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장의 인터뷰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 과장님, 위원들이 자료를 찾으면 하도록 합시다. 배철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배철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59페이지 보시면 입주자대표자회의 운영 및 교육비 해 가지고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작년에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배철현 혹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자협의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혹시 우리 건축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배철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 위원. 배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67페이지 보시면 항공사진 구입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있는데 2011년에 구입한 항공사진이 현재 많이 바뀌어서 새로 구입한다고 하셨지요? 배철현 이런 것 구입을 하면 주로 몇 년 정도 사용을 합니까? 배철현 8,000만원을 주면 진주시 전역을 구입하는 겁니까?

배철현 768페이지 보시면요. 도로명주소 홍보비용 4,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새도로주소로 안 하면 편지가 안 간다든지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배철현 내가 알기로도 2013년 올해는 예비홍보 기간으로 해 가지고 가는데 2014년부터는 안 간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한대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배철현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문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새주소홍보 비용을 천 몇 백만원을 쓰고도 국민들이 10%도 인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홍보근무복 구입 7명 해 놨거든요. 여기는 어떤 분들이 홍보를 한단 말씀입니까? 배철현 그런 것은 위탁을 안 줍니까?

시에서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배철현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요. 예를 들어서 도로명판 작업을 하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7명 해 가지고 15만원씩 홍보 근무복이 필요한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배철현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배철현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시면 안내시설물 공제회비 해 가지고 연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옆에 계장님들 좀 도와 주세요. 배철현 명판에 대한 이런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도 있습니까?

배철현 이런 것은 보험을 들어 놓으라고 하는 모양이지요? 배철현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6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1차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