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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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로는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되며,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위원장님, 최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시다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강북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제8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216회 임시회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재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승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손병일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입니다. 봉자광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입니다. 최경희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성함과 업무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15페이지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는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나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31개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도 연중행사로 1년 단위로 작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사업을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018년도에 공모하고 지원해서 결정지어서 2019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1년 단위로 끝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11월까지 공모하고?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공모가 다 돼서 협약을 체결했고요, 지금 협약체결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치효위원

23개 단체에서 2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들은 있으시고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는 15페이지에 해당되는데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주민자치 찾동사업이 연계가 돼서 진행된 지 꽤 됐고 강북구는 3단계 찾동을 진행하고 있고 담당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팀하고 주민자치담당팀해서 팀이 2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같은 과이기는 하지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질문을 다 드리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단답식으로 안 하셔도 되고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늘 어려운 것이 마을공동체팀하고 자치행정팀하고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자치제도와 공동체사업이 계속 따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마을자치센터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서 대부분 자치구에 마을자치센터를 설립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저는 서울시에서 예산 100%를 다 지원해 주는데 강북구는 계속 이것이 왜 늦을까가 의문이었어요. 이제 3단계가 다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북구도 마을자치센터 설립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달에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서울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한창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마을자치센터 설립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과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중간조직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생단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센터가 있는 데가 있고 자생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생단을 거쳐서 센터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센터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미 자생단 그 과정을 거의 4년∼5년차 경과한 것으로 알고 강북구는 충분히 그 단계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북구에서 예산을 따로 책정할 필요없이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계속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계속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7월에 이것을 신청하실 예정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

일단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문은 끝났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12쪽 ‘번1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번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금년 9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이 85%라고 하셨는데 9월에 확실히 입주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공정율은 약 90% 정도 되고요, 9월 중순에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집기나 현판이나 이런 과정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하면 10월 말쯤에 개청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최대한 빨리 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체조회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음악소리가 나고 그렇다보면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유리창문 방음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신지, 어떤 식으로 신경을 쓰고 계신지?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조회가 들어가게 되면 어느 동이나 다 민원이 발생합니다. 처음 설치할 때부터 특히 방음시설에 신경 쓰도록 설계 때부터 해서 준비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부분에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무리 공사까지 꼼꼼하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다음에 15쪽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최치효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마을공동체 활동가 교육육성으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선정방법이라든가 인원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는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모임을 하는 것인데 보통 3명에서 5명 단위로 해서 단체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선정방법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는지?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하게 됩니다.

김미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너랑나랑우리랑 힐링 스탬프 투어’ 관련해서 어제 보건소에서 보고를 하신 와중에 이런 내용이 스마트 헬스투어 서비스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스가 4㎞ 정도 되고 거점이 4개가 있는데 거기에 역사문화 해설해 드리는 해설사가 계시고 보건소쪽에서는 별도로 건강과 관련해서, 혈당하고 심폐 관련해서 7명 정도가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분들이 상시 계시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시 계십니다.

최치효위원

아직은 정확하지 않겠지만 복수로 같이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한 쪽으로 정리해서 어떤 한 팀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도, 그것이 더 용이한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용이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제 보고한 내용하고 오늘 보고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중복되고 그러는 것은 없으시겠지요? 그렇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21쪽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체육시설의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아이들 놀이공원 옆에도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놀이터에는 대체로 초·중 아이보다 영유아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어떠한 안전방안이나 대책 없이 놀이터 옆에 바로 체육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만지다 보면 사고의 위험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를 두고서 체육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는 곳은 특정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미아동인가요? 세일놀이터라고 어제 제가 가봤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세일놀이터요?

김미임위원

세일어린이공원 바로 옆에 놀이터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아이들이 만지면 굉장히 위험하고 또 실질적으로 다치는 사고도 있었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세일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 설치자체를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저희가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으면 상시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일제히 점검을 하고요. 너무 많다보니까, 여기 보면 한 6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고장 나는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신고해 주시면 모아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정기점검은 두 번입니다.

최치효위원

민원이 접수되면 그때 가서 처리해 주시는 것으로?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36페이지 정보화지원과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에 보시면 하단에 향후 추진일정에 2018년 7월에 전화녹취시스템 교체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화녹취시스템은 어떤 것을 전화녹취시스템이라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최경희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녹취시스템은 저희 행정전화에 악성민원으로 욕하거나 그런 민원인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녹취를 합니다.”라고 알려주고 녹취를 해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나중에 고발하거나 그런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행정전화시스템에, 각 부서에 개인별로 배치되어 있는 전화기에 녹음기능이 있는 것인가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일반 민원인들이 전화했을 때 상시녹음도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그냥 녹음은 아니고요, 녹음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녹취를 시작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갑니다.

최재성위원

메시지 기능이 있나요, 아니면 전화를 받는 공무원이 녹음한 멘트인가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그 기능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29쪽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동구매를 쌀과 김치 두 가지만 공동구매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봉자광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그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심사수당과 회의수당이 있는데 심사는 무엇을 심사 하는지, 심사위원 명단과 그 수당은 얼마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심사수당은 10만원 정도하고요, 전체적으로 식자재가 적합한지 전문가, 학부모, 교사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이것이 10회인데 방학을 뺀 매월 한 번씩 합니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처음에 작년 예산을 잡을 때 10회 정도 업체별로 했는데 지금은 3회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 1차 서류심사때, 2차 현장심사, 3차 품평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미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30쪽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서울형 혁신교육 지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2018년 이후에는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는 그 다음 단계가 있나요?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봉자광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사업은 2015년부터 1개년 단위로 시작을 해서 2018년까지 진행해 오고 있고 2019년도는 2단계 사업으로 지금 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별도의 정책을 포럼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교육청에서도 아직 확정된 입장은 안 냈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여러 가지 분야 4개 분야, 20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많은 부분을 아마 민관하고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각각의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가정 운영을 어디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방과후 활동 체계도 어느 단체나 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지? 이것이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하는 것, 직접 하는 것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민간단체나 기관에 다 위탁을 주거나 임시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구조인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지금 4개 분과가 구성되어 있고 11개 마을사업팀이 있습니다. 그 팀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혹시 동북권 마을학교는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이 아닌 것이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잘.

김명희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각 구청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흘러주면 받아서 직접 수행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강북구에서는 교육지원과가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서면이든 아니면 한 번 브리핑을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31페이지 ‘인문학 강의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문학 강의도 있고 저희가 다산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요? 인문학 강의 말고 다른 이런 풀로 운영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봉자광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강의가 있고 대표적인 것이 다산아카데미, 인문학 강의, 작가와의 대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에서 말씀 듣기로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것을 집중해서 호응 받고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더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인문학 강의 추가질문인데요, 우리 강좌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강사진들의 선택은 어느 절차를 걸치고 어떻게 논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봉자광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한 이런 인력풀이나 그런 풀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가 요즘에 트랜드를 조사해서 신간을 발간하거나 저명인사 여러 가지 방법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설문조사는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강북구민들이 쉽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설문조사를 인문학 강좌를 오신 분들한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하고 싶으시냐고 해서 그것을 많이 반영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인문학 강의가 끝날 때 그때 강의하는 그 장소에 비치를 해서 참여하시는 주민들한테 설문지를 돌린다는 말씀이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저 역시도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인문학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참여도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했던 남상일 국악인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석을 했을 때 한 800명 정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해서 호응도가 많이 좋았고, 또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전부 나오셔서 안내하는 모습, 행사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감동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의 호응도와 반응이 높은 것을 감안해서 인문학강의를 혹시 추가로 더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교육지원과직무대리 봉자광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문학강좌는 2016년부터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반응이 워낙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실 때마다 한 400명 이상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한 90% 이상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4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성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진 섭외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도 하시지만 강사진 섭외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검증 가능한 강사분을 섭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리고 38쪽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제가 초선이라서 정확한 루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CTV가 저희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는 한데 위급시에 CCTV에 빨간 비상벨을 누리는 것이 있는데 위급시에 빨간 비상벨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 홍보가 잘 안 돼서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최경희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안전교실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아니지만 CCTV 모형을 관제해 보고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참여인원이 초·중·고등학생 다 포함해서 2017년도에는 1,009명이 다녀갔고요, 그때 그런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위험할 때 여기에서 관제를 하면서 저희가 도와줄 것이다는 그런 내용도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100%는 아닌데 비상벨이 빨갛게 야간에 보이게끔 새로 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부다 교체를 그것으로 할 것이고요, 저희가 초등학교나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명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36쪽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맨 밑에 “전화요금, 문자(SMS) 발송료 등 공공요금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재난문자 혹서기때 문자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화번호는 어떻게 취합이 되는 것이지요? 문자 발송하는 그 전화번호는 어떻게 취합이 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서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최경희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문자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전화번호는 전부 다 신청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최치효위원

강북구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문자 오는 그런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그것도 환경과에서, 각 해당부서에서 전부 다 신청을 해서 전화번호를 많이 받았고.

최치효위원

본인이 신청했을 때만?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본인이 신청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 해당되시는 분들 다, 이를 테면 통·반장님, 자치위원이시거나 이런 분들 다 전화번호를 일괄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최치효위원

부서별로 따로 하신다. 그것을 어떤 한 팀에서 취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그 상황에 맞추어서 문자발송 한다는 말씀이지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리고 재난안전문자는 전체 총괄로 해서 정부쪽에 그런 자료들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민원여권과 24페이지 ‘공공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소요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을 계획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절반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래 하단에 보시면 사업공정이 지금 14.36%밖에 수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손병일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손병일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데 초기에 사업 진행하는 것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과속을 내서 오는 2020년까지 목표를 완료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연차별 추진계획 내용을 보시면 똑같이 3,000여권, 3,000여권, 3,000여권, 3,000여권, 3,000여권 되어 있고 계는 1만 5,000여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하고 2017년 예산이 틀린 이유하고 2017년과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은 똑같은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병일

손병일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2016년은 기존 예산이 좀더 초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17년부터는 2억 6,000만원씩 예산을 균등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최재성위원

DB를 구축하는데 3,000여권을 똑같이 매년 집행을 하는데 왜 예산이 많이 들어왔다고 다 썼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병일

손병일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DB작업이 완료되면 서고의 자료들은 어떻게 폐기가 되는 것인가요?

병일

손병일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같이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영구보관인가요?

병일

손병일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예.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요하게 관심 있는 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이 3개 교육청까지 하면 교육청이나 외부에서 오는 그런 예산들은 우리 강북구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잘 끌어와서 강북구에 좋은 정책을 실현할까 여기에 관심이 많고, 오늘 주요하게 질문드린 자치행정과나 교육지원과에는 다 시비와 교육청 예산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질문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각 해당부처에 국장님과 가장 리더급의, 그리고 구청장님부터 마인드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좌우가 됩니다. 행정관리국 전체에서 어쩔 수 없이 구비로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은 최대한 있는 예산안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하면 되는데 시비나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각 부서가 매년 시 행정과 중앙정부 행정을 잘 파악해서 강북구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국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아마 꽤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북구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은 아니시고 당부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특히 우리 강북구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 시비 확보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국비는 이미 국가예산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것을 다 국비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소관 부서별로 반드시 파악을 해서 혹시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다고 파악이 되면 바로 우리 강북구에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바로 자료를 드려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수시로 따올 수 있는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는 CCTV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드리고 있고, 시비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네 분 시의원님들한테 늘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해서 미리 별도로 저희들은, 우리가 시 주관부서에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총 취합을 해서 전체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저희들이 또 시 주관부서에 쫓아가서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시의원님들한테 힘을 빌리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 철저히 국시, 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한 후에 11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