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수면 의원 발언

예.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현재 고발 건수는 3건이고 전체 저희들 출장여비 부당수령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적으로 4시간 초과를 안 했는데 2만 원씩 지급한 그런 경리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2020년도 전 직원 출장 부당수령에 따라서 약 한 3562만 원에 대한 15% 그게 534만 4000 원, 그다음에 부서장 5명에 대한 출장여비 516만 원에 대한 아직까지 통보는 안 했지만 한 15%에서 30% 정도 내외 그렇게 된다면 한 1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부서장 내에, 그렇게 된다면 한 1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부서장 8명 출장여비에 대한 이렇게 3건인데 이게 약 한 9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환 요구 들어온 것은 납부 예정된 것 534만 3000원은 납부 예정이고 나머지 2건에 대한 것도 한 300여만 원에 대한 것도 상환 요구 시 납부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게 아니고 밀양시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이 있다고만 제보한 거고 저희들이 감사해가지고 부당 수령 조사를 했을 때 아까 5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3562만 원이 부당 수령이 되어서 그것은 각 개별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환수 조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약 15%가 보상금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63억 7878만 8000원 대비 2억 1410만 원 증액된 65억 9288만 8000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공공운영비입니다. 9월 1일자 국내 우편요금 조정으로 통 당 50원 증액되어 밀양시보 발송 우편요금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이미지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위드코로나 대비 인터넷 온라인홍보를 강화하고 우수농산물이나 관광명소 홍보를 위해 인터넷매체 활용 홍보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언론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 및 중앙언론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우수한 농산물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신문지면 홍보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자시정 행정정보화 공공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및 온라인 시민대학 강연 안내 문자 발송 건수 증가로 행정정보알리미시스템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자시정 인터넷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비대면 홍보 활성화에 따라 SNS 알리미 원고 게재수 증가로 SNS 알리미 콘텐츠 제작비 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전자시정 인터넷운영 전산개발비입니다. 공공웹사이트 이용 활성화 및 인증 편의성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통합인증서비스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자시정 인터넷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장비의 노후화 및 보안 인증기간 만료에 따라 망 연계 장비 교체를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기반 정보통신시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해 PC, 모니터, IP 전화기 추가 구입비 8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105억 2857만 4000원에서 31억 1201만 5000원이 증액된 136억 40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계약 및 물품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책상, 의자 기타 사무용 비품 구입은 하반기 신규인력 충원과 도 종합감사장 비품 구입, 노후화된 사무가구 교체를 위해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법원 검찰청사 부지 매입비는 삼문동 238-8번지 등 토지 19필지, 건물 8개동의 매입감정 예상가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8-8번지 매입감정 예상가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무형문화재전수관 조성, 국립무형유산원 유치 등 공공사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맨 아래 청사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시청 로비 스크린 홍보 벽면 리뉴얼 공사는 디지털 대시보드를 본청 중앙 중앙현관 벽면에 설치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고자 160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시청사 이전 이사비 및 주차장 부지 임차비는 읍민회관을 임시청사로 활용함에 따라 주차장 부지 임차비를 각각 1700만 원씩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임시청사 주차장 조성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창고용 컨테이너 495만 원은 임시청사 창고용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이전 및 신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지 매입은 265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게 148억이 지금 투입되었고 이번에 30억하고 차후에 다 포함해서 지금 30억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남은 금액이 한 116억 정도 정도 아직 좀 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지금 30억 원은 다 포함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30억을 제외한 70억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번에 30억 부분은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당초에 한꺼번에 금액을 많이 올리려고 보니까 신속집행하고도 전부 다 관련이 있고 해가지고 만약에 보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신속집행하고 관련해가지고 시 전체 교부세라든지 이런 데하고 타격이 있어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 지금 가능한 부분은 올리고 또 추후에 봐가면서 조금씩 올리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30억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시보드는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고 공보실에서 직접 구입하고 그 주변 환경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리뉴얼 공사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쪽에서 하면 나은데 저희들이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공보실에는 그런 돈이 얹혀져 있지 않고 기계 사는 이런 부분만 얹허져 있다 보니까 나머지 환경 정비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같이 매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쪽에서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그래도 협의를 해가지고 날짜라든지 설치하는 일자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협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설치해 놓으면 그 안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운영은 다 공보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 당직실 바로 옆쪽입니다.

옆에 그 거기 옛날에 각종 홍보물 책자 꼽아놓던 벽면이 있습니다. 그쪽을 다시 해가지고 대형스크린 한 100인치 정도 되는 걸 설치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예,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 공모를 LH에서 하고 있는데 설계하면 내년도에도 설계 거의 1년 갈 것 같고 내후년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될 것 같은데 그전에 저희들이 장소를 정해야 되고 지금 당초 옮기려고 한 부분은 좀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찾고 있는데 좀 많이 어려움은 있고 이사비는 봐가지고 내년에 올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사업이 상당히 많이 딜레이되어서 자기들 LH 관련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타당성이나 이런 성과 분석을 통해가지고 하는 기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예, 당초에 삼문동 청사만 지으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여유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도시재생하고 같이 사업이 합쳐지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소방서하고도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직접 찾아가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문동 안쪽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자기들 규정도 그렇고 새로 뭔가 119센터를 짓는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81억 597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억 53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은 국비 변경내시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추경 성립 전 예산 신규 편성으로 209억 49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시․도비보조금 등도 도비 변경내시와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등에 26억 55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24억 51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5억 91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상단 독립운동 테마거리 관리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독립운동테마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의열체험관 건립과 연계한 의열기념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설치 후에 정비하지 않은 해천 거리의 노후안내판과 노후타일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1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열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4억 원은 12월 완공 예정인 의열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1층과 2층을 이어주는 2층 로비 정면의 보이드 공간 3면을 당초 시멘트 도장 처리로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1층 체험관과 2층 체험관에 역동성과 생동감을 연결해 주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체험자의 감동을 이어주고 협소한 의열체험관 공간 확장성은 물론이고 체험관의 완성도를 좀 높이고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인상적인 포토존 연출로 SNS 홍보 등 바이럴마케팅에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어 멀티영상관을 조성할 사업비와 체험콘텐츠 업데이트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으로 의열체험관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부터 63페이지 하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까지는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63페이지 하단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6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국민상생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자활고용 민간위탁금에서 65페이지 하단의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까지는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 하단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250만 원은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추진에 따른 TF팀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을 34만 원 감액하고 복리후생비를 3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사유는 2021년 공무직 임금 협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237억 7475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4억 8952만 4000원으로 의료급여 사업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액 대비 23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4억 895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3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등에서부터 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의료급여관리사 관리비는 의료급여관리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하단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21년도 공무직근로자단체 및 임금 협약에서 명절휴가비 인상분과 가족수당 신설에 따라 증가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멀티영상관을 조성을 해놓고 나면 거기에 송출할 수 있는 콘텐츠 부분이 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 장비는 아마도 5년 정도는 AS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예산이 5년까지는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지금 저희가 새로 제작하는 콘텐츠가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부터 콘텐츠들은 아산 현충사나 이런 쪽에 보면 국가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들을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콘텐츠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는 해마다 1편 정도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기획콘텐츠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콘텐츠 제작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최선을 다해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1192억 3771만 8000원에서 3억 3919만 5000원이 증액된 1195억 7691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기정액 1634억 5578만 4000원에서 4억 3879만 5000원이 증액된 1638억 94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수당 910만 원 증액분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교대인력 증원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행기간 노인일자리 6706만 원 증액분은 공익형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지원 180만 원 증액분도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른 수당 지원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복지교사 명절휴가비 1450만 원과 가족수당 280만 원 증액분은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라 신설에 따라 산출근거 변경과 가족수당 신설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1573만 원은 보호대상아동 양육사항 점검 등을 위한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차량선박비 300만 원은 아동학대 전용차량 보험료와 차량유지비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결식아동 급식비 1억 4099만 4000원은 코로나19로 미등교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급식비로 국비 추가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억 8326만 1000원 증액분은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과 추경에 지금 한 21억 정도를 편성해서 학기 중 토, 일요일 그리고 방학 중 아동지원센터 아동들을 위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1억 4000만 원 국비 내시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국비 내시가 되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사전에 이건 정부에서 사전 수요조사는 없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내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기 중에는 한 740명 정도 하고 또 학기 중하고 지역아동센터 합치면 740명하고 500명하고 하면 한 1300∼4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평가 인증이라든지 정원 충족률 그리고 보육교사 근속 비율 등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도에서 3년마다 매년 선정을 하고 있고 현재 밀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어린이집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운영하는 어린이집 측에서 보면 항상 지원비, 운영비 관계로 시에 도움도 많이 청하고 고충을 해소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재원이 되는 대로 우리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그러한 사항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애로점이나 운영상 문제점 이런 점을 다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또 원장님들께서도 행정의 지원에 대한 그런 쪽에만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양보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상생 발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에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4266만 4000원이 늘어난 82억 7600만 5000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가 3949만 2000원 늘어나고 도비보조금은 일부 사업비가 증감되어 31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3605만 4000원이 늘어난 245억 646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5540만 원은 수혜 대상자 확대 국비 교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유래 찾아주기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확정 통보되어 시비 부담분 2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문화시설 운영지원 시설비는 밀양아리나 주변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향 및 종교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0월 개최되는 표충사 호국 불교 문화축전 행사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사업 시설비는 문화재 긴급보수비 문화재 안내판 보수 및 설치 문화재 주변 잡초 제거 등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재무활동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4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7월 말에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사업자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해야 되는데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절차를 어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의회의 의결권 침해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그냥 뭐 업무가 좀 바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빨리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무시한 건 아니고 사실상 조금 깊게 생각해가지고 세밀하게 생각해가지고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자는 선정해 놨지만 아직 사업 추진은 하지 않고 사업 추진은 이번에 예산안이 의결되고 난 이후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 시비 포함해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 보조금하고 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전 어떤 사업을 준비할 때 계획성 있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또 의회에 요구하고 그게 또 의결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절차상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때 도비만 태워졌을 때는 순수 도비만 반영된 걸로 생각했는데 시비 부분이 누락되어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의회의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됐는데 전체적인 예산 운용 과정에서 예산을 그때는 많이 확보를 못했고 1차 추경에는 지금 7억 이 부분까지 다 예산 요구를 했으나 예산 운용에 한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1차 추경에 그래서 확보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고 보상 협의는 전에 1차 추경 때도 사실상은 다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다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10필지 중에서 지금 4필지는 보상 협의가 아직 안 됐고 6필지는 다 되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보상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상이 완료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