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각각 순차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로는 기획재정국장 및 공단 이사장직무대리인 상임이사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되며,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재정국은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바라며, 지역주민을 향한 열성적인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16회 임시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모 재무과장입니다. 김대환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입니다. 윤미 세무1과장입니다. 김화운 세무2과장입니다. 주재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 소속과장 인사)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제 순으로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위원님 성함과 업무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신 다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정연국 기획재정국장님의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지역 협치 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뜻 내용만 봐서는 어떤 업무인지 막연해서 내용 이해가 어렵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지역 협치 기반 조성은 협치라는 것은 민과 관이 협력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정인데, 서울시에서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25개구에서 15개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 구가 조금 늦었는데 이번에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관T/F팀을 일단 구성해야 되고요. 구성을 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친 다음에 금년도 말에 조례로 제정해서 수립계획서하고 본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금액의 예산이 지원되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협치회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T/F팀 구성 및 운영에서 민 10명, 관 10명 있잖아요. 민간참여 분야는 운영회 들어오실 때 정해져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지?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구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보통 15명 내외로 미니멈 10명 정도 하고 있고요. 민간쪽은 나중에 추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지만 다양한 분야쪽에 주민참여나 참여예산, 주민자치, 마을, 문화, 교육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한 분 정도 해서 다방면에 마을활동가를 모집해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공개모집을 하시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공개모집합니다.
김미임위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시나요? 인터넷이나 소식지 아니면 주민자치 공보물 쪽으로?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인터넷, 소식지,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해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관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과는 어떠 어떠한 과가 참여해서 하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과는 소관 관련된 국장님 위주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미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지역 협치 기반 조성’, 저도 이 파트부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서울시에서 협치 지역사회 혁신계획 심사위원이였습니다. 항상 안타까웠던 것이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늘 늦어요. 이미 타구에서는 3년차 진행 중인데 저희는 또 막차를 타고 이번에 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제 민관T/F 구성단계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미 타구에서는 3년차 진행을 하고 있고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민간파트너이잖아요. 협치라는 것은 민관의 협력인데 민간파트너들이 강북에도 꽤 많은 것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혁신계획 이전에 민간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시민협력플랫폼사업이 강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하다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시민협력플랫폼이 한신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민관 주체 자체 차원에서 서울시 협치에서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하나는 지금 관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혁신계획하고 그 다음에 민쪽에서 서울시에 또 공모해서 하는 시민협력플랫폼 이 두 가지는 양 날개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전에 혁신계획 수립하실 때도 행정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이미 민간쪽에서 하고 있었던, 먼저 하고 있었던 파트너하고 충분히 협의하신 이후에 초기단계부터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과정을 밟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마 그것이 서울시에서 혁신계획 선정되는 것에 가장 큰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일 것입니다. 그것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협치조정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혁신계획을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혁신계획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 그때 선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늦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고 계시는지?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조정관 등 전담인력은 금년도 안에 조례까지만 저희가 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초반 기반 조성할 때 예산확보가 사실 아직 불투명하거든요. 지금 구비로 2,800만원 정도 잡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구비를 확보해서, 그 다음에 협치협의회를 같이 구성해서 협치조정관이나 인력을 전담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일단 타구의 전담인력 현황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효과, 다른 구에 물어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많고 착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말쯤에 그때 한번 전담인력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어려우실 것입니다. 민간에서 행정에 들어와서 양쪽을 조정하는 일을 하시다보니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서도 가장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협치조정관이거든요. 강북구는 늦게 시작하는 그런 시행착오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전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또 하나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사업의 성패는 민간의 힘입니다. 민간파트너를 얼마만큼 사전에 준비하는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어지는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제, 그 전에 협치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다시 또 서울시 민선7기에서도 박원순 시장님이 또 연임이 되셨기 때문에 협치예산을 서울시 전체예산 5%로 확보한다는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강북구에서 좀 빠르게 서울시 전체 시정방향과 그리고 특히 협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서울시 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준비를 다음 9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연관해서 더 해도 되지요?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작년에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2년간의 검토과정을 끝내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이 일부 조례가 개정된 것 알고 계시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도 과에서 꼭 검토하시고 실무자까지 같이 교육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참여예산제 조례가 바뀌면서 주민들의 예산참여활동이 굉장히 폭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이디어 제공, 이러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공모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도까지였는데 바뀐 부분에서는 그 예산이 그런 아이디어를 낸 주민들에게 배당되고 집행할 수 있는 것까지 확장이 됐거든요. 그것이 이미 타구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심의” 이것이 우리 구에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타구의 이 심의에 심사위원으로 초대 받았는데 여러 군데에서 실제로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시에서 그냥 가져올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강북구에서는 이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이것도 구의회에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동단위 계획 그것은 저희가 201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강북구 예산인 것이잖아요. 이미 배당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김명희위원
시에서 구로, 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시민참여예산 이름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저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49명으로 구성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성되는 요소가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거나 해서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총 49명인데 위촉직이 43명입니다. 위촉된 분들은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또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재정이나 예산쪽에 지식이 많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서 구성한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 우선순위 선정 9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2017년도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진행과정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그쪽에 총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인터넷상이라든지 그쪽으로 공개하고 있지요.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협치 기반 조성에 대해서 예산 관련돼서 한 마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역협치가 서울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구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책정이 아직 안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타구보다 늦다보니까 처음에 2016년부터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기반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 구가 좀 늦게 되고 하반기이다보니까 그리고 또 7월이 민선6기하고 7기하고 바뀌는 시기이다보니까 저희가 구비로 일단 자체적으로 최소경비 한 2,800만원 정도만 T/F팀을 구성해서 조례 제정까지만 해서 최소비용만 편성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협치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소송사무 세 가지를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업무는 보고를 올리지 않았는지? 보면 보조금사업 관리하고 도시관리공단 예산배정, 그 다음에 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우수정책 사례 벤치마킹, 조례규칙 심의, 통계업무라든지 이런 모든 중요한 자료들은 왜 안 올리고 세 가지만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에 6개과가 있는데 일단 각 과별로 제약된 시간이나 분량을 생각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전에 했던 업무보다는 앞으로 추진이 계속 연말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지금 이 진행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업무를 몇 가지 선택을 하다보니까 각 과별로 3건에서 4건 정도를 했습니다. 부족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나중에 추가로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업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는 방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것이 기획예산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공유재산 변상금 대부나 공사용역계약, 구비지출 법인카드 관리라든지 중요한 예산이 새어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다음 번 임시회 업무보고때 반영을 해서 좀더 이 자료보다 상세하게 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다고 하시는데 지방보조금 지원도 매년 지원을 하면서 그것도 중요한 요소 아닌가요? 그것도 연말 12월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올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요.
최재성위원
그런 보고는 왜 안 올리셨나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련의 절차들을 밟아나가는 과정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사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서나 예산범주는 분명히 반영돼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면 필요한 자료는 바로 그때그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강북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부동산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그 외 지역에 섞여있는 땅을 찾아서 소유자를 구분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소유로 되어 있는 총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6,600여건에 1조 900억 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재산은 도로, 공원, 각종 청사, 복지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 고유목적대로 쓰여지고 있고, 일반재산은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각할 수 있거나 또는 대부할 수 있는 토지 일반재산을 말합니다. 그 일반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368필지 1만 7,600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대부해서 대부계약을 통해서 주민들이 주택을 위에 짓고 쓰고 있는 필지가 있고 또 나대지로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안 쓰던 것을 무단으로 쓰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대부계약해서 쓰고 있는 것을 대부계약 목적대로 쓰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연도별로 2016년 결과, 2017년 결과, 2018년 결과 그런 자료를 저희가 쭉 볼 수가 있나요? 그 사업을 했던 내용에 대한 결과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실태 조사한 것을 매년 결과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공유재산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에 전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이것이 궁금했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조사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계획이 나오겠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만약에 활용가치가 있는 면적이 크고 모양이 정방향으로 좋으면서도 나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고 또 수요조사가 없으면 공개매각을 통해서 매각하는데 최근 3년간은, 저희구가 보면 도로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을 하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해 가지고 도로나 공원으로 쓰고 난 자투리땅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쓸만한 활용도가 높은 땅은 없고.
김명희위원
활용용도가 이렇게 쓸만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런 땅이 있는 경우는 주로 예전 20∼30년 전부터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라서 저희가 그런 주택을 강제철거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통해서 대부계약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이어져서 토지 외에 공유공간, 건물 그리고 이미 쓰지 않는 용도가 다 된, 예를 들면 이미 안 쓰는 가압장 같은 것 이런 식의 공유건물은 조사하고 이후에 재활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 같은 것은 같이 안 하시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경우 재무과 소관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토지 일반재산인 경우이고 건물도 일반재산인 경우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없고요, 각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사업 부서장이 재산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용도, 남는 건물의 면적이 있다고 하면 사실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화해서 그것을 각 사업부서에 남아있는 건물에 저기가 있으니까 이 면적으로 쓸 부서는 수요요청을 해라 이런 공문을 발송하게 되는데 최근에 그렇게 남는 여유공간이 없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건물은 각 부처가 각자 관리하고 각자 소유하거나 운영권이 있어서 그것이 발견이 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그 행정처리가 시에서도 한 2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컨트롤하는 최종부서가 기획재정국 아닌가요? 예를 들어 다른 수도사업소에서 안 쓰는 용도의 건물 하나가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몇 년간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이것을 용도전환해서 지역에 활용이 되게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행정처리를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계나 통계 총괄적인 것을 잡고 있지만 그 업무절차는, 물론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예외이기는 한데 그것은 특별회계라서 사실 일반회계에서는 별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일반회계 중에서도 행정부서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남으면 그것을 하도록 업무절차가 되어 있고, 남으면 각 부서의 수요조사를 하고 만약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없다고 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 재무과 재산관리로 이관을 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런데 각 행정부서에서 남는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행정부서가 안 찾아봐서 그런 것 아닐까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보통 원래 건물의 행정재산은 그 행정목적으로 신축을 하든 사서 리모델링을 하든 증축을 하든 각 보유하고 있는 재산인데 이 재산들은 그 행정목적에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행정목적이 사라져야 용도폐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삼각산동 예전 구청사 같은 것이 그런 경우인데 이것은 지금 아마 임대료 문제나 소유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것이 모두 해결이 돼야 용도폐지도 하고 일반재산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수요조회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 문제나 소유권 문제가 아직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그런 공간 관련해서 해당부처에서 용도가 폐기됐거나 또는 유휴공간이 있는 경우 이것을 전환하는 것을 자료로 요청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용도전환을 해서 주민활력소로 쓴다거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자료 확보해서 다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소유자 정보 재조사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서 토지대장을 자료조사 하실 때 강북구에서 구유지를 매각한 경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주택의 필지가 있으면 인접대지 토지와 건축물하고 지적경계선이 틀려서 시시비비 문제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재조사 관계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 중앙 내무부시절 1979년도에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 조회 계획이 시달됐었습니다. 그때 토지등기부상에는 주민등록이 84년 이후나 등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조사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 대장이나 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옥대장 등을 조사하고 또 토지소유자한테 주민등록을 알려달라고 서신을 보내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서 정리를 했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된 것이 있어서 84년도 이전에 발생된 토지를 발췌해 보니까 3,200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갖다보니까 실제 2,400여명 소유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주민등록초본이나 그것을 조사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로 잡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전에 인근토지와 경계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적측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국토정보공사, 즉 구 지적공사라는 데에서 지적현황측량이나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지적공부에 있는 현황과 경계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경계가 침범이 됐는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측량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토정보공사의 토지 이동, 즉 토지분할이나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이 된 그런 필지를 했을 때만 측량이 오면 저희들이 성과검사를 하는 것만 하고 거기에서 지적공부 생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에 경계분쟁에 있는 그 부분은 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강북구청에서 강북구민에게 불하를 해준 토지가 옆 대지 토지하고 건축물이 걸려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본 것입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하를 하게 되면 구유지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불하하기 이전에 국토정보공사에다가 측량의뢰를 합니다. 남의 땅에 들어간 토지를 불하할 때는 앞으로 발생되는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쟁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강북구 관내에 이미 불하를 하시고 이렇게 경계가 걸려있는 토지들이 현재 상당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신축을 하려고 하면 옆에 집이 내 땅을 점유하고 있어서 이웃간에 분쟁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민사상의 재판과정을 통하거나 또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다툼을 애초에 만들었던 제공자가 구청이라는 것이지요, 불하를 했을 당시에. 측량을 하지 않고 그렇게 불하를 했기 때문에 이웃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구청에서 나서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이라기보다는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일반대상토지를 흔히 불하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할 때 저희가 정확하게 현황측량, 경계측량을 다 통해서 구유재산으로 확정된 부분과 매수신청한 분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알고 실제로는 정확하게 현황측량, 경계측량을 통해서 매각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어떤 변동사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측량을 통해서 그 옆집하고 같이 분쟁이 일어난 당사자끼리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재성위원
민사상으로 하기 이전에, 일단 다툼이 되기 전에 해결책으로써 방법들이 많다고 보는데 과거 항공촬영을 열람해 보더라도 기존에 불하 당시에 건축물에서 변동이 없으면 불하될 시점에 측량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이웃간에 분쟁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각할 당시에 정확하게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다 통해서 우리 구유지와 매수신청한 분이 점유한 부분이나 그분이 사고자 하는 부분 우리가 매각이 가능한 부분을 판단해서 매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인 개발제한구역에 불하한 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허가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강북구민들에게 불하를 했는데 강북구민들 중에 불하를 받아서 건축물을, 불하대금을 지급을 했으니까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등기가 넘어왔으니까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상황에 건축법을 잘 모르고 그냥 ‘내 땅이니까 철거하고 건축신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건축과에 건축신고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상에 멸실된 주택에 대해서는 신축허가가 나지 않아서 불하는 구청에서 받아왔고 지목은 대지인데 그 땅에 돈은 수천만원 들여서 내 전 재산을 다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도 못 짓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매수할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최채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봐야 답변하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 건축허가가 무엇 때문에 안 나가는지 이런 여부까지는 제가 알기가 어렵고요. 계속해서 같은 답변인데 저희가 매각할 때는 현황과 경계측량을 통해서 저희 구유재산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고 확실한 구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인접지 분쟁 당사자가 그것을 주장할 때는 저희가 정확하게 그 사례를 보고, 현황을 보고 과거에 매각할 때 절차와 방법이 맞게 됐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현장에서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최재성위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는 언제하며 회의소집은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요.
최재성위원
예, 그러시지요.
서승목위원장
시간이 1시간이 다다르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 11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정회 전에 하신 것 계속 하시겠어요?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언제하며 회의소집은 최근 언제 하였는지?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보조금 심의는 지난 4월 25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내부위원, 외부위원 참석해서 4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심의를 했고요. 그것은 수시로 한 부분이고 지난 3월달에는 정기공모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3월, 4월 심의위원회 개최시에 회의록은 갖고 계시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회의록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를 적발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재성위원
파악하셔서 자료를 서면으로.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혹시 위반사례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자가 있는지까지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지방보조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세무1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에 관해서 징수수수료 면제가 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최재성위원
장애인분들에게는 어떤 서류가 면제가 됩니까?
윤미
윤미세무1과장
우리 세무1과에 해당되는 것은 과세증명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최재성위원
재산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재산세를 과거에 부과했을 때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과한 사례가 있었나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적이 있어서 다시 환불해 드렸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취득세는 세무1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성위원
강북구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취득세를 환불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신청자체가 증여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불복한 사실이 있나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그것은 개별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례별로 말씀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최재성위원
2018년도 1월 1일부로 대통령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인데 행정심판에서 최초판례로 강북구에서 진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용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하세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부동산정보과입니다. 강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현재 강북구 관내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되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625개가 있고 법인이 2개, 개업 공인중개사가 577개, 중개인이 57개해서 총 625개가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올해 중개사고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 1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주로 어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 중에는 사망으로 인한 사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와 중개대상물건 확인서 그 설명서 미교부나 중개업 미신고로 해서 업무정지가 한 8건 있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중개인과 직접거래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6월까지 10개 지금 협력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혹시 중개 보수 관련해서 중개업법에 나와 있는 보수 이외에 어떤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중개행위와 수반돼서 초과로 받는 권리금 차원의 어떤 수수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요율표에 매매, 전세금액을 정해서 그 요율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법정수수료 외에 많이 받아서 한 경우는 없고, 그 다음에 컨설팅에 권리금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중개사가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하면 당연히 그것은 행정처분하고 있는데 금년에 중개수수료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온 민원내용은 없었습니다.
최재성위원
혹시 사업자등록이 부동산중개업으로 되어 있는데 컨설팅으로 추가 업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컨설팅수수료를 받은 사례가 혹시 적발한 적은 있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컨설팅으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은 금년에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폐업할 경우 간판 계도는 어떻게 해 주시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간판은 기존에 폐업을 한 사람이 철거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7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련하여 총 3건에 예산 6억원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을 검색해 본 결과 6월달까지 모두 예산이 하달되었는데 4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은 2018년도로 마무리가 되어지는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4건이요?
김미임위원
예, 백운천 둘레길사업과 인수천 옹벽, 여성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강북 오현로 가로수 정비해서 총 4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 6억원에 관련된 것이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실적은 아니고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미임위원
예, 작년도에 참여 선정돼서 올해 현재 사업이 실시될 계획인 것 같은데.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 4건이 있는 것이 지역참여형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5억원 정도를 해서 확정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옹벽 보수하는 것하고 백운천 구간 등나무 명품길 조성하는 것 해서 4개 사업에 5억원입니다.
김미임위원
6억원이 아니고 5억원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5억원입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다 마무리 되는 것인지?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됩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참여한 동이 2개동인데 번3동하고 삼각산동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번3동하고 삼각산동은 금년도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지금 4개 한 것이.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 4개는 지역참여형이라고 해서 시에서 공모를 해서 4개를 선정해 주는 것이고요. 동 단위 하는 것은 동에서 구성해서.
김미임위원
9개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아니, 9개 사업은 또 다른 사업입니다.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동 단위는 이번에 삼각산동하고 번3동이 선정돼서 지금 사업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을 보면 육성사업에서 수유마을시장이 수유시장 일대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김대환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유시장 내에 있는 3개 시장 전체적으로 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임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2차년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완료하고 어떤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지, 또 향후 어떤 것을 추진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유마을시장 선도사업은 특화상품 및 서비스, 마케팅 및 홍보, 디자인 및 ICT 융합사업, 기반설비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된 것은 특화상품 및 서비스에서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경험가치 제안 디자인쪽에서 웨이브파인딩이라는 사업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설비사업에서는 재방문 인프라에서 환기관리프로세스, 먹거리지원 유지보수,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됐습니다. 6개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는 3차년도까지 계속 진행할 사항입니다.
김미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5쪽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경은 우리나라가 산업사회가 끝나고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을주민들을 경제나 또 생활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 요즘 태동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입니다. 즉, 마을주민들이 서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또는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사업하기 쉽게끔 만든 제도가 마을기업입니다. 그 마을기업에는 대표적으로 마을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기업, 자활기업 이 4가지를 총 사업적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품홍보관이 우리 구에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1층 민원실 앞에 자그맣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판매를 관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대기업을 경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소수 어려운 주민들이 쉽게 조합이나 또는 작은 마을기업 형태로 삶을 도모하고 또한 거기에서 얻는 이득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김미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일자리경제과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는 오늘 보고서를 보고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편적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 전체 파트에서도, 첫 번째 찾아가는 취업상담하고 일자리발굴단 관련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시비 8,500만원이지요. 어떤 사업에 시비가 나오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및 일자리발굴단 확대 운영은 지금 정부 바로 직속기관인 일자리위원회하고 관련된 업무를 우리 일선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인가요? 시비인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에서 서울시.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정부 주관업무이다 보니까 시비를 많이 지원 받고 있습니다. 시비가 11억 9,000만원이 지원되고 구비는 660만원이 지원되는데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외에 혹시 서울시 뉴딜사업도 각 자치구로 배당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우리 구는 안 하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서울시 뉴딜사업은 어떤 사업을 전개하기보다는 서울시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공모해서 뽑은 인력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서울시에서 다 뽑아서 강북구에 필요한 인력을 내려 보내주는 형태로?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우리 과에도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몇 년차 계속 시행하면서, 어쨌든 청년, 여성, 노인 분야별로 있잖아요. 어쨌든 취업이 안 되는 지금 조건에서 이것이 반응이 좋아서 각 자치구가 자치구 예산을 편성해서 동일한 방식의 강북구 청년뉴딜 또는 강북구 여성안심일자리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하는 자치구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검토할 의사가 없으신 것인지?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추후로 주도적으로 그런 사항을 우리가 의제로올려서 주민들의 일자리를 계속 발굴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명희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뉴딜파트만 아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을지원센터이든 아니면 50플러스지원센터이든 이런 데는 그 분야와 관련된 뉴딜만 신청하고 배당 받을 수 있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통합적으로 뉴딜에 한 포션을 강북구에서 할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강북구에 좀, 인건비가 제일 세잖아요. 인건비 배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인데 서울시에 있는 제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많이 가지고 오는 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사회적경제인데 이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구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되는지, 거의 업무추진비 정도이잖아요. 판로지원 자체로도 200만원으로는 거의 일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서는 어떤 사업이나 이것을 배정 안 하신 것 같은데 보통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더라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별도 파트를 하드웨어, 그러니까 센터는 소프트웨어나 일상적인 운영과 아까 쭉 말씀하셨던 여러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이나 인증 해제된 이후 기업까지 관리하는 총괄을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것은 과에서 해 주셔야 균형이 맞거든요. 그런데 200만원이라는 것은 거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회적기업을 도와주는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이 하는 일이 청년 일자리창출을 비롯해서 우리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플랫폼 시설, 인적 플랫폼이나 시설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비롯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거의 내려옵니다, 거의 매칭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경제에서 출하하는 제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아주 작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됩니다. 단지, 그 예산으로 우리가 공공근로 안전교육이나 또는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창업교육 받을 때나 또 여러 가지 강당에서 교육이 있을 때 홍보해 주고 그런 일반운영비 정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하드웨어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으신 것이고 일단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예산에 그냥 간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한 것으로, 그것은 대부분 다 민간위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센터로 바로 가는 것이잖아요. 센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경제 담당팀이나 부서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나 그리고 정기적인 합동교육이나 이런 예산은 있나요? 그런 사업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을 같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에서 위탁해 가지고 일이 내려가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주무관청에서 그 민간파트너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 일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익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계속 협업하면서 모니터하고 체크하는 그런 것이 민간합동워크숍이나 아니면 간담회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안 보고 그냥 판로지원 200만원으로 이것으로 딱 끝나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것은 그냥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그냥 끝나는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 그런 것을 과장님은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신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관계자들과 과에 과장님 이하 관계자들이 서로 간담회를 한다거나 정기적인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아직은 없고, 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간담회나 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워크숍이 사실 없었는데 위원회도 활성화시키고 올해 예산 하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같이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김화운 과장님이 직전 과장님이셨지요?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화운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일자리지원과장을 했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 나온 이 2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민원실에 사회적경제제품 홍보 이런 것, 그 다음에 저희 구청 관내에 사회적경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을 파니 홍보해서 판매해 주시리라는 홍보차원에서 이런.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홍보부스 운영비 정도인 것이잖아요?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담당자들이 센터에도 가고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들을 만나서 지금 운영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간담회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2월 때 한번 사회적경제 전체 워크숍에 가서 했었는데 일단은 이것이 사회적경제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기업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간인들도 들어와서 이렇게 넓어지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했을 당시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하고 있었던 단계이고 다른 단체로 판로개척이 되지 않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단은 관에서라도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것이 인센티브사업으로 또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고 있어요.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팔아달라고 계속 홍보하고, 또 2년에 한 번씩 성북구청하고 강북구청에서 사회적기업 홍보 부스도 만들어서 운영할 때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회의에 저희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전 과장님이라 잘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저희 구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서울시와 지금 협의가 진행사항이라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넣지 않은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작년에 서울시와 희망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공모사업이 돼서 총 19억으로 시비 10억, 구비 9억 정도 반영을 해서 지금 삼양동 아케이드 건너편 중소기업 뒤쪽에 구 보훈회관 건물 그 자리를 시설 개선해서 우리 강북구에 희망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플랫폼 시설로 개선을 하고, 그런데 그 땅이 시유지입니다. 그 건물이 저희 구유건물인데 그것이 1975년에 지었어요. 저도 엊그제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이것은 안전성문제가 가장 먼저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 일자리정책 담당관, 거기에 재산관리관인 주거재생과와 지금 제가 국장을 찾아가서 면담해서 진행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토지무상사용을 저희들이 받아내서 그 건물을 시설 개축을 해서 거기가 강북구에 일자리창출의 어떤 요람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아까 육성지원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이 얘기했듯이 주로 국·시비에서 지금 한 1억 넘게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김명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개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이라든지 거기에서 1,9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해서 4,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로 해서 3,700만원, 1억원이 좀 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및 일자리발굴단 확대 운영’에서 맨 밑에 보면 취업 60명이라는 것은 60명을 취업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미임위원
취업에서 끝나지 않고 사후관리까지 혹시 하시는지, 이분이 그 일자리에 만족을 하시는지, 구인업체에서도 그분이 만족을 하시는지?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국장님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사후에 꼭 관리를,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자고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후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소송사무 수행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가 지금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또는 행정심판 이런 소송 관련해서 지금 구분과 건수만 나오고 진행사항을 여기에 현황을 수치로 주셨는데 사건기록이 종료된 판결이 된 사건이 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있는 것은 지금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총 66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현황입니다.
최재성위원
과거에 소송이 완료된 사안에 민사소송 건수, 행정소송 건수, 행정심판 건수 해서 승소, 패소, 그 다음에 항소여부를 최근 5년치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소송배상금은 지금 소송이 들어온 소과에 청구액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배상금으로 나아가게 패소를 생각해서 이것을 집어넣으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배상금이 작년도부터 상당히 늘어났는데 대부분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패소율이 한 50% 정도 그리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90% 승소를 하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배상금이 부당이득금이 많이 발생이 돼서 패소돼서 예산을 많이 집행했고, 금년도 예산도 상당히 지금 34억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 그 반영한 것은 66건 소송 중에서 금년도 안에 결정될 23건 정도를 판단해서 그 소과액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패소가 예정되어서 소에 이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원상회복을 구청에서 했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소를 제기하신 분한테 소에 이익이 없다, 그러면 소를 취하해 달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 놨다 진행과정에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소송배상금 적기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소송을 진행한, 예를 들면 원고측에 어차피 소송을 취하했으니까 그동안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비용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과거 2015년 3월달에 행정소송이 진행됐던 사안이 있습니다.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청구취지인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고요. 구청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그동안에 들어간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잘 보고를 받으시는지 내용을 좀 알고, 이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이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최재성위원
일단 소송 진행현황 5년치는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승소여부, 패소여부, 항소여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서 최재성위원님, 김명희위원님 요청하신 기획예산과 그리고 세무1과 등 서면자료 충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직무대리인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찬우입니다. 제8대 강북구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구의원으로 당선되시어 4년간 활동하실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33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희망찬 출발의 제8대 의정활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서승목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최재성 부위원장님, 이정식위원님, 김명희위원님, 최치효위원님, 김미임위원님께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의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찬우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찬우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것은 주로 주차쪽에 공영주차장 운영, 그 다음에 견인차량, 자전거주차장 정도 있고요. 그렇게 주차분야 쪽에서만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사업하는 모든 것 중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카페도 개인위탁을 줬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법인위탁이나 단체위탁, 개인위탁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위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매점 같은 경우 각 시설에 매점은 저희가 직접 하기가 곤란해서 그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차사업분야, 그 이외에 카페라든지 매점 그런 것을 하고, 어디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오동골프장에 매점, 문화정보도서관에 매점, 웰빙스포츠센터에 매점, 강북문화예술회관에 매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하나 빠졌네요. 1층에 육면당이라고 있습니다. 식당도 하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사업 중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의 시설물 관리 외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이 있나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현재 금방 보고드린 업무가 전부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고는 못드렸는데 우리 강북구청, 보건소, 미아복합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받아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계속 주차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실태조사 대상하고 실태조사 내용하고 실태조사 방법, 이 수집 정보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하는 것은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설만 위탁을 받아서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수유1동 빨래골매표소 마을버스 종점 있는 데 있지요? 거기에 주자우선주차시설이 있었습니다. 장마철에 나무가 쓰러져서 도시관리공단에 돈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차량이 파손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차량이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됐는데 당시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주차장 사업부지를 임차했습니까?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때가 아마 작년 하절기 때 나무가 무너져서 차량이 파손되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운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고도 저희가 구청 주차관리과로 보고를 했고 차후에 수습도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운영 및 관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관리체계는 그런 위험요소까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의 전체적인 총괄책임은 사실 구청 각 주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위탁운영, 빌려주고 돈 받고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지 거기 사건사고나 증설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들은.
최재성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에 대한 합법성은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지정을 하면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구청에서 아마 법규에서 다 적법처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최재성위원
그 사건 났던 부지가 산림청 소유의 토지인데 구청에서 산림청의 임대계약이나 이런 지불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마 구청에서 추가로 지불했든가 하여튼 협의는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주차라인을 폐쇄하고 나서 주차하고 있는 분들의 후속조치가 있었나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저도 옛날에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땅이 광장 같이 좀 넓지요.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한도가 있어서 그분들이 폐쇄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른 데로 어떻게 배정해 드릴 수는 없어요. 빈자리가 있으면 해 드리는데,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분들을 빼고 그분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그 이후로 본인들이 혹시 자리를 재배정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본인 나름대로의 다른 주차방법을 아마 강구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사고 났던 그 주차라인도 지금도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것이 없어졌으면 관리를 안 하지요.
최재성위원
아니, 그 자리가 없어졌는지 있는지 지금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주차라인선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위험지역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에서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후속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최재성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이찬우 상임이사님, 방대한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제가 아직 초선이라 공단업무는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잘 모르는 업무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다는 차원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이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모든 강북구의 공영시설과 기관들을 운영하시는 막중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이사장님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고, 상임이사님께서 더더욱 바쁘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 보통 공단의 조직도에 나와 있는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 이사회 그리고 각 직원들 여기에 대한 인사권을 최종적으로 구청이 가지고 있나요? 질문을 같이 할게요. 임원급에 대한 인사권과 그 다음에 선발과정, 직원의 채용부터 임원의 임명까지 책임과 권한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이찬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에 이사장님이 계시지요. 이사장님은 구청장에게 임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그 이외에 상임이사 이하 전 직원들은 이사장한테 임명권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보통 공개채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임원들이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나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전 직원은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공채는 인사위원회의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임명을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제청을 하면 이사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임명만 이사장이 하고 임원급도 공개채용하시나요? 감사, 상임이사, 이사회.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제가 이사회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회에 비상임 이사가 두 분 있어요. 이분들은 일반인입니다. 이분들은 임원추천위원회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을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의 기획재정국장은 당연직으로 있고, 감사도 구청장이 지명하는 과장 해서 현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감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까지 하게 되면 이사회가 총 6명이 되지요.
김명희위원
당연직과 외부 비상임.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서면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확인하기에는 그래서요. 6월 초였나요? 5월 말인가 그때 한번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한참 선거기간이라 어떻게 해결됐는지 끝까지 추적을 못했는데 올해 주요하게 노동조합하고 공단, 그러면 공단에 단체협약을 하면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의 최종 사용자는 구청장이 되는 것이지요? 현재 구조에서.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사장님입니다.
김명희위원
이사장인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김명희위원
단체협상에서는 그렇게 또 법적으로 규정되는 건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노사는 노동조합하고 이사장이.
김명희위원
사용자 대표이잖아요. 사용자 대표로 법적으로 현재 이사장이.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명확한 것이지요? 어떤 분은 구청장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이사장이라고 하는데.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사장이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이 법적 논란이 있는 것인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이사장이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제가 노동법을 보고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어쨌든 노사관계에 있어서 올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요약해서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입니다. 이사장님이 3월 7일 임기가 만기돼서 공석으로 계신데, 혹시 선임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아시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찬우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의 임명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공단의 이사장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을 하고 공개모집 채용공고를 내서 거기 들어온 후보자들을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면 구청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번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 관련돼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 시청각실이 소극장처럼 되어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기존에 거기에서 뭔가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나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거기 좌석이 150석 정도 되는데, 그리고 올 봄에 시청각 음향이니 수리를 싹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각종 단체에서 행사할 때 대관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료로 영화도 상영을 해줘서 주민들이 와서 영화도 보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혹시 거기에서 행사 이뤄진 것이 있어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많이 있었어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오동골프클럽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봄철 프로그램 중간에 보면 숭곡중학교하고 협약해서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특기생을 선발해서 하는 것인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숭곡중학교가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약을 하면 학교에서 골프에 취미가 있거나 동아리하는 학생들을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요. 그러면 추천한 학생들을 저희가 데려다가 레슨해 주는 강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나무를 키우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강북구에 꿈나무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연계해서 어떤 학생한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해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최치효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현재는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시고 2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 1시에 시작하시느라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또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 팀이 대민접촉이 제일 많으신 공단이라 항상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을 잘 알아요. 항상 고생하시는 것 알고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밑에 운영목표 및 실적을 보면, 그 박스를 봐주세요. 이용자수는 달성도가 47%이에요. 그런데 수입금액은 목표액이 6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밸런스가 돼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찬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가 미달하는 것은 보통 이분들이 단체예약을 할 때 본인들 정기회원 총 인원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100명으로 신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때는 60∼70명만 와서 하기 때문에 인원은 적은데 실질적으로 단체에서 이용하는 달성도는 거의 다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단체로 끊기 때문에 이용자수는 적더라도 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정원하고 현원이 좀 적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다음에 13쪽 ‘강북구민운동장’을 보시면 여기 적힌 대로 강북구의 유일한 축구전용 인조잔디장이에요. 아까 상임이사님이 말씀 주셨지만 물놀이축제를 합니다. 5일간 하는데 구민운동장에 가면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19일간 사용을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이 18일이거든요. 제가 오전에 들렀다 왔더니 운동장에서 축구도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액션이 없어요. 일단 이것을 넉넉히 잡아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수입이 따르거든요. 공단사업이라는 것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건강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꼭 금액적인 것을 따지지는 않지만 연간 84억원의 마이너스를 감수하면서까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5일을 사용하면서 19일간을 빠듯하게 잡은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모든 권한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이의제기하거나 그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은 정말로 필요한 시간, 예를 들어서 4·19행사 같은 경우는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루 밤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밤새 끝내잖아요. 그런 노력도 없이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해서 넉넉히 시간 잡아놔서 시간 날 때 와서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입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공단 수입은 25개구에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분들도 다 인센티브에 관계되는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가부관계를 떠나서 이의를 제기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문화체육과라든지 행정관리국에 이야기해서 5일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정말 며칠이 필요한 기간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제가 특별하게 체크를 할 거예요. 제가 체육회장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아무도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잔디구장인데요. 거기에 나중에 또 끝나고 나면 보수해야지. 똑같은 말이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북서울꿈의숲 같은 것을 컨텍해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우리 것이라고 넉넉히 시간 잡아놔서, 상임이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 번쯤은 시간을 빠듯하게 잡아라, 아니면 다른 데 컨텍하는 것은 어떠냐고 의견을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드린 것입니다.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23쪽 ‘오동골프클럽’인데요. 2016년도에 도봉구와 강북구 경계인 나인바디골프연습장이 그때 없어진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에 강북구민이 30∼40% 됐어요. 저도 그때 연습하러 오동골프장을 못가고 그쪽을 다녔는데 많이 만나요. 거기 와서 하셔서 많이 만났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오동골프클럽에서 이벤트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해주셔서 수입증대가 많이 됐는데 작년 대비 회원현황을 보더라도 월회원, 분기회원 다 줄었어요. 반기회원만 조금 늘었는데, 자구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경기도 안 좋고 골프연습장이 한참 반짝하다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학교에서 CA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볼링장 같은 경우도 낮 시간에 비어있으니까 학교와 연계해서 반값 정도에 해주기도 하고 해요. 그런 노력도 더 해주십사.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보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새로 만드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겠고요. 이런 노력은 처음이에요. 4년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을 미리 주셔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은 처음인데, 주요업무보고를 보더라도 굉장히 노력하신 것이 보여요.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동골프클럽은 2016년도부터인가 서울시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라고 굉장히 압박을 가했거든요. 그런데 꿋꿋하게 버티고 계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현재도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기간을 보고했습니다. 2021년 1월부로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때 특별한 계획변경이 없다면 민간으로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2년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내년 하반기쯤 되면 여부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관절차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 후반기 되면 위원님들께 이관 여부도 보고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때 상세하게 계획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공단에서 이것을 위탁하면 그만이에요. 넘기면 그만인데 유일하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곳이 오동골프클럽밖에 없잖아요. 자생력 있는 데가.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끌고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민접촉이 제일 많은 것이 공단 직원분들이세요. 그리고 사실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큰소리들을 많이 치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가끔 한두 분이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특수한 분도 계시기는 하거든요. 감수하시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격려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입니다. 5쪽 ‘주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 목표달성치가 50% 가까이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자전거주차장만 실적이 유난히 저조해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차후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대안책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찬우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이 2009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거의 10여년이 돼 가거든요. 물론 활성화는 조금씩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께서 자전거를 가져와서 전철역 주변에 아니면 뒷골목 쪽에 많이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안내도 많이 하고 직원들이 시간 내서 출퇴근시간에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벤트도 했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인식은 되고 있습니다. 점차 이용률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5월달에 강북지역자활센터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위임을 해서 이쪽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홍보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다음으로 5p 공영주차를 이용하는데 월 정기적으로 이용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거든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지역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이사 가거나 본인이 나갈 때까지 놔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못 대는 많은 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심을 하다가 이것을 추첨제로 바꿔보자 해서 시범으로 작년에, 번2동에 주차난 제일 심각한 데 산쪽에 보면 번동 햇살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시범으로 저희가 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기존에 대시던 분들은 반발을 하고 새로 들어가시는 분은 엄청 환영하고 해서 저희가 민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환배정을 시켰고요. 또 이번에 수송초등학교 거기도 저희가 새로 위탁을 받으면서 추첨제로 하겠다고 해서 추첨제로 해서 넣었습니다. 기간은 보통 1년 정도로 해서 그 두 개는 지금 아마 계속 1년 단위로 추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물론 민원도 새로 생기지만 새로 주차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 해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데 형평성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공영 노외주차장을 점차적으로 추첨제로 바꾸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오늘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주차사업을 제외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이나 웰빙스포츠센터, 구민운동장, 실내배드민턴장,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이런 이용시설에 이용감면규정이 있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찬우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전액감면도 있나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전액감면은 없고요, 보통 최고가 80%부터 적용해서 50%, 30%, 20% 이렇게 차등을 주고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감면 아닌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공연장이나 강북문화예술회관에 행복실 거기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내부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무료사용토록 돼 있는 것이고 감면은 아닙니다. 무료사용토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일반단체는 전부 감면제도에 해당이 되면 감면해 주고 안 되면 안 해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은 무료로 대관한 적이 있나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거기 대관이 시청각실에 있는데 거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구청행사로 사용하게 되면 감면이 아니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나머지 단체는 감면제도를 다 적용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정식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각 센터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서 100% 면제가 된 사업내용, 일시, 목적, 시간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2년치만, 그리고 그밖에 센터 관장님들이 인정하는 공익적인 행사들도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80%, 50%, 30% 각각의 감면된 내용까지 딱 2년치만 자료로 준비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자료를 준비해 드리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자료를 뽑으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하루, 이틀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되는 대로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종결 전에 김명희위원님 노조관련 서면자료 요청하셨던 것 챙겨주시고, 방금 최재성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