, 9-1지역 거기는 또 주민들이 해서 재건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쪽하고는 다른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48번지는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148번지, 어디?

본승

구본승위원

번2동. 그 밑에. 잘 모르시나?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4-1구역 그쪽?

본승

구본승위원

번2동 148번지. 미아동, 송중동 258번지 말고 그 산 넘어서.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 밑에 쪽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쪽은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쪽도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으로는 송중동 258, 미아동 258은 하기 어렵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의 어떤 주거환경이라든지 개별주택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노후화가 더 심화될 텐데 그러면 기존 제도로,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돼서는 어렵다는 것이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 지역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도시재생에 이런, 아까 여러 사업설명을 했는데 미아동, 송중동 258이나 그 옆에 붙어 있는 번2동 148번지.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각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계별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그 계획대로 강화되었다고 보고 차기 계획에 의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강북구에는 희망돋움사업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지가 있습니다. 그 윗 단계가 주거환경관리사업 4곳, 수유1동 내지는 4·19사거리 일대, 우이동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송중동이나 번2동이나 번2동 148번지 오현숲마을 그런 주변 지역은 현재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나 또는 희망돋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8월 말이나 9월 정도에 그 윗 단계인 희망지 응모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적극적으로 다음 단계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얘기한 번동 148번지는 희망돋움 그것으로 선정돼서 했잖아요. 그것도 제일 낮은 단계이고, 여러 사업 중에. 미아동, 송중동 258도 거의 능선으로 같이 붙어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주민 역량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으면, 그러면 주민 역량을 육성하고 발굴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놔둘 것인지. 그것만 일단 여쭤볼게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주민역량.

본승

구본승위원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어떤 자리를 만들거나 등등이 필요한지.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일단 주민역량이 강화가 되면 서울시에서 어떠한 일정에.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화가 된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되게 방치할 것인지, 구청에서 설명회나 아니면 통반장님부터 아니면 예전에 뭔가 하려고 했던 분들로 해서 주택과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것은 기존 제도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제도가 도시재생이 여러 개가 있고 설명을 해서 어쨌든 주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설명회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조직, 주민조직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에 서울시에서 활동가라고 파견을 해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지요. 그것은 롯데백화점 뒤쪽이고.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활동가가 어느 한 거점에서 주민들과 같이 하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주민들의 활동이 역량 있는 주민들 세 분, 네 분 정도 나오면 사업이 활성화가 될 텐데 지역주민들이 그런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강북구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도시재생사업 내지는 그 전 단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고 계시고요. 미아동 258, 송중동 258도 그 옆에 번동 148번지처럼 최소한 제일 낮은 단계라도 희망돋움지 정도부터 뭔가 운을 떼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뭔가 관심을 갖게끔 하거나 어떤 제도 설명이 필요하면 어떤 자리를 행정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원녹지과, 40쪽에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조성이 나와 있는데, 조성 이후에 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준공이 올해 10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고,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완료기간이 10월인데요. 테니스장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성이 완료되면 이 시설은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한다고 그러면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이겠네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사용요금은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 조례에 의해서 이용요금이 면당 2시간 사용에 8,000원입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공휴일은 30% 가산을 해서 1만 400원을 부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을 보시면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사업, 일단 세일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있다가 여러 이유로 폐쇄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조성하면서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저한테 접수가 됐는데 화장실에 대한 것은 그때 조성할 때 세일어린이공원은 어떻게 이야기됐었나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기존에 화장실이 있어서 활용을 했는데, 철거를 하게 된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화장실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로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노숙자 문제라든가 시설 노후 이런 문제로 냄새난다. 주택 옆에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화장실은 계획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민원주신 분 한번 다시 연계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줬으면 하고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송중동어린이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제기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도 국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난 과정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어린이공원으로 특정되지는 않았는데 이 자료에는 어린이공원으로 올라왔어요. 어린이공원이면 그 안에 어린이공원 관련법이라든지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5월 말경에 받았던 운동기구라든지 배치도를 보니까 어린이공원이라고 볼 수 없는 그냥 일반 운동기구하고 벤치 정도만 있는데 이것이 어린이공원이냐, 잘못 기재를 한 것인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사실 어린이공원이 맞습니다. 그때 당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쪽 위치가 사실상 어린이공원으로서는.

본승

구본승위원

용도상으로는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될 수밖에 없다?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말씀드리면, 위치가 공원으로서는 부적정하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폐지하고 서울시에 도로입안을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의 의견은 도로보다는 공원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명칭이 공원 용도이기 때문에 공원 용도일 경우는 어린이공원으로 칭을 해야 된다.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명칭은 그렇게 정해야 된다 해서 송중어린이공원이 된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존치하다가 작년부터 그 지역에 공원이 부족하다, 공원 소외지역이다, 공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들이 있어서 특별교부금을 반영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해놓고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 이용자분들한테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그 지역이 공원으로서 적정한 부지냐 이런 민원을 가지고, 사업에 타당성이 없으면 예산을 반영하지 말아야지 왜 반영을 하느냐 그래서 그분들 설득을 하며 또 면적을 얼만큼 할 것이냐, 면적을 어린이공원을 다 차지하게 되면 꽉 차서 차가 못 다닙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주차장 공간만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하자. 그러면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도 충족을 해야 돼서, 물론 노인분들과 지역주민들 휴식공간 겸 어린이놀이 시설도 2개 정도 반영을 해서 그 기능도 일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개 정도를 반영했고 나머지는 녹지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설계용역결과 자료 자세하게, 있는 만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강북구에 의무관리단지 아파트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8개단지가 됩니다.

조윤섭위원

7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보면 신청한 단지가 7개소이고 선정단지는 6개소입니다. 52개소라는데 7개소만 신청하였을 때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홍보 부족이라든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우리가 매년 1회 아파트단지 외 20개 이상 연립주택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2월 9일 날 교육을 실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드렸는데요.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마을공동체와 비슷한 연관이 있는 사항인데요. 원래는 2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입니다. 시에서도 이것은 아파트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기에서 연관 지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쪽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홍보는 많이 드렸지만 신청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도 자부담률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적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묻겠습니다. 20쪽 위치도에 보면 미아2촉진구역 그 밑에 미아3촉진, 미아4촉진구역이 있는데 여기 약도에 보면 동부센트레빌 신축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공사 중입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센트레빌은 이미 준공되어 있는데, 당시의 도면을, 그 전 도면을 사용하다 보니까 신축 중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동부센트레빌은 준공돼서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준공돼서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강북구 제일 행정 수반기관에서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위치도 하나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반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유의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묻겠습니다. 48쪽 중간 밑에 쯤 보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이라고 해놨는데요. 조건부 내용이 무엇이지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심의내용은 캠핑장 입구에 마운딩을 해서 녹지대를 조성해서 앞에 경전철 차량기지하고 분리되도록 녹지 차폐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망루캠핑장이 있고 테르스캠핑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캠핑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조건부 심의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녹지과, 우이동 산 63-56번지 민원에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우이동 솔밭 뒤에 주민들이 원성이 엄청 많습니다. 루머도 엄청 많고. 작년에 청장님까지 방문하셔서 모든 것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직원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밑에 팀 부서들 있을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지만 성원아파트 뒤에 위험수목 벌채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답변 끝입니까? 제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위험수목이라 하면 그 밑에 민가하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돼서 나무가 꺾어졌을 때 위험할 때 위험수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약 2,100평입니다. 산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산이고 지목도 1종 주거지역에 임야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존가치가 무척 높은 지역입니다. 가서 보니까 중간 중간에 휑하니 뚫려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것도 몇 년생인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거의 황무지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이 깊은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이것 진짜 심각하게 현장 나가셔서 검토해보셔야 되는 사건입니다. 주민들이 강북구청에 민원을 그렇게 집어넣고 항의방문을 해도 주민들 입장에 서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 도시관리국까지 민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연판장 받으신 분들이 오십 분 넘으시는데 한 200명 이상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장님도 관심을 가졌던 지역입니다.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현장조사 등 관련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원녹지과 자료요청,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아직 전달이 안 된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문서가 접수된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 한번 나가보십시오. 직무대리 과장님이신가요?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조윤섭위원

나가보시면 기가 찰 노릇이에요. 저도 강북구의 오랜 토박이지만 거기를 진짜 소풍갈 정도로 청정지역입니다. 주인이 바뀐 지가 4년밖에 안 됐어요. 원래 성원건설 땅에서 누구, 누구 외 4인이 4년 전에 사서, 그것도 주민들 모르게, 바로 밑이 민가이니까 주민들 모르게 새벽에 벌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거기 모셔다가 주민들이 현장도 방문하게 하시고 해서 청장님께서도 관심 깊게 보신 지역인데 참 기가 찹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소나무 같은 것이 제 팔로 감을 정도인 그런 소나무가 전기톱으로 그냥 싹둑 싹둑 다 자른 것입니다. 그것도 밤중에. 낮에 잘랐으면 주민들이 다 알았겠지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오늘 조금 더 세게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자료 오는 대로 제가 다시 한 번 본회의 때 질문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다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