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정부 제2차 추경 신속대응과 주요 핵심사업 적극 추진, 국도비 보조사업 및 경상적 경비 변동분 정리, 재해복구 및 예방, 지역개발, 교통환경 등 긴급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규모는 1조 222억 3498만 7000원으로 기정액 9499억 4337만 5000원에 7.6%인 722억 9161만 2000원이 늘었고 일반회계에서 695억 1987만 7000원, 특별회계에서 27억 7173만 5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가액이 전체 세입예산액 증가액의 9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95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 세입예산안 증가액의 54.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보조금이 전체 세입예산안 증가액의 40. 8%인 294억 8178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억 7283만 원, 조정교부금 5억 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가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환경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교통 및 물류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등의 순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425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교육분야 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기정예산액보다 75억 6453만9000원이 늘어난 2238억 9596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4692억 113만 1000원에서 359억 3086만 2000원이 증액된 5051억 3199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31억 6146만 2000원, 특별회계에서 27억 694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 예산액과 주요 증감내역과 특별회계 및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세입은 없으며, 12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68억 6242만 6000원에서 2억 6268만 원이 증액된 171억 2510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에 밀양나노융합 스마트그린 산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나노융합 연구단지 수해로 인한 사면유실 피해복구를 위해 1억 6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43억 9292만 2000원에서 24억 5812만 4000원이 증액된 268억 510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증가는 국고보조금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에 20억 원과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에 2억 47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27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또는 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써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152만 8000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1억 800만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지원에 7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82억 744만 3000원에서 96억 4538만 6000원이 증액된 578억 528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장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추진하고 있는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20억 원과 시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1월 경상남도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인공습지전시관 생태조성사업비로 시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시설비는 사업명 변경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용두산 훼손지 편입부지 보상비로써 시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에 국비 60억 원과 시비 40억 원이었으나 도 환경정책과를 수차례 방문하여 지속적인 도비확보 노력결과 도비보조금 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 40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감액되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보한 도비보조금 12억 원 중 이번 추경에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시비 7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이전은 자산취득비로 이전 편성함에 따른 감액이 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산취득비는 지역개발과, 산내면 요청에 따라서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2005년 이전 제작되었거나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차량 130대분에 대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는 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구제급여 지원금 조정에 따라 30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증가와 제작비용 상승에 따라 2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6428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15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0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30페이지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었거나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인부담금이 10%에서 12.5% 내외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올해 지금 신청 받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화가 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분에 대해서 100% 다 소화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내년도에 다시 보조사업을 연속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연도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죠? 신청자는 많은데 밀양시가 수용이 다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다면, 이게 지금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데요. 1순위가 수도권에 들어가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한번 납부 또는 과태료통지서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또 구제차원에서도 되는데 참 이런 게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거는 사업의 목적이 뭔지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래 된 차들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 같으면 대도시로 예를 들어 사업상 다니는 차량들을 우선적으로 해줘서 그런 걸 적발 안 되도록, 과태료를 납부 안 되도록 사전에 이런 걸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차원이라면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시비를,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비를 좀 더해서라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들인데. 예산이 부족한데 부산이나 서울 가서 적발 당했다. 그 통지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납부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감장치 DPF입니까? 이걸 설치를 해준다. 이런 게 사업의 애초 취지와 우예 보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정말 국가정책사업 치고는 좀 공익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면 정말 이런 거는 우리 밀양시 차원에서는 우리 시비만 좀 들면 딴 데는 모르겠지만 밀양시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비합리적인 부분들은 해소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여쭤보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처음에 들으니까 정말, 시민들한테 들으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죠, 국가정책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게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 좀 미흡한 부분들은 시책으로서 보완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우리 밀양시에 홍보를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겠다.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거죠. 그죠? 이게 홍보가 다 안 되다 보니까 내가 가서 운전해가다 꼭 걸려야 이걸 해준다하면 이런 정책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민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이 당초예산은 35억 60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다 이제는 배 이상 증가한 75억 6000만 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수차례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하다 설계변경도 하고 이래 점점 늘려 가는 그러한 경우가많은데 75억 6000만 원 들어간다 해가지고 혹시 수지분석 해본 적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은 당초에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증액된 4억은 국비 20억 원 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수립 중에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가 처음부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하기로 한 사업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센터는 처음부터 휴양단지 안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20억이 늘어나는, 당초에 우리 소요예산에 쭉 편성한 같은 내용입니까? 그대로 들어 온 겁니까? 추가로 더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국비보조금을 신청했는데 당초예산에서 환경부에서 사업진행과정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환경부에서 국비 진행과정에 따라서 이번에 국비 20억 원이 확정내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시비부담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7억 8000만 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초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주시는데 이것 보니까 전체 소요예산은 190억 예산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190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수지분석이 어떨까! 정말 앞으로 향후에 운영비가 계속 얼마 들어갈까 그러한 걱정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운영에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39억 7017만 3000원에 2억 6174만 4000원이 증액되어 42억 3191만3000원이며, 증액사유는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 추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제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1억 80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5040만 원, 제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5840만 원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등은 택시 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사업비 1414만 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320억 2405만 6000원에 24억 3457만 8000원이 증 되어 344억 5863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우수지자체 포상계획에 따라 받은 포상금으로 현장근무 등에 고생이 많은 직원을 격려하고자 피복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은 8월까지 지출액이 129억 3800만 원으로 월평균 16억 1070만 원 지출되었고 연말까지의 예상액 대비 부족분 19억 원을 증하여 19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은 학교주변 보행공간 확보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800만 원이 교부되어 시비 8900만 원을 더하여 1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타시군에 비해 우리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우리시에 화물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하는 추세로 화물차 증가에 따른 민원불편해소와 화물차 운전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균특지방전환 이양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등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택시운수 종사자 쉼터조성은 혹한, 혹서기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택시 운전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택시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동식 쉼터조성을 위해 4000만 원, 에어컨 등 집기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영상장비 설치 지원은 택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택시 내 영상저장장치 CCTV설치 지원을 위해 도비 1414만 원이 교부되어 시비 1414만 원을 더해서 총 2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2019년 도시형 교통모델 아리랑버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55만 4000원과 2020년 시내버스 재정지원 집행잔액, 브라보택시 등 지원이자 보조금반환금 314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기금전출금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원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5040만 원, 제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5840만 원, 제4차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억 8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13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63억 1675만 7000원에서 41억 4291만 2000원 증액된 304억 59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에 5억 증액 편성하여 하반기에 주요 도로변, 고속도로 주변위주로 피해목 4200여본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비는 도래재자연휴양림 조성으로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림휴양관 추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20억중 미반영액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 시설비는 국립등산학교 토지매입의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지연으로 연내 토지매입이 어려움에 따라 2억 원을 삭감하고 국립등산학교 조성을 위한 남부지방산림청과의 협의사항으로 기반시설인 진입로 개설을 통해 등산학교 조성 및 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을 위한 공원위원회심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립등산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자산취득비는 2022년 개장예정인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물품구입비로 2억 4700만 원중 미반영분 전자제품, 가구류, 커튼침구류, 주방용품류, 청소용품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 시설비는 공원일몰제 대비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받은 근린 및 경관녹지에 대한 보상으로 총 보상비 92억중 연차적 보상실시계획으로 2회 추경에 시설비 2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20년분입니다. 62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휴양 복지시설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밑에 금액도표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등산학교 사업은 산림청에서 당초부터 사업규모를 50억 원으로 명시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여건에 따른 사업규모 확장 및 증감액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연휴양림의 경우는 20년 이상 산림청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그간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증가로 준공 후에 안전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10년간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래재자연휴양림의 경우는 당초부터 우리시가 80억 규모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였고 막상 시행하는 과정에서 캠핑문화 활성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숲속을 찾는 인구의 증가로 숙박시설 부족을 염두로 하여 휴양관 12실 1동을 더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총괄예산은 도래재자연휴양림이 100억, 치유의 숲이 50억, 천황산 등산로 연결사업이 20억, 아리랑수목원에 57억, 국립등산학교 순수 산림청 부담액 50억 외에 산림청과 등산학교건립 MOU체결시 약속한 진입로 확포장, 오수, 전기, 통신 그리고 도립공원구역 내 등산학교 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립공원 행위허가 변경에 따른 용역비 7700만 원을 포함한 6억6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래재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래재자연휴양림의 경우는 전체 52㏊에 현재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산림휴양관에 당초 산림휴양관 1동에 10실, 숲속의 집 3실 이랬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림문화에 대한 캠핑문화 증가, 그다음 코로나19로 인한 숲속에서 숙박을 하겠다는 그런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추가로 휴양시설 12실 1개동을 하여 총 그래 되면 저희들 25실 곱하기 4명으로 잡았을 때 하루 100명이 가능해야만 최소 운영이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휴양관 하나를 지금 추가로 발주한 상태입니다. 발주해서 입찰된 업체는 전라도 여수에 있는 해동건설에서 입찰되었고 지금 현재 사실 착공에 들어가야 하나 위원님들 다들 알다시피 지금 현재 철근의 수급이 불안정하여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철근 관급업체하고 협의한 결과 12월이 되어야 납품이 가능하다는 공문회신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휴양관의 전체 진행이 약 5개월 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기 발주한 산림휴양림에 대해서는 12월 안에 준공을 하고 추가로 1동이건립이 아무래도 5월 달 정도 되어서 준공이 가능함에 따라서 내년 6월에 시범운영을 1∼2월 거쳐서 7월 또는 8월에 저희들 개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자연휴양림에서 천황재를 연결하는 등산로에 내년도 산림청 예산 20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또한 어드벤처 시설, 어른이 오면 아이들이 와서 뭔가 즐길 게 있어야 된다 이래서 특교세 20억을 어드벤처 시설로써 지금 기재부에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휴양관 1개에 대한 조감도가 있고 지금 현재 신설 중인 것은 현장사진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다음 페이지. 밀양 치유의 숲은 아시다시피 휴양림 바로 옆에 53㏊규모로 현재 산림청으로부터 지정고시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두레라는 용역업체에서 7월 달에 계약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 실시설계가 나오면 12월중에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로 이 현장에는 사업추진이 별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에 천황산 등산로 연결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휴양림에서 천황산으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은 현재 모든 설계용역 실시설계라든지 경상남도의 사업승인을 다 거쳐서 지금 사업시공에 대한 계약을 지난 8월 달에 해서 창원소재 대아건설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모두 마쳤고 10월 중에 간단하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착공식을 하여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크게 토목과 전기, 통신, 조경시설물, 조경, 수목식재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현장 역시 큰 무리없이 하고 있고, 수목원 주변에 순환도로를 우리 임도예산으로 작년과 올해 약 8억을 투자해서 순환도로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계곡부분에도 2년에 걸쳐서 사방댐 2개, 계류보전사업 이래서 약 1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수목원 조성사업과 별개로 수목원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반조성사업이 임도, 그다음에 사방사업은 다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번 국립등산학교 조성사업입니다. 국립등산학교도 남부지방산림청 주관으로 현재 진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이 다 끝났고 현재 실시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남부지방청에서 공모형식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1등 업체가 선정되어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송곳이라는 용역업체에서 입찰이 되어 현재 전체 세부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밑에서 보면 공원계획변경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200만 원 정도 소요될 계획이 있고 진입로 확포장에 5억, 진입로 확포장은 현재 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개인부지입니다. 개인부지인데 그 일대 땅을 다 사 들이려고 저희들 당초 계획을 했지만 지금 산주께서 그 부분을 지금 자기들이 언젠가는 저희들한테 매각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각이 좀 곤란하고 자기들도 저기에서 일부, 국립등산학교 추진사항에 따라서 자기들도 계획이 좀 있고 해서 일단은 진입로 확포장공사 하는데 까지는 동의를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저희 팀에서 동의서 다 받아서 진입로 확포장을 버스 2대가 교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조그만 교량도 있습니다. 교량도 다시 놓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들 이게 왜 급하냐하면 올 연말에 경상남도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현장에 와서 여기에 국립등산학교 부지가 도립공원 내에서 과연 행위가 가능한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현재 노후화 되어 있는 이 길보다는 좀 주작대로로 좀 반듯하게 되어 있으면 아마 그분들도 이미 국립등산학교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밀양시에서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앞당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 전기, 통신, 오수시설은 내년에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국립등산학교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 밀양시와 남부지방산림청 MOU체결로 등산학교에 따른 전기, 통신, 오수시설 정도는 밀양에서 해주면 좋겠다 하여 저희들과 MOU체결한 사항으로써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들 산림녹지과 주관 휴양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양림 기본시설은 다 마무리됩니다.

예, 개장까지는 가능합니다.

안전시설은 우리가 그 휴양림 개장하고 별도로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에서 휴양림이 준공되고 나면 10년간 해마다 휴양림 보완사업으로써 매년 10억 정도의 규모를 추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 휴양림 예산이 지금 50억인데 사실 50억가지고 손님을 유치하는 그런 시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휴양림은 15년 전에 50억 규모로 해놓은 이 부분이 지금 병행하기가 어려워서 하다보니까 산림청에서 후속적인 복안으로써 그러면 준공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부족한 부분은 지원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플러스 50억에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휴양림의 어떤 완성을 위해서 이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진입로 가드레일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 추가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현재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근경자료,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직접 조사한 그러한 자료고. 사실 재선충은 저희들도 보면 육안으로 다 발견 못 하는 게 사실 헬기를 타고 가면 저희들이 사실 볼 수 있는 산은 전체의 한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헬기를 타고 가다 보면 곳곳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드릴 수 없고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드린 거는 일단 우리 사람으로서 근경 실질적인 조사한 그런 내용이고, 사실은 우리가 정밀하게 저희들도 예산을 투자해서 곳곳에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나면 이 도면 이상으로 전체 골고루 재선충이 지금 만연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또 저희들 2020년 10월 달부터 올해 4월 달까지 읍면동 전체를 저희들 실제로 작업한 3만 5000본의 분포를 보실 것 같으면 사실 읍면동도 우리 시내지역 못지않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약 10만본 정도가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국가재난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청 예비비나 이런 걸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립등산학교가 실시설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보상문제가 한 2억 정도 삭감이 되고 또 도로에 사업비가 5억 정도 편성을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주하고 그 보상비가 협의는 안 되면서 동의를 해줬다. 그렇다면 보상비가 협의 안 된 이유가 지주가 받아야 될 돈이 적어서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예, 김상득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보상비라 함은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함한 산주가 한사람입니다. 한사람 산을 다 사버리면 진입로까지 다 해결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대에 지금까지 흘러온 것은 위원님도 어느 정도 아시지 싶은데 거기에 사실 경관이 수려하고 하다보니까 산주 역시 국립등산학교가 들어오면 조금의 자기들 상업적인 그런 목적을 사실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실무진에서 접촉을 했는데 지금 이 전체를 밀양시에 매각을 해버리면 자기들로서는 지금까지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 온 보람이 너무 없다. 그래서 자기들 지금 생각은 국립등산학교가 들어가면 뭔가 자기들도 조금의 그런 행위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서 저희들 강요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좋다. 국립등산학교 유치에 일단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일단 국립등산학교 유치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우리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공원계획 변경도 일부 수정될 수도 있고 그때되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거를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서로 협의해서 그러면 자기들도 하는 이야기가 일단 파는 거는 지금 현재 너무 자기들도 시기상조니까 일단 국립등산학교 유치에 유리한 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교각을 새로 놓는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흔쾌히 동의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산주가 요구하는 거는 진입로 부지 외에 일부 부지를 다 매입을 해라.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들 시하고 안 되니까 진입로 부분만 동의를 해주고 이 말씀이죠?

진입로 부분도 매각에 대한 동의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대한 동의입니다.

동의를 해준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도래재자연휴양림 조성부분인데 전국적으로 휴양림에 대한 인기가 좋고 또 수요자가 많아서 1동을 더 증설한다고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철근도 지금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굳이 1동을 더 지어가지고 그것 기간을 한 5∼6개월 연장해서 준공을 할 필요성이 있나. 그 단장면 인근에는 많은 펜션을 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면서 준공을 할 이유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러 저희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휴양림이라는 게 우리가 개장이 되면 사실 휴양림을 운영하는 TF팀이 또 구성되어야 되고 기간제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호텔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보면 적은 호텔, 소규모 호텔에서 질 좋게 하고자 하나 호텔하나 운영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자나 보일러공이나 여러 가지 기본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최소 호텔 하는 사람도 100석에서 200석이 되어야만 운영이 되듯이 저희들도 어차피 TF팀은 운영되고 휴양림에 들어가는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그런 세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12개 하고 3개하고 15개의 객실을 가지고는 조금 전체적인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휴양림 주변 도래재 일대에 보면 벌써 휴양림 개장을 앞두고 나름대로 펜션이나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관광농원도 지금 재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우리 단장, 산내 쪽에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최근에 다 아신다 아닙니까? 토일요일 날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서 밖에서 자고자하는, 자연에서 1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타당성은 있지 않느냐! 오히려 휴양림에서 다 방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더 주변에 개인의 어떤 숙박업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팀도 구성되고 전체 기간제도 어느 정도 써야 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규모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나 이래서 이걸 추진하게 된 그런 계기입니다.

지금 1동을 신설하는데 객실이 몇 개라 했습니까?

12개입니다.

12개.

그래서 4인으로 친다면 거기도 한 50명 정도가 추가로 더 객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태가 우리 펜션에 대해서 밀양은 단장면 쪽에는 사계절이 풍성하게 잘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름철 이후에, 여름철부터 시작해 이후에 펜션이 잘 되는데 그렇다면 사계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10몇 개가 더 생김으로써 지역 펜션이 좀 저조하게 운영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TF를 구성해가지고 기본적인 구성을 위해서 관리라든지 돌리기 위해서 한 10몇 개가 더 있어야 된다 하지만 사계절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지역의 펜션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지장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국립등산학교 같은 게 강원도 속초에서는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밀양같은 경우는 50억 규모가지고 숙박시설까지는 좀 어렵다 해서 현재 설계에서 식당은 있는데 숙박시설은 지금 운영을 안하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가까운 한 8km 안에 우리 휴양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국립등산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1박 2일 코스, 3박 4일 코스, 길면 1주일 코스 이런 프로그램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인근에 우리가 휴양림을 이용하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100%고요. 그래서 이 휴양림 안에 어떤 그런 운영에 대한 그런 거는 국립등산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에 우리 휴양시설들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안 되겠나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국립등산학교 토지매입분이 토지소유자랑 합의가 안 되어서 2억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국립등산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어디에 한다 말씀입니까?

확포장공사는 기존에 들어가는 굴곡도로로 조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선으로 해서 개량공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소유자 여기 땅위에 이 확포장공사를 하는 거는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존에 도로가 기존의 소유자한테 저희들 밀양시가 대부를 받아가지고 대부료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유자는 이 땅을 나중을 생각해서 팔지 않겠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땅을 사지 않고 5억을 들여서 그 땅을 국립등산학교를 위해서 5억을 들여서 확포장공사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기들 현재 팔지 않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파는 시점을 지금 등산학교가 건립되고 자기들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금까지 기대했던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기대치가 충족되고 나면 전체를 우리하고 협상을 하겠다 그러지 팔지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좀 조절을 하겠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밀양시에 그 길을 포함한 모든 자기 땅을 다 팔아버리면 자기로서는 아무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조정해 달라 이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차례 협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시설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2억은 확포장공사에 필요한 토지매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만, 필요한 것만 사면되는데 그 소유주는 다 사 달라 이 말입니까?

국립 밀양등산학교 유치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랑 잘 의논하셔서 잘 되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하여튼 토지소유자와 그때그때 시차적인 부분 잘 의논해서 저희들 밀양시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종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등에 기정액 대비 2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에 1250만 원, 상습결빙도로 발광형표지판 설치사업에 800만 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570만 원이 증액된 554억 34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 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미지급용지 보상 등 4개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시도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덕곡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운정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희곡골안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하고 대곡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 1억 8000만 원 증액하고 신규 사업인 초동대구령 도로확포장사업과 단장∼중리 도로확포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회전교차로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마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실시설계결과 사업비부족으로 인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 기타부담금에 안전관리부담금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천교 교량 성능평가용역 미실시에 따른 안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 등 2개 사업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2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겨울철 위험도로의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적설감지기 5개소를 설치코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로보수 및 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시도농어촌 도로정비 긴급도로보수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컷터기와 콤팩터를 각 1대 구입하기 위해 4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교량관리 시설비에 교량 성능평가용역과 금곡교 인도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해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지방하천 긴급정비 및 유지보수 47개소와 단장천 범도지구와 단장지구 하천정비를 위해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세천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적사무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시비 1억 7020만 원을 감하고 동일 금액만큼 국비를 증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친수시설유지관리는 반대로 국비를 1억 702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동일 금액만큼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시설비를 상호 대체하여 국비지원 목적에 맞게 낙동강 친수시설 조성사업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하단부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 외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수변공원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용평2교 접속도로 개설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20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페이지. 과장님 마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화이바 고개 넘어서면 군부대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지하차도 있는 교차로 거기서 올라서는 부분하고 평촌에서 옛길로, 세천으로 가는 그 삼거리가 지금 단차도 심하고 해서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가 전체적으로 마산이 되어 있어서 내가 마산리 거기에

세천으로 하려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퍼뜩 안 되어서. 이어서 142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에 2500만 원 실시용역비 용평2교 접속도로 하면 어디 보고 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 국궁장 가는 입구에 고속도로변 밑 여름에 행락객들이 많이 놀고 하는 장소를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국궁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제방 넘어서, 거기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식당 앞을 통해서 국궁장으로 가는데 식당 저기에 저희들 과속방지턱 설치했지만 식당 같은 데는 차가 많이 다니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민원이 거기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제방, 제방에 통제를 시켜놓았지만 세석을 깔아놓고 폭이 한 5m됩니다. 그 제방도로를 저희들 포장을 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그것도 국궁장이나 칠탄정 쪽 가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제방도로 포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의, 식당개업한지 얼마 안됐는데 거기에서

아! 잠깐 잠깐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건 따로 저희들 하고 있고. 이거는 국토관리청에서 용두목에서 암새뜰 교량 놓는 데서 교량은 자기들이 놓아주고 우리 가곡동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접속교량까지, 용두목에 횟집하고 있는 앞에 접속도로 그 용역비입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도 이 위치를 정확하게, 그래서 어쨌든 거기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죠? 요청되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또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상인들하고 아마 상당히 고민스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이렇게 걱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재난관리과에서 그 일대에 재해위험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도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축소하고 거의 반납했던 사례들도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밀양시가 아주 소형으로 다닐 수 있도록만 이렇게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의 그런 숙원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마무리되기 위해서 그런 상인들하고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좀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1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부담금. 이게 지금 1000만 원이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들 시내에 국도24호선이 있고 25호선이 있고. 이 노선은 25호선인데 국도의 교량은 전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밀양시 관내 상남 마암산 터널에서 삼문동을 건너는 밀주교하고 여기 시내 삼문동 세광아파트 있는 남천교하고 긴늪을 지나가는 밀산교하고 3개 교량이 있습니다. 3개 교량 다 시특법에 의한 성능평가를 국토관리청에서 해주는 걸로 해 저희들 그래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시의 시단위와 군단위 접속구역에 있는, 국토관리청에도 시구역 내 그러니까 내일동과 삼문동을 연결하는 이 지역은 우리시에서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국토관리청에서 해주는 걸로 판단했더만. 나머지 2개는 자기들이 하더라도 하나 이거는 밀양시에서 하는 게 맞다. 안 했으니 법상 과태료 부과가 된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과태료 낼 준비를 해라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해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걸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5년 단위로, 저희들 안하고 있으면 해주면 넘어가려 했는데 법상 그리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과장님 142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보면 세천소하천 정비에 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이거는 다 포괄적인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 세천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남천 합류부를 시작해서 지금 국도 신설한 여기 위 세천입니까? 동네까지는 다 했는데 위에 상류부 잔여구간이 한 600m 남아있습니다. 이 구간 지금 마무리 해달라고 하는 한 400m, 400m 조금 더 되는 걸로. 잔여구간 그 하천은 전부 100%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거는 별개로 시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지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기존 사업하는데 연장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세천에

지금 하고 있는 데서 그거는 별도로 발주해 종결짓고 상류부에잔여구간 남은 것 이거는 별개로 저희들 설계를 발주해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나 이런 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상남 동네가 고개 넘어가서 조그만 저수지. 무량원 동네인데 동네 이름은 정확히. 아마 무량원 옆 소류지 옛날 석산개발하다 밑에 소류지 조그만 안 합니까? 그 상류부 왼쪽에서 상류부까지 평촌 넘어가는 군부대 위에 거기까지 하천을 다 보시면 됩니다. 그 잔여구간을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세입액은 기정액에서 5억 3150만 원을 증액한 84억 8628만 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을 평리 농로 정비 외 4건으로 해서 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을 양덕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으로 춘화, 팔방, 양덕지구에 한해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에 3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세출은 기정액에서 48억 200만 원을 증액한 396억 1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수리계‧시설유지 관리부분에 시설비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상남 평리농로 확포장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수리시설관리에 저희들 기타부담금으로 배수장점검부담금을 1000만 원 편성을 하고 시설비로는 임천들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34건에 2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농업기반사업추진 공용차량을 1대 구입하는 전기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해대책추진으로 시설비에 춘화와 팔방 2개소에 1억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양덕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취약지개발에 지역개발은 전체 20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동 지역개발 예산은 38건에 1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149페이지 소규모 지원부분에 저희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의한 남명, 염동, 중산세천 정비 3건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해서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45페이지 배수장점검 부담금 이것 과태료죠?

예, 그렇습니다.

왜 과태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1000만 원 편성을 한 거는 실제 저희들 상동 안인에 배수장을 2019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 시특법상 준공을 하고 나서 6개월이내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배수장을 건립하고 나면 저희들 배수장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부분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2020년도 4월 달에 하다보니까 이게 저희들 착오에 따라 가지고 이것 시스템에 등록하고 나서 6개월로 저희들 생각을 해서 2020년도 전반기에 안하고 후반기에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과태료부분입니다. 저희들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 배수장을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는 또 배수장을 건설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과태료는 정말 예산낭비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15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411억 87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8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내일, 내이, 삼문,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서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구역 변경이 불가피하여 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연탄공장부지 보상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역수요 맞춤지원 밀양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자재단가 상승 및 보상비 부족분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에 마중물사업비로 당초예산 국‧도비 매칭비율 미확보 부분에 대하여 4억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자재비상승 및 민원사항 반영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랑진초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삼랑진초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6필지 보상비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전에서 밀양역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를 자지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조명 도로조명관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에 하남제 공원등 설치가 기존 수산에서 대평까지 설치되어 있으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대평에서 명례 도암까지 추가 설치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세입예산액은 39억 865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10만 원을 증액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도비보조금으로 폭염대책사업에 201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133억 367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CCTV통합관제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모니터요원의 모니터 32대 구입비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에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은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사무관리비1506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폭염대비 홍보물을 구입해 지급했고 행사실비지원금은 504만 원을 편성하여 폭염대비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자연재해예방 시설비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스마트 그늘막을 작시사거리 주변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지진안전시설물인증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이것 앞에 지역개발과에 건의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 겠습니다. 국장님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오는 해였고 부분적으로 단기간에, 단시간에 집중호우가 와서 우리 하남지역, 상남지역 인근에 보면 배수장이 지금 현재 3개가 있습니다. 오산도 있고 세천도 있고 어은동도 있고. 배수장 신설을 1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저희들 배수로에서 배수장에 펌핑 하는 단차가 커지를 않습니다. 기존저희들 하남 백산 쪽에서 대성까지 큰 배수로를 확장해서 깊이도 좀 깊이하고 확장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배수로 관련해서 배수장을 신설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남전체 수도작 개념의 배수시설이 되어 가지고 이 정도, 몇 ㎝ 20㎝, 30㎝ 침수가 올해도 한 네 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는데 기존 배수장 신설할 때, 그러니까 배수장 가동을 하게 되면 모터를 물이 어느 정도 수위가 있을 때 가동을 하게 됩니다, 현 시스템은. 그래서 그걸 저류조 형식으로 좀 낮춰주면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수장 신설하는데 부분적으로라도 한 몇 m 정도라도 낮춰서. 기존에 비가 온다 그러면 그 물 전체 길이가 상당히 긴데, 배수장 3개 길이가 그 물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는, 그러니까 배수장을 미리 작은 양수기로 해서 펌핑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야 되는데 기존 하는 대로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 해도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배수장 신설할 때 미리 적은 양수기를 하나, 펌핑 할 수 있는 시설을 저류조 형식으로 조금이라도 낮춰서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7월 달 집중호우 때도 하남들 침수가 되어서 그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배수장 배수, 양수 이런 부분들 조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향후에 대비해서 신설할 때, 특히 신설할 때에 전문가든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효율적인 배수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이것 전문가분들이 설계를 하시는 데 배수장 자기들 설계한 배수장 깊이하고 현장에 가면 틀리거든요. 그분들은 딱 정확하게 할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배수장 신설할 때 그 부분을, 일정부분을 저류조 형식으로 낮춰가지고 미리 펌핑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